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주시 오류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일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 운영계획변경안, 경주시 오류캠핑장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차량등록사업소 태양광발전소 설치 동의안, 농기계임대사업소 태양광발전소 설치 동의안, 경주시 황오동 원도심 활성화 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경주시 성건1 활성화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경주시 성동, 황오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이 9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오류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번에 나정 고운 캠핑장 새로 신설되지요?

예.

우리가 성수기, 비수기 장사 잘 되고 안 되고 문제를 떠나 지금 이런 사업들이 지자체들이 민선 들어와서 우후죽순 이렇게, 캠핑장, 야영장, 자연휴양림, 그 다음에 온천단지라든지 이렇게 해변가 가면, 서해안 가면 온갖 이런 유의 비슷한 것을 하는데요, 직영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영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위원님, 앞으로 간담회를 거쳐서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누가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여쭤보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수욕장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해수욕장 부대시설은 번영회에서 줄 수 있도록 주차장이나 시설물들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운영하는 데 수입하고 지출하고 전부 감안하니까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이 보니까 조금 비용 면에서, 지출 면에서 많이 나가니까 이걸 갖다가 번영회에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처음부터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비단 경주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다 문제라고 봅니다. 각 지자체들이 직영하는 이런 사업체들이 대부분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 중에서는 그 인력에 대한 적자는 공무원들이 파견하고 관심을 가지고 일하는 부분에 대한 빼고 라도 재정적 적자가 심한데 굳이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업을, 우리 관이 축소시키는, 단적인 예가 뭐냐 하면 자연휴양림, 카라반이라든지 이런 것,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의 많은 프로그램들로 인해서 온갖 강사들이 직업을 잃게 되는 그런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왜 이것을 우리가 시가 자꾸 직영을 할 생각을 합니까? 오히려 부지를 닦아 놓고 공모를 받아서 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보고 조례하십시오.

아까 익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운영 관계는 해수욕장법에 따라서 사실 번영회에 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갔는데 역시 우리 현재 간담회를 거쳐서 의원님이 승낙을 하는 쪽으로 지역주민들한테나 운영하는 방법을 위탁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임활 위원님.

방금 말씀을 김동해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시에서 직접 관리하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 번영회에 맡긴다고 하셨는데 우리 경주시 해변 라인에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까? 꼭 카라반이 아니더라도 지역번영회나 지역에서 운영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까?

타 부서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없지 않습니다.

자구책일 수도 있는데 그 지역의 번영회가 하면 지리적 가깝고 잘 알고 그렇게 해서 잘 할 수도 있지만 금전적인 그런 부분, 아까 김동해 위원님에서 말씀하신대로 사업권의 침해, 이런 것은 입찰형식으로 해서 운영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주시가 이왕 운영을 안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의계약, 법적인 근거 이거를 뒤로 하더라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19조에 보면, 실제로 해수욕장 시설물에 대해서 주차장 시설물에 들어갑니다. 관리센터도 들어가고 여기에 대해서 지역번영회에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잘 알고 아직까지 누려왔던 지역번영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번영회에 위탁을 함으로써 장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적인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입찰이나 이런 부분도 강구를 해볼 필요도 있다, 입찰의 단점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야 되고 위탁으로 하게 되면 다른 지역하고 불공평한 부분도 발생할 수도 안 있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제가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나정고운모래해변 캠핑장은 오늘 가격 결정하고 운영방법은 다시 우리 의회하고 의논을 하고 여기서 우리가 위원님들 하신 말씀을 참고로 해서 운영방법,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김동해 위원 말씀하신, 사실 시설 위탁 부분은, 굳이 이것뿐 아니라 같이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 안 그러면 번영회라든지 다른 데 입찰해서 나을 것인지, 손익분위기점도 꼼꼼히 챙겨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를 한번 마련해 보시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농어업발전기금 모으기만 합니까? 지출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목표액이 300억 원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300억인데 금년도에 지금 대형농기계 융자사업을 시행하려고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금년도에 대형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 농협중앙회 전산융자 프로그램이 협조가 안 되서 못 하고 있거든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만 되면 대형농기계사업 융자사업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까지 몇 년 동안 기금이, 운용사업이 없었잖아요. 올해부터 대형농기계 융자사업이 되는데 앞으로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업 말고 내년도에 농어업 발전을 위한 기금을 모으기보다는 예치목표는 300억이지만 그래도 농수산업이 필요한 곳에는 활성화 될 수 있게 많은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문댐하고는 관계없습니까? 낙동계 수계에도 이게 포함되지요?

우문댐하고 안계저수지.

그거하고 이거 때문에 이거 하는 거지요. 그러면 제가 낙동계수계를 관리하는, 그때 또 창원인가 제가 다녀왔습니다. 주민들 대표하고 다녀왔는데 지금 이게 경주시의 운영조례입니다. 운영조례인데 산내 같으면 낙동강 수계관리기구로부터 출연금을 받아서 주민숙원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반경댐에서 4km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원 1·2리, 의곡 1·2리, 일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운문댐에 들어가는 수계에는 대현 삼리에서부터 그 다음에 감산2리, 우라 이렇게 죽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데 거기서 출연하는 기금을 마음대로 여기서 조례대로 쓸 수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그 다섯 동네만 쓰도록 돼 있지요?

