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시민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고사항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안종훈입니다. 제2회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시민도시건설위원회는 1995년4월13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건이 시민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 조경호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모법인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우리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가 설치된 후 법규의 자구수정으로 인하여 관계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의료보호기금 관리 공무원 명칭이 개정되어 기금출납 명령관이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보완사항으로 현행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일반 폐기물을 주민이 편리하게 담을 수 있도록 특수 규격 봉투를 제작 공급하여 주민 편의의 도모 및 쓰레기 종량제의 완전 정착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양 개정안을 깊이 고찰하시어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안과 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등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일화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신대로 의료보법 시행령이 3월4일날 개정공포되어 4월3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그에 따른 하위법인 우리 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거기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에 주요 골자는 현행 조항에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현행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자구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은 상위법에 맞게 자구수정하는 것이므로 검토의견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강북구의회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개정취지는 금년도부터 일반폐기물수수료종량제 실시 후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우리 각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해서 일반 하나의 민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집행부에서 이제까지 나타난 그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개선하는 방향의 하나로 현행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그러한 일반폐기물은 일반주민들이 안전하게 봉투에 담을 수 있도록 특수 규격봉투를 만들어 공급하여 종량제가 완전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제까지는 유리조각이나 이런 복잡하고 날카로운 폐기물은 담기가 어려웠습니다. 비닐이 잘 찢엊 가지고요. 그렇게 담기 어려운 폐기물수거를 위해 p.p포대라고 50ℓ짜리 특수규격봉투를 제작 보급하고 또 전에는 20ℓ짜리 일반규격봉투 하고 그 다음에 바로 50ℓ 짜리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5ℓ짜리쓰레기를 버릴려고 그러면 50ℓ짜리 봉투를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에게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30ℓ짜리 일반규격봉투를 추가제작 보급해 가지고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면서 불필요하게 주민부담이 가증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그러한 취지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단지, 아직도 규격봉투의 재질 문제는 많은 시민들의 불만이 있는 만큼 구청장이 재질 선정이나 봉투제작하기 때문에 규격봉투 제작 재원선정에 특히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등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4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04번에 대해서 질의없습니까? 104번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폐기물, 한건 한건을 아주 의결하자는 말씀이 있어서 의안번호 104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번에 대해서. 남창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창우위원입니다. 우선 쓰레기종량제 이후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의 논란이 많이 있고 아직 정착이 완전히 되었다고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선 가격에 대해서 서울시 전역의 가격 비교에 관한 것을 우선 질의를 좀 드리고, 그리고 일반폐기물과 가정용 폐기물의 다른 점, 지금 가격이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구태여 구분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그리고 재질에 대해서 일반봉투에 대해서 거의 일반 평범한 쓰레기를 버리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의가 어떤 용량을 채우기도 전에 봉투는 다 찢어져 버리고 이런 상황을 어떤 구정업무에다가, 이런 재질을 이런 물품을 주민들에게 보급한다는 것은 우리구정의 모든 행정의 실정이 이와 같지 않은가 하는 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한다고 해서 지금 아마 특수봉투를 만드는 것 같은데 가격만 또 올리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또 일반봉투의 특수봉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재질을 조금 보완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창우위원님께서 저희에게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저희 봉투가격이 타 구청에 비해서 비싸지 않느냐 하는 이런 뜻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 봉투가격은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에 의해서 정한 그런 수수료와 저희의 봉투제작비와 또 거기의 판매수수료 그것을 보탠 것을 봉투가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구 조례에 의해서 일정하게 되어 있고 다만 그것을 감액할 수 있는 것을 제작비에 관한 것인데 그 제작비에 관한 것은 구매과정을 통해서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 가정용폐기물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질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일반쓰레기 규격봉투가 재질이 나빠서 잘 찢어지고 또 담기가 어려워서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과거에 6종으로 되어 있던 쓰레기봉투를 7종으로 늘려서 30ℓ봉투를 하나 더 조례개정을 통해서 신설하고자 하고 있으며 또한 유리조각 또는 형광등, 화분 그런 쓰레기는 일반규격봉투에는 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마대로 특수규격봉투를 만들어서 불편을 덜어 드리고자 이번 조례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특수규격봉투의 가격은 200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의 제작 비용을 감안해서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특별히 부담을 주는 것은 없 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 질의의 답변 내용은 거리가 30%도 못 미치는 것 같은데 우선 가격면이 전 서울시 전역에서 우리의 가격이 몇 번째이고 또 얼마나 더 비싸고 그것을 물어 보았고 다음은 일반폐기물 봉투와 사업장용 폐기물 봉투의 어떤 명칭만 다를 뿐이지, 어떤 점이 다른가 이것을 물어 보았고요, 다음은 일반 지금까지 보급되어 오던 봉투의 재질이 사실은 기준미달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사용하는데 최소한 아마 50%는 담기도 전에 거의 찢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다면 이것은 큰 문제점입니다.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사용상의 불편을 주어서는 안되는 문제이고 또 아무래도 쓰레기종량제 정착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역반응도 상당히 있는데 오히려 여기에서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구 행정의 모순점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가 이 부분을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은 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고 보충질의는 이따가.

가만히 계세요. 일문일답하게 되어 있어요. 끝이 나야 발언을 하죠.

시민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합시다. 왜냐 하면 지금 질의가 사실 오늘 조례개정하고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위원회에서 중지를 모을 수 있게끔 정회를 합시다.

