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활동과 지역구 현안사항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 의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예산은 43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의회예산 총규모는 32억 6,991만 원으로 기정예산 34억 9,185만 원보다 2억 2,1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내외 연수활동 미실시 등에 따른 감액분과 효율성 있게 집행하고 절감하여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업무 지원경비는 9,748만 원 감액하였으며, 그중 사무관리비는 7,253만 원으로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3,380만 원, 사무국직원 위탁교육비 1,650만 원, 각종 회의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 524만 원, 의원팩스임차 등 임차료 1,699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여비는 국외여비 2,2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기타 보상금 등 2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활동지원경비로는 1억 960만 원 감액하였으며, 의원국내여비 2,600만 원, 의원국외여비 2,410만 원, 의원역량개발비 450만 원, 의원정책개발비 5,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로는 1,486만 원 감액하였으며,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536만 원,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 9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태현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전액 감이 12건이 있네요, 과장님.

예.

12건은 거의 대부분 코로나로 인한 어떤 부대적인 상황이라고 보면 되죠?

코로나도 있고 우리 43페이지 보면 주요사업현황 유인 전액 감은 당초에 2019년도에는 의회에서 유인했는데 2020년도에는 본청에서 주무과에서 유인했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사진기사 360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특별한.

이것은 박길우, 공무직으로 있다가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필요없는 예산입니다.

아, 그게에요? 추가로 더 드는 게 아니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용 차량 이것 한 건하고 140만 원하고, 뒤에 행정사무증인출석 실비 100만 원 이 두 건은, 이 두 건만 어떤 사유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증인출석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는 증인출석 안 했기 때문에 전액 감을 했고요.

차량은?

차량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임대를 해야 되거든요. 임대 안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사용 전혀 안 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서선자 부위원장님.

과장님, 44쪽에 우리 의정활동지원 관련해서 질문을 잠깐 드릴게요. 우리 의원정책개발비는 각 의원 당, 1인당 500만 원씩 지원되는 것 맞는, 그 예산 맞는거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의원역량개발비는요? 의정활동전문교육비 해 가지고 우리가 500만 원이 잡히는데 현재 50만 원만 쓰고 450만 원이 지금 현재 반납되는 거잖아요. 의정활동전문교육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기정액 525만 원 잡혀있는데 75만 원 쓰고.

이것은 우리가 청렴이라든가 각종 법률정보가 있잖아요, 위탁교육하든지 아니면 시의회에 불러서 교육하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감액분입니다.

위원들이 그러면 자체적으로 교육을 나간다고 할 때는 어떤 교육비로 쓰고 있습니까?

그것은 관내여비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항목에 있나요?

거기 의원역량개발비에 민간위탁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리 이번에 감포 원전 인력양성원에서 했는 그 민간위탁경비로 이제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그것을 가실 때, 필요한 교육을 가실 때는 그 경비로 쓰시면 되고, 조금 전에 의원역량개발비에 공공위탁자체교육이라는 것은 국회나 이런 공공기관에 이제 가실 때 구분을 해 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의원역량개발비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것도?

예.

국장님, 지금 제가 초창기에 우리 지금 운영위원장님이랑 교육을 가겠다고 했을 때 사실 브레이크 두 번이나 걸린 것 기억나시죠?

그때는 여건상 좀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뻔히 개발비가 있고 우리가 다수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1인 내지 2인으로 움직여서 교육을 가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우리가 무슨 교육이 잡혀져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 좀 조정.” 이것은 아니라는 거에요. 그러니까 사실 교육에 관련비는, 물론 이번에 코로나19라는 어떤 사태에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그런 부분이 있는 줄을 압니다마는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교육에 관련되어서 가겠다고 할 때는 가능하면 배정을 해서 가도록 격려를 해야 되는 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향후에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잘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아요.

저도 그것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서선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이번에도 우리 감포가는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여건이 조금 핀트가 좀 있어서 조금 그런 점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