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의원 5분자유발언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상계장안종훈입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은 강북구청장으로부터 95년 3월 1일 제출된 일반회계 572억 3,687만원, 특별회계 33억 229만원 총 605억 3,900여만원이 1995년도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제안설명을 3실, 총무국 9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존경하는 유대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분구에 따른 강북구 총무국 세출예산을 제안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의에 앞서 우선 주요 내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에 편성 요구한 총무국및 3실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280억 8,0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49%에 해당되며 대부분 기관 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비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각 부문별로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비는 122억900만원으로 그 내용은 구 직원 726명에 대한 급여 관리가 77억 5,50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6급 이하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대민활동비와 복리후생비, 청사 공공요금등 기관 공통운영비가 38억 6,4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기획예산 운영비가 1억3,1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등 보상금 소송보상금 등 법제전산 운영비가 3억6,600만원이며 감사실 운영비로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보비는 5억1,800만원으로써 구보및 반회보 제작 주민용 신문구독료 등 일반수용비가 1억4,500만원이며 강북구 개청 행사 경비및 광복 50주년 기념 지역문화 행사와 구상징 조형물 제작비 등 업무추진비가 1억 1,200만원, 문화예술 활동지원기금이 2억원이 계상되었고 미술전 및 사진 전시회, 시립교향악단 초청공연 행사 등 각종 행사비가 2,800만원이며 자유총연맹 구지부 보상금 등 기타 예산이 3,300만원입니다. 내무행정비는 150억 1,200만원으로 청사내 행정비품, 소모품 구입비및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서무관리비가 17억 1,000만원이며 방범원 63명에 대한 급여및 피복비 등이 6억 7,700만원, 새마을단체 지원및 지도사 자녀 장학금등 국민운동 관리비가 3억 300만원이며 민원실 관리운영비가 1억 1,000만원, 구민체육대회, 동네 체육시설 정비 등 생활체육 관리비가 1억 3,600만원,동 직원414명에 대한 급여및 수당 지급, 미아2동 및 미아4동 청사 신축 부지 매입비와 수유6동 청사 신축 동청사 대수선비등 동행정지도비가 107억 5,400만원이며 선거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및 급량비, 구 선관위 위탁금 등 선거관리비가 10억 1,1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1억 1,300만원으로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 수당이 2,000만원, 병무직원및 병역의무자 여비 등이 6,600만원 기타 민방위 병사 관리운영비가 2,70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인 새마을소득 지원금은 융자금회수 수입 1억5,000만원, 도봉구로부터 전입되는 수입금 7,200만원 기타 연체이자 수입 600만원 등 총 2억 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총무국및 3실 소관 9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항목만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의와 각별하신 지도로 본 예산이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실부터 시작해서 총무국 산하의 각 과장님들 인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본인이 나와서 소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입니다. 2월 28일까지 중랑구청 토지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3월 1일자 강북구청 문화공보실장으로 발령 받아 왔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이름은요?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홍근입니다. 저는 시립대학에서 교무도서관, 그리고 기획실에서 근무하다가 3월 1일자로 강북구청으로 왔습니다. 많은 부탁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성함을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공보실장 정명조입니다.

시민봉사실장 경흥식입니다. 저는 3월 1일 전까지는 시청 공보실의 공보행정계장을 하다가 3월1일자로 강북구청 시민봉사실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총무과장 이덕구입니다. 도봉구청 감사실장으로 근무하다가 3월1일자로 총무과장 발령을 받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용복입니다. 이전에는 서울 정도 600년 사업본부 대외협력계장을 하다가 그 이후에 문화과광복사업계장을 하다가 이번에 도봉구청으로 왔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강북구청이요.

예. 강북구청으로 전임해 왔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손성호입니다. 발령 받기 전에는 이웃 성북구에서 사회과장, 주택과장, 시민봉사실장 한 5년 하다가 이번에 전임됐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민방위과장은 이번에 충원이 안되어서 공석이 됐습니다.

과장님들 인사는 출석하신 분들은 다 하셨지요.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위원장이 위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부탁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언권을 받아서 답변을 하시는 위원님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발언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고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받으신 후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계관들께서는 전반적으로 새로 부임을 받아서 오셨기 때문에 예산 파악이 거의 불가능 하리라 본 위원장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무과장, 예산과장 역시 마찬가지다.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 여러 위원님과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비교적 자기실과 국에서 국, 실에서 쓰는 예산, 그리고 자기 과에서 쓰는 예산 만큼은 분명하게 어제 저녁이라도 파악을 하셨으리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소상한 답변과 그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간략하고 명료하게 답변을 하시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3실이니까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이런 순서로. 위원님들에게 참고를 드려야 하니까 예산과장님 문화공보실 예산이 몇 쪽에 있습니까?

116쪽에 있습니다.

116쪽을 보도록 하십시오. 116이요 큰책자.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은 축조심의에 필요하니까 꼭 메모를 해 나가면, 축조심의 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리고 마이크를 사용하실때 안 나오면 가운데 파란 버튼이 있습니다. 그것을 눌러서 사용해 주십시오. 김기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의원 김기선의원 입니다. 과거에 도봉구로 있을 때에는 각 국별로 예산이 분류가 되어서 편리했는데 지금 강북구로 된 후로는 행정하고, 사회, 도시건설위원회 이렇게 2개 상위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의 세입·세출 예산서 안에 저쪽 처음에 항목별로는 분류가 되어 있는데 각 국별로는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추경이라든가 96년도 본 예산부터는 그것을 좀 참조를 해 주시고, 그리고 공보실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보실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은 우리 동료위원들과 제가 이해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강북구 안에 지방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에 예산이 얼마나 배정이 되었는지, 또 이 배정된 예산이 적정한 것인지 앞으로 좀더 증액을 해서 이제는 지방화 시대이기 때문에 지역신문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해 보신 그런 실적이 있다고 하면 이 자리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지방 메스컴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명조 공보실장 정명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안의 지방지 구독료는 금년에 416만 6,600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이제까지는 2개 일간지 북부신문, 도봉신문 168부 정도를 구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한양북부신문도 필요에 따라서는 구독할 계산으로 416만원을 예산 책정했습니다. 현 단계로 볼때, 저희 구청 재정 형편으로 보아 지방지 구독료 416만 6,000원은 현재로서는 적정한 선으로 판단이 되고 앞으로 구 재정 세입확보 여부에 따라서는 증액편성 요구도 발전적으로 검토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태정위원입니다. 지금 김기선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몇십 년 동안에 서울신문 이라는 하나의 입장에서 통.반장을 통해서 신문을 전달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문이 통.반장들에게 주어지느냐 하면 그렇지를 않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경비만 낭비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저도 약간 의아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반상회 홍보지라고 그래서 한 2권인가 나와 있습니다. 116페이지. 그런데 반상회 홍보지를 우리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피와 땀으로 만든 그 홍보지를 갔다가 길에다가 버려 버립니다. 우리 집 앞에 가면, 갔다가 집에 가는 도중에다가 한주먹 갔다가 버려요. 그래서 통장을 불러다가 몇 번씩 얘기하고, 또 나가서는 동장에게 이런 지적을 몇 번씩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반상회 홍보지가 과연 주민들에게 가져서 이렇게 예산이 잡혀졌는지, 또 왕년에 과연 여기에서 홍보하는 이 활동이 지금도 옛날과 같이 그렇게 잘 되고 있는지 이것을 좀 묻고 싶고, 지방신문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지방신문이 지금 우리 강북구에 몇개 있습니까?