관리규칙에 수변 구역 같으면 상류 500m까지 양은 20km까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지역 내에 피해보는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바운더리 내 한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거든요. 우문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실은 경주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 물을 우리가 당겨서 쓰는 것도 아닌데 사실적으로 수질오염이라는 것은 우라같은 경우에는 우문댐에서 4km 정도 더 들어가서 있는데 거기서 맨 오염이 되고 하는데 굳이 그 섹터를 딱 정해져 하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경주시에서 면에서 유도리 있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런 전입금이, 지금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입금이 똑같아요. 3억인가 4억인가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시에서 오히려 낙동강 관리하는, 멀어가지고 전입금이 사실 물가오름도 있는데 너무 적다, 이렇게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햇빛 새싹 발전소 주식회사입니까?

예.

이 회사는 한전하고는 어떤 관계지요?

한전 자회사로 돼있습니다.

보니까 시설이라든지 관리나 모든 것을 여기서 하고 연간 600만 원, 임대수익이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의제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수익이 600만 원 정도 나오면 이걸 기초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을 해서 많이 유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하는 데 있어서 시가 부담금은 없지요?

없습니다.

햇빛새싹발전소, 여기서 모든 것을 부담해서 수익금 경주시에 주겠다, 이뜻이지요?

그래서 설치비, 보험이나 모든 것들은 거기서 부담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앞에 부서에 주차화물 주차장에 연간 60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데 여기는 800만 원 임대수익이 있는데 햇빛새싹발전소 연간 수익이 얼마로? 혹시 아십니까?

연간 수입은 잘 모르겠습니다.

북부사업소에 436만원 정도 연간 수입이 됩니다.

자료에 보면 북경주 농기계 임대사업소지 않습니까?

안강에 임대 사업소.

여기는 건물에, 지붕에 설치가 되지요? 이렇게 농기계는 다 이 안에 들어 있지요?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던 서악에, 본소입니다. 경주초등학교, 운동장에 전에 가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농기계가 운동장에 비치돼 있지 않습니까? 위에 가림막이 부족해서 여름철이나 비바람에 노출돼 있더라고요. 혹 거기도 설치가 가능한다면 태양광을 비가림 용도로 그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특히 이 사업으로 북경주는 이렇게 시행하지만 본소에도 추가로 할 수 있다면 비가림도 하고 태양광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일타이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경주 본소는 구 초등학교가 오래 됐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농기계 보관하는 앞에 가림막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 위원님.

손대기 팀장한테 물어야겠어요. 태양광 사업 업무협약을 5월에 하셨는데 새싹발전소하고 한전하고, 우리는 누가 했지요? 시장님이 했어요? 의회에는?

의회에는 그때 참석을 안 했습니다.

제가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의회가 MOU라는 것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서 너무 남발하는 것 같다, 이래서 MOU라는 것이 이게 먼저 해야 되는 것인지 후에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순서는 맞다고, 제가 집행부에서 계속 이렇게 해 왔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죽 해오면서 MOU의 시기라든지 그 다음에 참석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될 면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래 놓고 시장하고 다 해놓고 우리 의회에서 부결을 내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특히 이거는 공유재산 위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우리 의회에 의장님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상임위원장 정도는 알고 같이 업무협약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집행부하고 의회에도 갈등도 생기는 것이고요. 서로 미리 의논해서 하면 좋은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경제도시위원회에 있던 위원님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오늘 처음 들어보는 것입니다. 처음 들어와서 올라와서 당장 동의안을 해 달라 그러면 그렇잖아요. 내용도 모르는데 이런 업무협약은 지속적으로 MOU를 할 때 우리 의회도 이렇게 참석하면 되는데 의회에 무슨 죄를 지었는데 의회를 빼고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전에도 얼마나 지적을 많이 했습니까? MOU는 왜 자꾸 하느냐고, 그냥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MOU로 먼저 이렇게 제기를 하더라고요. 전기차라든지 온갖 다 해 가지고 전기차도 옳게 되는 것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이렇게 하지 않는가, 이렇게밖에 저희들이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손대기 팀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규모가 적고 해서.

규모가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이거뿐 아니잖아요. 두 군데 차량등록소도 하고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결과에서 보류된 것이 글로벌어울림공연장이지요. 본래 위치가 팔우정로타리 지금 해놓은 데 맞습니까?

예, 거기 공원화 돼 있는 거기.

그게 지금 공연장으로서 입지가 부적절하고, 재검토해라 이렇게 해서 황오 커뮤니케이션 센터 근방에 토지를 매입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예.

공연은 시내 쪽으로 간다, 이거지요?

예.

그런데 지난 주일에 고도심의위원회에서 경관심의를 하셨지요? 보류되었지요?

예.

그런데 지금 밑에 보면 동부사적지에서 구 도심도로에 관광객 유도를 위한 발굴 사업을 해서 글로벌 어울림 콘텐츠 구축에서 그 자리는 디지털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해 놨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경관 조명과 디지털 조형물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

아래 과장님이 심의할 때 설명하신 것은 경관조명이었는데 디지털 콘텐츠 조형물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거를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선정될 때 원도심도시재생사업 선정될 때 들어 갔던 내용이 그 자리에 어울림 공연장을 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어쨌든 문제점이 있다 해서 그걸 다른 내용으로 바꾸는 것으로 하고 조건부 승인이 되었거든요. 조건부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어울림공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비울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다른 콘텐츠를 넣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넣는 콘텐츠가 디지털 포레스트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디지털 화면이라고 할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용역을 통해서 확정할 계획인데 예를 들어 한 개 할 수도 있고, 서 너개 해가지고 말하자면 디지털 숲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거기에 설치한다는 내용이고요. 지난 번에 심의 받았던 부분은 이 계획과는 별개로 그 자리에 기존에 조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디지털 조형물 구축이 5억 원이에요. 경관 조명이 얼마 올렸습니까?