홍복순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회의 시작한지 얼마 안됐으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질문할 내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때 부족한 답변이 있을 때에 정회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지금 또 어떤 위원님이 다른 질의가 나올지 모르는데 또 정회하고, 정회하고 나올지 모르는데 또 정회하고, 정회하고 할 필요 없이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어 본 다음에 답변 내용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하시지요.

아니, 위원장님 지금 특수봉투 30ℓ짜리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이 문제니까 이것부터 의결을 해놓고 나머지 질의를 하도록 해야지.

그러면 안되죠.

가만히 있어요. 오늘 문제 안건을 제대로 한 후에 다른 것에 대한 질의를 해야지 지금 봉투에 대한 가격이나 이것은 여기서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가만히 내 말을 들어 봐요. 위원장이 위원으로서 질의를 할 때 안건에 맞는 질의가 되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을 먼저 해결해 놓고 가격이라든가 규격 이런 것을 얘기해야지, 오늘 질의하는 사안이 뭐에요? 답변해 봐요. 그런 것을 알아서 해야지. 엄한 데로 들어가서 얘기하면 안되지.

규격봉투 가격 이것이 전부 연관이 있는 거에요.

전부 연관이 있는데, 이 안건부터 받아 놓고.

회의가 이렇게 중구난방이 되면 안돼요.

이한봉 간사께서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중재해 보자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의견도 좋겠지만 홍복순위원께서 제의하신 대로 일단 질의를 다 받은 다음에 거기에 따른 답변을 듣고 다시 정회를 해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냐고 나한테 물어 보고 해야죠.

남창우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어렵겠습니까?

해도 되느냐고 나한테 물어 보고 해야죠. 본인의 얘기는 들어 보지도 않고 해요. 그렇게 해 봐요. 그렇게 해야 맞지.

시민국장이 다음에 답변한다고 했잖아요.

이길훈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속기를 하고 있고 회의를 좌담 형식으로 하지 말고 한사람이 질문이 끝나면 또 다른 사람이 질의를 할 수 있는 질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일문일답을 해서 그 답변을 즉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정회를 계속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체크를 했다가 나중에 정리를 한 다음에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남창우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시민국장께서 시간이 좀 걸린다는 말씀이 있었으니까 우선 그 부분은 제외하고.

나한테 물어 봐야지, 참.

아니요. 시민국장이 시간을 달라고 하니까.

내가 준다고 해야죠. 그래요. 내가 드릴께요. 넘어가요.

남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서면으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두었다 하자고 내가 답변해 주면 된거죠.

어떻게 남위원님?

좋습니다.

예, 시민국장님 말씀대로 나중에 서면으로.

서면이 아니고 이따 답변시간을 달라고, 이따 지금 답변이 아니고 정회를 한 후에 준비된 대로 답변을 하겠다는 거에요.

시민국장님, 어떻게 지금 남창우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타 구와의 비교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드릴께요. 다 끝난 다음에 무슨 서면답변을 받아요. 이 회의를 위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인데.

시민국장님 꼭 시간을 두고서 서면으로.

남창우위원님께서 저희에게 저희 규격봉투의 가격 즉 수수료가 타 구에 비해서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타 구와의 비교가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주신다면 저희가 알아 보는데까지 찾아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면 서면으로밖에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남창우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나머지 두 가지 부분도 지금 답변을 하실 수 있지만 한꺼번에 듣겠어요.

