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 의원 발언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상계장안종훈입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은 강북구청장으로부터 95년 3월 1일 제출된 일반회계 572억 3,687만원, 특별회계 33억 229만원 총 605억 3,900여만원이 1995년도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제안설명을 3실, 총무국 9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존경하는 유대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분구에 따른 강북구 총무국 세출예산을 제안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의에 앞서 우선 주요 내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에 편성 요구한 총무국및 3실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280억 8,0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49%에 해당되며 대부분 기관 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비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각 부문별로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비는 122억900만원으로 그 내용은 구 직원 726명에 대한 급여 관리가 77억 5,50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6급 이하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대민활동비와 복리후생비, 청사 공공요금등 기관 공통운영비가 38억 6,4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기획예산 운영비가 1억3,1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등 보상금 소송보상금 등 법제전산 운영비가 3억6,600만원이며 감사실 운영비로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보비는 5억1,800만원으로써 구보및 반회보 제작 주민용 신문구독료 등 일반수용비가 1억4,500만원이며 강북구 개청 행사 경비및 광복 50주년 기념 지역문화 행사와 구상징 조형물 제작비 등 업무추진비가 1억 1,200만원, 문화예술 활동지원기금이 2억원이 계상되었고 미술전 및 사진 전시회, 시립교향악단 초청공연 행사 등 각종 행사비가 2,800만원이며 자유총연맹 구지부 보상금 등 기타 예산이 3,300만원입니다. 내무행정비는 150억 1,200만원으로 청사내 행정비품, 소모품 구입비및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서무관리비가 17억 1,000만원이며 방범원 63명에 대한 급여및 피복비 등이 6억 7,700만원, 새마을단체 지원및 지도사 자녀 장학금등 국민운동 관리비가 3억 300만원이며 민원실 관리운영비가 1억 1,000만원, 구민체육대회, 동네 체육시설 정비 등 생활체육 관리비가 1억 3,600만원,동 직원414명에 대한 급여및 수당 지급, 미아2동 및 미아4동 청사 신축 부지 매입비와 수유6동 청사 신축 동청사 대수선비등 동행정지도비가 107억 5,400만원이며 선거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및 급량비, 구 선관위 위탁금 등 선거관리비가 10억 1,1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1억 1,300만원으로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 수당이 2,000만원, 병무직원및 병역의무자 여비 등이 6,600만원 기타 민방위 병사 관리운영비가 2,70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인 새마을소득 지원금은 융자금회수 수입 1억5,000만원, 도봉구로부터 전입되는 수입금 7,200만원 기타 연체이자 수입 600만원 등 총 2억 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총무국및 3실 소관 9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항목만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의와 각별하신 지도로 본 예산이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실부터 시작해서 총무국 산하의 각 과장님들 인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본인이 나와서 소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입니다. 2월 28일까지 중랑구청 토지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3월 1일자 강북구청 문화공보실장으로 발령 받아 왔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이름은요?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홍근입니다. 저는 시립대학에서 교무도서관, 그리고 기획실에서 근무하다가 3월 1일자로 강북구청으로 왔습니다. 많은 부탁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성함을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공보실장 정명조입니다.

시민봉사실장 경흥식입니다. 저는 3월 1일 전까지는 시청 공보실의 공보행정계장을 하다가 3월1일자로 강북구청 시민봉사실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총무과장 이덕구입니다. 도봉구청 감사실장으로 근무하다가 3월1일자로 총무과장 발령을 받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용복입니다. 이전에는 서울 정도 600년 사업본부 대외협력계장을 하다가 그 이후에 문화과광복사업계장을 하다가 이번에 도봉구청으로 왔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강북구청이요.

예. 강북구청으로 전임해 왔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손성호입니다. 발령 받기 전에는 이웃 성북구에서 사회과장, 주택과장, 시민봉사실장 한 5년 하다가 이번에 전임됐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민방위과장은 이번에 충원이 안되어서 공석이 됐습니다.

과장님들 인사는 출석하신 분들은 다 하셨지요.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위원장이 위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부탁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언권을 받아서 답변을 하시는 위원님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발언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고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받으신 후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계관들께서는 전반적으로 새로 부임을 받아서 오셨기 때문에 예산 파악이 거의 불가능 하리라 본 위원장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무과장, 예산과장 역시 마찬가지다.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 여러 위원님과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비교적 자기실과 국에서 국, 실에서 쓰는 예산, 그리고 자기 과에서 쓰는 예산 만큼은 분명하게 어제 저녁이라도 파악을 하셨으리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소상한 답변과 그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간략하고 명료하게 답변을 하시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3실이니까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이런 순서로. 위원님들에게 참고를 드려야 하니까 예산과장님 문화공보실 예산이 몇 쪽에 있습니까?

116쪽에 있습니다.

116쪽을 보도록 하십시오. 116이요 큰책자.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은 축조심의에 필요하니까 꼭 메모를 해 나가면, 축조심의 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리고 마이크를 사용하실때 안 나오면 가운데 파란 버튼이 있습니다. 그것을 눌러서 사용해 주십시오. 김기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의원 김기선의원 입니다. 과거에 도봉구로 있을 때에는 각 국별로 예산이 분류가 되어서 편리했는데 지금 강북구로 된 후로는 행정하고, 사회, 도시건설위원회 이렇게 2개 상위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의 세입·세출 예산서 안에 저쪽 처음에 항목별로는 분류가 되어 있는데 각 국별로는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추경이라든가 96년도 본 예산부터는 그것을 좀 참조를 해 주시고, 그리고 공보실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보실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은 우리 동료위원들과 제가 이해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강북구 안에 지방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에 예산이 얼마나 배정이 되었는지, 또 이 배정된 예산이 적정한 것인지 앞으로 좀더 증액을 해서 이제는 지방화 시대이기 때문에 지역신문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해 보신 그런 실적이 있다고 하면 이 자리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지방 메스컴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명조 공보실장 정명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안의 지방지 구독료는 금년에 416만 6,600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이제까지는 2개 일간지 북부신문, 도봉신문 168부 정도를 구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한양북부신문도 필요에 따라서는 구독할 계산으로 416만원을 예산 책정했습니다. 현 단계로 볼때, 저희 구청 재정 형편으로 보아 지방지 구독료 416만 6,000원은 현재로서는 적정한 선으로 판단이 되고 앞으로 구 재정 세입확보 여부에 따라서는 증액편성 요구도 발전적으로 검토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신문 예산이 얼마입니까?

공보실장 정명조입니다. 통.반장에게 실질적으로 배부하는 서울신문 구독료는 6,916만 8,000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통장 555명 전원과 반장 4,185명의 60%인 2,543명에게 한부씩 10개월 동안 배달해 주는 구독료입니다. 이상입니다.

10개월 동안, 그러니까 1~2개월 동안은 도봉구 예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10개월 것만 여기에 잡혔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의원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에 나가서 얘기를 듣는 것으로 보아서는 통장님들은 사실 별로 서울신문에 대해서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 통장님들이 민방위 수당하고 해서 한8만원 월 지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반장들에게는 주는 것을 안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조금 통장들의 체면이 어렵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보실장께서는 통장님들 것은 안하고 반장들에게만은 보급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만약에 이제 부임하셔서 그런 여론 수립을 못했다고 하면 여론수립을 한번 해 주시고 사실 서울신문이 60년대 초 같은 때는 우리 국민의 GNP7,000불 내지 1만불에 육박하기 때문에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민들이 받아본 독자들이 큰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 단 다른 일간지에 비해서는 정부의 어떠한 공고 같은 것 이런 것 외에는 기사는 빈약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서울신문을 가능한한 예산을 줄이고 그리고 지금 한양이라든지 북부도봉에서 예산이 468만원 있다고 하는데 지방 언론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이 금액을 금년도에는 곱으로 올리고 그리고 서울신문을 한 500만원 깍아서 예산을 깍아서 지역신문을 활성화 하는데 그래야 지방화가 좀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보실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명조 공보실장 정명조입니다. 서울신문 배부선 문제 즉, 통장과 반장과의 안배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론을 수립해서 적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서울신문 구독료의 점차 하향조정 그대신 지방신문 구독료의 점차 상향조정 문제는 이제까지 서울신문 구독료 관계는 전국적으로 어떤 일정한 시책에 의해서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적의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방지 구독료 인상문제도 구독료 증액문제도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 재정 형편에 따라서 증액하는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 전임지가 어디라고 했지요?

중랑구청 토지관리과장으로 있다가.

중랑구청에 있었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명조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지금 국민들은 1,000m가는데 공보실장은 여기서 출발할려고 하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의식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서울신문은 말하자면 32년간 군부들의 PR지에요. PR지. 그렇게 생각 안해요? 지방화 시대에 무슨 정부시책입니까. 그런 의식을 앞으로는 좀 뜯어 고치세요. 고치고 이제는 정말 지방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지 말이요. 정부시책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정부시책, 민심 수습하기 위해서 아닌 것도 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잠깐만요. 김태정위원님께서 질의를 신청하셨는데 우리 김기선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한 마디만 위원장이 다시 확인하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용 신문이 9,016만 8,000원이 잡혀있는데 당초 예산, 분구 이전의 종합 예산이 얼마입니까?