3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디지털 조명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 경관 조명과 유사한 업종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형태가 비슷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제안설명에는 이렇게 해 놨어요. 자요, 팔우정 로타리에 공연단 대신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중심상가로 관광객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지역주민 협의체와 협의하여 시민과 전문가 의견 제안 공모를 통해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사업이 선정되었습니까?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 상임위원회 보고라든지 전체 과정을 다 포함하는 내용이지만 그때 아이디어 받는 거는 그때 1차 받아 가지고 그 중에 1, 2, 3등 순위를 정해서 했는데 일단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정해져 있으면, 그러면 디지털 조형물 이거는 또 뭡니까? 그 선정된 것이 조형물... 그 제안 어느 분이 제안을 하신 것이에요?

시민공모를 받았는데 거기에 아이디어 낸 분은 지금 보문에 미디어아트, 스마트 미디어 거기에 아마 근무하는 분이 어떤 제안한 내용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요. 질문 드린 것이 디지털 조형물 설치가 됐으면 이것으로서 5억 원이면 이게 디지털 경관 조명과 거의 유사한 업종입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아래 심의회에 3억 원이 또 올라 왔다는 것입니다. 그 900평도 안 되는 땅에다가 지금도 경관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지금 잘못 개발된 것이 거기까지 운동시설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그 운동시설 치울 것입니까, 안 치울 것입니까?

그거는 디지털 포레스트 나중에 하면서 공간이 지금 현재 있는 것 깨지 않는 틀 범위 내에서 하게 될텐데, 지금 경관조명은요, 지금 이거 하는 것하고는 관계 없는 것이 지금 방에 보면 많이 어둡거든요.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이 디지털 조형물을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그 자리에?

어차피 지금 국토부에 이 내용을 가지고 국토부에 가기 전에 의회의견을 청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국토부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의 이중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디지털 사업선정했다는 것이 스마트 미디어이지요? 그쪽에 5억 원이지요? 그 땅이 한 900평 됩니다. 아시지요? 지금 거기에 조명을 잘해 놨습니다. 사실적으로 거기에 공연장에는 조금 할 자리는 얼마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디지털 조형물 5억 짜리를 설치하면 사실적으로 경관조명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8억이 투입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조그마한 틀에다가.

그런데 그 경관조명하고 디지털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차원이 다른 것이 디지털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저는 아직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내용이 예를 들면 형상화된 TV화면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디지털로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형물을 설치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경주 유명 관광지를 소개한다든지 그런 것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이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경관조명이 들어가야 만이 조형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콘텐츠 개발 조형물을 하면서 따로 3억이라는 것은, 3억에 경관조명, 이 자료는 없네요. 3억이라는 것이 아래 또 올라왔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황당하다 해서 보류를 시켰잖아요. 토탈로 그거 하면 팔우정로타리 경관조명사업, 디지털 조형물 구축에 8억이 들어가네요.

그 공간 안에는 8억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이 사업하고는 좀 분리해서 생각하기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다음 시간 나실 때 현장 위원님들 ,현장 보시면 제가 열 번 말씀 안 들어도 아실 것입니다. 지역구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좁은 땅에 예산 8억을 투자해서 하신다는 말입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거기에 보면 나무가 심겨진 공간에 바깥쪽으로 있고 가운데 쪽하고 가야밀면, 그 쪽은 좀 빈 공간입니다. 대게 잔디가 심어져 있는 공간인데 지금 저희들이 경관조명 계획하고 있는 내용들은 현재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완전히 노출된 잔디, 심어진 그 공간까지 침투한 것은 아니고요, 대게 그 나무라든지 그 공간 안에서 되고 지금 이거 설치할 것 같으면 북쪽 편으로 잔디 광장이 넓거든요. 그쪽 공간에 별도로...

저는 예를 들어서 심의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8억에 이 정도의 돈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팔우정 광장이 역사성이나 경주 도심권의 진입로에 어떤 상징성을 의미한다면 오히려 자모의원이나 로또복권자리, 술집자리 같은 것을 그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우리가 장래적으로 시가 도시재생사업에 도움이 안 될까요? 그렇잖아요. 상가가 몇 개 남아 있잖아요.

예, 있지요.