남창우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해가 된 것이 아니고 이따가 듣겠다는 거에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복순위원입니다. 지금 쓰레기종량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정말 많이 이야기 되고 있는데 사실, 유리 같은 거친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는데 이런 연구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미화원 부족으로 인하여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모아져 있는 부분적인 골목이 있습니다. 앞으로 미화원 인원 부족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규격봉투에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전 시민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월달 정도 가면 일단 맞춰진 규격봉투가 다 쓰여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는 쓰레기봉투를 다시 제작해서 나온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떠한 얘기인지 그리고 새로히 나오는 규격봉투는 묶음을 만들 수 있게끔 양쪽에 꼬다리가 되게끔 하겠다는 팜플렛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종량제로 인한 미화원에게 불편한 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미화원이 쌀푸대를 개인이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미화원의 월급도 변변치 않은데 거기에서 자기 개인 주머니를 이용해서 푸대를 사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그 비용을 달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가정마다 팁이라고 하나 수고비라고 하나 일종의. 그런식으로 요구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 전부터 정부에서 그것을 줘라 하는 요구사항은 없었지만 미화원의 수고를 생각해서 수고비 비슷하게 주민들이 주었습니다. 그러나 봉투값을 제정해서 받다 보니까 주민들이 왜 봉투는 봉투대로 팔아먹고 쓰레기 수고비는 별도로 받느냐 하는 이야기가 무척 많은데 과연 미화원이 쌀포대를 구입하는데 개인 주머니에서 나오지 않게끔 공용 포대를 만들어서 미화원에게 배부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러니까 미화원의 인원 부족, 규격 봉투 4월달부터 새로이 제작되는 문제점, 그리고 주민들에게 개인적으로 받는 수고비,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공용 봉투를 만들어서 미화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는 수동식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택지, 아파트 지역은 그래도 종량제 실시가 잘되고 있다고 보는데 주택지가 많고 비탈길이 있는, 연탄을 쓰는 동네에서는 미화원을 똑같이 구분을 해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인원을 더 배분을 해 주든지 해야지 아파트 지역에 세명을 준다면 사실 주택지에는 다섯명을 주어야 될 형평인데 같은 인원을 분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굉장히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그것을 조사해서 원만하게 동네의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홍복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ㅇ 미화원 부족으로 인해서 청소가 잘 안되는 사례에 대해서 미화원을 증원할 의사가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 뿐만아니라 서울시 일원에서는 91년도 이후에 미화원의 증원이 억제되어 왔었습니다. 이후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함께 지금 일반 쓰레기 수거원하고 재활용품 수거원으로 분리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가지 운영상에 어려운 점이 많아 가지고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서 청소원의 인력에 대해서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 결과가 나오는데로 쓰레기 청소원, 또는 재활용품 수거원 일반 미화원에 대해서 저희가 적정한 정원을 책정을 하고, 업무량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부족하다그러면 증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규격 봉투를 다시 제작하는데 묶을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봉투를 지난 3월에 재제작 발주를 했습니다. 그 사항속에 묶을 수 있도록 사항을 만들어서 그대로 할 것이고 재질도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일반 가정에 유통되고 있는 봉투는 과거에 제작된 것이 판매소에서 그대로 되고 있고, 아직 납품이 안됐기 때문에 과거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화원들이 쌀포대를 자기가 사서 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반 주민으로 부터 대금조로 해서 팁을 받아가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쓰레기에 관해서는 저희가 규격봉투를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재활용품을 용기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재활용품을 페트병이라든지, 또는 깡통이라든지 이런것을 넣는데 일반 봉투에 넣으면 찢어진다든지 여러가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마대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까지 아마 일반 가정에서 또는 일반 미화원들이 자비로 해서 구입해 가지고 청소를 하는 사례도 없지않아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일부를 가지고 지금 마대를 사서 공급하도록 지금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고, 그것을 철저히 공지가 되도록 지금 저희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미화원들이 주민에겍 금품을 요구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 으로 미화원 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됐습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위원님 한 말씀해 주시지요.

김진수위원입니다. 시민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규격봉투 5리터에서 10리터와 20리터 50리터 75리터 100리터 쭉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북구에서 리터별로 해서 판매량이 예를 들어서 20리터가 많이 팔렸는지, 그 양에 대한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 다른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여기에 5리터가 80원, 10리터가 150원 쭉 나와있는데 이 가격이 도봉구의회 당시에는 도봉구가 제일 비싼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북구에는 현재 서울시 25개 구에 비해서 값이 일정한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색깔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규격 봉투를 보면 대부분 하얀 색깔로 나와가지고 외면에 볼 때 본위원이나 주민이 볼 때 색깔이 하얀데다 넣게 되면 아주 여러가지가 나쁘게 보인다고. 그런데 색깔을 갖다가 하얀 색깔로 하지않고 검정색이라든가 다른 색으로 변경할 수 없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아까 홍복순위원님께서 질의한 중복된 질의를 하겠는데 본위원이 예산편성 당시에 청소과의 예산이 1억이 삭감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삭감을 하되, 청소과의 예산이 부족할 때에는 예비비를 증액을 해서라도 쓸 수 있게끔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예산 편성 후에 시민국장께서나, 청소과장께서 본위원이 그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아동이라든지, 고지대 한번이라도 순찰한 경험이 있는지. 지금 도로에 가면요 연탄재를 돌 쌓듯이 쌓아놓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애들이 가서 발차면 전부 도로가 깨끗한 것이 아니라 어지러워진 관계인데 본위원이 청소과를 찾아갔습니다. 과장이 두번인가 가도 안계시고, 청소계장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마대 포대나 이런 것을 갖추지 못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청소과에 1억 삭감하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할 때에는 예비비로라도 그런 것을 갖추도록 했는데 이 의원들이 예산이라든가, 감사시에 공무원들한테 질의를 하면 답변도 흐지부지하고, 시행을 하지않고 있어요. 본위원이 4년동안 하는데 그때 구렁이 담넘어 가는 식으로 우물 우물하고 지나가면 그 후에 시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관계를 시민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취임한지 지금 한 1개월, 2개월 됐는데 위원들이 공무원들하고 질의 답변할 때에는 하겠습니다. 했는데 시행을 안하니까 의원으로서 예산을 편성하고, 감사하고 이 질의 시간에 답변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김진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격 봉투 규격별 판매량에 대해서 어떤것이 많으냐? 하는 것에 대한 사항은.

판매량이 아니고 규격봉투가 예를 들어서 5리터 짜리가 많이 팔렸는지 그것을 얘기하고, 가격에 대해서도 다른 25개 구에 비해서 균일한지? 도봉구 당시에는 우리가 제일 비싼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강북구 현 예산을 편성 후에 한 그것이 동일했는지 그것을 답변하시라 이 말이에요.