공보실장입니다.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말이죠. 예산이 불어 왔어요. 예산이 늘려 왔다, 그 말입니다. 당초 예산에서 증액된 내용을 지금 즉시 답변이 어려우시면 지원을 받아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김태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는데 예산이 임시반상회 하고 반상회 홍보지하고 예산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을 물어 보는 것이지 임시하는 것하고 1개월에 한번하는 예산하고 똑같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116페이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하는데 어떻게 임시반상회하고 매일 하는 반상회하고 똑같이 편성했는가 그것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반상회 하는 홍보지는 알고 있으니까.

반상회 홍보지 별지도 임시반상회 홍보지는 정기반상회 홍보지 보다는 그 분량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값을, 횟수를 4회로 잡아서 반상회 홍보 별지와 같은 분량의 홍보물이 제작이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임시반상회 홍보지와 반상회 홍보지 별지 예산을 같게 편성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다른 데서 오셔서 잘 모르시는데 여기에 10개월 동안의 예산하고 임시반상회 홍보지하고 10개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임시하고 매월 하는 것하고 예산을 똑같이 편성했느냐 이것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반상회 이기 때문에 4회이고 별지를 첨부해서 하는 반상회도 4회이기 때문에 횟수는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같습니다.

임시반상회를 매달 한다는 말씀이에요.

4회. 연 4회.

연 4회인데 어떻게 10개월 하는 것하고 연 4회 하는 것하고 예산이 똑같이 편성됐느냐 그 답변을 해달라니까요. 다른 말씀 마시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상회 홍보지 예산은 1,635만 8,000원이고, 반상회 홍보지 별지는 243만 6,000원이고, 임시반상회 홍보지도 역시 243만 6,000원이기 때문에 반상회 홍보지 별지예산 243만원하고 임시반상회 홍보지 예산 243만원은 같습니다마는 정기반상회는 1,600만원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반상회가 외부에서 오셔서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문화공보실장 하시면서 반상회는 문화공보실에서 담당을 하시니까요. 국 과장님 되시는데 반상회는 지금 반에서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몇년 전에 새마을운동이 활성화 됐을 때는 반상회를 잘 했는데 지금 반상회 솔직히 안합니다. 아까 김태정위원님께서 홍보지를 갖다 길에다가 버리고 보지 않는 이런 유인물을 많이 제작해서 뿌려봤자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고, 또 첫째는 홍보지를 할 때 많이만 내지 마시고 좀 강북구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글자를 크게 해서 볼수 있는 이런 홍보지를 만들어야지 이 반상회 홍보지를 보면 물론 큰 활자가 적혀져 있습니다마는 너무 적어서 관심도가 없어서 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볼때 사진이나 찍어져 있으면 적은 것은 보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는 것은 동 구민이 너나 할 것 없이 나이가 어리던 국민학생부터 연세가 많으신 80여세, 70여세 다 볼수 있도록 홍보물을 좀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의 지적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이쪽부터 한번 먼저 드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 홍복순위원 입니다. 1차에 앞에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도중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번 분구에 따라서 예산도 많지 않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는데 지금 추가 예산편성한 내역을 보면 문화예술사업 장려금이라고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과연 이 문화예술사업 장려금이라는 내용과 어떠한 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업의 추진력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불우한 환경의 우수인력 양성이라는 것에 3억, 이것도 같은 내용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차량정비고 300평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학교 주변 교통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차량정비고를 300평을 마련하여서 우리 강북구민의.

그러면 이것은 빼놓고 문화예술사업 장려금, 불우한 환경의 우수인력 양성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삭감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명조 문화공보실장 정명조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은 저희 문화공보실소관 입니다마는 기타사항은 소관부서의 장이, 소관부서의 책임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기금 출연금은 이것은 기금으로 잡고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당장에 이것을 기금이라고 하시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 발생시에 적게나마 대처하기 위해서 이 출연한 기금에서 발생하는 과실이자로 해서 문화예술진흥 활동을 하고자 이 기금은 당장 사용치 아니하고 여기에서 이자가 생기면 필요치 않을 때는 적립해 나가면서 차년도, 차후년도에 금년도에 당장 쓸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이자만으로 해서 예술진흥에 기여하고자 예산을 책정을 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또.

불우한 환경의 우수인력은.

그것도 공보실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이따가 안건이 나오면 그때 한번 취급을 하겠습니다. 질의 또 하실 것 있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연해서 위원장이 한번만 걸러 주겠습니다. 이 문화예술활동 지원기금 2억원을 갖다가 이자를 놓아서 이자로 사용을 하겠다, 도대체 이것이 어떤 발상이에요. 답변이에요. 의회를 어떻게 보고 그런 답변을 해요. 돈 없다고 그러면서, 답변하지 마시고요. 광복 50주년 기념 지역문화 행사비가 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 예산이 얼마에요, 이것이? 본 예산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 바로 밑에 강북구 개청 행사 경비 1,761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보세요. 그 외로 어머니 노래 합창단에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빨간 밑줄로 체크를 해 놨습니다. 신규 편성에 또 올라와 있어요.

공보실장 정명조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광복 50주년 기념지역 문화행사는 당초 편성된 예산과 금액은 같습니다마는 그 주요 사용 용도가 무엇인지는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서 바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문구 이후에 인구가 35만이나 준 상태에서 예산이 그 예산이 그대로 올라 왔다면 사실상 약 60여 퍼센트가 증액되어서 올라온 것과 같은 맥락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원리 아닙니까? 인구 비례에 의해서 분구가 됐고, 분구 비례에 의해서 예산을 나눈 것입니다. 이것이.

문화공보실장 정명조입니다. 분구에 의해서 인구는 감소했는데 당초 예산대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증액된 결과가 아니냐 하는 지적은 옳으신 지적으로 알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것 답변해 보세요. 그 밑에 한번.

강북구 개청행사 경비 한가족 노래부르기 1,760만원 그것 말씀이시지요?

예.

그것은 이미 계획이 되어서 11일날, 11일날 행사를 할려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견해로 해서 이 많은 돈이 들어 가느냐 그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500만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문화공보실장 정명조입니다. 3월 11일 토요일 오후 5시에 도봉구민회관에서 개최할 계획인 한가족 3대 노래부르기 계획을 보면서 설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가족 노래자랑 18팀을, 각 동 1개 팀을 선발을 해서 축하공연으로 연예인 초청 공연하고.

공보실장님, 답변을 그만 하시고 그 계획서를 복사해서 위원님들에게 전부 돌려 주시는 것으로 대체를 하시도록 하세요.

예, 바로 복사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 강북구청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어머니 합창단 제복 10명분 10만원, 그런데 어머니 합창단이 더 많으신데 이 단복 10명씩 10벌 이렇게 했는데 이것 좀 답변해 주세요. 현수막 제작 2개만 잡혀 있는데 추가로 10개가 올라 왔어요. 10개가 올라 왔는데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플래카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쪽인데 10개가 추가 되어서 올라 왔어요. 지금 현재 수유2동, 3동 경계 새마을회관 들어가는 육교입구에 아직도 도봉 현수막이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것 좀 철거해서 다시 태어나는 강북구 표어를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속히 좀 해 주시고 플래카드 2쪽 그런데 추가 10개 요구서가 올라 왔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머니 합창단 단복 10명분 10만원씩 이렇게, 118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것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정명조 예. 공보실장 정명조입니다. 어머니 합창단 단복 10벌은 당초에 도봉구 어머니 합창단으로 있던 합창단이 강북구로 분구됨에 따라서 사실은 2개로 쪼개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머니 합창단을 강북구 어머니 합창단을 다시 조직을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직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최소한 필요한 10벌을 아마 공급하고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래카드 현수막 제작 2개는 어머니 합창단 정기 발표회가 있을 때 현수막을 2개 제작한다는 것으로 옥외와 옥내에, 옥내에는 가로로 해서 무대 위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고, 옥외에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2개를 잡은 것으로 되겠습니다.