3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요?

북부신문하고, 도봉신문, 한양북부가 배달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신문?

한양북부신문. 김태정위원 그런데 또 딴 것도 아는데 4개를 저는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실 지방화 시대에 따라서 과연 우리가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 자기의 PR식으로 봤을 때 그 분들도 실질적으로 이 지방자치가 생기게 되면 그 지방자치 중에서 홍보를 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떠한 파벌적인 내주는 사람 내주고, 안내주는 사람 안내주고 이렇게 하는 지방화가 아니다.그것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을 꼭 성실하게 하는 데다가 지원을 해주면 해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신문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지원해 가지고 하나의 세금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반상회 문제는 직원들이 통장들에게 갔다 놓으면 통장들이 일을 않습니다. 반장들도 일을 안해요. 한번 검토해 보면 지금 동장들도 자기 임기가 찬 사람들은 일을 않습니다. 스텐바이하고 있어요. 그럼 비행기 타면 의자에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 그런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분들에게 우리 정부는 공무원으로서 별정직 공무원이지만 돈을 주어 가면서 일을 시키면 과연 검토하고 여기에 대해서 반상회에도 동장이 나가서 과연 이 홍보지가 제대로 되는가 이것을 검토해 보아야 하는데 우리 예산 잡아서 이만큼 해준 돈을 갖다가 길에다가 뿌려 버릴 바에는 홍보지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검토를 해 봤는지. 문화공보실장 정명조 공보실장 정명조 답변 올리겠습니다. 반상회보가 잘 배달되지 않고 일부가 폐기됐다고 하신 지적은 위원님이 보시고 하시는 지적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는 드릴수가 없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동장 책임하에 직원을 통해서 배달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오셔서 제가 묻는 것도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 합니다. 이 안건을 전부 물어도 답변을 못하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안을 만들어 가지고 3월 1일자로 오셔 가지고 앞에서 답변한다는 것은, 어제 밤에 연구해서 오늘 아침에 답변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물으면서 감안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다 답변한다고 생각해서도 안되고 또 다른 구에서 공무원으로서 있으면서 느낀 바를 충분히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지금 여기에서 제가 묻는 것을 다 답변할 수 있다는 것은 안되리라고 생각해요. 구가 다르니까. 이 구는 이제까지 내가 보았을 때 구의원이라고 하는 사람 집 앞에다가 던져 버리고 가고, 또 딴 집에 가니까 딴 집에다가 쓰레기통 앞에 던져 버리고 가는 그런 홍보물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질의입니다. 그래서 새로 오셨으니까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검토해서 과연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통에 관한 것은, 얼마만큼 이 반상회 회보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것을 줄일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필요 없는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지방신문도 실질적으로 지방화시대에 따라서 과연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신문에다가 지원을 해주지, 하지도 않는 신문을 그렇게 지원할 필요가 없다, 서울신문도 마찬가지로 과연 그 예산은 몇십 년 동안의 우리 구 재산으로써 서울신문에다가 두는데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적을 해서. 그런데 그것에 대한 통.반장에게 어느 정도 줄여서 주니까 통장, 반장들 반발이 나왔어요. 통장, 반장들에게 주는 신문이 그것 하나 주는 것도 위원들의 삭감을 하느냐, 위원들은 통.반장이 무보수로 일하면서 그것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아깝느냐 하고 진정서도 들어 왔고 전화도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불편한 것이 과연 홍보가 거기에 들어 가느냐 그렇지 않고 구청에서 다 없어지는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구청에 놔뒀다가 나눠 주지 않은 것은 쓰레기통으로 들어 가는 예산 아니냐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지 실제로 들어 간다고 하면 해주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공보실장 정명조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을 항상 기억을 하면서 앞으로 반상회보 배달 또는 서울신문 배달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배달이 잘 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지도 일간 저희가 계속 구독을 하겠다고 계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신문으로서의 가치, 여론의 지탄을 받는 그런 지방지는 즉시 구독을 중단하도록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듣겠고 실제 오셨으니까 검토해서 그런 것을 참고로 하시라 이런 것밖에 저도 지적을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 정명조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서울신문 구독 예산관계, 증액되었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금년도 도봉구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니까 통.반장, 주민용 신문 구독료가 5,769부에 2억 2,152만 9,6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강북구 소관 10월분으로 9,900만원을 적당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증액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에게 질의를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집에 있는 것은 지난 번에 대충 예산 편성할 당시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95년도 신규 예산서 내역을 집중해서 거론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요. 그리고 지금 김기선위원과 김태정위원님께서 주민용 소위 홍보지하고 서울신문 구독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 질의를 하셨는데 지역신문 구입비가 당초 분구 이전에 총 예산이 한 500만원쯤 들어가 있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416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서 올라 왔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은 지역신문의 어려움,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고 따라서 지역신문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우리 강북구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지역신문 구입비를 대폭 늘릴 필요성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결과 답변이 본 위원장이 듣기에는 상당히 의지가 없다, 이런 쪽으로 들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결위에서 지역신문 구입비를 대폭 증액을 해 주면 지역신문 구입에 대해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할 용의는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 해봤기 때문에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증액해 주면 집행할 용의가 있느냐 물었는데 그것이 검토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답변에. 공보실장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지금. 지역신문을 활성화 시킬 의지가 있느냐? 답변하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이라고 그래서 모두를 저희가 지원을 해서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지역주민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유용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지역신문 등은 저희 나름대로 여론을 수렴해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예산이 의회를 통과해서 집행예산으로 편성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을 더 할 수 있는 계기는 마련이 된 셈이니까 그때 가서 다시 집행할 것인가 여부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새로 생긴 저희 강북구 예산이, 재정 형편이 그렇게 녁넉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신문발전을 위해서 거기에 의회에서 증액해준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겠다 라고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공보실장님 말이죠. 주의를 한번 환기를 시키겠는데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 신규 편성된 예산에 불필요한 예산이 2억이나 들어와 있어요. 이 답변을 물으면 어떻게 답변하실려고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우선 김진수위원님이 아까 먼저부터 신청을 하셨는데, 김진수위원님. 김진수위원 김진수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정명조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태정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116페이지에 반상회 홍보지가 9원씩 해서 12만 5,354가구에 243만 6,882원이고 임시반상회 홍보지라고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달에 한번씩 반상회하는 것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임시반상회는 때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이 똑같이 되어 있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정명조 공보실장 정명조입니다. 반상회 홍보용 별지는 홍보물이 넘쳐서 매월 지정된 면으로는 다 게재할 수 없을 경우 별지를 만들어서 반상회 회보와 같이 배부하는 것인데 이것이 연간 4회 정도 되리라 생각해서 별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예산이 임시반상회 하고 반상회 홍보지하고 예산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을 물어 보는 것이지 임시하는 것하고 1개월에 한번하는 예산하고 똑같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116페이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하는데 어떻게 임시반상회하고 매일 하는 반상회하고 똑같이 편성했는가 그것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반상회 하는 홍보지는 알고 있으니까.

