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락우 의원 발언

제24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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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각종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은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손기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손기복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만우

이만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김태현 위원을 비롯하여 예산결산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인사 네 분의 예산결산검사 위원께서 지난 3월 29일부터 25일간 결산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은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의 심사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담당관, 추진단, 국·소별 의문 사항에 대하여 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 후, 일괄 토론 및 표결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담당관, 추진단, 국·소별 직제순서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 김진태 시민행정국장입니다. 2018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2건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와 경주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를 거쳐 제출하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 규모는 세입결산액 1조 7,362억 원으로 세출결산액이 1조 2,297억 원으로 5,065억 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2,531억 원은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57억 원을 제외한 2,377억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9년도 세출예산 재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회계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조 4,247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이 1조 670억 원으로 3,577억 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2,285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39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1,153억 원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1조 4,570억 원의 98%인 1조 4,247억 원으로 재원별 징수액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1,968억 원, 세외수입이 483억 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이 4,215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및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7,581억 원입니다. 세출은 세입액 1조 4,247억 원 중 75%인 1조 670억 원으로 그 집행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질서 안전에 928억 원, 교육 및 문화관광에 1,722억 원, 환경보호·사회복지에 3,436억 원, 보건·농림해양수산에 1,551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수송·교통에 79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등에 2,23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회계 결산지침에 따라 결산하고 있으며 결산 세입결산액은 1,489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108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381억 원 중 174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00만 원을 제외한 206억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9년도 세출예산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적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의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626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18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1,108억 원 중 72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8억 원 제외한 1,018억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9년도 세출예산 재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전용 이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고 예산전용은 청년괴짜방 설치 사업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6건에 28억 7,000여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 이체는 하반기 기구 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205건의 295억 8,0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기금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8년도 연도 말 기준 기금은 지방체상환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10종의 377억 원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기준 우리 시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은 6조 6,074억 원이고 부채는 2,563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6조 3,511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과 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액은 274억 원으로 일반액의 265억 원과 특별회계 14억 원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될 채무는 원금이 283억 원으로 전액 상수도특별회계 채무이며 2018년도에는 62억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문무프로젝트 추진 중인 신라 해양역사문화관 건립 등 871건에 2,301억 원을 이월하였고 이 중 명시이월 사업이 605건에 1,575억 원이고 사고이월 사업이 266건에 726억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탑동 보조취수원 확장 등 80건에 174억 원을, 기타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29건에 7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물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토지 1억 4,800평방미터(㎡)에 1조 5,233억 원과 건물은 52만여 평방미터(㎡)에 6,369억 원, 기계, 공작물, 유가증권 등은 6,925억 원으로 총 2조 8,572억 원이며 전년 대비 1,17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물품은 차량 등 1,936개에 1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예비비가 7억 5,000만 원, 재난·재난 목적예비비에서 115억 1,700만 원, 총 58건에 122억 6,700만 원을, 폭염피해 긴급지원에 3억 4,300만 원, 한해대책에는 15억 원, 10월 7일부터 태풍 콩레이 재해복구에 60억 1,200만 원, 가뭄대비 덕동댐 토사준설에 10억 원 등의 지출을 결정하여 53억 3,800만 원을 지출하고 58억 5,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0억 7,300만 원을 지출잔액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개괄적인 결산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귀중한 예산을 낭비 없이 전력하여 집행을 노력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잔액 증가 및 18건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지적과 같이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부분은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하여 재발의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기 2건의, 결산검사 2건은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쳐 제출된 결산서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공보관 소관 세입은 57쪽, 세출은 199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순서는 페이지를 설명하지 않더라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시민소통협력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협력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정책기획관 소관세입은 58~59쪽, 세출은 202~204쪽까지, 읍·면·동 세입은 145~184쪽까지, 읍·면·동 세출은 386~410쪽까지, 지방채상환기금 세출은 671쪽, 세출은 681쪽, 채무관리보고서는 827~832쪽까지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총괄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202페이지 사업별 조서에 제일 위 조항에 보면 정책기획관 예산액이 868억입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868억, 이것 지출액이 그러면 53억이고? 이게 무슨 어떤 의미죠? 868억 중에 746억이 예산현액이고 지출액이 53억밖에 안 된다고 하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요, 마지막에 지출잔액이 692억이거든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게 그러면 작년도에 2차 정리추경 할 때 다 하고 남은 금액이 692억이란 말입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결산하면서 매년 지적사항이면 지적사항인데 부서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692억이 조기집행 될 수 있잖아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이것은 예비비가 포함된, 저희들 부서에서는 아시지만.