예, 새로 오셨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유병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권위원 홍복순위원님 하고 도 위원장님께서 이미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재반복 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마는 우선 추가 예산편성 내역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아까 답변에 의하면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우리 강북구 행사가 그해 그해 뭔가 행사가 있다면 예산편성에 의한 집행이 지당한 것이지 우리 행정부가 이자놀이 해서 행사에 쓰자는 식의 이러한 본연의 뜻을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들며, 여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축조심의에서 깊이 다루어야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광복 5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서도 분구 전에 3,000만원이 예산이라면 무엇인가 지역 인구 분포를 보아서도 그렇고 행사규모를 보아서도 당연히 이건 뭔가 삭감이 되어서 수정이 되어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축조심의에서 다루기로 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기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의원 김기선위원 입니다. 잠깐 제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질의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을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공보실에 118쪽에 보면 어머니 합창단 제작비가 100만원, 어머니 합창단정기 발표회가 52만원, 그리고 119페이지에 보면 시립교양악단 초청공연비가 42만원, 그리고 121페이지에 보면 건전가요 합창 경연대회 참가비가 100만원, 어머니 합창단 정기 발표회가 45만원, 가요 경연대회가 500만원, 시립교양악단 초청비가 170만원, 그리고 또 122페이지에 보면 어머니 합창단 운영비가 400만원, 어머니 정기 발표회가 100만원, 123페이지에 보면 시립교양악단 초청비가 300만원, 성악가 출연 사례비가 200만원, 이렇게 총 1,297만원인데 과거에 우리가 도봉구에 있을 때에는 구민회관이 이런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와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적고 또 그것을 통과를 의원들이 시켰는데, 우리가 지금 3월1일자로 강북구로 편입이 되면서 지금 의회 의사당도 다른 건물을 빌려서 쓰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를 한다고 할 때는, 도봉구의 구민회관을 빌린다고 할 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장소가 다른 구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가서 참여를 해야 하는데 얼마나 할 것이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행사를 한다고 할 때, 그 효과가 그만치나 있겠느냐 등등의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또한 지금 우리 공보실장께서 강북구 어머니 합창단이 조직이 되어 있는지 과거 저쪽에는 되어 있었는데 되어 있는지, 되어서 이런 것을 행사할 때는 상당히 95년도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120페이지에 보시면 언론인 간담회에서 15만원씩 15명, 4회 했는데 언론인 15명은 어떠한 언론인들을 초청한 것인지 중앙 8개 지라든지 지방지 이렇게 해서 그런 언론인을 초청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언론계 어떠한 유명한 사람을 초청해서 그런 간담회를 가질려고 한 것인지, 그리고 120페이지에 보시면 특수활동비가 홍보비가 저쪽에도 나와 있고 산출근거에도 나와 있는데 500만원이 있는데 홍보활동비 500만원은 어떠한데 쓰는데 5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왔는지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123페이지에 보면 자유총연맹 구지부 보조비라고 해서 907만 5,000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이런 모든 자생단체의 보조금을 축소하고 예산을 대폭 삭감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정책에 우리 구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또 저는 자유총연맹 구지부 보조비가 지금 우리 구민의 어떠한 청사를 무료로 쓰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지원만 해 주는 것도, 사무실만 공짜로 1년간 쓰고 있는 것도 막대한 구민의 혈세를 내고 있는데 이런 앞으로 구 자생단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스스로 홀로서기 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아까 우리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상당한 예산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면서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하는 얘기를 본 위원도 동감을 하면서 예산이 없는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건설사업비라든지, 사회복지비라든지 이런데 쓸 예산이 적은데 이렇게 어떠한 자생단체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쥐어 주면 여기에 대해서 좀 납득이 갈수 있는 설명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납득이 안된다 하면 예산에서, 예산위원회에서 아주 전액 삭감해 버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정명조 공보실장 정명조입니다. 각종 문화행사에 구민회관을 이제 도봉으로 넘어간 구민회관을 이용해서 할 것을 전제로 한 문화행사비 책정이 그 예산 투입액보다 그 효과가 어떠할 것이냐 하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소상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민회관을 빌리는데 예산을, 글쎄 투입된 것보다는, 종전에 같이 쓰던 회관이기 때문에 시간이 겹치지 않는 한 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 보겠고요. 도봉구 어머니 합창단이 조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강북구 어머니 합창단은 아직 분구 이후 조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은 조직이 되리라고 보는데 관련 예산은 조직이 된 어머니 합창단 운영비에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인 간담회에 참석하시는 분은 중앙지건 지바지건 우리 강북구와 관련이 있는 그러한 언론인들이라면 저희가 그 분들의 시간을 보아서, 모셔서 저희 지역발전과 언론과의 유대 강화를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토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역시 홍보활동에 확보코자 간헐적으로 필요한 부분 활동비에 충당하고자 책정이 된 것이고 자유 총연맹 보조금은 이제까지 해온 관계 규정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축소되어서 계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성의 있게 좀 답변해 주세요. 지금 답변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냥 얼버무리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 답변하는 것은 어머니 합창단이 도봉구와 강북구로 갈라졌는데 조직이 안됐다 말이에요. 그런데 조직을 한다고 해서 앞으로 2회씩 한다고 하면 이 예산이 다 필요없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구민회관이 도봉에 있기 때문에 강북구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장소를 빌려서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실효성이 별로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하고, 한다고 하면 거기서밖에 할 때가 없는데 과연 거기서 해서 우리 강북구 주민들이 거기까지 얼마나 가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고, 언론인 간담회는 도봉구하고 관련 있는 언론인 그렇게 막연한 얘기가 어디에 있냐 말이에요. 중앙지 8개 지면 8개 지, 지방지 몇이면 몇,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얼렁뚱땅 얘기하면 언론인하고 관계 있다고 그러면 아까 지방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한양하고 북부하고 또 도봉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관계 있으니까 할 수 있다 말이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라니까 얼렁뚱땅 그렇게 넘어가면 안되고, 500만원의 홍보비가 어디에 들어 가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어야 대안을 해 주어야 우리가 올리지 막연히 홍보비라고 해서 예산에 올려서 그것을 전용해서 다른 데에 쓴다고 하면 우리 구민의 세금이 그만치나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막연하게 예산을 올린 것은 우리가 통과를 못해 주어요. 전부 삭감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정명조입니다. 관내 사정이 어렵고 전입한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최대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선위원님 조금 양해를. 아까 회으 시작 벽두에 위원장인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상 문제가 있다 싶으면 체크를 좀 해 주시고, 공보실장이 알다시피 와가지고 업무 파악도 다 하지 못한 그런 상태인 것을 지극히 잘 알고 있는 바인데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죠. 김기선위원님.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물어 볼께요. 지금 현재 도봉문화원의 법률상 예산지원이 강북구입니까? 도봉구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강북구의회는 법률상 예산 지원 필요성이 없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 얘기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상우위원 질의하세요. 심상우위원 답변에 수고하십니다. 모든 문화 행사를 도봉구민회관에서 가질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데 장소는 협소하고 또 여러가지로 시설은 미흡합니다마는 도봉문화원이나 우리 관내에 있는 강북구청 강당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우리 강북구의 홍보를 하고 강북구의 모든 것을 좀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계획을 할 그런 의도는 없으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정명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관내 사정을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의 조금 전 같은 지적을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저희가 검토하는데 100%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은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죠.

예. 나중에 축조심의 할 때 많이.

그리고 예산과장은 동석해 주세요.

이미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축조심의할 적에, 예.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심사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따라서 문화공보실 관련 공무원께서는 구청에 돌아가셔서 본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싶은데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래서 구청으로 돌아가서 행정을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심의를 과별로 하면 끝나거나 마찬가지로 대기할 필요가 없죠.

공보실은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죠.

예, 나중에 축조심의 할 때 많이.

그리고 예산과장은 동석해 주세요.

이미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축조심의할 적에, 예.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심사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따라서 문화공보실 관련 공무원께서는 구청에 돌아가셔서 본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싶은데요.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선위원입니다. 지금 감사행정을 예산을 심의하는데 제가 아까 공보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어느 국이나 과가 똑같이 강북구로 분구가 되어서 업무에 임하고 있는데 아주 감사실은 성의있게 했어요. 별지로 해서 감사행정실에 대한 세출.세입 예산이 아주 성의 있게 하고 도 이 예산서도 항목에 색깔을 넣어서 아주 성의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각 국, 과가 앞으로 예산심의라든지 또한 감사에 임할 때도 이렇게 성의를 보여주면 업무를 파악하고, 또 심의하는데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감사행정에 대한 예산은 95년도 본예산에서 추가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총 예산이 5,564만 5,650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그대로 넘어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견이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감사행정에 대한 것은 질의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주 판단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상임위 총무위원을 계속했기 때문에 감사실은 쭉 보니까 거의 예산을 더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면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축조심의때 참고토록 하고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고 본 위원장도 동의를 합니다. 감사실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감사실 예산심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실장과 관계관들은 구청으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시민봉사실 예산이 몇 페이지에요. 145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올리자면 역시 시민봉사실 예산 감사실 보다 더 없습니다. 여기는 대민업무를 보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예산위원을 거의 4년 다 하다보니까 여기는 오르면 대폭 증액해 주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직제에서도 여기는 고생을 하는 부서가 되어서 고가 점수라는 제도가 현재까지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복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95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우리 도봉구하고 같이 있을때 거의 다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크게 의심나는 부분, 또 예산을 다시 편성한 내용 그런 것을 중심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봐 주시면서 구태여 지금 공무원들께서도 분구로 인하여 굉장히 바쁘신 시간을 우리가 소비시킬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서 위원장과 우리 예산위원들이 축조심의로 들어가서 다시 편성을 하면서 의심나는 부분과 또 증감해야 될 부분, 삭감해야 될 부분을 정리해서 예산과장님과 총무과에 계시는 과장님이라든지 국장님이 참석하셔서 이 예산을 편성과 우리가 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께서 깊게 생각하시고 판단하셔서 답변을 내려 주십시오.

