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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재필 의원 발언

28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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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협의의 건, 2025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 이상 2건을 처리코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접수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접수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미

권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3일 의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협의의 건 및 2025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이 본 위원회에 제출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재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은 본 위원장이 당사자인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장과 정희택 부위원장 사회교대)

정희택위원장대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락

김은락의회사무국장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안설명 서류를 빠뜨리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경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3인 이상 6인 이하의 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시의원 2명, 전직 공무원 2명, 세무사 2명 등 총 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경주시의회 의원은 최재필 의원님, 정원기 의원님, 전직 공무원은 김진태 전 도시개발국장님, 박원철 전 문화관광국장님, 세무사는 이상익 님, 김신협 님을 추천하였습니다. 자세한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안은 명단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협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희택위원장대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된 선임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희택 부위원장과 최재필 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재필위원장

1호 의안 다루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호 의안 들어가기 전에 잠시 그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회의, 우리 아무리 본 사무국이라고 하지만 회의에 임할 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락

김은락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최재필위원장

앞서 회의 자료를 빠뜨려 왔다, 위원회에서 그런 발언이 참 가능한지 위원회 와서 심히 좀 유감입니다. 그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를 얼마나 쉽게 보고 우습게 봤으면 회의 자료, 미비한 그런 부분들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좀 사무국에서 유념을 좀 해 주셔야 된다 그래 생각합니다.
은락

김은락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최재필위원장

그렇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락

김은락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재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 발전과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조언을 해 주시면 의회 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의회 업무는 특별한 사업 예산이 없어 매년 업무가 반복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으로 경주시의회 연혁 제9대 의회 구성 현황, 2025년도 예산 규모, 의회사무국 현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효율적인 의회 운영입니다. 연간 회기 운영은 정례회 2회 45일, 임시회 5회 45일로 총 90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 경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계획은 12쪽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단간담회는 임시회 및 정례회 개최 14일 전, 상임위원회 간담회는 매월 1회 정도 전체의원 간담회는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14쪽, 의원 국내외 연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내와 국외로 매년 1회씩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국가 비상사태로 국내 연수, 국외 연수 일정은 모두 미정입니다. 참고로 국외연수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5쪽, 경주시의회, 우사시의회 교류입니다. 경주시와 우사시는 동일한 모양의 소 동탁을 발견한 계기로 1992년 우호도시 결연을 맺은 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다가 2023년 자매결연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 당시 의회는 의회 차원의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위해 2024년 세 차례 영상회의를 실시하였고, 우사시의회에서 경주시의회를 방문하여 교류 협력을 체결하였습니다. 양 시의회는 격년제 상호 방문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며, 올해는 우리 시의회에서 의원님 일곱 분, 직원 3명, 총 10명 정도가 우사시를 방문 예정이나 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 다음은 16쪽,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하여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 최민수 소장을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위촉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9일까지 2년간입니다. 주요 입법 및 법률 고문 사항은 지방자치법규 제·개정에 따른 관련 법규의 해석과 자문, 의사 운영 및 의안 심사 처리와 의회 운영에 관한 자문,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 수행 등입니다. 다음은 17쪽, 의정활동 홍보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방송, 신문, 인터넷 및 SNS 등 다양한 언론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함은 물론 의정 활동 및 회의 영상을 제작, 홍보하여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025년 APEC 정상회의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개최됨에 따라 추진지원 특별위원회에서는 APEC붐업 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 APEC사업 추진 현황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필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위원

(거수)

최재필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국장님, 전자에서도 한번 얘기가 있었는데 실장님 전자에서도 한번 얘기가 있었는데 17페이지에 의회 활동 홍보 강화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저희가 지금 올리는 페이스북에 태그하는 게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자꾸 얘기를 그때 했는 부분이 있는데 태그가 의원 개별로 태그를 못 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은락

김은락의회사무국장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정성룡위원

이게 지금 개별 태그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냥 의원이라는 명칭을 집어넣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개별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 의원들은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움직이는 일정에 개별 태그를 해주면 오히려 의회가 활동하고 있는 게 개별 그 페이스북에 연동되기 때문에 그러면 훨씬 더 많이 많은 시민들이 볼 수가 있는데 저희 의회 페이스북 자체로는 읽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20명이 안 돼요. ‘좋아요’ 누르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보완을 한번 꼭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은락

김은락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 잘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이상입니다.

최재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국장님, 직원들 인사시스템, 인사 이동에 관한 문제지요. 그런 부분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인사발령을 내고 있는지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락

김은락의회사무국장

직원들은 그 경력, 업무 경력과 그리고 여러 가지 개인의 성격, 종합해서 직원 발령을 내고 있고 특히 과장이나 팀장은 순차적으로 업무를 조정함으로써 어떤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서 인사를 내고 있습니다.

최재필위원장

이게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의회도 정확하게 인사 이동을 몇 년 만에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은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락

김은락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필위원장

그리고 우리 인사발령을 낼 때 우리 의회에도 인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은락

김은락의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최재필위원장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인사 발령을 내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인사 발령을 내는 겁니까?
은락

김은락의회사무국장

이동은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다. 승진할 때 인사위원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최재필위원장

그러면 이제 전보인사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은락

김은락의회사무국장

본청 같은 경우에는 전보가 있는데요. 그 각 과 단위별로 전보라고 합니다. 과에서 과로 옮기는데, 전보인데, 의회사무국은 국 전체를 하나의 최소 조직으로 보기 때문에 전보라는 말은 안 쓰고.

최재필위원장

쓰고 그럼 어떻게 뭐 어떤 용어를 씁니까? 자리 이동입니까? 자리 이동은 어떻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자리 이동을 시키는 겁니까? 그냥 임의대로 이동을 시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자리 이동」하는 위원 있음

은락

김은락의회사무국장

자리 이동은.
장영

최장영의정팀장

자리 이동은 저희 과장님들하고 팀장들하고 같이 다 협의를 하신 다음에 다시 의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자리 이동하고 있습니다.

최재필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자리 이동이 있더라도 내부적으로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뭐 과장님들 통해서 의논을 해 가지고 자리 이동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결정을 하고 결정한 다음에 의장님께 보고드린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앞으로도 그래 결정되게 되면 최소한 의장님 가시기 전에 의회 운영위원장한테도 보고를 좀 하고 그렇게 이동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의회운영위원회라고 하는데 직원이 갑자기 어떤 부서에 딱 갔는데 그것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모르고 있다, 이런 건 좀 아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또 누가한테 물으면 ‘어디 갔냐’ 이래 하면 다른 데 갔다, 그래서 누가 물으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은락

김은락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직원 이동 시에는 의회운영위원장님께 보고를 하고 또.

최재필위원장

결정하기 전에 그거까지 어떻게 하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결정 났다 하면 결정 났더라도 결정난 사항을 위원장이 보고를 좀 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게 공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락

김은락의회사무국장

또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 계시면 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하고 이렇게 소통해서 보고드리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필위원장

그래 하셔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하고 이제 소통이 된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은락

김은락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최재필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은락

김은락의회사무국장

예.

최재필위원장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2025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2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