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정 의원 발언

·세출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1995년도 강북구의회 정기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0회 강북구의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처리할 안건은 지난 제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어 구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건과 또한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이 승인됨에 따라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또한 1995년도 11월 21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는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북구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과태료및과징금부과징수안조례안등 이상 4건이 95년 11월 22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9회 임시회 회기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11월 20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의되어 제1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회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 건을 협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옵는 이호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11월 2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의약과장으로 근무하다가 강북구 보건소장으로 발령을 받은 김종정입니다. 앞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고 질병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리고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강북구민의 보건의료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1995년도 강북구의회 정기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0회 강북구의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처리할 안건은 지난 제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어 구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건과 또한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이 승인됨에 따라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또한 1995년도 11월 21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는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북구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과태료및과징금부과징수안조례안등 이상 4건이 95년 11월 22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9회 임시회 회기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11월 20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의되어 제1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회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 건을 협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옵는 이호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11월 2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의약과장으로 근무하다가 강북구 보건소장으로 발령을 받은 김종정입니다. 앞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고 질병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리고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강북구민의 보건의료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존경하는 이호정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먼저 제2대 구의회 개원 이래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 오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10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개회에 즈음하여 199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새해의 구정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 드리고 의원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6.27 지방선거를 통하여 역사적인 민선자치시대가 열린지 4개월여가 지났습니다. 저는 지난 7월1일 강북구청장에 취임한 이래 오랜 권위주의의 틀을 깨고 민선자치시대 구민의 바람과 기대에 부응키 위하여 각종 제도를 주민편의 위주로 고치고 능률과 봉사의 새로운 행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구민의 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기 위하여 이동구청장실을 운영하는 한편, 현장 민원처리창구를 설치하여 주민이 생활 현장에서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사무소를 지역서비스센타로 바꾸어 주민 누구나가 각종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8개의 계조직을 통.폐합하거나 직제를 조정하고 동사무소의 계장 두명 중 한명을 구정개혁과 쥠의 생활환경을 보살피는 업무를 전담토록 하는 한편 국장 부속실을 통.폐합하여 인거너비를 절감하는 등 구정전반에 걸쳐 생산성을 극대화 하는 데에도 시책의 비중을 두어 왔습니다. 또한 서로 돕는 훈훈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두민들이 자원해서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물질적, 정신적으로 사랑을 베풀도록 하는 자원복지 사랑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중앙집권적 권위주의를 말끔히 없애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지방자치를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수없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중앙정부과 상급기관 위주의 각종 제도와 관행은 물론 특히 취약한 재정력은 자치행정을 제약하는 커다란 장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구는 금년 3월 1일 신설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로, 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분구로 인해 구의회 의사당, 구민회관 그리고 청소관련시설등이 모두 도봉구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선진 구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땀과 정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1996년은 21세기를 불과 4년 앞둔 시점으로써 경제, 과한, 기술, 정보 등 모든 분양에 걸쳐 무한 경쟁이 심회되고 세계화, 지방화가 더욱 가속화되는 중요한 한 해가 될것입니다. 우리 구가 이러한 상황변화에 적응하고 나아가 앞서가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뜻과 힘을 하나로 합쳐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1996년 새해에는 구민을 위한 구정이 뿌리내리고 나아가 우리 구가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는데 구정의 목표를 두고 당면현안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구민의 복지수준을 한단계 높을 수 있는 새로운 구정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구정방향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한 구정개혁이 내실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나아가 2단계 구정개혁을 확대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구정개혁은 주로 제도개선에 편중되어 왔으나 내년도에는 민선자치시대에 걸 맞는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히 공무원의 의식과 행태변화에 보다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에게 강북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분야별 발전전략을 담은 강북발전 3개년 계획을 내년 상반기 중에 수립코자합니다. 