홍복순위원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위원장은 잘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강북구 초대 예결위원회를 맡은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한층 예산을 깊숙히 파고 들어서 예산의 효율성이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게 편성된 것이냐, 이런 것은 책자를 보아도 충분하게 나타나고 지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관계관들로 하여금 강북구의 예결특위가 일을 하기 싫어서 또는 질의를 할줄 몰라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감안을 해 주셔야 합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 시간을 뺏고 예산에 대한 질의를 그리고 답변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우리 강북구가 처한 현 상황이 그렇지 못함을 우리 강북구 구민들도 충분하게 이해 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예산을 축조심의할 때는 한쪽 한쪽 면밀하게 체크를 했다가 축조심의에 동의를 해서 합의를 이루어 내는 그런 상태로서 회의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시민봉사실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지요. 김기선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기선의원 김기선위원 동료위원인 홍복순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95년 본예산 저도 예산위원에 들어 갔습니다마는 그 95년도 기본 예산에 반영된 것이 100%로 간결하게 되었다고 저도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소수의 의견이 맞았지만 다수에 밀려서 삭감이 되어야 될 것이 안되고, 안될 것이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참고로 하면서 시민봉사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에 본예산에 대한 추가 예산편성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우리 시민봉사실장께서는 시에서 행정계장으로 계셨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공보행정계장입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서 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제가 3월 1일자 발령을 받았고 그래서 개청 행사라든지 연일 이어지는 행사에 참석을 하다 보니까 사실 소관업무를 소상히 파악을 하고, 예산도 조목조목 따져보고 이 자리에 섰어야 됐으나 부족한 상태에서 감히 이 자리에 선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실망한 것은 우리 민원실장님이 풍체는 아주 미남으로 깨끗하게 잘 생기셨는데 오늘 강북구의회에서 오후 2시부터 예산심의가 있다고 하면 민원봉사실 예산은 몇장 되지도 않는데 만약에 바쁘시면 저녁에라도 한 두어시간 안 주무시고 예산을 보고 오셔야조. 그렇게 성의없이 오셨다고 하면 굉장히 섭섭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보시고 이 가운데서 항목을 변경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의원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더 해 줬으면, 그런 하실 말씀 없습니까? 시민봉사실장 경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희들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민봉사실 예산 총액은 1억2,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우리 강북구 전체 예산의 0.2%가 약간 상회하는 긍액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외형적인 금액으로 볼 때는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 강북구의 재정 여건이라든지 여러가지 여건을 볼때 결코 적은 예산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가장 능률적으로 집행을 해서 큰 성과를 거두고 또한 그 반면에 열심히 구민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시민봉사실을 운영할 것을 위원여러분 앞에 약속을 드립니다. 특별히 증액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예, 좋고요. 시민봉사실장께서는 아마 지금 업무파악을 미처 다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민봉사실 업무는 40만 강북구민의 서비스 향상에 전력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며칠 다룰수 있는 시간 여유가 있어요. 가서 직원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업무를 파악을 한 결과 예산이 필요성이 있다면 축조심의할 때 증액을 해드릴 테니까 참고서를 갖다가 우리 예결위원님들에게 드리시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시민봉사실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시민봉사실 예산심의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따라서 시민봉사실장과 그 직원들은 구청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에 들어 가기 전에 총무과 예산의 중요성과 허구성의 두가지 측면에서 예산서를 잘 보셔야 합니다. 이 총무과 예산은 방대하고 또 따라서 대민 업무와 관계 없는 불필요한 예산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한 예산서를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질의, 답변으로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이 몇 페이지에요? 125페이지에서 넘어가서 155페이지까지. 총무과장님, 총무과에 이번에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증액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추가 예산편성에서 장학기금 출연금 관계하고, 뒤에 보시면 구내 직장탁아소 설치, 구청 주차료 징수기 설치, 기사대기실 정비, 직원 체력단련실 설치 등 한 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대운 그런데 이 장학금 말이에요.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총무과장 이덕구 이 장학금 관계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도봉구에 장학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문화공보실에서 작년 10월달에 미술전람회를 개최해서 수입금으로 약 3,00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분구하면서 1,500만원씩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작 저희 강북구의 장학기금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미술전람회를 해서 모금을 한다면 엄청난 시일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기왕에 이번 장학기금은 출연금으로 해서 이것을 96년 이자률 3억원을 예를 들어서 특정 금전신탁을 하면 수익률이 약 15% 해서 1년에 약4,500만원의 이율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저희 관내 불우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청소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밝고, 희망찬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3억원의 출연금으로 책정하도록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의 이율을 가지면 약 일인당 50만원씩 해서 90명 정도에게 연간 혜택을 주지 않나 이러한 취지에서 출연금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예, 알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입니다. 우리 행정 자치구에서 총무과에 업무가 아주 막중하고 또 예산도 어느 과에 비해서 막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망있는 우리 이덕구 과장님이 자리를 잘 지켜서 강북구에 대한 앞으로 좋은 앞날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본 위원은 장학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가능한한 우리 자립도나 기금이 많이 되면3억뿐만 아니라 30억이라도 해서 더욱이 우리 구는 삼양로 또 서울에서 제일 취약지가 상계동, 봉천동 3대 취약지구 중에 한 자치구인 강북구에서 이런 기금이 3억뿐만 아니라 30억이라도 기금이 조성되어서 어린 불우한 사람들을 공부할수 있게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생각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불우 청소년중에서 이것이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강북구에 소년.소년가장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소년.소년 가장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전제로 사회복지과에 명단은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본 위원이 우리 총무과장님에게 질의를 한 것은 장학기금 출연금에서 불우한 환경의 우수인력 양성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 기금이 섰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주무과장은 알고 오셨어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불우한 사람이라는 것은 종류별로 여러가지 나눌수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불우한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 없이 소년. 소년 가장으로 있는이 얘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종교 계통에서도 큰 교회 목사님들에게 과거에 우리가 도봉구에 있을때 소년. 소년 가장이 33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 하나 둘씩은 맡아서 교육을 시켜라 그런 건의를 내가 목사님들에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GNP가 7,000불 내지 만불이 되면 우리 행정이 건설비하고 사회복지비로 많이 편성이 되어야 복지국가가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 불우한 환경, 이것이 사회복지과에 있다 하더라도 총무과에서 파악을 해서 이런 기금이 그들에게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3억을 여기에서 통과가 되어서 기금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은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육성기금이 6개 업체에서 6억원을 했는데 과거에 기금이 얼마 조성되어 있습니까? 이제까지 이것 말고.

이 소관은 산업과소관입니다마는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은 1억원 입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이 1억 이에요?

예.

1억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1억 중에서 나갔습니까? 지금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 1억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과장 아시면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예산과, 계장이나 누구 안계시지요?

김기선위원님 잠깐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요새 행사하느라고 총무과장이 엄청피로할텐데 앉아서 답변 좀.

예, 앉아서 해주세요. 의자 갖다가 답변하실 때 앞에서 앉아서 하세요.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도봉구에 있을 때 14억인가 얼마 상당히 되었을텐데, 그것을 나눈다고 할 때는 상당히 많을 텐데.

많아요 많아. 과장님이 자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셔서 그렇지 많아요.

그렇죠? 한 14억인가 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4억 중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나가고 1억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님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지금 현재 1억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4억 중에서 1억이 남았다면 13억이 나갔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그 내역을 우리가 축조심의할 때까지 그 나간 기금, 중소기업에 나간 기금이 얼마 조성이 되었고, 얼마 나갔고, 얼마 잔액이 있고,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 대한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요. 즉 말하자면, 그래서 그것을 봐 가지고 이것을 6억을 해 줘야 할 것인지, 안해줘야 할 것인지 이것이 답변이 되겠는데, 아직 파악이 못되면 우리가 축조심의 할때까지는 준비를 할 수 있겠죠?

예,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입니다. 지금 국제화 추진협의회, 지금 상반기인데 4회로 잡혔고 그것이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연 2회 이렇게 하면 안되는지 총무과장 답변 좀 해주십시오.

몇 쪽에 있는 것입니까?

129쪽에 있습니다. 재정심위 같은 것도 연 한번 밖에 안했거든요. 그런데 재정추진 협의회는 4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연 2회 정도 하면 안되나 싶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국제화에 이어서 세계화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추진협의회는 저희가 분기별로 전분기 심사, 분석을 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30쪽에 보시면 교육장 유지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장 유지비인데, 저는 보사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이 총무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교육장 유지비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30쪽 맨 밑에 칸에 있습니다.

우리가 직원 교육이라든가, 통대장 교육을 할 때 강당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극장을 임대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131쪽에 보시면 주차타워 외벽판넬 세척,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279만 8,600원.