그거를 매입하는 것이 오히려 이 재원으로서 해서 나중에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또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또 3억이 있고 그 좁은 땅에서 무슨 효과가 있다고. 그 옆이 술집자리이고, 아시지요. 식당하고 술집자리고 로또 복권 자리고 자모의원 자리인데 그런 허름한 것이 놔두고 거기에다가 아무리 좋은 경관이나 콘텐츠를 해놔도 촌말로 본떼가 나가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 선정될 때는 저희들 원하는 내용도 있지만 어쨌든 국토부의 선정되는 게 필요필수사항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선정이 안 되면 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때 당시에 나머지 내용들은 확정이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별도로 한번 수립해라 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원래 경관조명, 그거는 한수원에서 하던 한수원 거리라고 해서 자기들 시민들 잘 볼 수 있는 공간에다가 한수원도 알리고 경관도 살리는 그런 차원에서 대릉원 동쪽 담벼락에,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문화재 현상 변경이 안 돼 가지고 못 하는 대신에 저희들 부서에서, 그래도 기존,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데 이 공간이 야간에 너무 어두우니까 도시재생사업 하더라도 이 부분이 너무 어두우면 이미 유입된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특별히 돌아볼 것이나 야간에 불편하니까 이쪽을 조금 더 밝게 해보자는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이고 동기 자체가 이 사업하고는 별개라는 점 이해해 주셔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보충설명인데요. 과장님 이야기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자꾸 별개라고 하는 이야기만 하시는데 어차피 거기에 두 가지 다 선정이 되어서 하려고 저쪽 편에도 위원회가 되었고 여기도 이거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거기는 제가 또 불을 더 밝게 해서 운전자들한테 너무 밝아서 안 된다면서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심의를 받을 때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지요. 그런데 지금은 또 과장님이 현재 거기에 너무 어두워서 이렇게 얘기하시지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파사드를 비추게 되면 어느 정도 경관조명을 해서, 너무 밝게 해버리면 파사드가 안 보입니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 안 맞는 이야기만 과장님께서 계속적으로 답변하십니다. 거기에다가 어차피 결국, 경주에 랜드마크적인 것을 한다고 지난번에 심의위원 때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전 부의장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주변에 땅도 못 사 넣고 너덜너덜하게 좌우에 다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차라리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현재에도 조명등이 있어서 제가 그 다음에 또 가봤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로 통행에 불편주지 않는 정도로 밝기도 밝고 사람들 야간에 걸어 다닐 수 있는 정도의 경관이 돼 있는데 경관조명을 3억 원을 하신다고 하셔 가지고 결국은 희한한 등을 여러 가지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파사드도 3개쯤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주 작은 공간에 어디다가 어떻게 설치될지.

아닙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몇 개 한다, 어떤 방식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그 부분을...

그러면 아직 대충 계획도 안 됐는데 의회에 가져와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보고를 한다는 이 자체도 이상하지 않나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과장님,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나하나 둘 이렇게 해서 시가지를 더 살리기 위해서 하겠다고, 그래도 프리핸드라도 그려진 그거라도 이게 있기 때문에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제안 받았던 내용들은 구체화 된 내용이 아니고 그걸 토대로 해서 어차피 실시설계할 때는 전문가와 별도 설계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과장님, 이렇게 원도심 도심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무슨 계획이 서서 정확하게 어떻게 할려고 하는데 이 변경을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안을 올려야 되지, 지금 명확하게 나오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변경안을 제안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디지털 조형물, 디지털이라는 단어가 확 다가오는데요, 아까 스마트 미디어센터에서 제안을 했다고 했지요?

스마트 미디어의 근무하는 직원이 했다는 것이지, 그게 스마트미디어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개월 전에 유튜브인지 서울 도심 근무 옥상에 이만한 유리관에서 파도가 이렇게, 대형 파도가.

삼성에서 한 것입니다.

그거 선임연구원이 보여 주던가요? 스마트미디어센터?

아닙니다.

그거는 못 봤습니까? 그런데 스마트 미디어센터에서 큰 역할론이 없었기 때문에 선임연구원을 만나서 저는 그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는 모르지만 서울에서 있는 회사고 새로운 신기술을 도심 한복판, 건물 옥상에 그런 영상을, 제가 봐도 너무 괜찮은 디지털이어서 선임연구원한테 이런 역할이라도 한번 보시고 해서 제안도 하고 해서 스마트 미디어가 이런 역할이라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아마 그분이 저희들 감포에 갔을 때, 제안설명도 하고 그 그림도 한번 보여드렸지 싶은데 그런 그림은, 좁은 장소에서도 충분히 주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꼭 파도가 아니더라도 우리경주와 신라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면 안 좋겠나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김동해 부의장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제안설명에 보면 중심상가로 관광객들을 유입시키기 위하여 도심의 공동화가 된 지 오래 되었고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린바가 있는데 디지털조형물이라든가 어떤 것을 해서 중심상가로 관광객을 유입시키기 위하여 이런 구절은 아마 수십 년간 집행부에서 써 왔던 문구고 결과론적으로 실패한 문구고 실패한 정책이다, 예를 들어서 진주 유등 축제, 두 번 갔습니다. 유등 축제를 보고 휴대폰 검색해서 맛집, 맛집 찾아서 골목골목 찾아가지, 중심상가에 갈 생각도 없고 가본 적도 없습니다. 서울 명동쯤 되면 모르겠는데 경주 이 촌, 도시에, 소규모 도시에 중심상가에 관광객이 가겠습니까? 명동 쫄면은 줄을 섭니다. 먹거리 때문에 그렇고요. 과장님, 황리단길이 왜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황리단길도 결국, 먹거리 때문에 성공한 것이거든요. 먹거리에서 성공하고 다른 부연적인 소재, 체험 이런 것이 어우러져서 황리단길이 성공한 것인데 저도 정말 안타깝지만 중심상가로 관광객이 유입시킨다, 이제껏 수 백억 들였고 온갖 구조물, 조명 다 했는데 그보다는 차라리 아까 제안하신 이런 것, 다른 도시에서 볼 수 없는 영상 디지털, 그런 것 콘텐츠가 있는 것이... 일부로 중심상가로 관광객을 유입시켜 이 구절은 아마, 이거는 집행부에서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중심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자구책을 해서, 지금의 관광객의 눈높이는, 중심상가로 오기 위한 자구책을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시도하고 시행해야 될 것이지, 집행부에서 그렇게 인위적으로 해서는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던 것처럼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은 늘 실패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번에 디지털포레스트, 그게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주민협의체에서 이걸 잘 이용하면 요즘은 자기휴대폰하고 디지털포레스트, 이 화면하고 연동시킬 수 있는 기법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화면을 나타나게 해 그걸로 자기들이 기념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성동시장에 있는 맛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화면을 통해서 자동 소개해 주는 것, 요즘 또 휴대폰으로 무얼 검색을 하게 되면 휴대폰에 없는 내용이, 좋은 관광지라든지 가기 좋은 맛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내해 주는 것이, 디지털식으로 재현되는 그런 내용들도 다양하게 포함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에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어울림 콘텐츠 구축, 그 다음에 시민 전문가 의견 제안, 공모 시행, 보면 시민과 주민 전문가, 주민협의체 선호도 조사, 이런 것 좋은데요, 다음부터 이런 것 할 때, 경주에 살지 않는 전문가, 또 관광콘텐츠에, 아니면 여행전문가, 이런 분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것이 맞지, 우리 주민의 시각으로는 현재의 관광객의 입맛과 눈높이를 따라갈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다른 지역의 전문가에게 노크하고 좀 참여하는 방법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은, 경주가 도심지는 처음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착오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마는 집행부가 너무나 무계획적이고 장기적인 비전, 향후 비전을 내다보지 않고 우리가 255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다고 봅니다. 그 하나의 단점이 글로벌 콘텐츠입니다. 깜짝 놀랍니다. 추진경관을 보시면 모든 제안 공모사항에는 어느 정도 기관과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정위원회 구성 돼 있습니까?