남창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타 구와의 비교를 말씀드릴 때 같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규격별로 어떤것이 더 많이 팔렸느냐 하는 것은 그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색상이 흰색이므로 비쳐가지고 미관상 안좋지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이번 조례 개정안에 규격 봉투의 색깔, 규격 및 재질등에 대해서 15조에서 가정용 봉투는 반투명 흰색으로 하고, 사업장용은 오렌지색으로 하고,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하도록 이번에 개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앞으로 없지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고지대에 청소 적치 사항을 시민국장이 잘 알고 있고, 앞으로의 대책은 없느냐? 또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시에만 한다하고 흐지부지 어떻게 넘어가고 시행이 잘 안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부임해 가지고 근래에 오후에 순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아동쪽 고지대도 가봤고, 뒷동네도 가봤습니다. 실제로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청소 상태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개선 방안이라든지, 또는 행정력이 못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 시정 소리는 하지말고, 의원 생활 4년동안 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무원들은 시정, 시정하는데 실질적으로 시행해 본 사실이어야 하고, 또 고지대를 순시를 하셨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예산 편성시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정식청장께서 미아동 고지대 아침 6시나, 7시면 몇 번 나하고 같이 현지를 가보고 했는데 지금 가보시면 옛날에는 쌀 마대, 포대나 이런데 넣어 있었는데 아까 우리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게 있잖아요. 무슨팁 이런 소리가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마대값이 환경 미화원이 자기 봉급에서 사서는 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대책을 우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 1억을 삭감했지만 예비비에서라도 부족할 때에는 예산을 더 쓰기로 한다 했는데 그 시행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니까.

아, 그것은 저희가 일반 쓰레기는 규격 봉투에 하기 때문에,

연탄을 어떻게 규격 봉투에 넣습니까?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용기에 관해서는 그것을 허용하겠고, 지금 재활용품을 매각한 대금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가지고 마대를 구입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지시를 하고, 그것이 지금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정착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제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이에요. 재활용하는 각 동에 위원회가 있다가 지금 해산이 됐지않습니까? 동에서 직접 계장이나, 담당 직원이 있는데 그 돈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유4동 같은 경우에는 1등을 해가지고 3,000만원이란 거대한 예산도 나갔다고 했는데 그런것을 마련하든, 어떤 예산이 됐든 시민국장으로서 예산 편성 당시에 의원들이 질의 답변도 하고 예산에 대한 부족하면 예비비라도 쓸 수 있다 했는데 그 예비비가 아니더라도 재활용은 각 동에 예산이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요. 간부회의때 시민국장께서 직접 말씀을 하면 동장이 사줄려면 얼마든지 사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는데 시행을 안한다.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할 때에는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나고, 그 후에는 시행하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홍복순위원께서 그 좀 언어에 좋지않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것을 쓰지않기 위해서 내일이라도 당장에 마대를 사줄 수 있는 돈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국장께서 확대간부회의때 말씀을 꼭 동장이나 지금 동장이 없는 동은 대행으로서 나오는 직무대행자에게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구의원이라고 소위 하는 사람들이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이 아니라 동네 가면 시골 이장이나 똑같아요. 심지어 그런것을 전부 동장 이런 사람한테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구의원한테 질의를 많이 주민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을 행정 관청에서 시행함으로써 구의원들이 나쁜 말을 듣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후에 여기서 끝나고 개별적으로 청소과에 찾아가면, 과장이나 국장이 출타하고 없어서 계장한테 말하면 계장이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사준다" 이것으로 끝나는 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행을 해주시라 이 말씀이야.

지금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각동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러면 있다가 끝나고 미아동에 한번 가 봅시다. 마대에 연탄이 넣어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양해 말씀을 드릴 사항은 쓰레기 수거문제는 종량제실시와 더불어 삼위일체가 되어야 완전히 될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구의 여러가지 제도라든지, 노력이 가장 절실합니다마는 시민의식, 또 청소원의 자세 이 세가지가 일치할 때 저는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느 경우에는 시민의 의식 부족으로 청소상태가 나쁜 경우가 있고, 어느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의 자세라든지, 노력의 부족으로 그런 것도 있고, 또 제도의 미비로 인해서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이 초기단계인 만큼 재활용품의 처리문제라든지, 쓰레기의 처리문제, 매립장과의 관계, 여러가지에 관해서 이것을 정착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시책을 정착시키고자 추진단계에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들께서 저희 청소행정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저희를 격려해 주시고, 밀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장인 청소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량제처리 이후에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규격봉투를 다시 30ℓ, 50ℓ짜리를 특수제작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기왕 이 조례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청소행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어떻게 하면 좀 시정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고, 주민들도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동네를 다녀 보면 종량제 이후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그 여론을 듣고 지금 이런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즉석으로, 숫자 개념이 아니니까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즉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가에 가면 대도로변에는, 물론 미화원들이 청소를 잘 합니다마는 주택가 자기집 앞에는 한사람의 집앞이 아니고 여러사람의 집앞이다 보니까 좀 지저분한 것을 쓸어가지고 자기 종량제봉투에 담기가 아까우니까 거의 청소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제가 듣기로는 도로청소를 했을 때 별도의 봉투를 통장을 통해서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각각 집집마다 줄 수는 없고, 그런 처리는 대충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승복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묻는 것부터 답변을 해주셔야지.

현재 우리가 종량제 실시 이후에 사실 우리 청소과나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일하기도 그렇고, 주민들도 옛날 타성에 젖은 그 성질때문에 마구 버려야 되는 성질인데, 지금은 골라서 봉투에다 내다 버린다는 그런 번잡성때문에 상당히 여론이 나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종량제라는 그 목표는 쓰레기를 국가대일 차원에서 재활용의 차원으로 돌리기 위한 방편인것 같습니다. 일단 봉투를 사서 쓰레기로 버리면 그것은 그냥 넘어가지만 재활용품으로 그 봉투에 넣지 않고 봉투를 달리 구분해서 내놓는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활용되기 때문에 좋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때문에 저는 가장 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주택가나, 우리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온지 약 1개월 20일 됩니다마는 그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출장도 많이 다니고, 순찰도 많이 다녔는데 다른 전 과장이나 전 국장님 못지 않게 열심히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순찰을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공공용봉투를 말씀하셨지요?