정책자문고수단의 전문적인 자문과 의원여러분의 고견을 청취하고 구민 가게 각층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 반영하여 진정한 강북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강북 발전계획을 재정적으로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주적인 재정력 향상을 위한 경영수익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민회관 등 공공청사건립은 수익사업을 감안하여 이를 설계에서부터 반영하고 근린공원등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소식지 등에 상업광고를 유치하는 방안과 구정홍보 전광판을 설치하여 수입을 오리는 방법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연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주적인 재정력확보 노력과 함께 시비, 극비 등 부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노력도 동시에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상호 교환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이 보류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세목교환은 물론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세목교환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조정교부금도 자치구의 재정력과 재정수요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민 편익을 최우선으로하는 구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시책을 적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동구청장실, 행정실명제, 동사무소 지역서비스센타 추진 등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책들을 보다 더 내실있게 운영하는 한편 구민의 불편사항을ㄹ 신속히 파악하고 현장을 직접 찾아가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생활행정을 보다 강화하고 무료법률상담실 및 주부와 국교생을 대상으로하는 컴퓨터 특강교실을 개설하고 해외정보서비스창구를 설치하여 관내에 중소기업과 지역주민에게 세계 각국의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구민 편익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구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구민 제안창구운영도 활성화하며 구정소식지에 구민 투고란을 신설하는 등 구민의 소리를 다각적으로 청취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켜 더불어 잘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는 생활보호 대상자를 비롯하여 소년 소녀가장, 홀로 사는 노인, 시설보호자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이 서울시 그 어느 자치구보다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이 어려운 구민들에게는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계보호 수준을 향상 시켜 나가는 한편 학자금지원 및 생업자금융자 직업훈련과 위업알선 등을 확대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복지사랑실천 운동을 더욱 폭넓게 전개하여 어려운 이웃들이 진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는 2천년까지 2,000세대의 후원자 결연을 목표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과 돕고자 하는 손길을 효과적으로 연결 시키기 위해 지원대상 가구가 살아가는 모습을 담은 ＇사랑을 주고 받는 강북 한가족＇책자를 발간하여 공공기관, 교회,사찰,병원,은행 등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 복지 장학기금을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구비에서 추렴토록 하고 미술 전람회등 문화행사의 수익금을 확보하여 기금을 늘려 나가는 한편, 이 기금의 이자를 재원으로 재능은 우수하나 경제 사정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의 자녀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아3동에 어린이집을 건립하여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들과 장애인들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는 노인복지관 및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시비와 국비를 확보하여 내년부터는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한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리적으로 도심과 서울북부지역 및 경기북부지역을 연결하는 통과 교통이 많은 지역입니다. 12.5%에 불과한 낮은 도로율과 도심연결 교통량의 대부분이 남.북간선인 도봉로와 삼양로에 의존하고 있어, 상시 정체지점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급증하는 자동차 보유대수에 비하여 주차능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주차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교통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인수동길을 확장하고 창문여공서 북부서간 도로개설을 계속 추진하므로써 도봉로와 삼양로의 교통량을 분산처리하고 주민의 숙원사업인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12개소를 개설하는 등 부족한 도로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유, 미아지역등 5개구간의 이면도로를 정비하고 삼양시장, 우이국교앞 등 4개소의 신호체계를 개선하여 교통정체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미 설계가 완료된 북부경찰서 수변지역의 지역교통체계개선사업은 내년중에 완료하고 나아가 관내 전지역 이면도로의 시설물을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이면도로의 활용을 높이고 교통개선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주택과 공동주차장 건설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천년도 까지 어린이공원의 지하, 하천 복개공간등 24개소의 2,500여대 규모의 주차시설을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강북구 시범공영주차장 오패공원 지하주차장등 3개소에 170여대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개설 지역이나 기존도로 등에 대해서도 주차공간 설치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노상주차시설을 증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단속 전담반의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여 정체가 가중되는 지역엣 소통위주의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쓰레기 처리체계를 확립하고 자원 재활용율을 높여 선진국형 청소행정을 정착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도봉구와 분리되면서 청소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지금까지 청소시설을 도봉구와 같이 사용하여 왔으나 늦어도 금년말까지는 이러한 시설을 모두 우리 구에 확보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시설 확보에는 구 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부지 확보를 위한 가용지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난번 경정비고 부지문제와 같이 주민들의 민원 또한 적지 않은 난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제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상의 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관련시설을 확보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재활용율을 높여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 나가고자 하면 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하는 고속발효기를 가정과 업소에 시범 보급토록 하고 성과를 보아 보급을 확대코자 합니다. 아울러 청소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쓰레기 수거의 민간대행 확대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맑은 공기 보전을 통한 청정연료 보급을 확대하고 자동차 매연에 대한 규제와 먼지발생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하천별로 오염원을 일제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개량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미아1.5구역등 6개의 재개발구역과 5개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에서 22만여평 1만2,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주택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주택개량 사업 추진 지원반을 편성운영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있는 직원으로 총 5개반에 15명을 배치하여 구역별, 지구별로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신청, 융자지원 안내등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사항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지역의 도로개설 상.