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섭 의원 발언

예.

권태섭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어제 임시 본회의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강북구청에서는 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금을 상급인 광역 서울특별시에서 가져 오기 위해서 무단히 로비를 타 구청의 추종을 불허하도록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번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강북구는 25개 서울시 구 중에 가장 열악한 자립도를 채우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특별 교부금이라든지 교부금을 많이 받아 와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과연 그게 잘 이루어 지고 있는지 본회의에 보고만 그렇게 되고 서울시에서는 산술식으로 25로 그냥 나누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총 금액과25개 구의 분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아직 자료가 도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신경써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두번째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는 지금국고보조비나 시비보조금이 따로 돈이 내려와 있지만 과거에 이렇게 추경이 잡히지 않았을 때에 그 사업은, 사업 주체가 문화체육부나 서울특별시에서 우리 강북구에 사업은 이루어졌느냐? 안 졌느냐? 사업의 주체가 예산을 우리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강북구가 참여를 안 했을뿐이지 문화체육부라든지 서울특별시 녹지과에서 우리 강북구에 그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그 두가지를 세입부분에서 묻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우편요금 있지요? 우편요금 중에 지금 민선 구청장이 들어 오신 이후에 많은 민원이 18개 동사무소로 이관되어있다 라는 얘기를 누누히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허려 구청에서는 그민원에 소요되는 우편요금이 줄어들 요소가 발생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사료가 되고 우편요금을 14%가 오른 반면에비해서, 지금 이 예산은 60%를 인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동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 금액으로 아직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안 들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체육부에서 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하는 건지, 안그러면 동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데 어느동인지, 또는 이 18개 동에 편파적으로 운영되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일단 드리고 답변을 들은 다음에 필요하다면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두번째 질의는 지금이 사업이 시비나 국비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강북구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 두개의 국가나 시에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시간절약을 우해서 한가지만 더, 그러니까 과거에도 국비나 시비로써 해왔던 사업입니까? 해왔던 사업을 이번에 이제 문민시대에 입각해서 많은 부분을 말단 지방관서로 다 이관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쭉 하고 있던 것을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해서 이관된 것이냐? 이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요. 예산이라는 것은 어떠한 류에 편중으로 사용된다든지 편파적으로 사용되는것을 막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의회가 있고 이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체육부에서 하던 사업을 할당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제 소견은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18개동에다가 일괄적으로 이러한 체육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의무조항으로 해가지고 얼마를 내려 드릴테니까 그 사업을 열심히 해서 그 다음에 사업보고를 올리시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동을 평가하는데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이렇게 아주 민주적으로 이러이러한 예산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라 이렇게 하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이럴 때 그러한 책임감이라든지 국민체육에 대해서 특별한 조례가 없는 동사무소에서는 기피를 하면 편하다 말이예요.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확장을 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골고루 내려 드려가지고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생활체육에 대한 것을 개발을 해서 그 결과보고가 올라 오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도 고루고루 편중되지 않고, 사업의 기능도 좋아지고, 꿈도 확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