저는 간단하게 한가지 물었는데 다른 메모를 해서 자꾸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주택가 도로변에 쓰는 쓰레기를 담는 것은 매매하지 않고 통장을 통해서,

공공용봉투 이야기이었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공용봉투는 자기 개인집이 아닌 도로에 어지러져 있는, 예를 들어서 미화원이 가로청소할 때 쓰는 그런 종류, 아니면 자기집 테두리가 아닌 길쪽을 쓸 때는 자기 돈으로 사서 버릴 사람은 세상천지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공용봉투를 만들어서 우리 통장댁이나 반장댁에 지금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월초에 5, 6월 규격봉투를 공개입찰해서 이미 입찰이 다 끝났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봉투를 20% 증가를 더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동장회의나 시민.통장회의 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끼지 말고 사람을 불신해서, 예를 들어 공공용봉투를 주면 자기 가정집 쓰레기를 버린다는 그런 불신을 떠나서 주위환경을 아름답게 한다는 입장에서 되도록이면 "공공용봉투를 달라" 그러면 "줘라" 그렇게 지시했고, 이번에 5,6월 봉투가 5월 10일경이면 나옵니다. 규격봉투 구매한 것 5,6월 쓸 것을, 그때는 공공용봉투가 20% 전보다, 20%라는 숫자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증가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차질없이 공공용봉투를 충분하게 배분해서 길거리에 공공용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통장님한테 배당이 됐다면 그 통장이 어느 지역주민에게 주면 제일 적합한지를 잘 파악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금 일반서민들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은 홍보를 잘 해주시고, 또 두번째는 아까 재활용품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재활용품 수거문제가 상당히 더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쓰레기는 거의 매일 가지고 가다시피 가져 가는데 재활용품은 주민들이 어느 날짜에 제대로 가져가는 것인지? 어떻게 포장을 해서 보내야 될지? 상당히 아직까지 궁금해 하고 있어요. 한 가정에 재활용품 병 따로, 플라스틱 따로, 쇠부치 따로, 그것을 어느 한시에 마대속에 하나씩 모으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재활용품은 한꺼번에 마대에다 짬봉을 해서 모은다든지, 또 쌀마대같은 데에 넣으면 이것이 재활용품인지, 아닌지도 외부에서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원들도 주민들 사이에는 시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것을 엄격히 해서 재활용품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홍보자체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문제때문에 우리 동네에서도 제가 홍역을 치른 적이 있는데, 모친목회 모임에 나갔는데 저보고 공격을 하는데 저도 답변할 자료가 없었어요. 제가 이유자체도 모르고 앉아 있었으니 주민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런점에서 홍보도 부족한 면이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통.반장회의라든지, 자생단체모임이 있다든지 할 때 프린트를 제대로 나누어 드리든지, 설명을 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품은 지금 어떻게 각부분별로 따로따로 모아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쓰레기 행정은 쓰레기하고 재활용품하고 두개의 축이, 예를 들어 재활용품이 10% 늘어났다면 쓰레기가 10%줄고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거일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에 주민이 내놓는 방법은 어떻게 분류해야 될 것이냐? 그다음에 지역에서 실어다가 분류는, 주민이 분류를 제대로 해서 내놓았다면 문제가 안되는데 그냥 막 내놓기 때문에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분류를 하고 나면 그 재활용품을 어디다 어떻게 조치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있는가? 그런 것을 크게 대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대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거방법, 수거일자는 대충 제가 알기로는 인원이 각 동사무소에 차량 1대, 그다음에 미화원 3명, 운전수까지 포함해서 3명입니다. 지금 운전수는 티오가 없기 때문에 정식으로 운전수가 없고, 미화원중에서 운전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명가지고는 인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이 내가 하는 데를 보면 인간적으로 내가 달랩니다. 그리고 미화원들보다도 우리 행정계장이나 동사무소 직원들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께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위로 해주고, 안하는 데는 안합니다마는 잘하는 데는 굉장히 열심히 직원들이 미화원들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3명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느끼고 있는데 1주일에 한번만 재활용품을 와서 실어가면 고맙게 생각하는 입장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각동에는 1주일에 한번정도 노송하는데, 수유 3동은 우리관할이니까 구청에서 보더라도 들리더라고요. 저는 미아 9동에 삽니다마는 소리나는데, 평일날 집에 안 있어봤으니까 그것을 못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식으로 해서 1주일에 한번정도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제가 청소과장으로서 생각하는 것은 인원이, 이야기가 자꾸 길어져도 괜찮겠습니까? 보고 형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하세요. 요지만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수거일자하고 수거방법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고, 그 다음 수거하기 전에 주민들이 배출하는 방법은 원래 5종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종이, 펫트병, 의류, 신문류 등 5종 분류로 되어 있는데 현재 대충 집에서 내놓는 검은봉투에다가 펫트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몽땅 내놓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5종 분류가 안되었다고 해서 지금 수거를 거부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을 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거를 거부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이 분류해야 될 것을 우리가 실어다가 우리 환경미화원하고 동직원들이 분류해야 되는데 인원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5종 분류는 현재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이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지난 반상회 때도 제가 한번 내라고 그랬는데 1월달에 나갔다고 해서 4월 이달이나 다음달경에는 쓰레기 수거하고,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 반상회 때 홍보를 해서 조금이나마 더 우리 청소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규격봉투를 폐지류, 병, 플라스틱, 이런 것을 담을 수 있는 봉투를 특별히 제작해서 어떻게 배부할 계획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재활용봉투를 별도로 1만8,000매인가 지금 제작을 해가지고 각동에 많이 주면 재활용봉투가 쓰레기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각동에 재활용품 매각대금으로 사서 하도록 하고, 그것을 봐서 우리가 계획을 말씀 못드렸는데요. 좋은 말씀입니다. 1만 8,000매정도해서 각동에 1,000매정도 나누어 주고 해봐가지고 다음에 더 추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방침을 얻어놨습니다.