반상회 홍보지 별지도 임시반상회 홍보지는 정기반상회 홍보지 보다는 그 분량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값을, 횟수를 4회로 잡아서 반상회 홍보 별지와 같은 분량의 홍보물이 제작이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임시반상회 홍보지와 반상회 홍보지 별지 예산을 같게 편성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다른 데서 오셔서 잘 모르시는데 여기에 10개월 동안의 예산하고 임시반상회 홍보지하고 10개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임시하고 매월 하는 것하고 예산을 똑같이 편성했느냐 이것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반상회 이기 때문에 4회이고 별지를 첨부해서 하는 반상회도 4회이기 때문에 횟수는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같습니다.

임시반상회를 매달 한다는 말씀이에요.

4회. 연 4회.

연 4회인데 어떻게 10개월 하는 것하고 연 4회 하는 것하고 예산이 똑같이 편성됐느냐 그 답변을 해달라니까요. 다른 말씀 마시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상회 홍보지 예산은 1,635만 8,000원이고, 반상회 홍보지 별지는 243만 6,000원이고, 임시반상회 홍보지도 역시 243만 6,000원이기 때문에 반상회 홍보지 별지예산 243만원하고 임시반상회 홍보지 예산 243만원은 같습니다마는 정기반상회는 1,600만원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반상회가 외부에서 오셔서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문화공보실장 하시면서 반상회는 문화공보실에서 담당을 하시니까요. 국 과장님 되시는데 반상회는 지금 반에서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몇년 전에 새마을운동이 활성화 됐을 때는 반상회를 잘 했는데 지금 반상회 솔직히 안합니다. 아까 김태정위원님께서 홍보지를 갖다 길에다가 버리고 보지 않는 이런 유인물을 많이 제작해서 뿌려봤자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고, 또 첫째는 홍보지를 할 때 많이만 내지 마시고 좀 강북구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글자를 크게 해서 볼수 있는 이런 홍보지를 만들어야지 이 반상회 홍보지를 보면 물론 큰 활자가 적혀져 있습니다마는 너무 적어서 관심도가 없어서 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볼때 사진이나 찍어져 있으면 적은 것은 보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는 것은 동 구민이 너나 할 것 없이 나이가 어리던 국민학생부터 연세가 많으신 80여세, 70여세 다 볼수 있도록 홍보물을 좀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의 지적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이쪽부터 한번 먼저 드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 홍복순위원 입니다. 1차에 앞에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도중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번 분구에 따라서 예산도 많지 않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는데 지금 추가 예산편성한 내역을 보면 문화예술사업 장려금이라고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과연 이 문화예술사업 장려금이라는 내용과 어떠한 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업의 추진력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불우한 환경의 우수인력 양성이라는 것에 3억, 이것도 같은 내용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차량정비고 300평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학교 주변 교통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차량정비고를 300평을 마련하여서 우리 강북구민의.

그러면 이것은 빼놓고 문화예술사업 장려금, 불우한 환경의 우수인력 양성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삭감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명조 문화공보실장 정명조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은 저희 문화공보실소관 입니다마는 기타사항은 소관부서의 장이, 소관부서의 책임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기금 출연금은 이것은 기금으로 잡고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당장에 이것을 기금이라고 하시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 발생시에 적게나마 대처하기 위해서 이 출연한 기금에서 발생하는 과실이자로 해서 문화예술진흥 활동을 하고자 이 기금은 당장 사용치 아니하고 여기에서 이자가 생기면 필요치 않을 때는 적립해 나가면서 차년도, 차후년도에 금년도에 당장 쓸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이자만으로 해서 예술진흥에 기여하고자 예산을 책정을 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또.

불우한 환경의 우수인력은.

그것도 공보실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이따가 안건이 나오면 그때 한번 취급을 하겠습니다. 질의 또 하실 것 있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연해서 위원장이 한번만 걸러 주겠습니다. 이 문화예술활동 지원기금 2억원을 갖다가 이자를 놓아서 이자로 사용을 하겠다, 도대체 이것이 어떤 발상이에요. 답변이에요. 의회를 어떻게 보고 그런 답변을 해요. 돈 없다고 그러면서, 답변하지 마시고요. 광복 50주년 기념 지역문화 행사비가 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 예산이 얼마에요, 이것이? 본 예산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 바로 밑에 강북구 개청 행사 경비 1,761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보세요. 그 외로 어머니 노래 합창단에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빨간 밑줄로 체크를 해 놨습니다. 신규 편성에 또 올라와 있어요.

공보실장 정명조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광복 50주년 기념지역 문화행사는 당초 편성된 예산과 금액은 같습니다마는 그 주요 사용 용도가 무엇인지는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서 바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문구 이후에 인구가 35만이나 준 상태에서 예산이 그 예산이 그대로 올라 왔다면 사실상 약 60여 퍼센트가 증액되어서 올라온 것과 같은 맥락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원리 아닙니까? 인구 비례에 의해서 분구가 됐고, 분구 비례에 의해서 예산을 나눈 것입니다. 이것이.

문화공보실장 정명조입니다. 분구에 의해서 인구는 감소했는데 당초 예산대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증액된 결과가 아니냐 하는 지적은 옳으신 지적으로 알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것 답변해 보세요. 그 밑에 한번.

강북구 개청행사 경비 한가족 노래부르기 1,760만원 그것 말씀이시지요?

예.

그것은 이미 계획이 되어서 11일날, 11일날 행사를 할려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견해로 해서 이 많은 돈이 들어 가느냐 그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500만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문화공보실장 정명조입니다. 3월 11일 토요일 오후 5시에 도봉구민회관에서 개최할 계획인 한가족 3대 노래부르기 계획을 보면서 설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가족 노래자랑 18팀을, 각 동 1개 팀을 선발을 해서 축하공연으로 연예인 초청 공연하고.

공보실장님, 답변을 그만 하시고 그 계획서를 복사해서 위원님들에게 전부 돌려 주시는 것으로 대체를 하시도록 하세요.

예, 바로 복사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 강북구청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어머니 합창단 제복 10명분 10만원, 그런데 어머니 합창단이 더 많으신데 이 단복 10명씩 10벌 이렇게 했는데 이것 좀 답변해 주세요. 현수막 제작 2개만 잡혀 있는데 추가로 10개가 올라 왔어요. 10개가 올라 왔는데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플래카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쪽인데 10개가 추가 되어서 올라 왔어요. 지금 현재 수유2동, 3동 경계 새마을회관 들어가는 육교입구에 아직도 도봉 현수막이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것 좀 철거해서 다시 태어나는 강북구 표어를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속히 좀 해 주시고 플래카드 2쪽 그런데 추가 10개 요구서가 올라 왔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머니 합창단 단복 10명분 10만원씩 이렇게, 118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것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정명조 예. 공보실장 정명조입니다. 어머니 합창단 단복 10벌은 당초에 도봉구 어머니 합창단으로 있던 합창단이 강북구로 분구됨에 따라서 사실은 2개로 쪼개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머니 합창단을 강북구 어머니 합창단을 다시 조직을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직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최소한 필요한 10벌을 아마 공급하고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래카드 현수막 제작 2개는 어머니 합창단 정기 발표회가 있을 때 현수막을 2개 제작한다는 것으로 옥외와 옥내에, 옥내에는 가로로 해서 무대 위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고, 옥외에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2개를 잡은 것으로 되겠습니다.

