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안종훈입니다. 제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는 95년5월22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이 같은 날 행정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종인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한 총무국 소관 조례안은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3건 등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의안번호 순서에 의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8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에서 21세기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세계화 추진을 국가 주요정책으로 수립 시행하고 있어 종전의 우리 구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를 명칭을 변경 세계화 추진협의회로 하여 국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9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원관리를 총무처에서 하고 있어 본 조례에서는 정원 책정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부칙 제3조 규정에 의하면 최초로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의 임기는 금년 7월 1일부터 개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국가 일반직 공무원의 구청장을 지방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정원이 승인 통보됨에 따라 본 조례안에 지방 정무직 자치단체장1명을 증원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과 서울시 정원 관리 지침에 따라 구 본청에 포함하고 있는 구의회 사무국직원 정원을 별도로 구분하여 책정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 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입니다마는 본 조례의 상위 법규인 고용직 공무원 규정에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 상한 연령에 따른 퇴직일이 6월 30일과 12월31일 년2회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구 조례에는 12월 31일 연1회로 되어 있어 근무 상한 연령에 따른 퇴직일중 6월 30일을 추가하여 연2회로 하고자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기존이 강북구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가 1990년부터 국고지원및 새마을 성금이 중단되고, 무이자 융자로 운영된 관계로 전체적인 융자기금 증식이 안되어 매년 지원 자금이 감소되는 추세였으며, 또한 대출 상한액 500만원은 회폐가치가 저하되면서 실질적인 소득기반 조성 사업의 실효성이 미흡하였습니다. 운영관리 체계면에 있어서도 대상자 선정 및 자금 회수를 공무원이 총괄관리하고 있어 업무 분담이 과중하였으며, 일부 부조리 소지도 우려된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무부에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개선 지침이 1995년 5월 9일 통보되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기존의 강북구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강북구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폐지하게 될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 운영관리 조례와 새로 제정코자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안과의 주요 차이점은 명칭면에서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이 생활안정기금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대상 사업면에서는 저소득 주민의 일반소득 사업자금 지원에서 생활안정지원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지원액면에서는 가구당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고, 대부 조건면에서는 3년 거치 2년 상환 무이자에서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연리5%로 자체 재원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운영관리 체계면에서는 종전 조례가 공무원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자금 지원및 자금 회수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을 본 조례안에서는 대상자 선정은 공무원이 담당하고, 자금 지원과 자금 회수 및 채권 확보등은 금융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부조리 소지가 없도록 하였으며, 또한 채무자가 상환의지가 있으나 제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상환 기간을 불가피하게 연장해야 될 경우에 연장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토록 하는 상환유예 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오늘 본위원회에 상정된 총무국 소관 조례 개정 및 제정안은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부응키 위해 종전의 조례 내용을 일부는 개정하고, 일부는 폐지하고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는 안들이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시어 우리 주민 복리 증진과 원활한 행정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등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의안 순서에 따라서 총무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의안번호 108번 서울시 강북구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제안설명대로 종전의 강북구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를 일부 용어를 변경해서 강북구 세계화 추진 협의회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현재 중앙 정부에서는 소극적이며 종속적인 국제화 정책을 적극적이면서 선도적인 개념인 세계화 정책으로 바꾸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 강북구도 이에 부응하여 세계화 기반 구축을 위해 종전의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를 세계화 추진 협의회 조례로 개정함이 옳다고...

위원장님! 잠깐만요.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대치하는게 좋겠습니다.

예.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회의를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국장께서 의안번호 108번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세계화 촉진을 위해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세계화 추진 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는데 국제화와 세계화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덕구입니다. 국제화는 그동안에 각종 행정 발전이나, 경제발전에 있어서 국제 수준을 지향하는 그러한 정책이었고, 세계화는 우리나라를 세계 일류의 국가로 만들자는 21세기 발전 전략입니다. 또 비합리적이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합리적이고 또 계층이나 지역, 세대의 벽을 넘어 하나가 되는 일체화, 우리 고유의 문화와 가치를 가지고 세계로 뻗어 가는 한국화 또 핵, 환경, 인권 등 인류 모두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인류화, 이러한 것을 통털어서 요약해서 세계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입니다. 2조에 보면 단서에 보험급여 제외 환자는 1회에 전액을 부담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수가조례안 제2조는 35조 규정에 의해서 진료수가에 의한 진료수가에 의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 급여제외 환자는 1회 방문당 진료비 전액을 부담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치료를 하다 보면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있지 않는 말하자면 외국인이라든지 임시 우리 국내에 여행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가끔 그런 분들이 가끔 방문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지말아라. 우리 한국 사람같으면 우리가 의료보험대상자 같으면 보험료만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또 의료보호 대상자 같으면 우리가 수수료 징수를 하지 않고 있으며 저희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분들이 가끔올때 그 때를 대비해서 전액을 부담한다. 저희들이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들한테는 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의안번호 제11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안에서 치과진료를 할 수 있는 치과 전문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13번 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4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14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동 안건 등을 진지하게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를 하여 의결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었으므로 이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