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정 발전과 우리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등 두(2)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은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이 10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 그리고 경제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물가ㆍ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은 경북신용보증재단으로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출연 방식의 변화와 이에 따른 보증 규모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시가 단독으로 출연하거나 농협은행, iM뱅크에서 출연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달리 매칭 출연 방식에서는 경주시와 금융기관이 1 대 1 비율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을 출연하고 출연한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시 단독 출연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보증 규모를 대폭 확대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증 출연금과 보증 규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및 예산안 통과 시 경주시와 금융기관은 협약에 따라 각각 15억 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총 3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재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 30억 원의 12배수인 360억 원 규모의 대출 보증을 지역 소상공인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이는 2025년도 보증 규모인 264억 원 대비 96억 원이 증가한 수치로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 대 1 매칭 출연방식은 보증재원 확보의 폭을 넓히고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도 권장하는 방식이며 포항시, 경산시, 구미시 등 도내 여러 시군에서도 최근 들어 2025년 시행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 부족과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와 서민경제 안정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내용은 제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금융지원을 하고자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해 저금리로 경영자금을 지원하여 서민 경제 및 지역 경제 안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대위변제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출연금의 손실 없이 대출금이 적시에 상환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 및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금융기관이 15억이고 저희들 시가 15억 됩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 2025년도 같은 경우는 15억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죠? 조금 늘었죠?

금년에는 이제 농협하고 iM뱅크 두 군데는 하고 다른 데 없어가 우리가 시 단독으로 일부하고 그래가 13억 했습니다.

그래 13억,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이 9억 원인데 15억 원. 그럼 혹시 경북신용재단에서 금액 한도 보증, 비율 한도는 있는가요? 쉽게 말해가 저희들이 30억인데 12배수 하면 360억이 되잖아요, 그죠? 보증서가.

예,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저희들 시에서 금융기관이나 시에서 만약에 이게 금액이 30억이 아닌 50억이다, 40억일 때에도 12배수로 보증서를 발급이 가능한지는?

예, 맞습니다. 12배입니다.

12배.

작년까지는 10배였고 올해부터 그렇고요.

그리고 금융기관이 혹시 여기 어딘지는 여쭤봐도 될란가요?

금년에는 농협이 4억, iM뱅크가 5억 해가 9억 했고, 내년에는 아직 결정 안 되었는데 20억 출연했는데 저 생각은 5 대 5로 해가 15억인데 국민은행, iM뱅크, 농협, 하나은행, 신한,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총 15억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 이게 그 밑에 이래 보니까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점해가지고 1 대 1 매칭, 출연금을 납부한 금융기관에서만 대출 실행 가능하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저는 잘된 점이라고 보고 금융기관도 뭐 기업이다 보니까, 그전에는 그게 맞는지 몰라도 농협이나 iM뱅크에서 출연금을 냈지만 본인이 원하는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보증서를 제출하고 대출을 받아가더라고. 그게 맞죠?

처음 옛날에는 그런 건데, 그러면 이 사람들도 은행에도 자기 수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은행에서도.

이런 게 맞습니다.

그건 뭐 잘된 점이라고 이래 봅니다. 그리고 꼭 농협과 iM뱅크만 고집할 게 아니고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이거는 확대를 하면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출연금을 하려고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부턴, 올해 통제를 하겠습니다. 통제해가 회신 와가지고 출연하겠다는 제안을 한 은행이 추가된 게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추가로 됩니다. 작년에는 iM뱅크하고 농협하고 두 군데 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출연 그런, 출연금액이 높아지면 암만[아무리] 그래도 우리 서민들이나 소상공인들에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은 하여튼 다른 금융기관, 저가 작년에도 한번 이런 걸 한번 지적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포항이 그렇게 하는 걸로 저가 알고 있었어요.

포항은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도 규모가 크다 보니까.

수협도 있고, 그죠?

이 출연금 규모도 큽니다.

하여튼 잘 살펴보시고 우리 서민들, 소상공인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발급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나중에 우리 이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서, 이제 담보력이 부족한 신용, 부족한 그 관내 기업,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 지방세 체납이라든가 신용관리 대상자들도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보증재단에 보증서 발급요건을 한번 나중에 한번 파악해보시고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거 이제 올해는 한도가 4,000만 원인데 내년은 5,000만 원 계획인데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들 신용에 따라서 차등으로 해가지고 1,000만 원, 지금 보통 에버지리(average:평균)가 한 3,000만 원 됩니다.

아, 최하 얼마입니까?

최하 그냥 보통 1,000만 원에서 올해에는 4,000만 원인데 한도는 4,000만 원이지만도 그래 이제 신용에 따라 차등하니까네 평균적으로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축산해양국장님 그리고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해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문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평소 농축산해양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도내 농수산 산업의 육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ㆍ운용하고 있는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의 2026년 우리 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 현안사업에 장기저리 융자지원을 통한 농어가 경영안정에 목적이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은 경상북도 목표액 3,000억 원으로 1993년부터 2027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 출연금은 81억여 원이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3억 5,000 정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우리 시 출연금은 3억 600만 원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이상 2026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어촌진흥기금으로 2026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 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농촌 소득 증대 및 농어업인 경영안정 등 농어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짤막하게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26년도에 3억 600만 원이고 올해도 금액이 똑같지요? 똑같았죠? 3억 600만 원.

예.

그런데 저희들 경상북도 22개 시군에서 보니까 우리 경주시가 가장 출연금이 높은데 높은 그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하나 먼저 여쭤보고, 그다음에 이어가 운영자금, 시설자금 해가 연 1% 나가니까 이게, 이 많은 농가들이 분명히 선호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간단하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올해 3억 600만 원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큰 이유는 저희 시가 사실 농어업 비중이 다른 지자체보다 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재정자립도도 좀 높은 편이고, 그게 이제 40%, 30% 선정이 되다 보니까 조금 금액이 좀 높고요. 그것은 도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은 뭐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액은 그대로 매년 가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요, 5년마다 한 번씩.

아, 5년마다 한 번씩?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금액을 선정합니다.

그럼 선정 기준이 한번 어떻게 되는지 농가들 없어요? 선정 그래도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청을 하면?

예. 선정 기준이요? 아, 신청 기준 말씀하십니까?

신청을 하면 이제 선정해 주는 그 기준을 뭔가 좀 있을 거 같아서.

아,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저희 시에서 영농 경력이라든가 규모 이런 걸 이제 사업타당성이라든가 사전에 채점을 먼저 합니다. 100점 만점 채점해서 1차적으로 이제 해가지고 도에 저희들이 또 보내면 도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농어가에 대해서 이제 담보 능력이라든가 상환 능력 여러 가지 지속 가능한 그런 어떤 별다른 채점이 또 있습니다. 그거 해서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선정 내려옵니다. 저희들은 1차적으로 해가지고 올려 보내주면 그다음 2차적으로 도 운영위원회에서 또 심사를 해가지고 최종 선정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래도 우리 경상북도에서 금액이 선정되어가 가장 높다보니까 우리 경주시의 농업 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좀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튼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