예, 새로 오셨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유병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권위원 홍복순위원님 하고 도 위원장님께서 이미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재반복 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마는 우선 추가 예산편성 내역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아까 답변에 의하면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우리 강북구 행사가 그해 그해 뭔가 행사가 있다면 예산편성에 의한 집행이 지당한 것이지 우리 행정부가 이자놀이 해서 행사에 쓰자는 식의 이러한 본연의 뜻을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들며, 여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축조심의에서 깊이 다루어야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광복 5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서도 분구 전에 3,000만원이 예산이라면 무엇인가 지역 인구 분포를 보아서도 그렇고 행사규모를 보아서도 당연히 이건 뭔가 삭감이 되어서 수정이 되어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축조심의에서 다루기로 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기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의원 김기선위원 입니다. 잠깐 제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질의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을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공보실에 118쪽에 보면 어머니 합창단 제작비가 100만원, 어머니 합창단정기 발표회가 52만원, 그리고 119페이지에 보면 시립교양악단 초청공연비가 42만원, 그리고 121페이지에 보면 건전가요 합창 경연대회 참가비가 100만원, 어머니 합창단 정기 발표회가 45만원, 가요 경연대회가 500만원, 시립교양악단 초청비가 170만원, 그리고 또 122페이지에 보면 어머니 합창단 운영비가 400만원, 어머니 정기 발표회가 100만원, 123페이지에 보면 시립교양악단 초청비가 300만원, 성악가 출연 사례비가 200만원, 이렇게 총 1,297만원인데 과거에 우리가 도봉구에 있을 때에는 구민회관이 이런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와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적고 또 그것을 통과를 의원들이 시켰는데, 우리가 지금 3월1일자로 강북구로 편입이 되면서 지금 의회 의사당도 다른 건물을 빌려서 쓰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를 한다고 할 때는, 도봉구의 구민회관을 빌린다고 할 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장소가 다른 구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가서 참여를 해야 하는데 얼마나 할 것이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행사를 한다고 할 때, 그 효과가 그만치나 있겠느냐 등등의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또한 지금 우리 공보실장께서 강북구 어머니 합창단이 조직이 되어 있는지 과거 저쪽에는 되어 있었는데 되어 있는지, 되어서 이런 것을 행사할 때는 상당히 95년도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120페이지에 보시면 언론인 간담회에서 15만원씩 15명, 4회 했는데 언론인 15명은 어떠한 언론인들을 초청한 것인지 중앙 8개 지라든지 지방지 이렇게 해서 그런 언론인을 초청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언론계 어떠한 유명한 사람을 초청해서 그런 간담회를 가질려고 한 것인지, 그리고 120페이지에 보시면 특수활동비가 홍보비가 저쪽에도 나와 있고 산출근거에도 나와 있는데 500만원이 있는데 홍보활동비 500만원은 어떠한데 쓰는데 5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왔는지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123페이지에 보면 자유총연맹 구지부 보조비라고 해서 907만 5,000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이런 모든 자생단체의 보조금을 축소하고 예산을 대폭 삭감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정책에 우리 구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또 저는 자유총연맹 구지부 보조비가 지금 우리 구민의 어떠한 청사를 무료로 쓰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지원만 해 주는 것도, 사무실만 공짜로 1년간 쓰고 있는 것도 막대한 구민의 혈세를 내고 있는데 이런 앞으로 구 자생단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스스로 홀로서기 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아까 우리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상당한 예산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면서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하는 얘기를 본 위원도 동감을 하면서 예산이 없는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건설사업비라든지, 사회복지비라든지 이런데 쓸 예산이 적은데 이렇게 어떠한 자생단체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쥐어 주면 여기에 대해서 좀 납득이 갈수 있는 설명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납득이 안된다 하면 예산에서, 예산위원회에서 아주 전액 삭감해 버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정명조 공보실장 정명조입니다. 각종 문화행사에 구민회관을 이제 도봉으로 넘어간 구민회관을 이용해서 할 것을 전제로 한 문화행사비 책정이 그 예산 투입액보다 그 효과가 어떠할 것이냐 하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소상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민회관을 빌리는데 예산을, 글쎄 투입된 것보다는, 종전에 같이 쓰던 회관이기 때문에 시간이 겹치지 않는 한 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 보겠고요. 도봉구 어머니 합창단이 조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강북구 어머니 합창단은 아직 분구 이후 조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은 조직이 되리라고 보는데 관련 예산은 조직이 된 어머니 합창단 운영비에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인 간담회에 참석하시는 분은 중앙지건 지바지건 우리 강북구와 관련이 있는 그러한 언론인들이라면 저희가 그 분들의 시간을 보아서, 모셔서 저희 지역발전과 언론과의 유대 강화를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토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역시 홍보활동에 확보코자 간헐적으로 필요한 부분 활동비에 충당하고자 책정이 된 것이고 자유 총연맹 보조금은 이제까지 해온 관계 규정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축소되어서 계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은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죠.

예. 나중에 축조심의 할 때 많이.

그리고 예산과장은 동석해 주세요.

이미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축조심의할 적에, 예.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심사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따라서 문화공보실 관련 공무원께서는 구청에 돌아가셔서 본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싶은데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래서 구청으로 돌아가서 행정을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심의를 과별로 하면 끝나거나 마찬가지로 대기할 필요가 없죠.

공보실은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죠.

예, 나중에 축조심의 할 때 많이.

그리고 예산과장은 동석해 주세요.

이미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축조심의할 적에, 예.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심사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따라서 문화공보실 관련 공무원께서는 구청에 돌아가셔서 본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싶은데요.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현재 95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우리 도봉구하고 같이 있을때 거의 다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크게 의심나는 부분, 또 예산을 다시 편성한 내용 그런 것을 중심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봐 주시면서 구태여 지금 공무원들께서도 분구로 인하여 굉장히 바쁘신 시간을 우리가 소비시킬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서 위원장과 우리 예산위원들이 축조심의로 들어가서 다시 편성을 하면서 의심나는 부분과 또 증감해야 될 부분, 삭감해야 될 부분을 정리해서 예산과장님과 총무과에 계시는 과장님이라든지 국장님이 참석하셔서 이 예산을 편성과 우리가 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께서 깊게 생각하시고 판단하셔서 답변을 내려 주십시오.