하수도 노인정 마을회관등 공공시설 지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아 제5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도 시비예산 20억원과 내년도 특별교부금 10억원을 집중 투입하여 진입로 진입도로 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향토문화 육성을 위한 시책과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우한 생활체육 진흥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북한산 자락에 각종 유.무형의 문화재가 잘 보존되고 있는 유서 깊은 고장입니다. 우리 고장의 자랑인 도선사 마애석불, 화계사 대웅전, 봉황각등 유형 문화재를 잘 보전하고 북한산 도당제 등 무형문화재를 전승 보전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을 종합문화예술공간 형태로 건립하여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의 요람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임차 사용하고 있는 구의회 의사당을 구의회의 위상에 걸맞는 규모로 건립토록 하겠으며 건립부지는 의회와 협의하여 최적의 장소를 선정 하겠습니다. 한편 내년에도 문화예술 강좌를 확대개설하고 구민의 날 문화예술 축제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문화예술 이벤트를 마련하여 구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넓혀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독서 활성화와 자료 이용 및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구립 도서관을 건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이 밝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네뒷산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일제 정비를 추진하겠으며 건강교실, 아침체조 광장 등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한편 체육 동호인 육성회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 시설의 완벽한 유지관리로 재해 발생을 근원적으로 예방해 나가기 위한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방재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재해 유형별 대책본부를 편성 운영하는 한편 도시방재 종합 상황실을 설치하여 24시간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는 등 총체적인 도시방재 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관내 도로, 교량, 육교, 하수복개 구조물은 물론 대형 고사장, 복지시설, 가스시설 등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진단과 보수정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우기에 대비하여서는 화계천등 4개 하천의 암거 및 복개 구조물을 보강하고 관경이 협소한 번1동 463번지 주변 하수도를 개량하겠으며 비가 올 때 산으로부터 하수관으로 토사가 바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9개소의 침사지를 새로이 설치하는 한편 우기 전에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여 관내 하수구조물에 대한 준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여 세계화를 앞당기는 경쟁력 있는 자치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세계는 경쟁하면서 협력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는 국가는 물론 국민과 기업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국제 교류의 주체로서 그 역할과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행정 조직 속에 기업과 같은 경영 마인드를 적극 도입하고 경쟁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조직과 인력을 진단하여 기능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분야는 과감히 통폐합 하고 특히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의 기동성을 높혀 나가겠습니다. 한편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확대 추진하여 외국의 선진행정 기법의 도입은 물론 공무원의 국제감각을 키우고 관내기업 제품의 해외 판로 개척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을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가로안내 간판을 정비하고 생활안내 창구를 활성화 하는 등 제반 환경을 정비하고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새해 시정방향과 각종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저와 강북구 1,300여 모든 공무원은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새해 예산은 총 8백1억원을 편성 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이 746억원이고 특별회계가 55억원입니다. 내년도 세입은 자주재원인 구세와 세외수입이 254억원 의존재원이 조정교부금이 458억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이 33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자주재원은 44.7% 의존재원은 23.9%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특히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72.1%나 증가 되었으며 이는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그리고 집행부의 입체적인 노력에 의해 여타자치구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액수를 교부 받게 된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에 전체 예산의 35%인 26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준경비와 관서운영비에 15%인 11억원을 편성 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25%인 185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 예산은 전체 예산의 24%인 177억원을 편성 하였으며 예비비로 1.3%인 9억 4,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새해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호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구민과 구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삼위이체가 되어 서로 화합하고 힘을 모으면 선진 지방자치의 실현이 얼마든지 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모든 공무원은 새해에도 구민을 위한 구정을 구현하고 새 강북을 건설하는데 땀과 정열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의 구정에 대한 깊은 과심과 적극적인 지도 편달 그리고 따뜻한 애정으로 구정의 구석구석이 더욱 밝아지기를 희망 합니다. 다가오는 1996년이 강북구의 가장 풍요롭고 인정 넘치고 살기좋은 자치단체가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보람 있는 한해가 되길 바라면서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이 199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호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강북구의회가 처음 맞는 정기회에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강북구는 지난 3월 1일 도봉구로부터 분리 신설되어 매우 취약한 재정여건과 미비한 행정기반 시설 속에서도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발전에 대한 깊은 열의와 애정에 힘입어 짧은 기간내에 안정기반을 구축하고 선진 자치단체로서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대 강북구 의회가 개원된 이후 2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의안들을 깊이 있게 심의 하시고 구 재정발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 의원님 여러분의 열의에 찬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란 그 해의 시정방향을 재정적 계수로 표현하는 재정운용계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장정식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에 나타난 내년도 새해 구정방향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과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새해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새해 예산이 