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장복이 의원 발언
장복이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회의에 참석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제도 이어 오늘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61쪽부터 1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장복이부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예산서, 오늘 한다고 긴장 많이 하셨죠?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예산서 162페이지에 국고보조금반환금 중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집행잔액이 다른 것보다 많이 남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기저귀·조제분유요?
광호
박광호위원
예.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기저귀·조제분유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기저귀하고 조제분유가 나가는데 일단 그 인원을 다하고 남은 사항인데.
광호
박광호위원
남은 거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이 돈은, 지금 반환금을 또 가는 것은 우리 과가, 과 이번에 지역보건과가 생기면서 건강증진과 소관이라서 예산을 그래서 삭감을 한 상황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를 떠나서 보건소 전체에서는 이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이 예산이 남았다, 그렇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거의 매년 남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경주시 보건소에서 컨트롤타워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주시에 보면 저소득층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이죠. 여기 정확한 인원 산출을 지금 잘 안 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니 국고 주면 주고 쓸 때 쓰고 또 남으면 반납을 받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이게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신청을 하는데 거의 저희들이, 이게 대상이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고 중위소득 40% 하고 애들 영아 만 2세 미만 영아들이 있거나 조건에 해당이 되는데 일단 500명 정도에 대해서 하는데 기저귀가 월 6만 4,000원이고 조제분유가 8만 6,000원 지원이 되는데 이 대상이 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 인원이 내려온 것은 이것을 포함해서 감안해서 온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내려오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내려오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우리 인원은 거의 지금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많이 내려오니까 이게 남은 예산이거든요.
광호
박광호위원
대상에 비해서 국고가 많이 내려온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여기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이 적다는 것이죠.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경주시에서는 이런 인원에 대해서 늘 계속 파악을 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대상 인원.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정확하게 저희들은 본인 이것은 파악을 못하는 상황이죠. 본인은 우리가 대상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광호
박광호위원
대상자?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다보니까 내려오고 집행하고 남으면 반납을 한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아주 기초적으로 그렇게 하시네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일단 이 예산이 복지부에서 내려올 때에도 여기 인원이 정확하게 몇 명이다, 그러니까 몇 명분 내려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광호
박광호위원
실태조사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이것은 지금 다 남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일단은 제가 이 부분은 이렇게 마치고 전반적으로 총괄할 때 케가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2쪽에 난임부부지원 사업이 전액 반납이 되었는데, 경주에 난임부부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입니까? 없습니까? 162쪽입니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난임부부 전체 파악은 사실은 어렵고요. 저희들이 본인들이 내가 난임이다, 난임이라는 게 일단 법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내가 난임이라고 얘기하는 쪽은 없고요. 저희들이 해당되는 데는 나이가 만 44세 이하 그리고 여기도 저소득층 대상으로만 해주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저소득층 대상입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기준 중위가 130% 저소득이라는 게, 130% 이하하고 의료수급자 대상입니다. 사는데 괜찮은 데는...
김순옥위원
예전보다 난임부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위에 보면. 그래서 타 도시로 치료받으러 정기적으로 가는 분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저소득이나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전체 어떤 혜택을 못 보는 모양이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이게 또 인공수정하고, 이게 체외수정은 옛날에는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험이 되면서 수가가 많이 적어졌거든요.
김순옥위원
그러면 저소득일 경우에는 어떤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50만 원 해당으로 해서 4회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주고 있는 것이죠.
김순옥위원
경주시에 해당이 되는 분들이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했던 것은 2017년도에 인공수정이 116명이고 체외수정이 187명이었는데, 그때는 보험이 안 되었을 때니까 이게 좀 범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체외만 41명이고 2019년도는 인공수정이 올해는 15명이고 체외수정이 22명입니다.