홍복순위원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위원장은 잘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강북구 초대 예결위원회를 맡은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한층 예산을 깊숙히 파고 들어서 예산의 효율성이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게 편성된 것이냐, 이런 것은 책자를 보아도 충분하게 나타나고 지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관계관들로 하여금 강북구의 예결특위가 일을 하기 싫어서 또는 질의를 할줄 몰라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감안을 해 주셔야 합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 시간을 뺏고 예산에 대한 질의를 그리고 답변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우리 강북구가 처한 현 상황이 그렇지 못함을 우리 강북구 구민들도 충분하게 이해 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예산을 축조심의할 때는 한쪽 한쪽 면밀하게 체크를 했다가 축조심의에 동의를 해서 합의를 이루어 내는 그런 상태로서 회의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시민봉사실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지요. 김기선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기선의원 김기선위원 동료위원인 홍복순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95년 본예산 저도 예산위원에 들어 갔습니다마는 그 95년도 기본 예산에 반영된 것이 100%로 간결하게 되었다고 저도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소수의 의견이 맞았지만 다수에 밀려서 삭감이 되어야 될 것이 안되고, 안될 것이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참고로 하면서 시민봉사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에 본예산에 대한 추가 예산편성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아요 많아. 과장님이 자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셔서 그렇지 많아요.

김규환위원입니다. 지금 국제화 추진협의회, 지금 상반기인데 4회로 잡혔고 그것이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연 2회 이렇게 하면 안되는지 총무과장 답변 좀 해주십시오.

몇 쪽에 있는 것입니까?

129쪽에 있습니다. 재정심위 같은 것도 연 한번 밖에 안했거든요. 그런데 재정추진 협의회는 4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연 2회 정도 하면 안되나 싶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국제화에 이어서 세계화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추진협의회는 저희가 분기별로 전분기 심사, 분석을 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30쪽에 보시면 교육장 유지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장 유지비인데, 저는 보사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이 총무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교육장 유지비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30쪽 맨 밑에 칸에 있습니다.

우리가 직원 교육이라든가, 통대장 교육을 할 때 강당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극장을 임대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131쪽에 보시면 주차타워 외벽판넬 세척,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279만 8,600원.

저희가 주차타워 설치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외벽이 아주보기, 그렇지 않아도 건물 지을때부터 저희 청사 앞에서 너무 가리고 그러는데 요즘 하도 벽체가 노후되어서 그것을 다시 수리하는데 그것이 기술적인 문제에서 약 4층 높이가 되기 때문에 그냥 일을 못하고 각종 로프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2쪽에 보시면 위탁교육 여비라고 있습니다. 1,265명,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이제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서만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민방위 담당이나, 민방위 담당 국장님이 천안에 있는 민방위 교육장에 교육을 간다든지, 외부기관에 교육을 갈때 그에 대한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135쪽에 보시면 바닥 방수공사, 그런데 그것 우리가 해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하실, 그것하고 정문 개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구청 정문을 보면 개보수할 그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135쪽에 있습니다. 바닥 방수공사 그것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번에 추가 예산편성을 보시면 기사 대기실을 정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뜯고서 다시 짓게 되면 정문이 다 수리가 되고 또 거기에다가 구청의 유료주차장을 주차화 하기 때문에 유료 주차료 징수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로 말씀 드린다면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이때까지 도봉구청에서 감사를 하다 보면 난방이 아주 오래 됐어요. 그 난방소리에 감사장에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처럼 들어가면 업무를 할 수가 없더라구요. 그것을 우리가 청사를 언제까지 써야 되는데 그것 정도는 다음 번에 예산편성해서 우선 편하게 쓸수 있어야지 그렇게 거기서 소리가 나가지고 전혀 업무를 할 수가 없고 또 의원끼리라도 질의, 답변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것 좀 참작 잘하셔서 난방시설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되겠더라구요. 그것은 별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심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우위원입니다. 추가 예산편성에 있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구내 직장탁아소 설치에서 면적47평에 1억원과 직원 체력단련시설 설치33평에 2,174만원이 추가로 올라 왔는데 구청청사 내에 공간이 있어서 시설하는 것인지 대략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탁아소 설치는 가정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저희 청사 내의 직원을 위한 탁아소를 설치하기 때문에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답변하세요.

직원 탁아소 설치 계획은 저희가 현재 구.동 직원 합쳐서 여직원이 140명 또 기타 자체 직원 중에서 부부가 맞벌이 하는 직원이 상당수 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탁아소가 설치되면 직원으로부터 아침 8시 30분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아이를 맡기는데 그 운영비 부담금은 직원당 약 9만원 정도, 8만원에서 9만원 정도로 저희가 받아서 운영할려고 합니다. 아이 1명에 한달에. 그래서 저희가 탁아소를 설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탁아소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운영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총무과에서 설치는 하고 운영은 가정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원 체력단련실은 저희가 6층에서 6층에 보면 당초에 3년전에 체력단련실을 지었습니다. 청사가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체력단련장을 못 만들고 건물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구하면서 거기에 있던 각종 서류를 서고로 활용해 왔는데 그 서류를 도봉구로 옮기게 되면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다가 저희가 직원 체력단련실을 만들 그런 계획 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청사를 다방면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목적은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게끔 감독과 또 관리를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철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태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정위원입니다. 지금 바로 심상우위원님께서 질의한 탁아소 문제는 총무과에서 이 안을 세워서 시민국에 넘겨 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민국의 가정복지과에 보면 탁아소 계획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탁아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중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분야가 총무과에서 총무과 업무를 하고 시민국의 가정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과의 탁아소 업무를 할 수 있게 좀 이렇게 해야지. 이 분야를 총무과에서도 하고, 시민국에서도 하고 또 가정복지과에서도 하고,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 자기 업무하고,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과에 탁아소업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 그 안을 넘겨줘서, 예산을 거기에 넘겨서 거기에 더 확장하든지 이런 방법을 해야지. 총무과에서 이런 변칙적인 하나의 문제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넣는다면 이중의 일이 되면서도 양쪽에 이쪽에 탁아소, 저쪽에 탁아소, 공무원 탁아소가 되었든지 서민 탁아소가 되었든지 하나로 일원화를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데 양쪽으로 만들어서 업무를 집행한다는 것은 좀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 일원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원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안되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차료 징수기 6,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계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그렇게 비쌉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동 시스템으로 되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전부다 내역을 받았는데 그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그렇게 갑니까?

그렇게 갑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김기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말이죠, 그 부분에 국장님 말이죠.

잠깐만요, 제가 예산과장 답변하는 것을 이쪽 쳐다 보느라고 못 보았습니다. 마이크 거기 없습니까? 소리가 안들리니까 답변하는 것인지 잘몰라요. 마이크 좀 하나 갖다 놓아 주시고, 김기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다 들으셨습니까?

