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의원 5분자유발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미리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활동홍보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활동홍보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청에서 오신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최규범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의안번호 24번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 참고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호정의장님! 그리고 김태정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본의원은 강북구의회 출석 공무원의 회의규칙 위반에 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규범의원입니다. 강북구의회 출석공무원의 회의규칙 위반에 관한 조사계획서를 설명하기에 앞서 정식 명칭이 긴 관계로 이후부터는 조사계획서로, 그리고 강북구의회 출석공무원 회의규칙 위반에 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조사특위라고 약칭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조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은 이미 의원님들에게 배부헤 드린 조사계획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사계획서는 95년 8월 임시회 이후 세차례의 조사특위 간담회를 통해, 그리고 1회의 조사특위 회의를 소집하여 나름대로 심도있게 논의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임을 밝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조사의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의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1995년 8월 8일 제6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중 강북구청 건축과장 오광현등의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위반사항을 조사함과 동시에, 건축부조리의 총체..., 강압적인 압력... 등등의 발언 내용의 진위를 철저히 규명하여, 오광현과장등의 발언으로 인해 일그러진 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속의 발언 속기록, 일간지, 주간지, 그리고 지역신문에 보도된 언론기사를 참조하시면 건축과장 오광현등의 발언이 어떠한 파장을 일으켰는지 잘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발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이번 문제가 수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 불철저한 진상조사는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강북구 구의회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데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실시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 근거는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조사에관한조례 제70조 및 위원회 조례 제2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8월 제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사특위가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조사계획서를 제출하게 된 것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의 시기 및 기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기간은 95년 10월 조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의결 후로부터 96년 3월 30일까지 6개월간으로 잡혀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는 조사의 기간이 너무 길다고 느끼실 것입니다만 조사의 기간이 6개월이나 잡힌 경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이 6개월인 이유는 강북구의 회의 회기 일정상 실질적으로 95년 하반기는 심도있는 조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0월중순경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임시회의가 열릴 것이라 생각하며, 11월 초에는 정기회의에 구청장 출석에 관한 건을 상정하기 위한 임시회의가 열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는 정기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러한 일정을 감안해 볼 때 실질적으로 95년 하반기에는 왕성한 특위활동을 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만약 조사특위가 95년 하반기에 조사활동을 끝마치려고 한다면 강북구의회의 회기 일정을 감안해 볼 때,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따를 것이 분명합니다. 배부한 참고 자료를 보아서 아시겠지만 각 언론은 강북구의회, 그리고 강북구청이 마치 복마전인양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곡되어진 눈으로 계속 강북구의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특위는 기간이 길고, 짧음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한 진상조사 활동을 하여 강북구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다소 긴 기간의 일정을 조사 기간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조사 실시 장소는 강북구의회 제1회의실 및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장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범위는 이미 8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대로 출석공무원인 오광현이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를 위반한 배경과 경위, 그리고 발언 내용의 진위 확인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조사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대상을 말씀드리기 전에 조사특위의 활동에 관계되는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조 3항은 "감사 또는 조사는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사또는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한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4항 역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조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의 부칙은 조사의 대상 사무는 이 조례의 시행일 이후에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시행일은 95년 4월 6일이며, 이 조례에 근거하면 조사특위는 조사계획서가 승인되지 않으면, 그리고 동 조례의 부칙이 개정되지 않으면 95년 4월 6일 이전의 사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사활동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동조례의 부칙은 조사특위 뿐만아니라 강북구의원 전체의 의정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악조례라는 것입니다. 