최덕규위원

아, 이게 예비비 포함된 거예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예비비 포함없이 이게 아까 우리 시민소통관도 보면 한 1,400만 원, 공보실도 1,600만 원, 부서별로 한 1,000만 원, 2,000만 원씩 예산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남거든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부서에서 조금만 더 꼼꼼하게 생각하면 정리추경 재원은 다 쓸 수 있거든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런 부분도 이제.

최덕규위원

안 그러면 결산하고 나서 본예산 끝나고 나서 그렇죠? 1회 추경을 할 때쯤 되면 재원이 되잖아요. 우리가 어디 도망가는 돈은 아니지만 예산집행에 조기 선집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부분들도 정책기획관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부서에서 변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편성할 때 여기에 올라오는 실적에 따라서 패널티를 주든지 그렇게 해야만 고쳐진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것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미래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문화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죠? 우리 보조금 반납이 2억이 넘네요? 보조금 반납도 2억이 넘고 지출잔액이 한 4억 2,000 되는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이동협위원

집행잔액입니까? 보조금 반납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화재과에 보조금 반납이 2억 1,500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그것은 어떤 항목이 있어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게 전체 국·도비 전체 집행잔액 반납금액입니다.

이동협위원

그러니까 주로 뭐 때문에 반납, 우리가 매칭한대로.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게 사업을... 입찰하고 계약하고 하면 그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것입니다.

이동협위원

그것도 반납하고... 입찰할 때 87% 정도 되어가지고 남는 그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래서 발생하는 겁니다.

이동협위원

추가 설계변경 안 하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만우

이만우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예산서 페이지 218페이지요, 경주 대릉원 일원, 인왕, 황남, 황오, 노동, 노서동, 이것 있지 않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 10억, 10억인가? 10억 6,500만 원이잖아요. 이게 2018년 본예산인데, 맞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것 지금 19년 상반기에 해결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거의 다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거의 다 했어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19년도에 본예산에서 1년 동안 이렇게 끌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게 대개 토지매입.

최덕규위원

토지매입을 1년 동안.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토지보상인데요, 이게 보상이 참 쉽지 않습니다. 전부 감정하면 평가금액 적다고 불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소유권이 해결이 안 되어서 보상협의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거의 나날이 직원들 나가서, 담당팀장하고 나가가지고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 보니까 그렇게 하다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고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사업을 처음에 시행을 할 때 보상협의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이 판단된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지주들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예산만 잡아놓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자꾸 늦어지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다고 안 할 수 없습니다. 보상을 하기는 해야 되고요, 지금까지, 지금 그쪽 일대 보상이 거의 막바지에 들어왔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웬만큼 다 나가고 거의 고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들만 대체로 남아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요, 이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예산, 명시이월 된 이유를 적어놨는데 뭐라고 적어놨냐 하면 1차로 사업 완료고 2차 사업 대상지 조사 중 이래가지고 이월시켜 놓은 게 있어요. 경주 서악동 동구릉, 경주 효소왕릉, 그렇죠? 그러면 1차로 사업 완료하고 2차 사업 조사대상지도 조사 안 해놓고 이 예산 받으신 거예요? 효소왕릉 이거 9,910만 원, 명시이월 5,200만 원. 효소왕릉 이거 하나를 대표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봐 주세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 이것은 그겁니다. 재선충방제 사업입니다. 재선충방제 사업인데...