아니, 지금

아니, 김기선위원님. 제가 혼선을 빚었어요. 그러면 김태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총무국장님 말이죠. 지금 구청에 자리가 없어서 각 직능단체로, 새마을회관으로 다 내보내고 어디 자리가 없고 그런다고 해서 직능단체 안에도 둘수가 없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그 자리가 그런 자리가 없고 또 이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론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맞벌이부부 아이들을 위해서 탁아소를 만든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민국 소관으로 넘겨서 시민국에서 이미 그것을, 탁아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에다가 더 추가로 해서 아이들을 맞겨서 어른들 놀이, 아이들 놀이 예산이 다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탁아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지 구청 안에 다가 탁아소를 만들어서 2층, 3층, 4층 올라 다니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올라 다니다가 구청업무 보는데 예를 들어서, 탁아소를 만들면 조금 있다가 아이 보고 오고, 조금 있다가 또 아이 쳐다보고 오고, 가서 빵 먹이고 오고, 이런 식으로 탁아소를 만들어서 그런 업무상으로 지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분야에 그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맡겨줘야지, 총무국에서 이런 탁아소 문제가 여기에 해당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축조심의 할 때, 위원장님 이 문제점은 좀 다음에 시민국장이 나와서 설명을 할 것이지만 탁아소가 있습니다. 또 시민국 소관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청에다가 별개로 해서 1억이라는 돈을 거기에 편성해서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다가 편성해 주면 결과적으로 업무하는 직원들이 괜찮을 것이고 또 거기에 두 가지 측면에서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앞으로 축조심의 할때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시민국에 물어봐서 이런 것은 이렇게 방향을 똑같이 잡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체크를 했다가 축조심의 할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김태정위원님.

예, 잘 압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할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은 이미 아까 나와 있습니다. 설계도와 1억원에 대한 집행 계획서를 갖다가 놓고 축조심의 할때 김태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도 심층분석을 해서 지금 뭐 두가지 방향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왜 총무과에다.

잠깐만요, 무슨 뜻인지 알아 들었기 때문에 업무상 불편을 줄 수도 있고, 또 좋은 의미에서 따지면 업무상 안정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측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다 보면 길어지기 때문에 자료만 주시면 총무국장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김태정위원님 말씀도 지적하신 말씀도 참고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잠깐만요,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고 우선 이것을 넘어가면 안될 것 같아서 체크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들 제가 불러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태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그 체크를 김태정위원님이 해 주시고 나머지 위원님들께서는 133쪽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체크를 하시고요. 134쪽 개청기념및 자치단체장 취임행사 2,000짜리 체크하시고요, 그 밑에 시책사업추진비 2,800짜리 체크하시고요, 134쪽 시책사업추진비라고 2,800짜리가 바로 아래 위로 붙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임의(pool)보조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144쪽 6,600짜리 그것 체크를 하시고, 그밑에 이동 도서관에 차량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 2,509만 8,000원짜리가 있는데 이것 체크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0만원.

예, 또 그 위에 임의(pool)보조 있습니다. 이것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그 위에 새마을운동단체지원 정액보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 체크를 한 번 했다가 축조심의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3쪽 아니 162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에 구.동 행정 홍보활동 해서 3,000만원 들어온 것이 있고요, 바로 밑에 동행정업무 활성화 추진해서 3,000만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구민행사 지원및 구민화합 추진비 해서 8,000만원짜리가 또 있습니다. 이 돈을 전부 합치면 2억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를 하시고, 163쪽에 통장 수당이 5억 8,406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체크와, 현재의 통장이 비어 있는 곳도 있고 해서 총원을 점검한 이후에 참고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체크를 하실 것이 있으면 체크를 해 주시고요. 김기선위원님 보충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수유6동 청사 신축해서 동 구내식당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강북구내 18개 동인데 전부 구내식당이 완비 됩니까? 현재 18개 동에 다 구내식당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17개 동은 다 구내식당이 되어 있습니다. 신축동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저.

새마을금고가 있기 때문에 뭐, 알겠습니다.

심상우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몇 쪽입니까?

몇 쪽입니까? 사회진흥과? 아까 제가 체크를 하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회진흥과 예산입니다. 아까 체크한 쪽으로 질의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141페이지. 아까 제가 체크해 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유병권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사회진흥과장께서도 마이크를 좌석으로 갖다 놓고 앉아서 답변을 하시지요.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권위원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단체 육성지원 거기서부터 동호인 운동지원 및 간담회 실시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려서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 육성지원 연합회장기 지원 및 소규모 생활체육대회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에 대해서 꼭 이렇게 지원을 해야만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 나름대로 거기에서 자생력을 갖고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손성호입니다. 사회진흥과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전의 국민운동지원과하고 생활체육과가 합쳐서 한 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유병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종전의 생활체육과 업무로서 추진됐던 내용입니다. 다른 과장님들의 마찬가지로 저 역시 3월1일날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업무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어제 나름대로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업무파악이 잘 안된 관계로 잘 못 발언하는 경우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솔직히 지적해 주시고 제가 또 솔직히 받아 들이고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체육을 육성하는데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느냐,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생활체육을 육성하느냐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가대표 선수라든지 하는 대외적인 종목을 육성하는 것 즉, 엘리트체육인들을 주로 육성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생활체육, 시민들이 주변에서 주로 하고 계시는 그런 체육을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반론이 많았고 또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도 주변에 자생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생활체육단체를 육성하고 또 지원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종목이 주로 많이 하고 계시는 축구, 게이트볼, 배드민턴, 테니스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볼링도 들어 갈 수가 있고, 또 한두 종목이 들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마다 1년에 한두 차례씩 시합내지 대회를 합니다. 자기들 이름으로 걸어놓고 하실 때는 연합회장기쟁탈 이렇게 하고, 또 같은 종목이라도 1년에 한 번씩 구청장기쟁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마다 그 분들이 충분한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최소한의 보조금을 육성지원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간담회 실시 8개 단체는 아침 체조광장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8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현장을 돌아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8개 단체에 대해서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격려성 간담회를 하고 사실대로 말하자면 식비를 지원하는 정도 그런 정도의 간단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유병권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김규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입니다. 141쪽에 임차료 128만원 또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에서 조금 내려가서 꽃묘구입, 묘판 설치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임차료는 시단위 새마을 지도자대회 때 새마을 지도자를 운송하기 위한 임차료를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새마을회관이 되어 있는데 시중에 있다는 새마을회관 저도 아직 못 가 봤습니다. 못 가 봤는데 시설유지관리 책임을 앞으로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회관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최소한의 유지보수비를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차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사차량.

그것은 시단위에서 해마다 한 번씩 새마을 지도자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관내에 계시는 새마을 지도자 분들을 행사장까지 모셔가는 차량임차료입니다. 저희 차량 한대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필요한 차량을 추가로 임차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 밑에 보면 꽃묘 구입, 꽃묘?

저희 우이천 변에다가 장미를 중심으로 해서 꽃을 여러가지 꽃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꽃판 얘기하시는군요.

꽃묘, 꽃판 다 그렇습니다. 장미꽃을 중심으로해서 여러가지 꽃을 심어서 통행하시는 시민들에게 상쾌한 기분을 드리도록 저희들이 가꿀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입니다. 151페이지 정기대항전 육성지원이라고 했는데 구청장기 행사비는 우리가 구니까 할 수 있지만 시장기라든지 전국대회, 중앙대회 이런데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152페이지 민간경상보조해서 체육회 보조비해서 1,210만원 나온 이 관계 대답해 보세요.