김순옥위원
이것 홍보는 잘되고 있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홍보는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아까 보충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래 또 한 타임 넘어가는 바람에, 일단은 우리 아까 박광호 위원님이 정부에서, 복지부에서 예산을 많이 좀 주고 그런데 그게 돈이 남아서 이제 이렇게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런데 저소득층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 말인가요? 안 그러면, 제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혹시 못 찾아서 그 돈을 지급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물어봅니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일단은 봅니다. 저희들이 건강보험료가 4만 6,000원 이하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홍보로 지금까지는 계속 다 주고 있다고 봅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대부분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이 충분한 홍보라고 해도 그분들은, 복지사각지대라는 말이 그것 아닙니까? 그 홍보나 이게 그 사람들 눈에는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이 충분한 홍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충분하다는 것은 그 예산을 다 소진했을 때 충분한 겁니다. 그것을 다 소진 못하고 다시 돌려보냈다는 것은 충분한 홍보나 충분하게 찾아보지 않았다고 저는 비춰지거든요. 그러니 국가에서 예산을 보내줄 때는 우리나라 예산이 남아돌아가서 막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부서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할 때, 여기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인원도 이렇게 좀 있고 하면 좀 더 충분하게, 정말 충분하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등록을 한 우리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나 애기들, 등록된 사람들한테는 다 홍보를 일일이 문자하고 다 보내고 다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 한정해서 하지 말고 새로운 사람들을 찾아내는 걸 하시라는 겁니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앞으로 더해서 더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하여튼 내려줄 때 그 돈을 잘 여물게 잘, 옆에 누구라도 진짜 어떤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서 하십시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주위에 있으면 많이 홍보 부탁드립니다.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과장님, 저도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전액감하셨고 부서별 이동으로 인해가지고 증진과에서 집행잔액 반납을 하셨는데, 그렇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김태현위원
이것은 집행잔액 반납이라는 의미는 좀 무색한 것 같아요. 집행잔액이 아니라 집행 자체가 없었는데.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김태현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집행 자체가 없었잖아요. 300 콤마 124가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있다가 보건행정에서 하나 집행되고, 올해 예산은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잖아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올해 41761입니다, 예산은.
김태현위원
기정액이 32 콤마 124인데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이것은 지금 반납금을, 반납할 돈을 처음 기정에 했던 예산입니다.
김태현위원
1,000만 원 정도는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산은 일반회계 164쪽부터 17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잘 지내셨습니까? 예산서 171페이지입니다. 여기 모자보건사업대책에 보면 임신축하용품 구입에 5,000만 원 감하셨는데 더불어 밑에 출산장려지원 전산시스템 구축하고 그 부분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출생아가 해마다 이제 감소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017년도와 2018년도를 비교하면 105명이 감소하였고 현재 2019년 8월 현재도 754명으로 임산부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축하용품 예산을 감안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출산장려지원 전산시스템 구축은 저희들 전산장비가 보통 5년 정도 되면 노후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한 10년 정도 계속 쓰다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시스템 교체 및 백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1,300만 원 플러스 200만 원 해서 전체 1,500만 원을 전산시스템에 꼭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임신축하용품 구입에 당초에 할 때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는 이 예산을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맞습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산은 지금 처음부터 과하게 잡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앞으로 예산을 하실 때 정확한, 지금 그럴 것 같으면 5,000만 원에 다른 부분에 또 우리가 예산계에서나 다른 어떤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우리 가임여성분들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건 통계적으로 나오죠?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을 수립하실 때 통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과장님, 건강증진과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지금 제일 많이 하는 사업은 치매국가책임제 상황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치매를 예방하고 조기발견해서 합병증을 예방하고 또 중증을 감소하고 마지막에는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국가적인 경비절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치매사업을 최중점으로 하고 있고 또 일반사람들에게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금연·절주·영양 그다음에 신체활동 등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대사증후군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비만도를 맞추고 전체적인 원스톱서비스를 통해서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걷기실천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우리 시민들이 지금 현재 보건소를 이용하는 확률이 적잖아요. 일반 병원에 많이 가고 보건소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원들이 있는 반면에 일반병원으로 많이 간다, 우리 시민들이 치매 문제 이런 것을 홍보가, 본 위원이 봐서는 홍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일반병원에 가서 예산을, 돈을 많이 들여가매 진료도 하고 처방도 받고 하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보건소라는 이 자체를 일반병원에 모든 것을 신경을 쓰고 보건소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보건소는 일반 시민들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은 보건소에서 일반병원들과 함께 연계해서 네트워킹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건강한 사람들도 보건소를 이용하지만 저희들은 건강형평성에 의해서 취약계층을 또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이나 임산부나 노인이나 이런 재활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더 중점적으로 보건사업을 펼쳐서 어떤 국가에서 원하는 건강형평성 제고에 저희 보건소는 그런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호위원
건강증진과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는 지금 현재 정원은 28명이고 또 치매안심센터 이런 것을 통해서 추가로 해서 한 40여명이 더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40명?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일반 시간선택제 임기제도 있고 또 기간제도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장동호위원
한 60명 넘네?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장동호위원
인원이 많잖아요, 많네. 완전 종합병원쯤 되네요, 인원이. 그런데 그 정도 우리 시민들한테 이 건강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인원이 그만큼 많고 그러면 그게 쭉 보건소에 진료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돼요. 제가 한번씩 이래 가보면 없어요.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위원님.