최덕규위원

그럼 재선충방제 사업은, 여기에 이월 사유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재선충, 뭐라고 해놨냐 하면 방제시기에 맞추어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해 놨다 했거든요? 그러면 12월에서 3월 달 방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예산서 잡을 때 본예산은 12월 달까지만 예산을 잡으면 되고. 그다음에 1월 달부터는 그다음 해에 잡으면 되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요.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럼 계약을 하는 거예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다음 해에 잡게 되면 또 사업 시기가 늦어집니다. 지침서류 받아야 되죠, 서류 새로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재선충방제 시기가 있는데...

최덕규위원

11월 달부터, 재선충방제 사업 계약을 어떻게 하세요? 1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같으면 11월 달에 계약해 버리면 내년 3월 달까지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렇게 하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럼 10월 달 돼가지고 계약했으면 다, 이게 명시이월로 갈 이유가 없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 계약해도 사업이 끝나야 사업비가 집행될 것 아닙니까?

최덕규위원

계약금도 안 주고? 계약금도 안 주고 계약을...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계약금은 집행되지만...

최덕규위원

계약금 주면 사고이월이지, 명시이월이 아니잖아요? 계약을 하게 되면 사고이월이잖아요? 그러니까 1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쓴다는 것을, 돈을 안 쓰고 넘기는 이유가 뭐냐고. 이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 대부분 문화재과가,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할 때도 그랬는데 1차 추경에서 해서, 8월 달에 해서 넘어가는 부분에는 이해를 많이 했어요. 이해를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 명시이월조서 보면 문화재가 제일 많습니다. 사업의 특수성이라고 하기에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전부 뭐...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위원님,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예, 일단 별도로 해 주고요. 행감 할 때 이거 자료 내세요. 이거 계약 언제 하고 하는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재선충방제 사업을, 진행되는 그 프로세스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문화재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과 직원 퇴실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왕경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만우

이만우위원

이동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요. 거기에, 좀 많은 금액이 보조금 반납했네요?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그건 지금...

이동협위원

그거 설명 좀 해주시고. 그리고 동궁과 월지도 똑같고 이런 보조금 금액이 큰 것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동궁과 월지 지금 서편 정각을 갖다가 건립하려 했는데, 지금 문화재청에서 세계유산센터 승인을 받아라 해서... 그게 지금 우리가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협의하니까 국가 재난이나 안 그러면 거기에, 천재지변에 준하는 정도만 어떤, 새로 재현이 가능하지, 예전부터 소실되고 없는 건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저희들이 유네스코 본부에 보내니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77억 원 인가.

이동협위원

그래서 다 반납했습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아직 반납은 안 됐습니다.

이동협위원

아니, 보조금 반납했잖아요? 했기 때문에...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사고이월해서 반납했습니다.

이동협위원

그게, 사실 문화재 복원이라는 것은... 문화재는 여러 가지 문화재가 있는데, 문헌에 나와 있는 문화재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이동협위원

문화재는 만들어 가는 것도 있거든요? 최 근래에 보면. 그러니까 문화재를 자기들이 멋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는 굉장히 큰돈이 반납이 되니까 예산을 세울 때부터 좀 신경을 써서, 이거 좀 정황을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이거 아깝잖아, 그렇죠? 우리 시에 이만큼 내려왔는데.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전까지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어떤, 사적지 내에 이걸 유네스코 승인을 떡 하고 그런 그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갑자기 문화재청에서 그런 어떤, 저걸 꺼내 들어서 지금 이게 상당히 곤란하게 됐는데...

이동협위원

저희들은, 우리 문화재과장 금방 했지만 문화재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문화재에, 문화재법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다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일반 사람이 지금 왕경조성과에 있는 그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짓게 해 줍니까, 그렇죠? 안 짓게 해주잖아요, 일반상식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주도해 나가는 문화재청을 이제는 좀 대응하는 방법도 문화재 관련된 부서들은 좀 달리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도 너무 많은 보조금 반납이 될 수 없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6페이지에 경주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김상도위원

올해 국비 신청을 얼마 정도 했습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5억 원.

김상도위원

5억 원이요? 작년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린 10억 원을 반납한 부분이 있죠?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예산현액이 45억 원 있지 않습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올해는 반납의 여지가 없는지.

올해는 없습니다.