저희가 주차타워 설치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외벽이 아주보기, 그렇지 않아도 건물 지을때부터 저희 청사 앞에서 너무 가리고 그러는데 요즘 하도 벽체가 노후되어서 그것을 다시 수리하는데 그것이 기술적인 문제에서 약 4층 높이가 되기 때문에 그냥 일을 못하고 각종 로프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2쪽에 보시면 위탁교육 여비라고 있습니다. 1,265명,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이제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서만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민방위 담당이나, 민방위 담당 국장님이 천안에 있는 민방위 교육장에 교육을 간다든지, 외부기관에 교육을 갈때 그에 대한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135쪽에 보시면 바닥 방수공사, 그런데 그것 우리가 해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하실, 그것하고 정문 개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구청 정문을 보면 개보수할 그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135쪽에 있습니다. 바닥 방수공사 그것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번에 추가 예산편성을 보시면 기사 대기실을 정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뜯고서 다시 짓게 되면 정문이 다 수리가 되고 또 거기에다가 구청의 유료주차장을 주차화 하기 때문에 유료 주차료 징수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로 말씀 드린다면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이때까지 도봉구청에서 감사를 하다 보면 난방이 아주 오래 됐어요. 그 난방소리에 감사장에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처럼 들어가면 업무를 할 수가 없더라구요. 그것을 우리가 청사를 언제까지 써야 되는데 그것 정도는 다음 번에 예산편성해서 우선 편하게 쓸수 있어야지 그렇게 거기서 소리가 나가지고 전혀 업무를 할 수가 없고 또 의원끼리라도 질의, 답변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것 좀 참작 잘하셔서 난방시설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되겠더라구요. 그것은 별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심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우위원입니다. 추가 예산편성에 있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구내 직장탁아소 설치에서 면적47평에 1억원과 직원 체력단련시설 설치33평에 2,174만원이 추가로 올라 왔는데 구청청사 내에 공간이 있어서 시설하는 것인지 대략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탁아소 설치는 가정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저희 청사 내의 직원을 위한 탁아소를 설치하기 때문에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답변하세요.

직원 탁아소 설치 계획은 저희가 현재 구.동 직원 합쳐서 여직원이 140명 또 기타 자체 직원 중에서 부부가 맞벌이 하는 직원이 상당수 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탁아소가 설치되면 직원으로부터 아침 8시 30분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아이를 맡기는데 그 운영비 부담금은 직원당 약 9만원 정도, 8만원에서 9만원 정도로 저희가 받아서 운영할려고 합니다. 아이 1명에 한달에. 그래서 저희가 탁아소를 설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탁아소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운영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총무과에서 설치는 하고 운영은 가정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원 체력단련실은 저희가 6층에서 6층에 보면 당초에 3년전에 체력단련실을 지었습니다. 청사가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체력단련장을 못 만들고 건물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구하면서 거기에 있던 각종 서류를 서고로 활용해 왔는데 그 서류를 도봉구로 옮기게 되면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다가 저희가 직원 체력단련실을 만들 그런 계획 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청사를 다방면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목적은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게끔 감독과 또 관리를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철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태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관리비에 132쪽에 보시면 직무수행비 5,5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5,500만원, 그것이 구청장이 여기에 보면 월 3,960만원 10/12는 뭐에요?

10달이라는 것입니다. 12달 중에 2달은 이미 집행됐으니까 10달.

그런데 계가 3,300만원밖에 안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옆에 계가. 그것이 더 많아야 되는데 3,960만원?

3,300만원하고 1,700만원하고 500만원하고 그렇게 해서 5,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산출근거를 3,3300만원으로 해서 이 토탈에다가 3,960만원을 적어나야 하는데 산출근거에다 3,960만원 해 놓고 밑에다 10/12 해서 밑에다가, 저쪽에다가.

김기선위원님. 그것은요. 12개월 치를 다 잡으면 앞의 수치가 나오고 두달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이 뒷쪽에 잡힌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통계로 되어 있는데.

쓴 만큼은 삭제하고, 올라온 것이 남아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12하고 10으로 한 것은 앞으로 예산이 10개월 치를 반영한다는 뜻이죠. 이미 두달 치는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직무수행비가 전액입니까? 이것이 다른데 또 있죠? 구청장 직무수행비, 판공비, 기밀비 해가지고 다른데 또 있죠? 전체가 얼마에요?

전체적으로 답변은 좀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 밑에 또 있습니다. 김기선위원님, 그 밑에 보면 2급, 3급, 4급 월정액 이런식으로 해서 쭉 폐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체크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때, 축조심의때 참고를 드릴려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산재해 가지고 이렇게 보면 총무과에 예산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한꺼번에 보태서 뭐냐 직무수행비라든지, 월정액, 직책급 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꺼번에 보태서 하면 안됩니까? 금액이 많으니까 이렇게 분산해 놓은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예산과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과목 이라도 구청장의 정월급이 아니고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면 한꺼번에 보태 나야지 뭐하러 이렇게 나눠나요. 전체 구청장이 쓸수 있는 금액은 총 토탈 아십니까?

그것을 미처 못 뽑아 놨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뽑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총무과 소관에서는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도봉구 분구 이전에 저는 국장과 과장은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133쪽 말이죠. 3급, 4급이면 현행 국장과 부구청장 정도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돈 가지고 과연 품위 유지가 되고, 직원들 한번 할려면 한번 달래 줄려면 설렁탕이라도 한그릇 먹여 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 밑에 보면 국 직원과의 대화및 업무추진비해서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300만원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이 300만원을 쓸려고 합니까? 그리고 국장들이 도봉구 당시에 판공비를 업무추진비를 대폭증액을 시켜 놨는데 여기에서는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133쪽에 제일 밑에 보시면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국장급 2,500만원.

2,500만원이 어디에 들어 있어요?

133쪽 특수활동비 제일 밑의 줄에.

아, 예. 그런데 이것말이죠. 이것 그렇게 넣어 놓으면 국장들 눈치 보여서 못 씁니다. 쓸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집행 하겠습니다.

아니 집행을 하는데 총무국장은 소위 좀 자리가 자리인 만큼 눈치 안보고 쓸수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장이나 건설국장이나 이 양반들이 총무국이나 총무과에 와서 이 돈 타다 쓸 수 있어요. 이해해야 되요.

위원장님,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에 박아야지 방침 가지고 됩니까? 종목을 잡아서 국장급, 과장에게 권한을 줘야지 왜 말짱 총무과나 총무국장 가뜩이나 권한이 막강한데 거기에다가 또 돈 몇푼 타 쓸려고 말이지 타 국의 국, 과장들이 눈치보게 만드는, 이것 안되요. 이것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각 국별로 쪼개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도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것 눈치보는 업무가 있어서는 안되요. 똑같은 서기관에 똑같은 직원들 사기앙양이 있을텐데 총무과장하고 총무국장만 기부해서 주고 싶은 사람 주고, 안주고 싶은 사람 안줄려고 말이지. 제가 지나친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제 말이 맞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을 할 때에 또다시 방침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이지요. 한푼도 깎을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더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다만 이 부분을 그 국의 직원의 숫자와 비례해서 돈을 나누어서 편성을 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그 국장이, 과장이 돈이 있는 자기 국에 자기 과에 돈이 있는 것을 알고, 아! 이 때는 공무원들이 우리 과의 직원이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이 돈을 찾아다가 설렁탕이라도 한그릇 사줘야 되겠다 이런 대안이, 여기에 딱 보면 다른 국.과장들이 헤매요 헤매,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어때요?

다 지난번 도봉구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 다 알고 계시지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규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차료 징수기 6,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계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그렇게 비쌉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동 시스템으로 되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전부다 내역을 받았는데 그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그렇게 갑니까?

그렇게 갑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김기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구내 직장 탁아소 설치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사업계획은 면적이 47평, 수용규모가 42명을 유치할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억 아닙니까? 1억.

예.

그러면 구청 안에 있는 어느 사무실 하나 비어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뭐가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 갑니까?

그것은 지난 번에 탁아소 설치하는 이 문제는 사실은 공무원들의 사기문제 또 맞벌이 부부의 어떤 직장생활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해서 각구별로 시범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것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그 평수에 대해서 탁아소 설치하는 설계를 했는데 이것은 어린 아이들을 갖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밑에 보일러도 다시 깔아야 하고, 주방도 만들어야 하고 이래서 상당히 그 비용이 저도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상세히 빼서 나중에 심의하실 때에 도움이, 그렇게 하실수 있도록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1억에 대한, 잠깐만요 예산집행 내역이 첫째 설계가 있을 것이고 설계 속에서 예산을 집행했을 테니까, 설계 도면과 집행 계획서를 제출해 주실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김태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디요?

144쪽이요. 이동도서관 차량 1대.

2,500만원.