진상을 조사해 본 바 동조례는 도봉구가 강북구로 분구되면서 조례 정비를 할 때 조례 정비의 양이 1,000p에 이른 많은 관계로 초대 구의원님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분개하는 것은 이 조례를 초안한 사람은 조례의 부칙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 조례를 입안하였고, 다른 많은 조례 가운데 동조례를 살짝 끼워넣기하여 통과시켰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강북구의회를 경시하고, 구의원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그 무었이겠습니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조례개정특위를 만들어서라도 잘못된 조례를 과감히 개정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할 때 부끄럽지만 조사특위는 조사특위가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 동 지방자치법,그리고 동 조례의 제한적 규정으로 인해 조사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사 대상 역시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못하고 발언내용의 진위 조사에 필요한 관계인 및 관계서류라고 서술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조사대상에는 건축과장 오광현, 그리고 수유1동 복지관과 관계인과 관계되는 서류가 포함됩니다. 조사반 편성은 8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구성된 위원으로 위원장 최규범,간사 강명은, 그리고 위원으로 강영조의원,김정중의원,박문수의원,유진섬의원,정수민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사 소요 경비로써 총 7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조사 소요경비가 매우 많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여비 규정에 근거한 계산일뿐 실질적인 예산의 집행은 조사 및 회의를 하는 날짜만을 계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되어지는 경비는 1/3도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750만원을 예비비 성격으로 봐주시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항은 당연한 절차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호정의장님 그리고 김태정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 강북구의회 위상을 바로 세울 때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오광현의 발언에 의하면 우리 구의회를 비리의 온상인양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사특위는 이번 발언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더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동시에 구의회의 위상을 우뚝 세우는데 일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규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의원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최규범의원 의석에서-자료를 좀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선배의원님들 세분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혹시 답변중에 미비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선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건 발단일로부터 약 9개월이 걸렸는데 조사권발동을 특정 안건에 대해 단기간 집중조사하여 집행부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인데 조사 기간도 너무 길고 조사대상도 애매하지않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저의 답변은 본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조사특위를 개최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에 조사 대상의 구체성이 드러날 것이며 오과장의 답변중 총체적 비리라는 내용이 들어있어 향후 6개월 승인을 요청한 것인 바 조사경과에 따라 얼마든지 짧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므로 우리 조사특위위원님들이 합리적으로 특위를 운영할 것으로 믿어주시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조사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비비라는 용어를 본의원이 사용한 것은 예산 항목상의 예비비가 아니고 조사특위를 개최하여 조사하는 과정에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좀더 여유있게 경비를 책정하였다는 내용이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조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백히 하지않았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공무원의 의회규칙 67조 위반사건을 대하여 우리 특위워원들이 예리한 질의 결과로 공무원의 답변에 따라 구체적으로 조사대상이 명확히 될 것임으로 차후 저희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태섭 선배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위원회에서 속기안한 것은 잘못이고 또 의사절차에 따르지않은 공무원의 발언에 해명을 하라고 조사특위를 가동할 필요가 있는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립니다. 당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로써 속기록을 비공개로한 것은 회의규칙 59조에의거 합리적이며 기이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에 삭제한 상태로 의사기록이 첨부된 것은 착오있으므로 원안을 첨부해 드릴 것이며 단 의원이 아닌 외부인에게는 원안을 배포할 수 없으므로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조사특위 구성배경입니다. 공개회의 석상에서 일어난 사안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의회의 위상이 실추되었다 판단되었기 지난 6회 본회의에서 승인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 "당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사진행상의 잘못은 없는지?" 본 조사계획서를 승인해주신다면 특위에서 조사하여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조사특위를 만들 필요가 있었는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은 안되는가?"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반 언론 보도내용을 아시는 동료의원님들께서 지난 회기 본회의 특위구성을 의결해주신 사항임으로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곧 있을 감사로써는 조사가 불가능한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중복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기이 돌출 부각된 사안을 미리올려서 연말 감사를 대행한다는 것은 구민들에 대한 우리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되며 조사특위는 지난 회기 본회의에서 승인된 사항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조사특위기간이 너무 길지않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중복됨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단 조사권 발동 취지를 최대한 살려 정기회 이전에 종료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승인된 사항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참고자료가 미흡하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권태섭의원님께서 연락주신다면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과대하다고 하셨습니다." "예산이 과대하다고 하셨습니다." 김기선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민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다소 미흡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선의원님 나오셔서 보추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