장동호위원
인원이 60명이상 계시는데 그것을 어떤, 많다고 해서 내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의 보건소를 더 이용을 하고, 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60명 직원들이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좋은 취지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계획을 더 꼼꼼하게 세워서 시민들에게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167쪽에 보면 달력 제작을 한다고 하네? 달력은 무슨 달력입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이 달력은 저희들이 치매사업으로 그 내용이 치매성별검사는 어떻게 하며 어떤 운동을 하며 음식을 어떤 것을 먹으면 좋은지 그런 내용들을 많이 넣어가지고 시민들에게 달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장동호위원
이 달력은요, 요즘 참 흔하잖아요. 달력 귀할 때 같으면 그 내용을 넣어가지고 달력에 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야기가 다르지만 지금 달력은 사실 이런 저런 회사나 농협이나 여러 군데서 달력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달력 제작보다도 좀 이래 더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어떤, 잘 만들어 가지고 포스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더 좀 이래 예산을 덜 들던 간에 우리 시민들이 퍼뜩 보고 퍼뜩 이래 느낄 수 있도록 경로당이나 보건소를 많이 이용해 달라고 이런 게 낫지, 달력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봐서는 아주 이것은 참, 옛날 한 20~30년 전에 판촉을 하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포스터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경로당에 치매사업을 홍보하는 데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좀 이래 연구를 해 가지고 계속 이래 지적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다고 해서 뭐 이래 변화를 하는 것보다 지적을 하기 전에 보건소에서, 건강증진과에서 인원이 60명 되면 얼마만큼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겠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오시라 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아이디어도 제출받고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좋은 질의 보건소가 있다, 보건소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정원이 100명입니다.
장동호위원
전체?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전체는 또 기간제도 있고.
장동호위원
다 몇 명입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전체는 160명.
장동호위원
200명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196명 정도 됩니다.
장동호위원
꽉 차네?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전체 공보위, 의사선생님들까지 다 합해서.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200명쯤 되면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경주시 보건소가 굉장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인원이 200명 되면. 그것을 소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좀 이래 시민들이 경주시 보건소를 참 잘하고 있다, 그러면 200명의 보건소 직원들이 200명이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뭐하는 데 그만큼 있노?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예산에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보건소가 좀 이래 정말 필요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과장님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초고령화 시대가 되는 것 때문에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역할도 좀 더 아마 하실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분유 집행잔액이 있는데, 저소득층에게 어떤 정도의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저소득층에게...