예, 또 그 위에 임의(pool)보조 있습니다. 이것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그 위에 새마을운동단체지원 정액보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 체크를 한 번 했다가 축조심의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3쪽 아니 162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에 구.동 행정 홍보활동 해서 3,000만원 들어온 것이 있고요, 바로 밑에 동행정업무 활성화 추진해서 3,000만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구민행사 지원및 구민화합 추진비 해서 8,000만원짜리가 또 있습니다. 이 돈을 전부 합치면 2억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를 하시고, 163쪽에 통장 수당이 5억 8,406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체크와, 현재의 통장이 비어 있는 곳도 있고 해서 총원을 점검한 이후에 참고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체크를 하실 것이 있으면 체크를 해 주시고요. 김기선위원님 보충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인 김태정위원님께서 아까 구내 직장 탁아소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축조심의때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강북구 여직원들, 동직원 이 분들을 위해서 한 것이죠?

그렇죠. 우리 직원들의 자제들이니까.

글쎄, 그러니까 직원들이니까, 강북구 구청하고 각 동에 있는 근무하는 여직원들.

예, 여직원 뿐만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보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미처 그것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과거에 보사위원장님이나 보사위원께서 가정복지과나 거기에 예산이 되어서 탁아소를 하고 있다. 하는데 도봉구에 낸 세금은 도봉구민이 형평 원칙에 맞게 써야지 어떤 공무원이라고 해서 특정인이 아니거든요. 그 분들은 노력한 만큼 보수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말하자면 47평의 공무원 건물을 내서 1억원의 예산을 들어서 직원만 탁아소를 쓰고 직원들보다 더 영세한 맞벌이 부부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나두고 직원들만 안락하게 아이를 키우겠다는 이런 발상은 도저히 묵과할수 없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내에 어떤 탁아소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도 알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예산은 냉정하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째, 지적은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선진 행정으로 가는 길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직원들이 안정성이 없으면 또 실질적으로 예를 가진 주부직원들은 불안하면 자꾸 업무 이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면 안정정책과 또 따라서 박봉을 받는 입장에서 보는 얘들 맡기는데 월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받습니다. 빠져 나가는 돈이 박봉에 비해서 상당하니까 같이 양면성을 같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수유6동 청사 신축해서 동 구내식당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강북구내 18개 동인데 전부 구내식당이 완비 됩니까? 현재 18개 동에 다 구내식당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17개 동은 다 구내식당이 되어 있습니다. 신축동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저.

새마을금고가 있기 때문에 뭐, 알겠습니다.

심상우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 17개 동은 동 안에 식당이 설치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구내식당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니 구청 말고 각 동에 어디 우리 동에도 설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 뭐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미아2동 같은데도 안되어 있어요.

식사비를 매월 30만원씩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사비를 지원한 것을 지원했다고 해야지 지금 우리 심상우위원께서는 수유6동에 대한 동 구내식당 설치비로 해서 2,000만원이 예산이 청구되었는데 물으니까 17개 동은 동 내에 식당이 다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만 안되어서 여기 해 줄려고 그런다 이렇게 총무과장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는 동에도 전혀 안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그러는 거에요.

예, 거기 지금 회의실을 우선 이용해서 점심시간에 거기서.

아니 지금 외식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 매일 외식을 하고 있는데 광주식당하고 전주식당에서 외식하고 있는데 뭐가 설치되었다고 그래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지.

김기선위원님, 조금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17개 동에 되어 있다는 뜻은 미아2동 같은 경우에 현 청사가 협소해서 구내식당을 정식적으로 만들어 놓을수 없는 여건이고 또 따라서 본 예산집에 김기선위원님의 숙원사업인 미아2동 신축 청사 매입 부지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동청사 지으면서 한쪽 공간을 이용해서 식당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게 예산안을 봐 주시면.

그러니까 이것이 안되어 있는데 안되어 있는 동은 급식비가 나갑니다. 하면 이해를 하는데 다 되었다고 하니까 내가 뭐 외국에서 살다 온 것도 아닌데 깜짝 놀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물어 보는 거에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식사비로 나간다고 하면 이해를 하죠.

식사비는 나갑니다. 예산집에 보면 정액보조금이라고 해서 식사비가 직원들에게, 1,000만원인가 나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몇 쪽입니까?

몇 쪽입니까? 사회진흥과? 아까 제가 체크를 하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회진흥과 예산입니다. 아까 체크한 쪽으로 질의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141페이지. 아까 제가 체크해 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유병권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사회진흥과장께서도 마이크를 좌석으로 갖다 놓고 앉아서 답변을 하시지요.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권위원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단체 육성지원 거기서부터 동호인 운동지원 및 간담회 실시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려서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 육성지원 연합회장기 지원 및 소규모 생활체육대회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에 대해서 꼭 이렇게 지원을 해야만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 나름대로 거기에서 자생력을 갖고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손성호입니다. 사회진흥과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전의 국민운동지원과하고 생활체육과가 합쳐서 한 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유병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종전의 생활체육과 업무로서 추진됐던 내용입니다. 다른 과장님들의 마찬가지로 저 역시 3월1일날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업무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어제 나름대로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업무파악이 잘 안된 관계로 잘 못 발언하는 경우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솔직히 지적해 주시고 제가 또 솔직히 받아 들이고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체육을 육성하는데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느냐,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생활체육을 육성하느냐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가대표 선수라든지 하는 대외적인 종목을 육성하는 것 즉, 엘리트체육인들을 주로 육성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생활체육, 시민들이 주변에서 주로 하고 계시는 그런 체육을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반론이 많았고 또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도 주변에 자생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생활체육단체를 육성하고 또 지원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종목이 주로 많이 하고 계시는 축구, 게이트볼, 배드민턴, 테니스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볼링도 들어 갈 수가 있고, 또 한두 종목이 들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마다 1년에 한두 차례씩 시합내지 대회를 합니다. 자기들 이름으로 걸어놓고 하실 때는 연합회장기쟁탈 이렇게 하고, 또 같은 종목이라도 1년에 한 번씩 구청장기쟁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마다 그 분들이 충분한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최소한의 보조금을 육성지원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간담회 실시 8개 단체는 아침 체조광장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8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현장을 돌아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8개 단체에 대해서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격려성 간담회를 하고 사실대로 말하자면 식비를 지원하는 정도 그런 정도의 간단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유병권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김규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입니다. 141쪽에 임차료 128만원 또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에서 조금 내려가서 꽃묘구입, 묘판 설치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임차료는 시단위 새마을 지도자대회 때 새마을 지도자를 운송하기 위한 임차료를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새마을회관이 되어 있는데 시중에 있다는 새마을회관 저도 아직 못 가 봤습니다. 못 가 봤는데 시설유지관리 책임을 앞으로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회관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최소한의 유지보수비를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차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사차량.

그것은 시단위에서 해마다 한 번씩 새마을 지도자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관내에 계시는 새마을 지도자 분들을 행사장까지 모셔가는 차량임차료입니다. 저희 차량 한대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필요한 차량을 추가로 임차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 밑에 보면 꽃묘 구입, 꽃묘?

저희 우이천 변에다가 장미를 중심으로 해서 꽃을 여러가지 꽃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꽃판 얘기하시는군요.

꽃묘, 꽃판 다 그렇습니다. 장미꽃을 중심으로해서 여러가지 꽃을 심어서 통행하시는 시민들에게 상쾌한 기분을 드리도록 저희들이 가꿀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입니다. 151페이지 정기대항전 육성지원이라고 했는데 구청장기 행사비는 우리가 구니까 할 수 있지만 시장기라든지 전국대회, 중앙대회 이런데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152페이지 민간경상보조해서 체육회 보조비해서 1,210만원 나온 이 관계 대답해 보세요.

예, 김진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구청장기는 구청에서 이루어진까 당연히 지원하는 것이 납득이 되는데 시장기나 전국대회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일예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3월 26일날 제1회 도봉구청장기쟁탈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있는 12개 축구대회에서 한 24개 팀이 참여를 해서 자기들끼리 우승자를 뽑습니다. 뽑힌 우승자가 나중에 시장기대회가 언제 열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기 각 한 팀씩 모여서 시장기쟁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북구 대표로 나가는 것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청 대표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화 시대가 되고 강북구가 재정자립도가 46.7%밖에 안되는데 옛날 도봉구 시절과 똑같이 이런 문제를 구청장기는 우리 구민의 세금을 내는 것으로 할 수 있는 문제지만 이 사람들이 시대회나 중앙대회 나가는 것은 이 사람들이 또 조직자체가 다 있어요, 조직자체가. 이 사람들의 회비도 있고 한데 구태여 시나 중앙대회까지 나가는데 꼭 보조를 해야 하느냐, 본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데 지방화 시대가 95년 7월 1일부터 지방화 시대로 들어 가는데 이런 것을 꼭 예전과 같이 해야 되겠느냐, 그것을 과장께서 생각하는 의도를 본위원이 질의한 관계를 답변해 주세요. 관계를 본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 강북구 예산도 적고 재정자립도도 열악한 상황에서 아낄 수 있는 돈을 아끼고 또 그 아낀 돈을 다른 필요한 곳에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이십니다. 그런데 이 시장기대회라든지 전국대회라는 것은 아무리 저희가 열악한 재정여건에 있습니다마는 소위 구청을 대표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회진흥과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중앙정부 시대하고 지방정부 시대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런 것은 제도개선을 해서 앞으로 예산을 축소하는 것이 강북구 초대부터 좋지 않느냐 이런 답변입니다. 과장께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입니다. 152쪽 동네체육시설 1,720만원,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예.