이거는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협의체분들이 전문가입니까? 도심재생의 주체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협의체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이러한 사업이 발표되면 주민협의체, 우리 시민들, 그다음에 전문가, 이렇게 정말 연구를 해서 향우회라든지, 정말 궁극적인 답을 내도록 해야 되잖아요. 이런 기회가 잘 안 옵니다. 25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아까 단적으로 글로벌 콘텐츠 5억짜리만 하더라도 보십시오. 추진경과를, 9쪽에 보면 7월 3일에 의견제안공모를 했어요. 16일까지 했어요. 사전에 어떠한 제안을 한 것도 없고 어디에 띄운 것입니까? 홈페이지 띄운 것입니까?

현장지원센터에서 홈페이지 띄워 가지고 공모를 한 것입니다.

해 가지고 선호도 조사, 전문가심사, 여기서 전문가 어느 분이 하셨지요? 전문가는 누가 심사를 하셨지요?

처음 구성할 때, 공모할 때 전문가를 선정해 가지고...

전문가는 어느 분이지요?

대학교수도 있고...

지금 이거 공모를 하게 되면 선정위원회가 없습니까? 6건 했는데 6건 중에 누가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이때 전문가도 따로 공모과정을 거쳤습니다.

선정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선정위원회가 현재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도시재생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도시재생위원회가 이달에 선정이 되었고요. 그 전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을 원래 콘텐츠, 이거를 하자고 누가 정한 것입니까? 아예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7월 3일에 해 가지고결과가 7월 28일 날 결과가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20며칠 만에 결과가 나와 버렸어요. 이런 공모, 이제까지 경주 시내에 한 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것 본 적 있으십니까? 빨리 이렇게 한 경우가? 이런 것 본적이 있느냐고요. 국장님, 있으십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250억 원의 돈을 들여서 도심재생사업 할 것 같으면 정말 황오동에 구시가지를 활성화시킨다면 시간이 들더라도 제가 지적한 그 팔우정 주위에 공원해 놓고 양쪽에 삼각형 지대잖아요. 양쪽에 서쪽 편, 동북 쪽에 하나도 매입 못했잖아요. 그런 것은 매입 안 하면서 시내 상가 건물 하나 사가지고 그분 건물주인만 배부르게 해 주셨잖아요. 건물 몇 억 주고 사셨습니까?

밀면집 뒤쪽에 있는.

예.

그게 4층 건물인데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도 우선에 이런 것부터 매입을 해 주는 것이 이번 기회 아니면 이러한 재원이 없잖아요. 물론 어려운 것이 있겠지만 이런 쪽으로도 좀 해서 활성화를 시킬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졸속적으로 형식적으로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동안 하면서 최종매입한 토지, 처음에도 이것보다 범위가 좀 컸습니다.

실제로 매입협의가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수용한다든지 이렇게는 불가능한 사업이라서 반대하는 지적도 있고 사실 매입하는 데도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예.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주석호 의원입니다. 정회 때 논의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디지털포레스트 구축사업에 대한 실용성에 대한 의문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고 둘째, 어울림 마당 공연장 위치 재검토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석호 위원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황오동 원도심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주석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성건1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활 위원님.

공모사업에 금액도 크고 사업량도 방대하고 아마 동분서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안설명 마지막 쪽에 보면 노후한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공원부지를 활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타 용도로? 어린이공원 부지 활용이?