김순옥위원
기저귀 분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기저귀 대상자 중에서도 혹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이나 조손가정양육 영아에 대해서는 조제분유를 대신해서 주기도 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중위소득 40% 이하의 만 2세 미만의 영아로 이렇게 국가지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주고 싶어도 일단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데 아마 내년부터는 이렇게 예산을 조금 해마다 반납하는 이런, 계속 되풀이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지부에 계속 건의중입니다. 맞게, 좀 현실성 있게 돈을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기저귀 분유, 금액으로 치면 한 가구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1인당 건강보험이 일단은 4만 6,000원 이하이기 때문에 기저귀는 1인당 한 5만 원 정도 그 정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분유도 같이 나갑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그게 부족할 경우에 기저귀 대상자 중 모유수유가 불가능할 경우에 또 분유가 나가라고 지침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분유의 금액이나 기저귀 금액도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몇 십 원까지 반납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런데 이것 국가지침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옥위원
저소득층에게는 조금 풍성하게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 지침을 까다롭게 또 금액을 적게 잡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좋은 품질이나 풍부한 양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 계속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75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회의 효율이 많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추경예산안 중심으로 질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전체 소과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석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석호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민들 보건소 활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건강증진과장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홍보가 충분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주변에 가보면 보건소에서 어떻게 혜택을 주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치매센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아직 홍보가 조금 덜 되어 계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장동호 위원장님도 아까 이야기하셨다시피 증진과에 한 28명, 저기 치매센터에 한 40여명, 한 70여명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사람 수는, 직원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소장님, 전문의가 없습니다. 전문의. 우리 보건소에 진료를 얼마나 합니까? 우리 여기 보통 개인병원에 가면 하루에 100명 쯤 진료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인원만 많고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시민들이 사용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보건소에 가서 정확한 내 병을 알아낼 수도 없고 진료도 옳게 안 되니까 애용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보건지소도 똑같습니다. 제가 보건지소를 두 세군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애용하는 데도 많이 없습니다. 사실 내가 거기 가서 화산이나 내남 쪽에도 이렇게 가봤는데, 차라리 우리 보건지소도 그 지역의 경로당하고 같이 붙어있으면 차라리 경로당 노인이라든지 그 부분에, 요즘은 다 잘되어 있잖아요? 보건지소에도, 여러 가지 그런데 경로당하고 상당히 멀다 보니까 노인들은 걷기가 힘들어서 또 못 오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는 우리 경주가 전부다 고령화가 되어서 젊은 층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김순옥 위원도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가 여기...
장복이부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짧게.
주석호위원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한데 우리 보건지소가나 이런 데에서도 젊은 층이나 저소득층에게 홍보가 좀 잘 되어서 이런 국가 예산이 남지 않고 조금 많이 해줬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사실 보건소에서는 진료기능보다는 건강홍보와 어떤 정부사업에 대한 것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진료는 실제적으로 의사도 지금 전문인력이 거의 없고 일반 공중보건의와 의사가 12명 정도, 한의사 6명, 치과의사 몇 명 이래가지고 의사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지금 보건소에서는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중에도 많은 병ㆍ의원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다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그래도 보건소에 있는 것보다도 일반 병ㆍ의원에 가면 더 정확하고 더 상세한 검사와 좋은 진료를 전문의들이 많이 있으니까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보건소에서는 진료기능보다는 예방과 같은 사업을 하는 그런 기능으로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료에 너무 보건소가 관여를 하게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발전을 위해서 더 좋을 것 같고 정부시책이라든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행정 그다음에 그런 것을 더 보건소에서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보건소에서 간단하게 진료할 수 있는 것, 주위에서 체크할 수 있는 만성병이라든지 이런 것, 체크할 수 있는 것 정도는 보건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소장님, 방금 이야기하셨다시피 우리 건강증진을 위해서, 예방을 위해서 홍보 이런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은 한 200명 가까운 우리 직원들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지금 홍보를 하려고 자꾸 하잖아요. 그래서 인원이 모자라서 홍보를 하는데 또 계약직이든 자꾸 인원이 늘어나는데, 제가 봤을 때 홍보를, 정확한 홍보를 하려면 우리 지역방송, TV, 포항문화방송이나 이런 데 차라리 하루에 한 번쯤 아니면 한 달에, 일주일에 한두 번이나 그런 걸 홍보비용으로 나가는 게 오히려 우리 증원을 해서, 인원을 많이 늘려서 인건비 나가는 것보다 더 적지 싶은데요.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자막으로는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다른 홍보를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포항하고 같이 우리 지역 주변에 있는 그런 데에서 보건소를 이용을 하면 이런 좋은 점이 있다는 홍보를 차라리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자꾸 홍보를 위해서 많은 인원을 써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조금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료에 실망을 많이 하거든요. 보건소는 진료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진료기능은 못하죠.
장복이부위원장
예방을 하는 데인데, 영ㆍ유아들이 예방주사를 맞으러 갔을 때 병원과의 진료 비교를 합니다. 보건소와 선입견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일단 영ㆍ유아 예방을 하는 데는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자기가 진찰을 받고 이런 소아과라든지 이런 데를 가면 그 환자에 대한 것을 더 잘 알 수는 있지만 약간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장복이부위원장
그것은 진료이고요. 예방, 아이들 예방주사를 맞으러 가는데.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예방주사를 맞으러 가더라도 일반 병·의원에서는 그 환자를 봐온 전문의가 보기 때문에 훨씬 그 환자 상태를 잘 알 수 있고 부작용이라든지...
