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운 의원 5분자유발언

유대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창신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하시겠다고 구청장님께 24시간전에 내신 분은 유대운의원님 한분밖에 안계십니다. 구청장 김창신 의원님 이렇게 제가 의원님께 감사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3월1일날 저희들이 제출한 ‘95년도 예산안을 정말 빠른 시일내에 예결위원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원만하게 통과시켜서 저희들 집행부가 오늘부터 아무 거리낌 없이 이제 업무를 할 수 있게 해 주신데 대해서 의장님과, 그리고 예결위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구청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유대운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제가 성의껏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봉구의회에서 우이천을 중심으로 해서 도봉구와 강북구로 나누기로 하고 그것을 의회의 의결로써 해 가지고 다했던 것이 어떻게 해서 우이로로 해가지고 변경이 됐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강북구가 ‘95년 3월 1일 이후에 됐고, 이 사항은 도봉구에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제가 답변에 무슨 큰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제가 도봉구의 부구청장으로 재직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위를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고 유대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소신있게 답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 체의 폐지, 분합은 법률로써 정하게 되어 있고, 법률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에 보면 구의회의 의견을 듣되 지방자치단체 의회와, 그리고 그 상급 자치단체의 의견을 그러니까 그것을 시의회와, 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라든지, 국회에서 정하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유의원님께서 미리 답변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죽 조사를 해봤더니 도봉구의회에서 ’93년도 2월 10일날 의결을 해서 의안을 제출해가지고 의견을 보냈었는데 ‘94년 9월 9일날 자치구 분구에 대한 건의를 보완 지시를 본청으로부터 받고 ’94년 11월 4일 도봉구청장이 도봉구 의회 안과, 그리고 지금 현재 분할된 안, 그리고 기타 안을 합쳐서 4개안을 시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 4개안을 가지고 시의회 의견을 들어서 그래서 내무부에다 보고를 했는데 내무부에서 현재의 안을 채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의 자체적으로 왜 그것을 채택했느냐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나온 것이고, 현재 부구된 이유를 여기에 나온 자료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쌍문동 일부의 법정동 분할 방지와, 그리고 쌍문동의 생활권의 분할을 방지하기 위해서 쌍문동을 현행 구역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우이로길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이로 일부의 아파트가 그렇게 표현되는 그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이 확정되기 전에 9월26일과 9월27일날 아마 관계 기관, 민자당 지구당 위원장과, 그리고 27일 민주당 국회의원과, 시의원을 모시고 구청에서도 4개안을 보고드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안대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고 공포가 되고 난 다음에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민원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니까 충분하게 주민들 전부 다가 반대를 하고 있는 그 정도의 사항이라는 것을 출신 구의원과, 그리고 출신 구의원의 항의와 이런 것을 거쳐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즉시 행정과에 다가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도봉구 관할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이 민원이 발생된 것을 알고 이번 행정 구역 개편 작업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 군, 통합시 방안 같은 것 이런 것을 하시는데 이것을 반영하고자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봉구청에서 도봉구청사항이기 때문에 도봉구청에서 이 관할에 대한 주민 투표를 부치고 도봉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아마 시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구에서우리 구에 편입하는 것을 원하는 그런 의견을 제출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치구의 폐지, 분합은 법률에 의하지만 자치구간의 행정구역 조정이 강북구와 도봉구의 행정 구역 조정은 우리가 번3동의 일부가 월계동으로 넘어가듯이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생각으로써는 아마 정부에서 이것이 전 주민이 얼마나 도봉구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논의가 되면 이번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 작업에 반영되지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도봉구청장으로서도 그것을 충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 공무원들이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또 분구 관계라든지, 승진시험이라든지, 동장의 임기문제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가 겹쳐서 공무원의 근태 사항이 불충실하다. 그래서 민원이 유발되고 있다. 그런데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보고하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공직자로서 의원님여러분께서 그렇게 질타를 해 주신데 대해서 저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사실상 그것을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구 때문에 내가 도봉구 가냐, 강북에 가냐 이런 것 때문에 직원들이 조금 마음이 들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6급 공무원이 5급공무원으로 승진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느라고 좀 직무에서 이탈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항간에 5,600명에 달하는 6급이하 직원의 승진시험 이것이 지금 어제 시장님 말씀하시기는 특진시험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시험승진이 안될까 싶어 가지고 스스로 공부하는 공무원들도 있었고, 또 일부 동장들은 임기가 5월27일날 만료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3월18일날 5급 공무원 시험이 되면 공로 점수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직무에 충실치 못한 사항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월1일날 개청되고 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3회에 걸쳐서 출퇴근 조사를 했고, 근태 상황을 했고, 