예,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봤는데 최소 면적이 1만 5,000평방미터입니다. 지금 양쪽 다 1만 5,000평방미터 조금 넘는데 여기에 여유 부지에는 저희들 필요한 그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성건동 전체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이 사업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과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니까 거기서 가능하다, 그래 가지고 양쪽 공원을 지하화 해가지고 지하에는 주차장이 들어가고 남는 1만 5,000평방미터를 제외하는 나머지 부지에 필요한 시설들을 하는 것으로 법적 검토는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에 보면 성건동 상위계획 및 관련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 개인적인 이야기를 자주 말씀드려서 송구합니다마는 경주시 경관계획 중간쯤에 보면 빨간 테두리, 성건동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거리 조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살 정도 때 서울을 잘 못 가 봤는데 그때 서울을 가면 제가 제일 가고 싶었던 곳이 대학로가 가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태원이 가고 싶었고 차이나타운이 가고 싶었고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성건동에는 아마 다국적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저번 시간에 도심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거리를 조성한다고 돼 있었는데 여기도 개인적으로 먹거리 위주로 골목이 형성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도 차이나 타운이면 차이나 타운, 베트남 타운이면 베트남타운. 이런 형식으로 되었을 때, 경주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자기 동네에는 없는 경주의 어느 동네에 가면 차이나 타운이 있더라, 베트남 타운이 있더라, 거기 가면 쌀국수가 있더라, 양꼬치 골목이 있더라, 이런 것이 있었을 때, 먹거리가 있었을 때, 찾아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거든요. 문화적인 거리를 조성한다,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먹거리가 동반이 안 되는 거리는 그렇게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지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도 10월에 용역을 착수하셨는데요,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신 이 의견제시의 건, 이거는 시장님이 저희들한테 제출하신 것인데 이거하고 용역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이거는 뭡니까? 그냥 계획입니까? 그냥 이렇게 내신 거예요.

그 내용 중에 일정부분 압축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용역이 안 나왔다면서요?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안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사전에 이런 내용 가지고.

용역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주식회사 나우컨설팅.

나우컨설팅에서 하고 그러면 LH에서 한 것은 뭐지요? 재생지원기구 컨설팅 이거는 뭡니까?

지금 올해 새로 생긴 제도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사업, 대규모 사업 할 때는 그 전에 이렇게 해 보니까 지방에서 하는 것 보니까 사업진도가 잘 안 나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문 이런 개발경험이 있는 공기업을 참여해 가지고 하는 방식을 제안을 했는데 총괄 사업자 관리방식이라고 LH공사가 들어 오면 결국은 LH공사가 들어오면 결국은 자기들이 총괄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이미 그런 방법이 제안이 됐다는 것은 LH공사를 끼지 않으면 선정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LH에 여러차례 찾아가서 같이 사업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러한 지자체에서 도시재생사업 중에 우리 성건동 같이, 중심시가지형 총괄전형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지자체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금 이런 방식은 올해 처음 나왔고요 총괄사업자관리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 나온 방식입니다.

지금 우리 경주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원도심에 하고 있는 사업은 전국적으로 많을 것이고...

지금 황오동 같이 도심지 활성화사업은 많을 것이고 주택지라든지 산업지구가 혼돈해 있는 곳에서는...

성건동도 원도심하고 똑같은 중심시가지형입니다. 옆 동편에는...

일반 근린하고 주택지가 많잖아요. 도로기준 동편 쪽으로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용역을 줬다는데, 용역을 나우에서 받았다는데 나우에서 주로 용역을 하는 근본 틀은 어떤 기준으로 용역을 주신 것입니까?

일단은 중심시가지형을 권장하는 것은 첫째 사업비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중앙에서 나중에 선정할 때는 주거밀집도가 너무 높다든지 이렇게 되면 중심시가지형보다는 오히려 일반근린형이나 주거지지원형으로 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그쪽에는 상가도 많고 그 다음에 주거지도 많지만 어느 정도 상권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욕심에 중심시가지형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심시가지 형으로요?

예.

그거는 과장님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거는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용역, 얼마 줬습니까? 나우에? 용역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우리시의 공무원분들이나 시의원들 똑같고 우리 지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지는 앞으로 우리가 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버리면 용역은 자기들 그냥 주는 대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과업대로 하는 것 보셨습니까? 용역을 받아 가지고 일반 딱 정해진 사업 말고 이렇게 통괄적인 사업에서 용역이 올바른 결과, 나오는 것 보셨습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용역이 없으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굳혀야 만 사업이 되는 것이잖아요.

나우 같은 경우에도 전국적인 다른 사례들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기들 하자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의견도 내고 지역의 위원님이나 의견도 같이 넣어 가지고 자기들 자료, 여러 가지 안들을 만들어 오면 같이 의논을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성건동에는 대학촌이었습니다. 저녁에 새벽 네 시, 다섯 시까지, 그리고 일반인들도 상권이 오히려 도심지 상권이 죽고 도심지에 가던 분들이 오히려 성건에 갔었습니다. 지금 갑자,기 물론 학생 수 주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활성화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원인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다시금 그 성건동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보는데요. 모두 주체는 시가 되어야 한다고 봐요. 우리가 성건리 양쪽에 차 대는 것, 불법주차 딱지 끊고 있잖아요. 불법딱지 끊고 있는데 누가 사람 가겠어요? 그런 것 정도는 연구를 해 보세요. 주차장이 없다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는 활성화 할 때, 주차장이 마음대로 있습니까?