김상도위원

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전에 반납한 거는 한옥보조금 신청자가 없어서 했고 지금은 현재 돈이 모자랍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신청자가 없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올해는 보니까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그때는 사람들이 크게, 여기에 대한 어떤 홍보나 이런 부분을 좀, 지금보다는 좀 약했고. 우리가 올해 들어와서, 작년 연말부터 올해 계속 우리가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서 동사무소 비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가 좀 많이 돼서 지금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예, 홍보 전단지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제가 12,000부, 25,000부 정도를 해라 이래서 각 2개동에, 해당 동에 배부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매번 찾아가서 그걸 어디에 배부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한번 알려주시고요.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김상도위원

저는 한 번도 해당 동의 사무소나 그 쪽 지역에...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우편물로 전부다 발송을 다 시켰습니다.

김상도위원

아,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배부가 안 됐습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개별 어떤, 우편 발송은 우선적으로 하고 해당 복지센터는 배부 안됐나? 갖다 안줬어? 개별집집마다 그...

김상도위원

그 이제, 멀리서 최근에 이렇게 건물을, 신축이나 증축도 하시는 분들이 보면 외부에서 이렇게 적을 두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외부에 적을 두고 계신 분이 해당 가가호호별로 이렇게 다 발송을 한다면 그걸 어떻게 알 것이며 또 홍보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관공서나 행정복지센터 이런데다가 이렇게 배부를 하는 게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부를 좀, 더 공격적으로 배부를 좀 해 주시고요.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올해는 불용예산으로 인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꼭 좀.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석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왕경조성과에서는, 사실 우리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들이 국가보조금을 많이 받아오면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반납이, 100억 원이 넘는 이런 돈을 반납하는 데는 아무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자분도 와 계시지만. 여기에 이렇게 보면 100억 원 넘게, 사실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또 동궁과 월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경주 지역이 건설 경기도 안 좋고 상당히 안 좋은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여기에는 세세하게 다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이거 보니까 제가, 우리 공직자분들, 우리 해당 부서의 파트 부분으로, 방금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 김상도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걸 예산을, 보조비를 받아왔으면 조금 신경 써서 최대한 이거는 남김없이 다 쓸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제가 봤을 때는 다 계약을 하고 또 사고이월이 되든지 이렇게라도 하면 이만큼 반납이 안 될 건데, 한 곳에 여기 50억 원, 60억 원 씩, 10억 원 씩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반납이 많이 된다고 하는 건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걸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이 부분 반납에 대해 서로 잘못 알고 계시면 안 되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보조금 반납한 게 전부가 동궁과 월지 정전을 짓기 위해서 받았던 예산입니다. 이게 당초에 동궁과 월지 정전을 지을 때, 짓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실시설계를 해서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받는 과정에 문화재청에서 조건을 달았어요. 세계유산센터의 의견을 듣고 해라. 그래서 이제 세계유산센터에서는 아직까지 의견이 안 온 상태에서 조건부 승인이 나서 저희들이 입찰을 올렸어요. 입찰을 올린 상태에서 입찰 기간이 다 되어갈 때 세계유산센터에서 의견이 왔습니다. 세계유산센터에서 의견이 온 게 아까 말씀대로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 문화재가 전쟁이나 재난으로 이렇게 소실된 그런 근거가 없는데 복원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의견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의견이 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담당 과장하고 유산센터 본부에 쫓아갔어요, 파리에. 가니까 거기에서 하는 말은 그러면 세계유산센터에 등재된 세계유산이니 유산영향평가를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입찰을 올려놓은, 실시설계를 해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올려놓은 걸 내린 겁니다. 내려서, 이게 사고이월이니까 반납을 하고. 그 지금, 올해 그 예산이 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우리가 세계유산센터에 유산영향을 평가하는 건 문화재청하고 또 같이 해야 됩니다. 그걸 하는 동안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그런 사유가 있어서 이번에 좀 큰돈이 반납이 된 거고, 이 돈만큼의 예산이 또 올해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문화재청하고 같이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만들어서 세계유산센터에 보고를 한 이후에 거기에서 승인을 받고 그렇게 다시 또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 중간에 큰 사유가 좀 있었습니다.