우리가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아직까지 주민들이 도로변에 옛날에 조금씩 조금씩 쌓아놓은 것을 모아놓는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그런것을 또 어떻게 앞으로 대책이 서 있는지 규격 봉투에다 다 담을 수 있도록,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부 시민의식에서 청소 행정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어떻게 조치한다 하더라도,

시민 의식은 날이 갈수록 천천히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처벌조항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무단 투기라고 해가지고 지난달하고 서울시에서 꼴등했습니다. 지난달에도 꼴등을 했는데 다만 당분간 시민들한테 조금 불편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단 투기 단속이라 해가지고 과태료를 한 집에 확정이 되면 10만원해서 107건인가 지난달에 했는데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다만 시민들이 규격 봉투, 법에 의한 규격 봉투 사용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저희가 바라는 마음은 더 바랄것이 없습니다.

좀 철두철미한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홍보를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김진수위원도 누차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고지대를 가면 연탄을 때는 사람들이 있고요, 리어카, 차도 제대로 못들어가는 사람만 다니는 고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고지대 청소 관계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남창우위원님이나, 홍복순위원님, 그다음에 김진수위원님 중복된 것은 하나 있습니다. 고지대에 마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마대를 안주기 때문에 혹시나 미화원들이 팁으로 해서 마대 구입비를 쓰고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인데 국장님은 방향을 달리 보시는 것 같은데요. 연결된 것 같습니다. 거기하고. 지금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느꼈습니다. 미아6동을 3월달에 국장님하고 같이 가봤습니다. 동장님하고 같이. 그런데 차가 못올라가는데가 있고, 수하차가 못올라가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대로 들고 내려와야 되고, 어차피 연탄 한장을 들고 올라가야 되는데 한 사람 앞에 한달에 2만원 정도의 마대가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미아 1,2,5,7,6 6개 동은 마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유1동 빨래골 고지대도 있습니다.

예. 수유1동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국장님하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과장님이 오늘 안오셨지만 추경때 인원을 총 보니까 월 180만원 정도 계산해 보니까 2만원씩해서 1인당 18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놔두고 우리가 부조리 차원에서도 근절을 해야 되고 이것을 어차피 앞으로 제가 교육때 마다 그렇습니다. 미화원들도 쓰레기가 아니니까 이제는 의식이 달라져야 된다. 종량제 이후에 규격 봉투를 쓰기 때문에 돈을 누가 주느냐? 주는 여건이 되야 주는거지. 마대비는 다만 내가 추경 때 약속을 했습니다. 미화원들하고 추경 때 편성해서 그래서 마대비를 줄테니까 일체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마대를 담아가지고 미화원들이 가지고 내려옵니까? 주민이 일정 지역까지 가져와야 됩니까?

미화원이 가져오는 것이 거반인데 주민들도 이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참 애매합니다. 집앞까지 모아놓으면 과연 미화원들이 와서 다 청소를 할 것이냐, 그러면 일정 지역까지 집하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그것을 들고 내려올 것이고 엄격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들고 와서는 안되지요.

