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순섭 의원 발언

국장님, 처리용량이 지금까지는 1일 150 그런데 증설되고 300 되어서 금액도 이렇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게 입찰을 하면, 공개경쟁을 하면 몇 개 업체 정도가 입찰을 봅니까? 두 군데.

그래서 그 두 군데 업체가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이 위탁업체가 많이 없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번 9월 말에 이제 이번 회의 때 승인을 받아야만 되네? 그런데 너무 이제 이런 게 촉박하다.

한 번 정도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다시 거론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지금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최소한 두 달 정도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게 이게 민간동의안이 벌써 몇 번째 올라와서 이런 경우가 내내 있었거든.

그러니까 미리 올려가지고, 한두 달쯤 올려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 지금 다음에 또 와가지고 딱 9월에 하면 12월에 민간위탁동의안 안 받으면 법위반인거야. 사실은 이제까지 몇 년 동안 법위반을 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특히 오늘 같은 날은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지만 국장님이 다 못 챙기지만 과장님들은 이거 한 건 가지고 미리 챙겨가지고 8월, 7월에 올려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거든.

그래야만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 안 그러면 내내 이러는 거야. 과장님, 276쪽에 청년마을 일자리 뉴딜사업 1차 추경에 했죠?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또 1억 4,000에서 그럼 16명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런데 이게 경주시가 아니고 경상북도 사업이네요, 그렇죠?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만 39세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주요사업현황에는 사업공고일 기준 경상북도 내에 주소지를 둔 만 39세 이하 이렇게 되어 있거든. 교육을 하고 그냥 1,500만 원씩 그냥 줍니까?

뭐 사업을 하는... 그럼 A팀은 어떤 사업을 하고 팀은 몇 명이 되잖아요. 몇 팀 있습니까? 15명.

그럼 A팀은 어떤 사업을 하겠다, B팀은 어떤 사업을 하겠다, 아이템을 다 가지고 오고 사업 구상을 다 가지고 와야 되네? 2회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그러면 올해 1,500만 원 하면 내년에 또 1,500만 원, 사업을 계속하면 그렇게 지원을 해줍니까?

지금 그러면 올해 한 사람들은 내년에 계속 해 줄 거 아닙니까? 올해 했던 사람들은. 사업 평가를 해가지고 최대 2년 안 해줘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청년들 일자리 때문에 했지만 청년들이 할 의지가 없는데 이 사업을 발굴해서 그냥 돈만 1,500만 원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확실하게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3쪽에 멧돼지 포획틀 지원 이 사업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읍면에 이걸 보관을 합니까? 가정에 보관을 합니까? 그럼 읍면이면, 그 농가 같으면 한두 농가도 아닌데 이제 포획틀을 다 옮겨 다니면서 하는 그런 내용이네. 12개 읍면에 가서 3대 정도 하면 36대하고 나머지 동에 하고 그렇게 되네요, 그렇죠?

이게 다른 지자체에 혹시 이 사업을 한 데가 있습니까? 이제 멧돼지 때문에 상당히 농민들이 고생을 합니다. 사실 포획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런 좋은 사업인데 잘 시행을 해가지고 농민들의 피해가 적도록 그렇게 사업을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316쪽에 경주바다 풍어 안전기원 축제 이게 지난 5월에 했죠? 5,000만 원 맞죠? 우리 시비도 2,500만 원이 들어갔죠?

우리 김승환 위원하고 본 위원도 같이 참석을 했는데 그 수협에서는 마치 이 예산이 도비 때문에 하는 행사 같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시비가 거의 반이 들어갔는데 도비 줘서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과장님도 그때 있었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비가 반이 들어가면서도 시에는 대우도 못 받고 그냥 도비 때문에 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치는데 그래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수협조합원들한테, 주민들한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마치 도에서 내려와서 이것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과장님도 있었잖아요?

물론 김승환 위원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