예, 김진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구청장기는 구청에서 이루어진까 당연히 지원하는 것이 납득이 되는데 시장기나 전국대회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일예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3월 26일날 제1회 도봉구청장기쟁탈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있는 12개 축구대회에서 한 24개 팀이 참여를 해서 자기들끼리 우승자를 뽑습니다. 뽑힌 우승자가 나중에 시장기대회가 언제 열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기 각 한 팀씩 모여서 시장기쟁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북구 대표로 나가는 것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청 대표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화 시대가 되고 강북구가 재정자립도가 46.7%밖에 안되는데 옛날 도봉구 시절과 똑같이 이런 문제를 구청장기는 우리 구민의 세금을 내는 것으로 할 수 있는 문제지만 이 사람들이 시대회나 중앙대회 나가는 것은 이 사람들이 또 조직자체가 다 있어요, 조직자체가. 이 사람들의 회비도 있고 한데 구태여 시나 중앙대회까지 나가는데 꼭 보조를 해야 하느냐, 본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데 지방화 시대가 95년 7월 1일부터 지방화 시대로 들어 가는데 이런 것을 꼭 예전과 같이 해야 되겠느냐, 그것을 과장께서 생각하는 의도를 본위원이 질의한 관계를 답변해 주세요. 관계를 본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 강북구 예산도 적고 재정자립도도 열악한 상황에서 아낄 수 있는 돈을 아끼고 또 그 아낀 돈을 다른 필요한 곳에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이십니다. 그런데 이 시장기대회라든지 전국대회라는 것은 아무리 저희가 열악한 재정여건에 있습니다마는 소위 구청을 대표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회진흥과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중앙정부 시대하고 지방정부 시대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런 것은 제도개선을 해서 앞으로 예산을 축소하는 것이 강북구 초대부터 좋지 않느냐 이런 답변입니다. 과장께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입니다. 152쪽 동네체육시설 1,720만원,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예.

지금 동네체육시설 정비, 보수.

잠깐만요. 아직 이것 답변안했어요. 이것 답변해 줘야죠. 민간경상보조.

예, 그것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체육회보조로서 1,200만원이 잡혀 있고, 2달치를 제외한 1,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관내에 체육에 관심이 있고, 유지급 인사로서 체육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체육행사를 이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체육회는 주로 생활체육은 지원을 안하고 주로 엘리트체육인 전국체전이나, 소위 우리 성북구에 소속되어 있는 죄송합니다. 제가 성북구에서 와서 말씀드리는데 죄송합니다. 강북구에 소속되어 있는 팀이 출전할려고 할 때 필요에 따라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연간 예산으로 1,000여 만원 정도 잡아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트체육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엘리트, 선수들 예를 들어서 금메달을 딴다든가 그런 관계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대회라든가 그런 대회 지원예산입니다.

구 홍보성을 띄고 있는 사람 얘기죠.

잠깐만요. 김진수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김규환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동네체육시설 정비 또는 보수 같은데 1,720만원이 잡혔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확실히 해줘야 해요. 왜냐하면 몸통돌리는 것, 수평틀 이런 것이 파손돼도 1년이 넘어도 한 번도 고쳐 주지도 않고 또 의자시설 보충해달라고 94년도 초에 했어요. 그래도 여태까지 한 번도 고쳐 주지도 않고 예산편성은 잘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을 금년에는 우리가 먼저는 33개 동이었는데 지금은 18개 동밖에 없으니까 수시 접수를 받아서 고쳐 줄 수 있는 이런 체계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파손이 됐을 때 즉시 즉시 고쳐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렇게 안된 경우가 있었던 모양인데요. 저희가 지금 체육시설 보수는 즉시 보수를 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단 한 건이라도 고장이 나면 즉시 먼저 고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법 같은 것을 강구해서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오셔서 해준다고 그러니까. 지금 산책로 정비 840만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강북구 내의 산책로는 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산책로 정비가 어디쯤인지 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설치하실려는지 이것 좀 자료를 수집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 답변하려 나오기 전에도 그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것 같아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직원들을 통해서 그 내용을 파악해 볼려고 노력을 해 봤는데 불행하게도 아는 직원이 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파악하는 대로 서면으로 김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잠깐만요. 산책로라는게 포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큰 눈이 내렸을 때 패이면 여기에 보수 다시 말하면, 예비비적 성격을 띤 예산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고요.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김규환위원님.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님하시고 심상우위원님 드리겠습니다. 홍복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같이 했는데.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사실 김영삼 문민정부 들어서 현재 세계화를 달리고 계시는 대통령께서 이런 편성을 하도록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예산안을 보니까 국민운동 지원사업추진, 국민운동단체 연말 보상금, 신한국의 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사회지도자, 여성사회 지도자, 지도자녀급 고교생, 새마을 핵심 지도자 육성교육 아주 너무나도 여러가지 항목을 만들어서 새마을운동단체지원 정액보조, 임의(pool)보조, 이동도서관 차량 1대 이런 등등이 있는데 사실 곧 다가올 단체장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운동지원단체를 꼭 해야만 할 것인가, 이렇게 여러가지의 항목을 만들어서 우리 강북구의 예산을 낭비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본인의 의사를 말씀해 주시고, 너무나도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새마을보조금에다가 이렇게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그 이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전에 홍복순위원님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질의내용이 예리하고, 총체적인만큼 답변을 사회진흥과장은 양심과, 강북구가 처해 있는 자립도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새마을교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아도 뭐가 뭔지 모르게 복잡하게 여러 줄로 이상한 명칭으로 전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용을 파악해 보았더니 이런 교육이 금년도에 연간 교육으로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교육 때마다 해당되는 인원이 뒤에 보시면 3명, 16명, 16명,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을 보내야 합니다. 교육을 보내면서 소위 무상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비를 저희가 납부하는 예산입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그리고 저는 위원장님이 과장의 양심으로 답변하라고 그래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73년도 공무원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시새마을 지도과에서 한 3,4년 근무를 했습니다. 20년 이상 근무한 공직 생활 중에서 그 때를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변질이 되어서 새마을지도자하면 관변단체, 자꾸자꾸 세월이 갈수록 이상하게 보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제가 근무했던 그 당시하고 너무나도 판이하고 그래서 많은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공무원을 최초로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들어 오자마자 새마을 그 업무에 몇 년간을 매달려서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했습니다. 그런데 변질되는 과정이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저도 옆에 성북구청에서 5년간을 계속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1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계속해서 지켜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5년동안 연속해서 새마을 지도자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 단체지원을 해주는 것 더 나아가서 사회진흥과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서울신문중지를 왜 안하느냐, 지역신문을 왜 확장을 안하느냐, 관변단체를 사무실도 좁은 데 왜 안 내쫒느냐 이런 과정을 의회에서 쭉 지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회 내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그런 답변을 못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대부분 알고 또 대부분 사석에서 어울리는 선에서 우리가 지금 제1기 구의회를 하고 있지만 아마도 모르기는 몰라도 2기부터는 거의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다 맞는 말씀이 되실 것이고, 거의 그대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청장님도 민선이 아니고 과장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입장에서 그 이행되는 단계에 가운데에 있는 입장에서 그 이행되는 단계에 가운데에 있는 입장에서 저희가 양심대로 또는 어떻게 솔직히 말씀드릴까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봉급받는 공직자로서 전에 하던 사람들이 하던 일 또 높은 분들이 할려고 계획하는 일들을 그대로 이어 받아서 계속해야 될 의무도 저희에게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든 예산이 싹 깎이고 없다면 과장이나 직원들은 굉장히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해 오던 일을 과장인 저에게 와서 끊겨지고, 구의원님들 설득을 못해서 이것이 끊겼다 하는 것은 저도 공무원 그만 두어야죠. 그런 실정이 됩니다. 이런 심정에서 위원님들이 이 예산 자체는 작년에도 심도 있게 논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저희 사회진흥과 예산 그대로 인정해 주시면 예산에 대해서 별 의혹 없이 시민들이 편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성심껏 일을 하겠습니다.