구민편익 우선의 행정과 살기 좋은 강북건설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였으며 둘째, 전시성 소비성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한 투자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우선 방영토록 하였고, 넷째, 주민과 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화합과 일체감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체육예산을 적정수준으로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편성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안의 편성기준을 말씀드린다면 구세 및 세외수입은 안정적 추계로 세수결함을 예방하되 최대한의 징수율을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직원이 세수증대 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부 가내시한 보통교부금 428억 3,000만원과 특별교부금 30억원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본 조정교부금은 타자치구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많이 배정 받았음을 보고 드리며 그동안 교부금 확보를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 결의문을 채택 유관기관에 건의 하였고 구청장이하 간부 및 일반직원들이 맡은 분야별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은 국가와 시에서 지원되는 가내시금액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95년도 당초 예산보다 32.3% 증가한 총801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편성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 및 조례의 편성기준이 정해진 법정경비인 인건비, 수당, 각종부담금 및 출연금등은 소요액 전액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편성기준을 정한 기준 경비는 지침에 의거 편성하였고 일반 경상비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정 편성하되 낭비요인을 철저히 배제하기 위하여 소모성경비는 최대한 절감 편성하겠습니다. 투자사업 예산은 사업의 시급성,불필요성,사업의 효과를 종합 검토후 분야별 투장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예산불용, 사고이월등을 최대한 방지토록 집행가능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예측과 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대비하여 총 예산 규모의 1.3%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해 예산(안)의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96년일반·특별회계예산안의 총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801억800만원으로서 일반 회계는 745억 6,8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4.1%이며 특별회계는 55억 4,000만원 입니다. 다음은 96년도 새해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일반회계.특별회계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인 자치구세는 면허세,재산세,종합토지세,사업소세 등으로서 총 142억3,200만원이며, 전년대비32.3%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하여 총112억 1,400만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64.3% 증액 편성하였는바, 세외수입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없었던 수입으로 새해 예산에는 33억원을 반영하여 증가율이 높아졌습니다.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이 428억 3,000만원, 특별교부금이 30억원등 총 458억 3,000만원으로서 이는 전년 대비 72.1%가 증가되었는바 앞에서도 잠시 언급 드린 대로 타자치구에 비해 많은 액수를 배정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으로는 총32억9,200만원이 사업별로 가내시 되어 세입과 세출에 동시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서 새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745억 6,8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3%가 증가되었으나 의존재원이 전체 예산의 65.9%를 차지하고 있어 자체재원의 신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앞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거나 세외수입을 확충하고, 지방재정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전직원이 이를 위하여 더욱 분발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세출예산은 방금 말씀드린 세입예산 범위내에서 균형예산이 되도록 편성하였는 바, 주요내용을 장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의회 운영비는 의사운영과 의정활동 경비로서 ’95년도 당초예산 10억 7,800만원 보다 34.4%가 증가한 14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둘째, 일반행정비는 기획관리,홍보관리,행정감사,내무행정,재무행정등에 ‘95년도 당초 예산보다 37.8%가 증가한 376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행정비가 증가한 이우는 구.동직원 인건비 및 기준경비등 필수경비의 증가분과 구민의 문화 향수기회의 확대와 주민화합과 일체감조성을 위한 예산,분구로 인하여 부족한 행정장비 확보 예산 등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회개발은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 사회보장, 주택 및 지역개발비 등에 편성 하였는 바, 규모는 250억 8,400만원으로 ’95년도 당초 예산보다 47.1%가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보건소 직원의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보건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운영비의 증액 그리고 공원녹지 공간의 확보, 일반사회복지의 향상 및 저소득 주민보호 등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가용재원의 한계로 인하여 주민이 원하는 많은 사업에 대하여 모두 편성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민방위는 민방위관리, 비상대책, 병사관리 등에 총 1억 2,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95년 대비 23.4%가 증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96년도 초예산액의 약 11.3%에 해당하는 9억 4,700만원을 편성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예산 과목별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특별회계에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 다. 먼저 각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특별회계에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각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시비보조금, 융자금회수수입 등으로 총 31억 8,500만원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융자금회수수입, 순세계 잉여금등등 총 21억 6,6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장 관리수입, 기타 교통사업수입등으로 총 21억 8,900만원으로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액은 5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생활이 어려운 구민의 의료보호비로 31억기금으로 융자토록 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셋째,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와 업무추지경비,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63명에 대한 실비 보상금과 주차장 토지매입비 및 시범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2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새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만 세부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또한 각 상임위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호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96년도 새해예산안을 잘 살펴 보시고 깊은 이해와 협조속에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강북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뜻있는 의정활동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