안 그래도 관련 부서에는 얘기들어 보니까 금성로 전체 길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따로 하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과장님, 부서만 할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각 부서별로 좀 하십시오. 교통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참 또 이렇게, 대형병원의 위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의견은 여러 가지 부서에서 여러 분들의 수렴해서 하게 되면 좋은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시에서 어떤 의견을 각 부서별로 수렴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갖춰놓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선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1쪽, 12쪽 연계해서 질문을 해 볼게요. 성건동, B에 침체된 지역 경제활성화에 B1은 다양한 특화거리 조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B1 구체적인 하드웨어에 보면 화랑아파트 일원에 있는 무지개 하늘 거리 조성이고 북부시장에 일원에는 지푸드 스트리트 조성이 돼있는데 실은 이 B1, 북부시장 이 앞에 거리가 안에는 예전에 청년몰을 했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청년몰이 1년간은 성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주변이 점점 더 지저분해지면서 가는 사람들도 덜 가게 됐다고 원인 중의 하나거든요. B1 거리 중에 중고 폐가전을 운영하신 분들이 계셔요. 거기에 보면 그분이 거의 2차선 비슷하게 한 차선을 다 차지를 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 왔는데 민원을 넣으니까, 민원 받아 들이겠다, 그 대신에 다른 집에도 쉽게 말하면 민원 넣을 수 있는 것을 꼬투리를 잡아서 다 같이 민원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여기에 특화거리를 조성하려면 이 부분을 조정이 먼저 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조정이 안 되면 특화거리 조성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성건동 주변에서 대부분 이 건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 한번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B1, B2 성업거리조성하고 상권 활성화 방안 수립은 제가 그쪽에서 10년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걸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안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민원 제기 되는 그 부분을 잘해 주셔야 상권 방안이라든지 스트리트 조성이 원활하게 갈 수 있으니까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저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 북부 시장에 실패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시는 부분이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신청해서 선정이 안 되면 소용이 없거든요. 사업 선정이 되려면 이 안에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시켜줘야 되는데 여기에 북부시장을 빼놓고 신청했을 때는 상당히 선정될 때 문제가 있습니다. 골목은 이 부분은 넣어놨지만 실제 사업할 때는... 그렇다고 시장 안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골목 쪽 차원에서 이렇게 할 것을 생각하고 이쪽에 넣어 놓기는 넣어 놨습니다. 안 넣어 놓으면 저희들...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건시장 그쪽, 북부시장, 그쪽 아마 끼고 가셔야 될 거예요. 여기도 계속 5일장 열리고 그 중심테마 지역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성건1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 채택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성건1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러한 의견제시의 건을 굳이 우리가 이렇게 상임위에서 정상적인 임시회에서 이렇게 토론을 해서 위원장이 방망이를 칠 그게 있습니까? 상임,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지요? 국장님.

도시 뉴딜사업은 특별법의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안을 제출하기 전에는 주민의견 수렴; 공청회, 당해의견을 접수해 가지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걸 상임위원회에 안 하고 의회 측면에서 상임위원님들끼리 의견을 제시...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

김동해 위원님, 그거는 일단은 끝내 놓고 하는 것으로 하고 절차상에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일단 끝내놓고 그 부분, 다시 토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의견제시를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사업하실 때는 우리가 여기서 이런 자리에서 아무리 제시하고 해도 사업부서가 안 챙기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런 형식적인 자리가 안 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주시고 이 사업에 있어 가지고 아까도 용역을 줬다고 했잖습니까? 용역기관에다가 항상 중앙용역 보고도 받으시면서 그 용역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사업부서 자체에서 의견이 충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원도심 활성화 사업, 공모를 위해서 많은 노력하신 데 대해서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황오하고 성건에 대해서 우리위원님들이 마냥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앞으로 위원님들이 의견을 잘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황오동 원전활성화사업은 조건부 승인이 돼서 마중물, 쉽게 사업 중에 네 개에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성건 활성화 사업하고 성동, 황오는 2000년 12월에 최종 국토부 승인이 안 되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어느 정도로 국토부하고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조율만 되면 승인은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다시 말해서 승인반대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 하십니까?

아까 원도심의 내용변경, 부분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두 가지도 성건하고 성동·황오 해서 최종 결정은 올해 12월에 국토부 승인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승인 받는 확률은 거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지금 방금 이 건은 신청을 한 상태고 성건동은 앞으로 신청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도 신청해도 올 12월 말까지는 승인이 난다고 돼 있네요.

계획대로 하면 올해 중에는 결정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게 성동·황오에 보면 총 예산이 254억 3,900만 원이 된다고 돼 있는데 이 중에 뉴딜사업, 마중물 8개 사업에 127억 2,000만 원, 그 중에 시비 36억, 기금 7억 2,000 들어 가고 나머지 지자체 사업에 12억 1,900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지방비가 126억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황오동도 보면 총 250 중에 100억, 성건, 황성, 100억 돼 있는데 이 지방비에 대해서는 도비 보조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국비가 6이고, 도비가 1이고 시비가 3. 지방비 6 대 4입니다. 도비가 1입니다.

지방비는 국비 제외한 것이 지방비 아닙니까?

예, 지방비가 4입니다. 4중에 도가 1 부담하고 시가 3을 부담합니다.