진솔하고 가슴에 와 닿는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사실 선거 때가 되면, 대통령께서도 당선되시자마자 하시는 얘기가 "이토록 조직이 잘되어 있는지는 몰랐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강북구의 예산이 빈곤하고 아주 가난한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운동, 국민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단체에게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이렇게 아까 공무원께서도 정말 알아 보지 못할 그런 항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 저 역시도 너무나 모르겠어요. 너무 여러가지로 편성을 해놓아서. 그래서 나중에 하시는 말씀에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지금 당장 예산이 삭감된다면 현재의 과장님으로 오신 손성호 과장님께서 좀 불편하시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서 축조심의 때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과다편성 말씀해 주시는데 국민운동단체 사업비 지원만 하더라도 작년에 8,0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과감하게 줄여서, 50%를 줄여서 반이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젠가는 모든 단체가 자생력을 갖고 자율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종전에 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어느정도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8,000만원에서 4,000만원 깎였으니까 이것은 상당히 많이 깎였고 또 작년에 하던 사업을 이런 예산이 많이 깎여도 될지 의문스럽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가지고 작년에 했던 그 실적 그대로 더이상 올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예산은 깍인 것이 아니고 분구로 인한 예산이 줄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심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우위원입니다. 144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새마을 방역봉사 차량 488만7,000원인데 이것은 1대 분의 운영비입니까?

차량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교체입니까? 차량을. 그리고 제 생각에는 방역사업은 약품은 보건소에서 수령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원화 차원에서 새마을단체에서 하니까 업무를 우리 과에서 그렇게 하실는지는 모르나 이것을 앞으로는 좀더 실효성 있게 보건소가 방역 관계니까 보건소에서 또 소독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지관계라든가 등등이 어느 지역에 같은 데는 서로 잘 모르니까 그런 업무를 일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방역사업은 기본적으로 보건소 업무고 또 보건소에서 100%완벽하게 방역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다른 민간단체에서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거꾸로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 100%완벽하게 못해서 민간단체에서 나서서 방역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데 방역문제는 거의 보건소에서 완벽하게 하고 있고 한데 우리 구민들이 느끼는 체감방역이라고 그럴까요 하여간 가까이서 보건소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든지, 두 번이든지 큰길을 중심으로해서 다녀 가는 것보다 동네에서 새마을단체들이 차가 못 올라 가는 골목골목 방역을 하고 다니는 그 자체를 주민들이 상당히 안심을 하고 좋아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방역의 큰 줄거리는 보건소에서 맡고 있지만 보건소에서 혹시라도 손이 안 미치고 또 손이 미친다고 하더라도 횟수를 한 번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이런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사업을 하는 것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도 계속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도서관 차량1대, 서가1개, 컴퓨터1대, 도서구입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도봉구에 이동도서 차량이 1대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가? 도봉구와 강북구의 관계가, 이동도서관이 새마을회관에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분구가 되면서 이동도서관 문제를 양구의 청장님끼리 완전하 합의가 안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봉구청에 있는 이동차량도 낡았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 우리 강북구에도 다시 별도로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것을 계산해서 새로운 차량 1대를 구입을 하고 도서도 마찬가지로 구입할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위에 보시면 새마을문고 사업지원이 되어 있는데 2,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체크하시라고 한 그 사항인데 이 2,600만원도 양쪽 사회진흥과에서 똑같이 2,600만원씩 계상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아직 저희 새마을문고가 강북구, 도봉이 갈라지지 않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일단 인건비는 도봉쪽으로 8,400만원을 그러니까 강북에서 금년에 일한 사람들의 인건비도 일단은 도봉에서 다 계상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제는 지금은 갈라진 바로 이 시점이니까 한 차량가지고 양쪽 구청을 카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도 시간이 가면 어차피 별개의 구청으로 생각이 되고 모든 단체도 그렇게 구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신설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산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문고 사업지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체적인 것이 있습니까? 2,600만원에 대한.

제가 아직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는 못 보았습니다. 그런데 도서교환이라든지, 혹은 독서경진대회라든지 또는 필요에 따라서 단위문고를 설립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양쪽 구청에서 2,600만원씩 계상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운동단체.

심상우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지적하신 예산은 우리가 도봉구의원 시절에 예산에서 부결됐던 사안이거든요. 예결위 와서 살아 나온 것인데 지금은 입장이 조금 달라졌어요. 왜냐 하면, 분구 이후에 강북구는 사실 차가 없습니다. 여기에 뭐 노후차량 교체라는 단서가 있는데 실제로 이 내용이 분구를 예상한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차를 사야 합니다. 차가 없어요. 사실상 없어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상우위원님 질의하세요.

국민운동단체 사업비 지원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임의(pool)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지회나, 새마을 지도자 동협의회, 새마을 동부녀회는 그래도 예산지원이 전국적인 지침에 의해서 반씩 깍여서 명맥이나마 남아 있는데 바르게 살기 같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예산에. 그런데 그 분들 단체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고 또 그 분들 하시던 사업이 완전히 갑자기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분들 단체가 있는 한 사업을 하셔야 할 것이고, 사업을 하시는 한 예산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구에서 그 사업을 하도록 지원을 해 드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위 예비비적 성격으로 임의(pool)보조로 잡아논 예산입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넓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상우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좀 안되는데.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 드리고요. 이 바르게살기단체는 중앙예산서부터 일선 우리 강북구의회 동 현안을 보면 사업이라는 것이 돈 타다가 밥 먹는 것도 사업 속에 들어가는 것인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가고, 특히 임의(pool)보조는 구청장의 재량권이 넘는 다시 말새서 이쁜 사람에게 돈을 더 줄 수도 잇는 예비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북구 예산으로서 이 부분을 허용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축조심의 때 감안들 하시고 아까 이미 체크를 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기선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삭제해야 합니다.

삭제 안해도 괜찮습니다.

잠깐, 마지막으로...

질의하시지요, 김태정위원님.

국민운동지원과 하고.

사회진흥과입니다. 옛날에 국민운동지원과 하고 생활체육과가 합한 과입니다.

다 끝났어요?

예. 안하실렵니까?

예.

예, 사회진흥과의 예산심의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진흥과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3실,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실, 총무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5년 3월 4일 토요일 오전10시에 재무국, 건설국 예산안을 심사 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