장복이부위원장
가격, 이제 일반병원에는...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가격은 일반 병ㆍ의원이나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같은 예방주사라도 차등이 있습니까, 가격이?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예방주사는 다 똑같은데.
장복이부위원장
가격이 다 똑같습니까?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예. 일반 병ㆍ의원에서는 한 단계 더 높은 게 하나 있습니다. 3가가 있고 4가가 있는데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는 주로 3가에 대한 것을 해주고 4가라고 해가지고 한 단계 더 높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일반 병ㆍ의원에서 주사를 맞도록끔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4단계는, 우리 4가는 보건소에서 주사를 못합니까?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지금 안 됩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에 우리가 보면 추경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회의시간이 좀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안 중심으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97쪽부터 3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9쪽 아래쪽에 동부임대사업소 농기계 고온살균소독장비 구입비가 전액 감 되었는데 어떤 사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본예산 할 때에는 이제 동부임대사업소에 세척장을 시설하려고 하니 불가해서 이제 고압살균소독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를 해보니 부대시설로 하면 세척장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번에 목을 바꾸어서.
김순옥위원
불가사유는 어떤 거였어요, 맨 처음에?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농림지역이어서 설치가 좀 힘든 걸로.
김순옥위원
그다음에 또 불가하지 않다고 했을 때에는 또 어떤 사유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이제 원래는 세척장이 필요한데 이것은 고압살균장비구입이기 때문에 세척장보다는 효율이 떨어져서 이번에 재검토를 해보니까 부대시설로는 세척장이 가능하다 해서 부득이하게 목을 바꾼 그런 사항입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399쪽이고요. 귀농귀촌체험캠프입니다. 이게 지금 목 변경을 하셔가지고, 그렇죠?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예.
김동해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예비 귀농귀촌인 대상 팸투어인데요. 이게 어떤 행사에요?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저희들 귀농 들어오는 현황을 보면 현재 1위가 울산에서 바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부산, 대구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경주로 귀농인들을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해서 팸투어 교육을 1박 2일 코스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10월에 한 번, 11월에 한 번, 10월에 하는 것은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소에 있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할 예정이고, 11월에는 대구나 부산에 있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경주로 귀농 오기 위한...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장소는 어디에서 하는데요?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장소는 저희 센터에서 합니다.
김동해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하고요?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대상자는 저희들이 울산 같으면 현대자동차나 조선소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요. 저희 현재 진행 중인데 그쪽 회사에서도 사내 방송을 해주려고 하고 홍보를 해주려고 해서 전체 홈페이지나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30명씩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1,600만 원은 실비입니까?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이게 원래 저희들이 민간실비보상인데.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실비.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원래는 저희들이 할 때는 귀농협의회 구성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올해 5월에 귀농협의체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민간경상사업으로 귀농협의체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동해위원
귀농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저거 하니까 이분들이 저거 할 수 있나요?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안 그래도 귀농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 귀농한 선배들에 대해서 성공, 실패에 대해서 사례도 들어보고 또 경주에 어떤 농업이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귀농인과 같이 곁들여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김동해위원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사실적으로 우리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귀농한 분들이 귀농하실 분들한테 설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셔오는 게 사실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해보시고요. 체계적으로 어떻게 잘 되신다면 좀 키워가지고 지원도 좀 더 해주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이번에 해보고 내년도에 더 많이 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번에 귀농인이 몇 등 정도였어요?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지금 경상북도에는 7위입니다, 7위.
김동해위원
귀농인이 얼마 정도로?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한 130명 정도 들어와서, 23개 시군에.