주석호위원

예, 방금 우리 국장님 대답 잘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경찰서 건도, 충효에, 그건 그렇고. 이렇게 만약에 무슨 큰 사업을 하려면 미리, 우리 담당자들이 어떻게 파악이 먼저 되어서, 협조가 먼저 되어서 또 이렇게 예산을 받았는데, 이런 돈은, 방금 우리 국장님이 이야기한 이런 돈은 국가에서 돈을 줄 때는 가능하기 때문에 줬다가 또 보니까 안 돼서 이렇게 다시 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게, 보통 다른 과에서도 하는 거 보면 우리 국비 반납을 하면 이게 약간 페널티가 있다, 우리 국장님 그런 이야기 많이 했죠? 우리가 보통 이런 사업을 없애자, 이거는 국비 반납도 하고 하자 이렇게 됐는데, 패널티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큰돈을 반납하게 되면 패널티가, 내가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있지 싶은데 이런 부분. 또 여기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이런 부분은 건건이 다 된 게 한 60억 원 쯤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한 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니 이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 공직자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내가 봤을 때, 최소화.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좀 최소화 시켜주고 그렇게 해줘야 우리 경주 경기가... 물론 관광객, 우리 시장님은 관광객이 많이 와서 경주 경기 살리려고 하는데 이 국비 반납을, 100억 원 넘는 걸, 이거 하는 데 한 100억 원쯤 되면 우리 경기도 어마어마하게 축소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 조금, 신경 한번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왕경조성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은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관광컨벤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8쪽에 관광기획업무추진 이래서 당초 예산액이 23억이고 전년도 이월이 6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게 계속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조금 반납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결되었는지, 보조금 반납이 왜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잠깐만, 어느.

김순옥위원

228쪽입니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어떤 항목을 말씀?

김순옥위원

관광기획업무추진.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아, 관광기획업무추진. 테마여행 10선 사업에 저희들이 보조금 반납 2,100만 원 반납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테마여행 10선이 다양하게 우리가 추진되고 있는데 그중에 동해안 따라 특선음식맛보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아여행시티버스 여행사에서 사업을 맡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일반여행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금아여행시티버스가 중간에 일반여행업 면허를 반납을 하고 그게 일반여행업이 이제 자격이 없어진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없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어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김순옥위원

보조금 활용을 100% 할 그런 방안은 없었습니까? 보조금 반환하지 않고 보조금 받은 것을 전체 금액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반납 안 하고 이 사업을 살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가 가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반납하고 테마여행 10선은 해마다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매년 9억 5,000씩 해서 저희들 사업하는데 다른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앞으로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순옥위원

어렵게 받은 보조금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8페이지. 여기 8, 9번째 중간쯤 밑입니다. 경주국악여행이 이제 2억 4,000 금액이 예산이 있고요, 또 교촌마을문화행사가 2억 4,000이 예산이 있습니다. 금액은 똑같은데, 어떻게 이게 다른지, 경주국악여행이라는 것은 경상북도 국악협회에서 하는 겁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경주문화재단에 대행사업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보문수상공연장에서 5월부터 해서 한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국악여행이라는 테마를 해서 국악공연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국악공연을 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우리 시에서 해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문화재단에서 주관을 해서.

김상도위원

문화재단에서 주관을 하잖아요? 주체는 기관이나 어떤 단체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국악여행은 우리가 시에 국악단체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국악여행 번갈아가면서 우리 시에 있는 국악단체가 거의 대부분 다 참여를 해서 그렇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것은 이제 경주문화재단에 공기관대행사업이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김상도위원

이게 수상공연장에서 하고 그다음에 교촌마을문화행사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교촌마을 문화행사, 신라오기 이제 공연을 갖다가 교촌마을 광장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화재단에서 이제 맡아서 하고 있고요.