지방비, 국비 제외하고 지방비가 100억이면 지방비가 사실 도·시비인데요. 그게 126억 돼 있는데 도비를 몇 프로 받을 수 있느냐, 이렇거든요. 예산이 왜 그렇게 묻냐 하면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각 과에서 엄청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서 엄청난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정말 시비,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이 되어서 어느 정도 이것만 해도 약 326억, 시비하고 36억하고 7억 2,000 내버리고도 그렇게 들어 가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의욕이 있어서 좋은데 앞으로 앞으로 우리 시비 부담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순수하게 하고 있는 사업은 127억 2,000만 원, 이게 저희들 부서사업이고 저희들 신청할 때 국토부에서 봤을 때는 연계사업이 많으면 지방에서 많이 투자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존 이 계획하고 관계없이 타 부서에서 하고 있던 사업들을 이 안에 집어 넣어 가지고 저희들이 국토부 쪽에 어필하기 쉽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 때문에 지방비가 투입되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도비도 최대한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지방비를 최대한 적게 들어가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가 의욕적으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따지고 보면 엄청난 예산이 1년에 소요됩니다. 이것도 2024년까지 3개 사업이 완료된다고 해 놨는데 그렇게 한다고 보면 지금 도시계획 일몰제에 대한 황성공원,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데,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보면 1년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부서에서는 1년에 3년, 4년, 5년, 계획 하지만, 그걸 단위 별로, 연도 수로 환산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입니다. 그 예산을 다 우리가 재정자립도는 약한데 감당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최대한 하는 것은 좋은데 시비가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호 위원님.

과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성동·황오에 관사 쪽이잖아요. 이것도 10월 말 돼야 결정 나지요?

10월 말에, 결정되는 것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월 말쯤 되는데,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교수하고 그 위에 센터 하나, 주민협의체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는 돈은 순수 시비로 쓰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결정도 안 났는데 돈, 예산을 써도 되는지 그것 때문에 여쭤 보는 것입니다.

한동훈 씨 있는 거기는 경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입니다. 이거는 우리시 전체 도시재생사업을 총괄해서 지원 하는 것이고요, 이분들은 공무원입니다. 시간임기제 공무원, 사무실 옆에 근무하는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현장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원도심은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지원센터를 구성을 했는데 거기에 6월부터 세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업비 안에 포함돼 있고 이거는 오 별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50억을 받아서 황오동 지원센터는 그렇게 돌아가고 그거는 예산이 250억이 떨어졌기 때문에 1년에 50억씩 써도 되기 때문에 그거는 관계 없고요. 지금 관사 쪽에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졌잖아요.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지금 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협의체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임대도 있고.

아닙니다. 협의체는 구성이 돼 있는데 현장 지원 센터도 없고 협의체어서도 돈 들어간 것도 없고 회의할 때 그때 회의비 정도 그렇게 해야지, 거기는 아직 돈 들어 간 것이 없습니다. 아직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매주 주말마다, 토요일마다 영화 상영을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소규모 재생사업이라고 별도 신청해서 국비사업입니다. 맨 돼 가지고 그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업은 결정이 나 가지고 백 몇 십 억원이라고 하던 그거예요?

아닙니다, 3억입니다. 3억 짜리 사업은 별도로 그거하고 이 사업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선정이 돼 가지고 국비 받은 것입니다.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따로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활 위원님.

자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나름 오랫동안 연구도 하시고 했는데 간섭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안설명서 보면 마을 활력증진사업, 이렇게 돼 있고요. 주민 영세상인 청년에게 낮은 임대료 80% 수준, 이렇게 돼 있는데 제안설명 4쪽. 주민이나 영세상인 청년 등의 임대 및 운영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80% 수준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100만 원이면 20만 원 보태준다는 것인데 이런 것은 파격적으로 50이라든지 20% 는 너무 미미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생활밀착형 복합 문화조성 공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민주주의가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민주주의가 자유경쟁체제, 인위적으로 하는 정책사업은 효과도 미비하고 롱런하지 못 한다, 먹거리 촌도 여러 가지 있지만 한우단지는 중국이나 봉계나 롱런을 하거든요. 생활밀착형 복합문화 조성이 있는데 공유부엌, 마을카페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게스트 하우스가 위주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게스트하우스가 있고요. 게스트하우스 해놓으면 손님들도 옆에 공유부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주민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복합적입니다.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우단지가 롱런하다시피 경주역 뒷 부분이 낙후되고 노후화 된, 마찬가지로 그런데 차라리 전체적으로 그쪽에는 관광객들이 산, 게스트 단지가 있더라, 이렇게 개발을 해 가는 것도 이 사업이 좀 롱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그런 머리를 생각해 봅니다. 참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해 위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한 과에서 한 국에서 중심상가부터 성건, 황오동, 성동까지 아마 손이 많이 달릴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위원님께서 용역보고 할 때 보고를 해 주시면 아니면 의원님들좀 불러주시든지 아니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좀 의견제시를 많이 하실 것 같고요. 성동·황오 지역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러한 안을 내놓는 것보다는 일단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일단 너무 불편하다는 것이에요. 너무 불편합니다. 아무런 시설이 안 돼 있어요. 도로부터 그 다음에 오·폐수 문제, 오·폐수 안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전선지중화는 말도 안 되고 가스문제라든지 역사 또 보전지구가 혼재돼 있고 주택도 한옥지구, 미관지구가 돼서 제한돼 있고 이분들은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선에 편리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일 시의원 할 때 그쪽을 해 봐서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 불편하다는 것이에요. 이쪽 지역 전부 다가, 골목, 골목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원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우선에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 좀 놓고 오·폐수관도, 이런 기회에 우리 시는 돈 없다고 하지 말고 오·폐수 깔고 도로도 새로 놓고 환경개선도 해 주시고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참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성동·황오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 채택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성동·황오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2차 회의는 9월 15일 10시에 개회하여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