김동해위원
23개 시군에도 뭐 시 이런 것 빼고 포항 이런 데 말고 말입니다. 한 7등 정도 했어요?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예.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철우 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400쪽부터 40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태풍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빨리 마치고 가셔야 될 거 같은데.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400페이지에 잠깐 물을게요. 방제장비임차료하고 농작물 병충해 방제 약제하고 목을 바꾸셨는데 그 부분 잠깐 설명 좀...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항공방제는 방제비용이 기계가 뜨는 방제비용과 약값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방제비용은 수용비로 두고 약값은 재료비로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발해충은 병해충이 동시에 나오는 게 아니고 병은 안 나오고 해충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약값은 당초에는 반반 똑같이 편성을 했다가 올해 돌발해충이 많이 나와서 병은 안 나오고 그래서 약 재료비는 절감을 하고 비행기를 많이 띄워서 방제 면적을 늘린 그런 상황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농업진흥과인데요. 넘어간 상황에서 예산서 399페이지에 보면 한인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련해서 3,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소독장비가 6,500만 원이 필요 없어서 세척장에다가 투입을 하면 여기에서 세척장이 5,500만 원이 되니까 1,000만 원 그리고 본소에서 방수공사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갖고 다시 농기계보관용선반에 3,0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장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방수공사를 안 해도 되는지. 선반이 또 3,000만 원 정도가...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장
방수공사는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쪽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방수를 안 하고 수리를 해서 써도 가능해가지고 저희들이 농기계임대보관용선반은 본소 같은 경우에 창고가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한옥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대체가 되었는데 시설비하고 자산취득 거기에서 대체가 되었다, 그렇죠?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장
예.
김태현위원
딱 정확하게 인건비가 3,000만 원 정도 늘었어요. 이것은...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장
이것은 저희들 농기계임대사업장에 보조하는 기간제가 있었는데, 당초 예산에 9월 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 기간제 운영이 부족한 것을 추가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태현위원
전혀 계상이 없었다가 추가 계상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전혀 없던 것을...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장
아니요. 기존에 하고 있는데 국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10월, 11월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농업진흥과 두 페이지 세출예산이 있는데 목 변경이 2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행사실비 즉 행사나 여러 가지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실비보상 하는 차원에서는 귀농협의회에다가 위탁하는 형태하고 완전 성격이 달라지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장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404쪽부터 4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413쪽부터 419쪽까지이며 주민지원기금은 별책 53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사적관리 특별회계 467쪽부터 47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420쪽부터 42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이게 환경과 소관인지 자원순환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외동에 폐기물, 산업폐기물 불난 데 있죠?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장복이위원
그 처리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일단 보고 우리 예비비에서 집행을 합니다.
장복이위원
시 예산으로 충당하는데 예산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지금 화재진압 할 때 했던 장비동원 예산하고 그다음에 진압 후에 2차 피해예방을 위해서 비닐하고 이래 덮고 하는 그 예산해서 1억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장복이위원
폐수처리비용은요?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폐수처리까지 다 포함해서요.
장복이위원
포함해서요?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장복이위원
이게 그 한 건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죠?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그렇게 화재가 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안 그렇다는 게 지금 공단으로 돌아다녀보면 폐공장들, 그러니까 공장들이 보면 폐기물을 수집을 해서 문을 닫아놓고 도망가 버리고 그 폐기물이 자연발화 될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공단관리 차원에서 아니면 산업폐기물관리 차원, 환경관리 차원에서 읍·면·동에 순찰조를 만들든지 어떤 이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팀을 꾸려서 이 부분은 관리해야 2차 문제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8월에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서 전부 전수조사를, 기업지원과와 같이 전수조사를 한번 시켰습니다. 그리고 공단에, 공단협의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도 한 3~4곳이 있는데 만약에 이 빈 공장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창고주가, 건물주가 나중에는, 뭐 폐기물 버린 사람은 버리고 도망가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결국 책임은 건물주가 다 져야 될 공동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하고 앞으로 절대로, 사실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자꾸 부도나다 보니까 그런 빈 공장이 많이 나오는데 장비는 이 사람들이 전부다 채권자들이 가져가 버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공단 내에는 별로 덜합니다. 특히 공단 끝 쪽에 있는 부분에는 그런 사고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공단협의회 쪽하고도 다 홍보를 하고 절대 그런 데 현혹 안 되도록 좀 해 달라 하고 우리 읍·면·동에서도 수시로 순찰하고 지금 전부다 현황조사를 다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75쪽부터 48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수도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425쪽부터 426쪽까지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81쪽부터 4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427쪽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93쪽부터 5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수석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이번에 예산 삭감된 부분 있죠?
정완
이정완의회운영전문위원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홍보비죠?