지금 동네체육시설 정비, 보수.

잠깐만요. 아직 이것 답변안했어요. 이것 답변해 줘야죠. 민간경상보조.

예, 그것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체육회보조로서 1,200만원이 잡혀 있고, 2달치를 제외한 1,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관내에 체육에 관심이 있고, 유지급 인사로서 체육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체육행사를 이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체육회는 주로 생활체육은 지원을 안하고 주로 엘리트체육인 전국체전이나, 소위 우리 성북구에 소속되어 있는 죄송합니다. 제가 성북구에서 와서 말씀드리는데 죄송합니다. 강북구에 소속되어 있는 팀이 출전할려고 할 때 필요에 따라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연간 예산으로 1,000여 만원 정도 잡아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트체육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엘리트, 선수들 예를 들어서 금메달을 딴다든가 그런 관계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대회라든가 그런 대회 지원예산입니다.

구 홍보성을 띄고 있는 사람 얘기죠.

잠깐만요. 김진수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김규환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동네체육시설 정비 또는 보수 같은데 1,720만원이 잡혔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확실히 해줘야 해요. 왜냐하면 몸통돌리는 것, 수평틀 이런 것이 파손돼도 1년이 넘어도 한 번도 고쳐 주지도 않고 또 의자시설 보충해달라고 94년도 초에 했어요. 그래도 여태까지 한 번도 고쳐 주지도 않고 예산편성은 잘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을 금년에는 우리가 먼저는 33개 동이었는데 지금은 18개 동밖에 없으니까 수시 접수를 받아서 고쳐 줄 수 있는 이런 체계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파손이 됐을 때 즉시 즉시 고쳐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렇게 안된 경우가 있었던 모양인데요. 저희가 지금 체육시설 보수는 즉시 보수를 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단 한 건이라도 고장이 나면 즉시 먼저 고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법 같은 것을 강구해서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오셔서 해준다고 그러니까. 지금 산책로 정비 840만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강북구 내의 산책로는 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산책로 정비가 어디쯤인지 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설치하실려는지 이것 좀 자료를 수집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 답변하려 나오기 전에도 그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것 같아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직원들을 통해서 그 내용을 파악해 볼려고 노력을 해 봤는데 불행하게도 아는 직원이 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파악하는 대로 서면으로 김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잠깐만요. 산책로라는게 포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큰 눈이 내렸을 때 패이면 여기에 보수 다시 말하면, 예비비적 성격을 띤 예산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고요.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김규환위원님.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님하시고 심상우위원님 드리겠습니다. 홍복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같이 했는데.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사실 김영삼 문민정부 들어서 현재 세계화를 달리고 계시는 대통령께서 이런 편성을 하도록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예산안을 보니까 국민운동 지원사업추진, 국민운동단체 연말 보상금, 신한국의 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사회지도자, 여성사회 지도자, 지도자녀급 고교생, 새마을 핵심 지도자 육성교육 아주 너무나도 여러가지 항목을 만들어서 새마을운동단체지원 정액보조, 임의(pool)보조, 이동도서관 차량 1대 이런 등등이 있는데 사실 곧 다가올 단체장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운동지원단체를 꼭 해야만 할 것인가, 이렇게 여러가지의 항목을 만들어서 우리 강북구의 예산을 낭비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본인의 의사를 말씀해 주시고, 너무나도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새마을보조금에다가 이렇게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그 이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전에 홍복순위원님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질의내용이 예리하고, 총체적인만큼 답변을 사회진흥과장은 양심과, 강북구가 처해 있는 자립도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새마을교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아도 뭐가 뭔지 모르게 복잡하게 여러 줄로 이상한 명칭으로 전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용을 파악해 보았더니 이런 교육이 금년도에 연간 교육으로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교육 때마다 해당되는 인원이 뒤에 보시면 3명, 16명, 16명,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을 보내야 합니다. 교육을 보내면서 소위 무상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비를 저희가 납부하는 예산입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그리고 저는 위원장님이 과장의 양심으로 답변하라고 그래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73년도 공무원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시새마을 지도과에서 한 3,4년 근무를 했습니다. 20년 이상 근무한 공직 생활 중에서 그 때를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변질이 되어서 새마을지도자하면 관변단체, 자꾸자꾸 세월이 갈수록 이상하게 보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제가 근무했던 그 당시하고 너무나도 판이하고 그래서 많은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공무원을 최초로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들어 오자마자 새마을 그 업무에 몇 년간을 매달려서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했습니다. 그런데 변질되는 과정이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저도 옆에 성북구청에서 5년간을 계속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1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계속해서 지켜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5년동안 연속해서 새마을 지도자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 단체지원을 해주는 것 더 나아가서 사회진흥과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서울신문중지를 왜 안하느냐, 지역신문을 왜 확장을 안하느냐, 관변단체를 사무실도 좁은 데 왜 안 내쫒느냐 이런 과정을 의회에서 쭉 지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회 내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그런 답변을 못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대부분 알고 또 대부분 사석에서 어울리는 선에서 우리가 지금 제1기 구의회를 하고 있지만 아마도 모르기는 몰라도 2기부터는 거의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다 맞는 말씀이 되실 것이고, 거의 그대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청장님도 민선이 아니고 과장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입장에서 그 이행되는 단계에 가운데에 있는 입장에서 그 이행되는 단계에 가운데에 있는 입장에서 저희가 양심대로 또는 어떻게 솔직히 말씀드릴까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봉급받는 공직자로서 전에 하던 사람들이 하던 일 또 높은 분들이 할려고 계획하는 일들을 그대로 이어 받아서 계속해야 될 의무도 저희에게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든 예산이 싹 깎이고 없다면 과장이나 직원들은 굉장히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해 오던 일을 과장인 저에게 와서 끊겨지고, 구의원님들 설득을 못해서 이것이 끊겼다 하는 것은 저도 공무원 그만 두어야죠. 그런 실정이 됩니다. 이런 심정에서 위원님들이 이 예산 자체는 작년에도 심도 있게 논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저희 사회진흥과 예산 그대로 인정해 주시면 예산에 대해서 별 의혹 없이 시민들이 편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성심껏 일을 하겠습니다.

진솔하고 가슴에 와 닿는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사실 선거 때가 되면, 대통령께서도 당선되시자마자 하시는 얘기가 "이토록 조직이 잘되어 있는지는 몰랐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강북구의 예산이 빈곤하고 아주 가난한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운동, 국민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단체에게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이렇게 아까 공무원께서도 정말 알아 보지 못할 그런 항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 저 역시도 너무나 모르겠어요. 너무 여러가지로 편성을 해놓아서. 그래서 나중에 하시는 말씀에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지금 당장 예산이 삭감된다면 현재의 과장님으로 오신 손성호 과장님께서 좀 불편하시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서 축조심의 때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과다편성 말씀해 주시는데 국민운동단체 사업비 지원만 하더라도 작년에 8,0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과감하게 줄여서, 50%를 줄여서 반이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젠가는 모든 단체가 자생력을 갖고 자율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종전에 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어느정도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8,000만원에서 4,000만원 깎였으니까 이것은 상당히 많이 깎였고 또 작년에 하던 사업을 이런 예산이 많이 깎여도 될지 의문스럽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가지고 작년에 했던 그 실적 그대로 더이상 올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예산은 깍인 것이 아니고 분구로 인한 예산이 줄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심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우위원입니다. 144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새마을 방역봉사 차량 488만7,000원인데 이것은 1대 분의 운영비입니까?

차량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교체입니까? 차량을. 그리고 제 생각에는 방역사업은 약품은 보건소에서 수령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원화 차원에서 새마을단체에서 하니까 업무를 우리 과에서 그렇게 하실는지는 모르나 이것을 앞으로는 좀더 실효성 있게 보건소가 방역 관계니까 보건소에서 또 소독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지관계라든가 등등이 어느 지역에 같은 데는 서로 잘 모르니까 그런 업무를 일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방역사업은 기본적으로 보건소 업무고 또 보건소에서 100%완벽하게 방역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다른 민간단체에서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거꾸로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 100%완벽하게 못해서 민간단체에서 나서서 방역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데 방역문제는 거의 보건소에서 완벽하게 하고 있고 한데 우리 구민들이 느끼는 체감방역이라고 그럴까요 하여간 가까이서 보건소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든지, 두 번이든지 큰길을 중심으로해서 다녀 가는 것보다 동네에서 새마을단체들이 차가 못 올라 가는 골목골목 방역을 하고 다니는 그 자체를 주민들이 상당히 안심을 하고 좋아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방역의 큰 줄거리는 보건소에서 맡고 있지만 보건소에서 혹시라도 손이 안 미치고 또 손이 미친다고 하더라도 횟수를 한 번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이런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사업을 하는 것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도 계속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도서관 차량1대, 서가1개, 컴퓨터1대, 도서구입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도봉구에 이동도서 차량이 1대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가? 도봉구와 강북구의 관계가, 이동도서관이 새마을회관에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분구가 되면서 이동도서관 문제를 양구의 청장님끼리 완전하 합의가 안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봉구청에 있는 이동차량도 낡았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 우리 강북구에도 다시 별도로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것을 계산해서 새로운 차량 1대를 구입을 하고 도서도 마찬가지로 구입할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위에 보시면 새마을문고 사업지원이 되어 있는데 2,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체크하시라고 한 그 사항인데 이 2,600만원도 양쪽 사회진흥과에서 똑같이 2,600만원씩 계상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아직 저희 새마을문고가 강북구, 도봉이 갈라지지 않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일단 인건비는 도봉쪽으로 8,400만원을 그러니까 강북에서 금년에 일한 사람들의 인건비도 일단은 도봉에서 다 계상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제는 지금은 갈라진 바로 이 시점이니까 한 차량가지고 양쪽 구청을 카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도 시간이 가면 어차피 별개의 구청으로 생각이 되고 모든 단체도 그렇게 구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신설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산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문고 사업지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체적인 것이 있습니까? 2,600만원에 대한.