또 일부 공로휴직중인 동장에 대해서는 오늘 날짜로 사표를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직원의 동요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어제까지 7,8,9 3일동안 걸어서 18개 동을 다 다니면서 동직원 일일이 손을 잡아주고,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일하자 하는 것으로 동직원을 격려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직자들이 이제 정당한 양심을 가지고 이제 신분상에 동요적인 요인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후부터는 철두철미하게 자기 근무에 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일에 저희가 이렇게 보고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복무규정이나 이런 것을 위배해 가지고 공직자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면 정년퇴직이나 모든 것에 승진을 하루 앞둔 사람이라도 의당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계시는 공직자의 근태상황은 확립해 나가도록 제가 모든 것을 바쳐서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오래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형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개 동을 도보로 방문하면서까지 직원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유대운의원님께서는 소명이 되셨습니까? (○유대운의원 의석에서 - 안 됐어요.) 그러면,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다. (○유대운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발언통지서의 접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유대운의원 의석에서 - 그게 아니라요. 본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는 우선 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유대운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의원 유대운의원입니다. 공무원 기강 해이 문제는 김창신 구청장께서 잘 해주시리라 믿고 그 부분은 보충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분구 문제가 불명확한 답변으로 일관된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래 분구 문제는 지역 구민의 의사가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 구민의 의사는 곧 그 자치단체인 의회의 의견입니다. 문론, 김창신 구청장께서도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의원도 분구의 문제와 강북구의 구청 이름 짓는 문제도 우리 구의회 자치단체가 전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입법사항입니다. 이 두가지 사항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는 우리나라의 입법기관 입니다. 입법기관한테 올라가는 부분이 두개안이 올라갔습니다. 첫째 하나는 강북구안 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도봉구 의원 당시에 승인구나 인수구나 수유구 보다는 선전이 신설구로써 선전이 하루속히 서울시민, 전 대한국민한테 선전효과가 매우 높은 고로 강북구로 하자는 안이 제의돼서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당시의 도봉구의회 총무위원님께서 호주머니를 털어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강북구가 압도적으로 나와서 이 부분도 역시 입법사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가결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정 협의회에 또는 기타 협의회에 과정에서 엄청난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무슨 문제냐? 자! 도봉구청에서 분구 안을 도봉구의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심도깊게 심사를 했습니다. 두 번씩이나 보류를 했던 안건인데요. 그리고 끝내는 가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94년도에 도봉구의회 의원의 이름으로 분구 촉구 결의안을 또 낸 바 있습니다. 문론 만장일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봉구민이 분구 이전에 75만 구민의 절대적인 요구가 아닐런지요. 절대적인 요구는 어디 국회라고 해서 무시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당시에 분구 구청장으로 재임하고 있던 현 강북구청장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김창신의원께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는 그렇게 별로 심도있게 묻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찾아올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냐? 대안 만큼은 제시를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 따라서 우리 강북구 의회가 당시에 의결된 안을 무시한 것이 원인이 무엇이냐? 이것에 따라서 조사특위도 구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반자적 관계에서 이 강북구에 편입하고자 매일같이 구의원님들과 구청을 찾아가서 민원을 제기하는 그 안타까운 구민들의 정서는 당연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쌍문동의 법정동 때문에 분할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약간 비추었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쌍문1동에서 쌍문3동에서 수유4동에서 약 7,000명이 동이 분할되어서 법정동을 이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쌍문1동, 쌍문3동에서 넘어온 인구 약 1,500명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수유3동에 편입이 될 수 밖에 없고 쌍문1동에서 넘어온 약 6,000여명은 역시 수유2동에 편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라서 수유4동에서 넘어간 다수의 주민은 쌍문1동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겠지요. 이런 사안이 어떻게 법정동을 운운할 수 있느냐? 무책임한 답변 아니냐? 그리고 분구 이후에 강북구에서 발생되는 주민들의 민원처리에 소위 말하자면 구렁이 담넘어 가는 식으로 해서 한 4여개월만 넘기고 난 다음에 임기종료 후에 말이지 딴데로 가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책임성 없는 답변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의회에 협조해서 요구를 해 달라면은 의회는 당연히 구청과 맥을 같이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당시의 도봉구청장이었던 장정식현 서울특별시교통관광국장을 불러 가지고 조사도 벌릴 수도 있습니다. 도봉구의회의 분구에 대한 결의안이 국회에서 뒤집혀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나도 국회에 알아 봤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도봉구의회에서 가결된 2안으로 채택 가결 되었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3안으로 채택되었습니까? 두 번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가지고 이 안건이 가결이 안되었습니다. 안된고로 국회가 이 입법 사안의 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의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회로 바로 갔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