김상도위원

이것도 공기관대행사업입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공기관대행사업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4억 8,000이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나가시는 거네요, 그렇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김상도위원

행사를 하는 데 관리감독은 잘하고 있습니까? 담당자가 거기 계십니까? 누가 담당자가 거기 계십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문화재단에서 거기 공연할 때는 매주 가서 공연이 잘되고 있는지 평가도 하고 저희들도 매주 할 때마다 나가봅니다. 그리고 국악협회에서 공연을 하면서 국악협회 거기에 임원들이 또 나가서 공연에 평가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경주문화재단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문화, 행사팀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손인수 팀장님이십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손인수 팀장도 있고 담당하는, 국악여행은 이호근이라고 거기에 담당자가 있고요, 또 교촌마을행사는 김봉재라고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상품개발, 228쪽에 36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상품을 개발했는지에 대한 설명.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관광상품은 사실 저희들이 공모전도 시행하고 우리경주시가 사실 관광도시로서 관광상품을 매년 공모전을 통해서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하고 해서 상품화를 통해서 우리가 지역경제에도 이제 또 도움을 주고 다양한 공예인들에 대해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취지에서 해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어떤 상품을 개발해서 어떻게 시행을 했는지.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공모전에는.

김상도위원

개발해서 또 이것을 어떻게 사업추진을 어디에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그런 것 좀.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공모전에 입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시에 우리 시청에도 이렇게 전시도 하고 다양한 전시공간에 공모작품을 전시도 하고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줍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지원금입니까? 이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이것은 지원금이 아니고요, 공모전 하는 데 상금하고 특선, 뭐.

김상도위원

상금?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상금하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비하고.

김상도위원

상금은 거기 밑에 관광기념품개발공모전에 상금이 포함되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상금이 또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답답해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관광상품개발이 있고 그 아래쪽에 개발공모전이 있지 않습니까? 개발공모전은, 공모전은 매년 12월경에 합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경주를 상징, 관광기념품이 될 만한 것들을 공모전을 해서 아래쪽 것들을 공모전 하면서 상금을 주고요, 상금을 주고 난 다음에 공모전에 당선된 기념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상품화 과정이 있습니다. 다시 포장지를 어떻게 저기, 새로 포장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들어왔는 기념품 작품이 상품화하기 전에 이게 팔리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아이템은 좋은데, 이런 것들을 상품화 과정을 컨설팅 해 주는 부분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위에 상품 개발에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컨설팅을 해 주는 비용이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예.

김상도위원

컨설팅은 어디서 누가합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보통 우리가 문화재재단이 있어요. 전국에 국립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문화재재단에서 운영하는 샵이 있습니다. 기념품을 컨설팅, 그러니까 상품화 과정을 거쳐서 상품화를 해서 팝니다. 거기에서. 거기에 문화재재단에 컨설팅 하는 부서, 팀이 있어요. 거기다가 의뢰를 합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이번에 대상을, 작년에 대상이나 금상, 은상을 수상했던 공모작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상품개발을 했습니까? 관○박광호 위원 지금 상품개발된 것들은요, 동궁과월지샵하고 우리 왕룡사역사문화관샵하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황리단길에 있는 개인들이 하는 샵에 들어가 있습니다.

관광기념품 개발공모전을 올해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일단 작년에 제가 볼 때는 인터넷 사이트에만 두 군데 올리고 경주시민들은 포스트 정도만 봤다고 하는데 전혀 공모, 콘텐츠 공모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시민들의 참여도가 상당히 많이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매년 합니다마는 올해 사전에 홍보를 갖다가 많이 해서 많은 공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 홍보를 사이트 두 군데만 하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현수막, 다양한 언론이나 매개체를 통해서 또 신문사나 방송사를 통해서도 하고요, 현수막이나 리플렛, 팜플렛을 활용해서 각종단체에도 뿌리고 학교 같은 데도 우리가 경주에 또 대학교가 네 개가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 고등학교도 이런 데도 있고 해서 좀 학교에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활용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제가 다른 게 아니고 올해 좀 걱정이 되어서 작년에 보니까 이게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대상을 선정할만한 그런 기준이 좀 미달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자꾸 역대 작품들을 벤치마킹해서 비슷한 작품을 많이 내시는 것 같은데 새로운 아이템도 필요하고 해서, 이게 중요하거든요. 홍보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관광컨벤션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이것이 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동궁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궁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