제가 아직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는 못 보았습니다. 그런데 도서교환이라든지, 혹은 독서경진대회라든지 또는 필요에 따라서 단위문고를 설립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양쪽 구청에서 2,600만원씩 계상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운동단체.

심상우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지적하신 예산은 우리가 도봉구의원 시절에 예산에서 부결됐던 사안이거든요. 예결위 와서 살아 나온 것인데 지금은 입장이 조금 달라졌어요. 왜냐 하면, 분구 이후에 강북구는 사실 차가 없습니다. 여기에 뭐 노후차량 교체라는 단서가 있는데 실제로 이 내용이 분구를 예상한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차를 사야 합니다. 차가 없어요. 사실상 없어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상우위원님 질의하세요.

국민운동단체 사업비 지원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임의(pool)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지회나, 새마을 지도자 동협의회, 새마을 동부녀회는 그래도 예산지원이 전국적인 지침에 의해서 반씩 깍여서 명맥이나마 남아 있는데 바르게 살기 같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예산에. 그런데 그 분들 단체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고 또 그 분들 하시던 사업이 완전히 갑자기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분들 단체가 있는 한 사업을 하셔야 할 것이고, 사업을 하시는 한 예산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구에서 그 사업을 하도록 지원을 해 드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위 예비비적 성격으로 임의(pool)보조로 잡아논 예산입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넓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상우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좀 안되는데.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 드리고요. 이 바르게살기단체는 중앙예산서부터 일선 우리 강북구의회 동 현안을 보면 사업이라는 것이 돈 타다가 밥 먹는 것도 사업 속에 들어가는 것인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가고, 특히 임의(pool)보조는 구청장의 재량권이 넘는 다시 말새서 이쁜 사람에게 돈을 더 줄 수도 잇는 예비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북구 예산으로서 이 부분을 허용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축조심의 때 감안들 하시고 아까 이미 체크를 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기선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심상우위원님 제가 메모 해놓은 것을 많이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심상우위원님이나 위원장께서도 발언을 하셨지만 국민운동단체사업지원비 4,0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해야 한다, 전제조건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일 예를 들어서 70년대부터인가 공직생활을 했다고 했죠?

예, 73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 살기단체가 그 원조가 누구냐 하면 정화위원이에요. 정화위원. 전두환씨가 집권할 때 정화위원. 서슬이 퍼런. 그래서 그것 위원한다고 그래서 정화한다고 그래서 우리 동네는 야매집하는 사람이 정화위원장이 되었어. 그래서 구청에다 말해서 그 사람 못하게 했는데 정화대상자가 정화위원을 하더라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5공이 지나고나니까 살짝 이름을 바꿔서 바르게살기 그렇게 해놨어요. 바르게살기가 지금 뭐합니까? 바르게살기단체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동네에서. 아십니까, 과장님? 바르게살기운동단체가 뭐하는 거에요, 동네에서 지금 뭐해요. 과거에 새마을운동은 초대 때는 잘 살아 보자고 운동을 했는데 지금은 퇴색해서 전경환씨가 다 말아 먹어버리고 과거의 취지가 퇴색되어 버렸는데 바르게살기단체가 하는 정책을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질의 요점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저희로서는 바르게살기운동단체들이 나오셔서 기초질서 지키기라든지, 거리질서 지키기라든지 그런 것을 계도를 하시는데 선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질서는 뭐에요? 선진질서는, 이제 좀 청소 좀 해버려요. 자생단체도 전 번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과감하게 모든 것을 축소하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들 유능하시니까 이런 것은 제발 좀 정돈 좀 하십시오. 실지로 명분이 있는 것을 예산으로 올려주고 반영을 하라고 그래야 의원들이 동감을 하지 이런 것은 너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그래요 저도 모든 국민들이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은 동감하는데 이 예산에 보니까 새마을문고사업 지원 해서 2,600만원, 밑에 또 이동도서관 차량 1대 해서 2,500만원 이상 있고 그 밑에도 더 있는데 그것도 제가 과거에 이것을 해 보았고 또 지금 하는 것을 보니까 실제로 보지를 않아요. 실지로 별로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책들이 서점에 얼마나 있는데 그것을 보지도 않는데 과거에 했으니까 또 한다, 물론 공무원들이야 위에서 잘한 것이 없으니까 예산서 항목 그대로 10년, 20년 그렇게 베껴갖고 오는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어요. 그러나 이제 문민시대고 또 세계화, 국제화 이런 입장에서 이런 방향으로 할려면 좀 다른 방향으로 강북구는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도 사실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데는 효율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축조심의 때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어떻게 할 것이고, 162쪽에 보면 특수활동비 세세항목에서 6,000만원이 있어요. 거기서 구, 동행정홍보활동비가 3,000만원이고, 동행정업무 활성 추진비가 3,000만원인데....

이것은 아까 총무과에서.

이것은 했습니까?

아까 총무과에서 질의, 답변을 종결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삭제해야 합니다.

삭제 안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넘어 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화장실 갔을 때 하셨나 보내요.

질의 다하셨습니까?

예.

그러시면 전반적인 부분은 축조심의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국민운동지원과 하고 생활체육과 하고 합해서 사회진흥과가 됐는데 생활체육과 예산 중에 업무파악도 잘 안되고 그래서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사실 저희가 4년 가까이 성북구는 행정위원회라고 그랬는데 저희는 총무위였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현장도 가보고 그러는 입장인데요, 많은 동호인들이 설치해 놓은 곳이 많습니다. 성북구와는 달리 강북구는 산이 많아서. 그런데 체육시설이 많이 부서져 있어요. 그래서 체육시설을 동별로 파악을 하시면 가장 빠를 것입니다. 동장들에게 연락을 해서 체육시설에 대한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하고, 보수할 것은 보수를 하는 그런 예산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돈이 몇천 만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동장들에게 견해를 들어서 증액을 요구하는 그런 안을 올려주세요. 하실 수 있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하고는 관계없이 충분한 양을 확보해서, 이것이야말로 복지행정입니다. 동네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노인들이라든지 또 구민들이 새벽이나 일요일날도 올라와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데 예산을 사실상 써야 됩니다. 불특정 다수의 구민이 혜택을 받는 것이거든요. 얼마든지 예산에 관계없이 올려서, 보완을 해서 강북구민에게 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생활체육이 일면 국민운동지원쪽에서 보면 예산을 많이 허비하지만 생활체육쪽에서 보면 많은 예산으로 구민에게 편리를 제공한다는 이런 측면도 반드시 수빈되어야 한다, 이거에요. 이것, 참고를 해서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아까 이동도서관 있죠? 이동도서관차량 문제인데 예산을 쭉 살펴 보았더니 예산가지고 얘기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차를 강북구에서 신규로 사면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차만 사면 뭐합니까, 기사가 있어야지 운행을 하지.

그래서 아까 제가 완전히 파악이 덜 됐다는 전제하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양구의 문고가 갈라지기는 갈라지고 또 갈라진 것을 전제로 해서.

사회진흥과장님, 제가 답변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이런 뜻을 축조심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예결위에 전달 좀 해달라 이거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더이상 사회진흥과에 질의를 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위원장님, 마지막 발언권 좀 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언변이 없어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제대로 답변을 못했습니다.

말씀 잘하시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을 위원님들이 인정을 하시고 통과를 시켜주시면 이 예산액이 아깝지 않은 일을 저희가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사회진흥과 예산은 원안대로 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아 들었고요. 아마 우리 예결위원님들도 잘 참고하실 것입니다. 다만 생활체육 시설물을 보완, 보수하는 예산은 이 예산을 깍아서 보충해 주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딴 예산도 많아요. 그러니까 1억이 들어가든,5000만원이 들어가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수리할 것은 수리해서 구민이 편리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빨리 제출해 주세요. 만일에 제출 안해 주시면 이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사용하는 예산은 다 깎아 버릴 것입니다.

틀림없이 기한 맞춰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