자기 집앞 까지만 나오는 것이 맞지요. 사실. 우리 미화원들이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건이 어려운대로 돕는다는 차원에서 자기가 의무로서 내려오는 것 보다는 우리 미화원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행정하는것이 낫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이야 과장께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답변할 때 분명이 하세요. 홍복순, 남창우, 김진수위원이, 난 팁 얘기한 사람이 아니야.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어느 위원이 했다 그렇게 속기록에 나오는 그런 말은 삭제를 하고 제가 거기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는 고지대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아 1동, 미아2동, 미아6동, 미아7동, 수유1동은 현재 연탄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런 지역에서 살지않을려고 그래요. 소위 재개발지역이다. 환경개선지역이다.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은 답변을 분명히 하세요. 환경미화원이 연탄재를 마대에다 넣어서 가져올 때 예를 들어서 미아7동 같은데나, 미아6,1동 같은데는 고지대에요. 고지대에서 차량이 오는데 까지 메고 올려면 환경미화원이 보수 받고 그런짓하는 것이 아니에요. 차량이 닿을 수 있는데까지 갖다 주는거지. 이 팁이다 이런 용어는 위원들 자신도 써서는 안돼. 그 사람의 댓가로써 환경미화원의 댓가로써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연탄을 땠으면 길에 가까운데다 내다놓으면 팁이나 이런 소리가 안나오는거에요. 그 사람의 노력의 댓가로써 당연히 줘야할 것은 주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팁이란 용어는 위원들이 쓸 바도 아니고, 그 사람의 노력의 댓가에 의해서 주는거기 때문에 달라고 안해도 주는거에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답변할 때에는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해야지 소위 구의원들이란 사람들이 여기에 나와가지고 환경미화원들 팁이나 주고, 팁이란것은요 부정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김진수위원은 환경미화원에게 팁줬다 소리 안하니까 그런 용어를 쓰지마시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남창우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으므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질문을 했고, 답변 들은 부분이 미진해서 말씀을 드리고, 새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반 폐기물 봉투의 재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새로이 발주하는 것은 보완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불편한 점, 파손되는 양으로 봐서 보완 정도가 아니고, 충분한 어떤 대책이 없고서는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 규격은 몇 ㎜라든가, 이런 규격이 없이 그냥 답변으로 더 낫게 발주를 했습니다. 이런 정도 가지고는 얘기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종량제가 정착되고 안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재질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전에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답변 안했는데 이제 드리겠습니다. 김진수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재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지난번에 예결위원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상당히 처음에 와가지고 질타를 많이 당했는데요. 금액이 문제가 되는데요. 금액이 많이 나오고, 금액하고 재질하고 어느정도 양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봉구에서 우리가 현재 4월달까지는 시중에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발주한 것은 재질은 현재 4월초에 입찰을 했다고 아까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재질에 대해서는 높이지 못했습니다. 또한 색깔을 가지고 김진수위원님 얘기하셨습니다. 하얀 색깔이어서 내용물이 비쳐가지고 보기 싫지않느냐? 그런것에 착안해서 최소한도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얀 뒷면에는 글씨를 더 많이 넣고 앞에는 개나리 꽃 무늬를 상당히 넓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의 내용물이 되도록 보이지않게끔 5,6월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질에 대해서는 가격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재질은 전 재질과 유사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격이 문제가 된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청소행정을 보는데 입안을 해야지 가격 장사가 아니고, 우리가 돈이 더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 돈이 더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 돈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되고, 종량제가 성공이 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재질에 관해서 질문하는 목적이 있는것인 만큼 가격이 원가가 더 많으니까 안된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발주를 가격을 높이더라도 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5월달 까지만 우리가 지금 시에서 각 구별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정부 방침에 의해가지고 조달 품목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달 품목에 예를 들어서 1,2개월 넘어가지고 발주할 계획이 있다. 그러면 재질을 좀 높여가지고 조달품으로 발주를 하는 것은 차질이 없습니다.

예. 답변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반 폐기물 봉투와 사업장용 봉투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분이 가격이 같고, 규격이 조금 사업장이라 그래서 큰것 부터 시작한 것 이외에 다른 부분이 없는데 꼭 여기다 명칭만 그렇게 붙여서 해야할 필요까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답변이 안된 것 같습니다.

남창우위원님 아까 질문했던 미진한 답변에 대해서 지금 거의 소명이 되신겁니까?

아니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창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 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격 봉투가 용도별로 다른 구는 있는데 저희 구는 같습니다. 다만 그것을 구분하는 이유는 김포 매립지에서 일반 사업장용 매립지하고 가정용 매립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데서는 사업장용은 20원내지 30원 비싸게 하는데가 있어요. 또 가장 많이 팔리는 규격이 어떠한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를 제시하지는 못합니다만 20ℓ 짜리가 4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팔리고 적게 팔리는 규격은 5ℓ, 75ℓ가 가장 적게 팔리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규격봉투가 잘 찢어지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그것을 보강할 용의가 있느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재질을 나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왜 잘 찢어지느냐 하면 이것이 김포 매립지에서 그것이 잘 터져가지고 그것이 잘 부패해야 되고, 이런 사항때문에 그런 재질을 했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점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완 대책을 여러가지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잘 비치지않느냐? 하는 말씀은,