정완
이정완의회운영전문위원
저희들 의정홍보비를 지금 2회 추경에 1억 1,1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치 못해 가지고 추경,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사용처하고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확보를 못해서라기보다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요.
정완
이정완의회운영전문위원
저희들이 홍보비 요구를 했던 것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를 다 못해 가지고 2회 추경에 1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 확보를 못한 것은 동영상촬영용역비를 저희들이 예산에 요구를 했으나 삭감되는 바람에 의정활동홍보비에 포함시켜서 지출한 관계로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72개사의 언론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50개사를 저희들이 언론홍보비를 지급했는데, 언론사가 늘어나는 관계로 54개로 추가를 해서 작년보다 한 1,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증액되지 않으면 의회 의정활동의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어떻습니까?
정완
이정완의회운영전문위원
저희들이 의회홍보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의정활동에 대해 가지고 저희 지역 언론사에서 각종 홍보를 합니다.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 가지고 일반 대중에게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건데,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기관이면서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홍보비를 책정한 것이고 홍보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약간의, 저희들 큰 금액은 아닙니다.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지역 언론한테 지원한다고 보면 지원이고요, 보조한다고 하면 보조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꼭 필요하냐고요.
정완
이정완의회운영전문위원
예, 저희들이...
광호
박광호위원
필요한지 안한지 그것을 피력을 하셔야, 지금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정완
이정완의회운영전문위원
저희들이 정례회나 임시회, 간담회, 행정사무감사 등의 개최 시, 개최하고 결과도 보도를 해 주고요, 경주시 시민안전보험가입 등 경주시 의원님들이 조례안 제정한 것도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참전용사유공자 지원 등 경주시 조례안 처리도 보도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과장님,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정완
이정완의회운영전문위원
예, 저희들이...
철우
이철우위원장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되는데 못 해 가지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정완
이정완의회운영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간단하게만 답 하세요.
정완
이정완의회운영전문위원
예.
광호
박광호위원
설명해 보세요.
정완
이정완의회운영전문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지역 언론에서 우리 의회에 대하여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경주 포커스나 영남일보, 경주신문사, 서라벌신문사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창간일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관들이 창간일이 10월, 11월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미집행한 관계로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다섯 개 언론사가 어디입니까?
정완
이정완의회운영전문위원
경주포커스, 영남일보, 경주신문사, 서라벌신문사, 아시아투데이, 매일일보 등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꼭 필요하다, 그렇죠?
정완
이정완의회운영전문위원
예, 지금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제가 우리 의회니까 다시 한 번 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언론홍보비뿐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의회는 다른 부서보다 솔선수범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완
이정완수석전문위원
예.
김동해위원
모든 집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집행부보다는 우리 모범을 보여야 만이 우리 위원님들이 또 마음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고 떳떳합니다. 지금 만약에 지금 뭐 경주포커스라든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광고비가 아직까지 안 나갔다 자, 그러면 2차 추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정완
이정완의회운영전문위원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확보되었으면 계획대로 작년...
김동해위원
그게 아니라 이번에 2차 추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 어떻게 하실 건지 이야기를 해보시라고.
정완
이정완의회운영전문위원
홍보비라는 것은 꼭 저희들이 언론에 꼭 줘야 된다는 그런 명백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작년 예산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 것이 공익적 사업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1차 추경, 2차 추경에도 올라오고 하니까 매년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림을 사는데 어느 가정이든 기업이든 간에 당초 예산이 쌓이면 여기에서 1년 계획을 쌓아가지고 살림을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정완
이정완의회운영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살림을 딱 살아보고, 전반기에 살아보고 안 될 것 같으면 1차 추경이라도 올려서 의원님들께 사정을 해서 올려가지고 하는 거지. 2차 추경에 이렇게 올리고 하는 게 의회에서 이게 무슨 모양새가 좋습니까, 이게? 이러니까 집행부에서 다 올리는 것 아니에요?
정완
이정완의회운영전문위원
예. 다음부터는...
김동해위원
이것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말이야. 정리추경에 올릴 겁니까? 추경이라는 개념 자체가 틀리잖아요. 추경, 정리추경, 정리추경이 뭐 하는 데입니까? 정리추경이 만약에 우리가 2차 추경에 안 올렸으면 정리추경에 올릴 것이란 말입니다. 올릴 거지요? 정리추경에 이것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큰소리를 치고, 무슨 죄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우리 직원들한테는 다른 것보다 더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더 계획을 할 때, 당초 예산을 할 때 더 계획을 쌓아가지고 그래야 되는 거지, 모범을 보여야지. 이거 덜렁해서 우리 의원들 이거 안 해줄 수 없어서 해주면 다른 데에서는 다 해주는데 공보실 같은 데는 어떻게 깝니까?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사무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안 하시고?
철우
이철우위원장
국장님, 발언대로 서주십시오.
한영태위원
국장님, 이게 마음이 되게 불편합니다. 엄청 불편하고요. 특정 언론사를 거론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느, 어디어디어디 그것 또한 저희들한테 부담을 주는 겁니다. 진짜 불편하거든요.
종월
이종월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한영태위원
그게 개인, 의원 개인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럴 수 있는데 이 공개된 자리에서 특정 언론사를 한 5개 정도 거론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의원들한테 압력을 넣고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이. 왜 이런 식으로 해결을 풀려고 하십니까?
종월
이종월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이 위원님들의 조력자로서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당초 예산이나 1차에 그렇게 해야 되고, 방금 그렇게까지 신문사 이야기를 한 건 저도 잘못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만약 신문사를 거론할 거라면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말씀드릴 수도 있었는데 그때도 저는 그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렇지만 원활한, 앞으로 남은 의회의 운영활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다음부터는 절대로 저희들도 이런 일은, 당초 예산은 만약에 주어진 예산대로 홍보비를 책정하고 추경에서 이행하는 것은 저도 좀 잘못이라고 충분히...
한영태위원
다른 방법을 강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종월
이종월의회사무국장
현재로써는 대단히 부족한 예산이니까 꼭 좀 원안대로 좀 부탁드립니다.
한영태위원
그게 상임위 회의에서도 한참 이야기가 나오고 운영회 회의 때 그렇게 장시간 제가 회의를 주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게 어떻게 보면 의회사무국은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지켜주고 싶고 그런 데이지 않습니까?
종월
이종월의회사무국장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예산 분야에서 특히나 의회는 더 잘 지키고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것도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좋은 말씀으로 저희들 경각심에 와 닿았으니까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고, 이번만은 당초예산에서 하고 추경에서 다 확보 못한 것 그리고 언론사도 자꾸 추가로 늘어난 점을 이해해주시고 이번에...
한영태위원
거기 있는 아까 거론한 그 언론사들은 새롭게 늘어난 언론사가 아닌데, 제가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하여튼 마음이 되게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상임위 결정사항을 여기에 다시 또 이렇게 거론을 해가지고, 그것도 의사국의 안인데 그것도 얼마나 우스워집니까?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의회사무국에 업무분담표를 보니까 실무원이라고 두 분이 계세요?
종월
이종월의회사무국장
예, 사진촬영을 하시는 분.
장복이위원
실무원이라는 게 직책이 뭡니까, 이게?
종월
이종월의회사무국장
저희들 공무직입니다.
장복이위원
공무직이요?
종월
이종월의회사무국장
예.
장복이위원
공무직을 실무직이라고 부릅니까?
종월
이종월의회사무국장
공무직이라는 이름으로 공통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표기를 잘못...
장복이위원
여기를 보니까 표기는 아니고요, 보니까. 두 분의 역할이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저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아십니까?
종월
이종월의회사무국장
이야기는 잘 모르겠고 현재 저희들이 꼭 필요해서.
장복이위원
아니요. 꼭 안 필요하죠, 두 분 다.
종월
이종월의회사무국장
위원님들 활동에 좀 홍보도 필요하고 해서.
장복이위원
일단 잘 알겠는데, 실무원이라는 분들 하여튼 명시를, 좀 다른 용어로 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월
이종월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가 주무관 그 호칭이라는...
장복이위원
사진 찍으시는 두 분의 업무분장도 정확하게 좀 해주시고요.
종월
이종월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협의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안은 별지내역과 같이 총 2건에 1억 3,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일반회계 1억 3,400만 원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이것 1억 3,400만 원인데 1억 2,400만 원이라고. 금방 1억 2,400만 원이라고.
철우
이철우위원장
1억 3,400만 원.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4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