중복된 말씀은 시간이 없으니까요,

반투명 용지로 해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자꾸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더욱 지적을 해 주신다면 자꾸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사업장 규격 봉투의 가격이 다른 구하고는 어떻게 틀리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 규격 봉투의 가격은 제일 비싸지도 않고 그렇게 싸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일 비싼 구가 강남구는 사업장용이 300원, 서초구는 280원내지 290원 정도고, 기타 구는 270원대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90원 하는 곳이 강남구가 있고 저희는 사업장용, 가정용을 보태서 290원인데 다른 서대문구, 은평구, 강서구에서는 270원을 받고 있고 서초구에서는 28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과 몇십원 차이지만 우선 한푼이라도 높다는 데서 여론이 상당히 분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아시는 얘기니까 더이상 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부조리 팁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부조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도가 번거롭고 모순점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종량제이후 냉장고이라든가, 장이라든가 이런 큰대형폐기물에 대해서 버리는 부분인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신고를 해야 되고, 또 납부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어렵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부조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번거로운 절차를 밟기 보다는 돈 얼마 더 주고 미안하게 그냥 넘겨주면 간단하게 해결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조리가 발생하고, 또 주민들이 실행하기에 어려운 절차, 복잡한 절차를 좀더 간소화시키든가, 연구화할 필요성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이 복잡하고, 규제가 많고, 절차가 복잡하면 그럴 소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절차가 복잡하기는 합니다마는 주민들이 이때까지 처리하던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서툴러서 복잡성을 느끼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부조리 사례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점차 그것을 점검해서 이것을 없애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은 공공용봉투에 대해서 아까 질문이 나왔는데 공공용봉투가 지금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사실 공공용봉투가 나가는 것은 극히 인색하고 미약합니다. 그러므로 동네 뒷골목은 거의 휴지조각 쓰레기로 나뒹굴기가 일쑤이고, 또 거기에다 한가지 더해서 차량으로 청소원이 치워가는 과정에서 봉투를 들고 가다 질질 길바닥에 흘리고 가면 치우지도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상당히 보완을 해야 될 문제인데, 아까 통장님들에게 배부 한다고 하셨고, 또 20%를 증가시켰다고 하셨는데 이 20%는 종전 양에 20%를 했다는 이야기인지, 전체 쓰레기양에 20%를 했다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하고. 최소한 지금 통조직까지 전부다 조직되어 있으니 어떤 통에다가, 예를 들어 1개통에 1달에 1개라든지, 2개라든지 어떤 일정한 양을 주어서 그 지역내에서는 그런 지저분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책임하에서 한다든가. 지금 통장들이 가서 공공용봉투를 달라고 해도 주지 않습니다. 저희 동같은 경우에도 노인정 몇군데도 다 보급이 안되어서 제가 도와서 노인정에 보급되는 상태로 지금 만들어 놓았는데 그렇다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자꾸 발생되고 이것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것에 대해서 잘 운영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본위원이 아니까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공용봉투는 각 동장에게 다량으로 살포하도록 엄격히 지시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분류작업장 문제가 또 문제거리입니다. 이것이 우리 동네 번 2동 천주교회앞에서 재활용품 분류를 하고 있었고, 이것이 지금 녹지대로 만들자고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동네에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재활용품 분류작업장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아본 결과 30%가 쓰레기로 나오고 있답니다. 물론 아직 주민들의 의식부족은 점차 나아지리라고 보는데 그 양은 엄청나게 방대한 양이고, 또 알아본 결과 재활용품 가치가 있는 것은 고물상들이 스스로 수거를 해가는 부분도 제가 발견했습니다.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가면 정리는 되리라고 보는데 주로 재활용품 작업장에서 모이는 것은 펫트병이 활용가치가 없는 것이, 또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양이 트럭 15대분이 모이고 있습니다. 1주일분 대략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동네에는 그나마 문제거리나마 확보가 되어 있는 문제인데 전체 동에서 이런 작업장이 확보되지 않는다 라면 종량제 정착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서 해나가지 않으면 종량제에 큰 난점이 되리라고 생각되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연구를 하시고, 준비를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가 재활용품 분류작업장을 번 2동에 만들었습니다마는 불과 약 20일전까지만 해도 시 처리장의 펫트병이 팔리지 않아가지고 그것이 상당히 적채가 됐었습니다. 또 시 집하장에 깡통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밀려가지고 잘 처리가 안되는 문제가 있어서 동에까지 적채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 시에서는 압축기를 대량 보급하고 있습니다. 펫트병 압축기, 깡통 압축기 그래서 압축을 하면 약 5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각동에도 압축기를 보급하고 있고, 또 집하장에서 분류작업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것은 외람됩니다마는 쓰레기 종량제가 지금 전국적으로 완전히 실시되는 곳이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합니다마는 스위스에서 일부 하고 있고, 미국 일부도 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 재활용품 문제는, 예를 들어 가격이 나가는 것이 있고, 안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나가는 것은 우리 미화원들이 하지 않아도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고물장사 이런 사람들이 다 수거를 해갑니다. 다만 수익성이 없는 것, 자기네들이 금방 팔아서 처리할 수 없는 것 펫트병이라든지, 깡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가져가는데 그것을 다 저희가 수집해 놓아도 그것은 시간에 따라 가격에 변동이 생깁니다. 엊그제 신문보도에서 제가 알았습니다마는 펫트병이 중국에 수출된다고 해서 펫트병 값이 올라간다고 그래요. 얼마전까지만 해도 펫트병을 처리하는 곳이 없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시세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관련이 있어서 저희 쓰레기도 적채될 수 있고, 덜 적채될 수도 있는 이런 형편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치장을 만들고, 분류장을 만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또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압축기를 각동에다 다 보급을 하고 집하장에 또 만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분류작업장 확보에 대해서.

분류작업장이 저희 강북구에 굉장히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동별로 선별장이 되어 있는 곳이 불과 몇군데 안되기 때문에 각 동사무소마다 쓰레기밭을 이루고 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상당히 복잡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별로 공간을 확보하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저희도 알아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전에 제가 미아 6동에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미아 6동에 도로확장공사하다가 안된 끝머리가 있습니다. 미아 6동 동사무소가 길가에 있는데 길가가 온통 쓰레기밭이에요. 그것으로 인해 문제가 있어서 여러가지로 알아 보았더니 도로확장하다가 끝에 공간이 있는 것을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어떻게 가리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막고, 거기서 분류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동측에 제가 얘기를 해놓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에서도 공간확보를 하려고 하는, 공간이 없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탐색을 해서 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확보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최종의 경우 예산확보가 필요하고, 또 예산없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더 말할 것도 없고, 이 부분이 굉장히 다른 부분과 비교할 때 엄청난 종량제를 성공시키고, 안시키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우선 보기 흉한 면이라든가, 지금 거의 동사무소, 노인정, 어린이 놀이터 이런 부분에 거의 처리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시급한 문제니까 빨리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민국장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예, 유영규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