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 의원 발언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출석요구에 따라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17분의 의원에 한해서 발언을 허가하며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은 일괄질문을 받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질문과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져서 대구정질문의 성과가 결실을 거두기를 기대하면서 그러면 질문요지서 접수순에 따라 첫 번째 질문하실 정각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정각호위원 강북구의회 제2대 의회에서 의정질의의 첫 번째 질의자로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각호의원입니다. 구정 업무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답변을 위하여 출석하여 주신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면 현안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소방도로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미아9동은 지역여건이 간선도노인 도봉로와 접해 있고 남쪽으로는 드림랜드 후문쪽으로 개설된 4차선 지선도로를 사이에 두고 미아4동과 접해 있으나 동쪽으로 번2동과 접해 있는 지역이 고지대로소 교통 취약지인 바 평시에도 주변 주민들이 많은 교통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화재발생시에는 소방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소방도로가 없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구처에서는 미아동 3번지 258번지 산 25번지를 관통하는 소방도로를 개설코자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지적승인절차를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추진현황과 향후의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아울러 해당 소방도로가 조속히 개통되어 미아 9동 주민들의 소원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둘째, 자동차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비해 주차장이나 도로 등 교통기반시설은 한정되어 있고 그로 인해 쉽게 해결하기 힘든 교통문제가 쌓여만 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통행정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동안 서울특별시와 구에서는 교통특별대책까지 수립하여 전력투구한 결과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하나 근래에 주변을 살펴보면 교통체증과 정체현상은 날로 그 도를 더해가고 있고 상품적치와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보행과 차량소통이 주목적인 이면도로는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입니다. 시민들 모두가 통행목적으로 활용해야 될 도로가 특정인의 상품진열장과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법질서확립차원을 떠나서 당장 시민들 모두의 불편을 덜어주는 측면에서도 1300여명의 강북구 소속 공무원들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지금이라도 이면 도로의 기능회복을 도모해 볼 용의가 없으신지 구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이 정당에 소속되고 주민투표로 선출되다 보니 자치단체소속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직업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있는 방편으로 철저한 신분보장과 공정하고도 엄격한 인사관리제도의 확립을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규정의 내용중 현실과 맞지 않거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사무소와 구청 직제중 일부가 개편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개편되는 방향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그에 따라 예상되는 부작용은 어떠한 것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김정중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중의원입니다. 구정발전에 온갖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정식 구청장님 그리고 2천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수유 1동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수유 제 1주거 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북한산의 대자연을 끼구 수유 1동 산 127번지 일대의 영세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불량건물 밀집지가 지금부터 5년전인 90년 6월 14일자로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지정받았습니다. 그동안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운 환경속에서 주민 자체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부상 면적을 실제면적으로 인정해 달라는 탄언서를 대통령과 서울시장에게 제출하는가 하면 사용허가를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공람공고를 거쳐 92년 6월 25일자로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된 곳입니다. 그리고 약 30억에 달하는 예산이 배정되어 공공시설비 변상비 공사비등의 설계가 완료되어 순조롭게 계획대로 이사업을 추진하던차 변상금 납부문제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주거환경 제1사업지 면적은 총 3만 4,790㎡로서 60%인 2만 9,012㎡가 산림청 소유로되어 있어 당초 사업지구로 지정될 당시 다른 지역과 아주 불리한 양여조건인 국.공유 점용료를 완납하여야 만이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양여한다는 조건부로 지정되었습니다. 30여년간이나 방치하였던 대지를 사업지구로 지정하면서 무단점용료라는 일종의 변상금을 5년 소습으로 일시에 부과시키는 거서도 시행관청의 책임이 있다고 하겠지만 불량 거주지를 개량하려는 주민들의 의지로 우선 납부토록 자체 의결하여 총 147건 3억 8,650만원 중 95년 10월30일 현재 82.4%인 122건 3억 4,721만원이 납부되어 현재 25건 7,300여만원이 미납상태로 있습니다. 미납된 25세대는 공공시설물 및 도로에 귀속 또는 접촉된 세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나머지 일부는 아주 영세한 주민들입니다. 이는 저소득주거환경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1조에 의하면 지구안에 국.공유지는 주거환경 개선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국.공유유지의 재산의 관리법처분에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한다는 규정을 위배할 뿐 아니라 대다수의 주민들이 변상금을 완납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소수의 미납으로 인하여 무상양여를 해주지 않음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이후 5년동안 전행해오던 사업이 일시에 중단되어 집단 민원의 반발은 물론 건물 노후로 인한 안전의 위험마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산림청장은 국회 김원길의원의 동건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산립청 사상 최초로 완납부분에 대한 부분양여는 즉시 해주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미납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측이 납부에 대한 성의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이를 언제든지 받아들이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여기 본의원이 국회 김원길의원께서 산림청으로부터 질의한 내용의 답변서가 있습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산림청은 스스로 문제해결을 주도적으로 해주고 있는 반면 우리 구청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납부분에 대한 책임회피로 주민 이익에 앞장서야할 지방자치시대의 구청모습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로 구청의 모 국장은 20여일전 사림청 담당과장에게 동건 협의를 위하여 직원을 보내겠다고 한 바 있으나 아직도 미동도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청장께서는 거의 해결이 다 된 사안이니만큼 이제라도 직접 나서서 산림청과의 마지막 협의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완결된 부분 양여만으로도 사업시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겠으나 이왕이면 구청장께서 정치력을 발휘하시어 미납부분에 대한 구청측의 징수방안을 산림청에 제시하여 조만간 일괄 양여되어 사업이 쾌속하게 시핼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삼흥연립일대에 재건축에 관한 풍치지구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유1동 486번지 상에 건립된 삼흥연립을 ‘1980년도 신축당시부터 불량주택으로 시공되어 15년이 지난 현재 이용 건물로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알려져 있는 연립주택입니다. 특히 ‘1993년 공인기관으로부터 구조안전진단결과 붕괴위험진단을 받았으며 인접 무진주택 역시 30년전에 건축된 노후주택으로서 재건축이 시급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풍치지구로 규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 삼흥연립과 무진주택이 합동으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구청을 경유, 시에 건의한바 ‘95년 6월 13일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지정은 되었으나 풍치지구해제는 부결됨으로서 건축물의 높이가 3층 12m로 제한을 받음으로 자력으로 재건축하기엔 영세주민으로서 사업성이 없으므로 불가능하답니다. 이 지역을 실제로 답사해보면 지역표고가 주변지역에 비하여 낮은 구릉지로서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먼저 풍치지구가 해제되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여건과 형평성을 기하지 못함은 실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지역의 주민의 원성은 지속적인 집단행동으로 표출되고 있어 지역사회의 큰 현안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계속 풍치지구로 존치함으로 인하여 시위를 병행하는 곤욕스러움은 물론 절대 위험건물내에 주민들의 인명보호차원에서 이 지역의 주변에 풍치지구해제를 위하여 구청장으로서 강력하게 시 당국에 건의하여 해결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합니다. 이상으로 질문한 두 가지 사항은 장기가나에 걸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조속한 종결과 저러대 위험건물로부터 소중한 주민의 인명을 구출한다는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구청장님의 명쾌하고 확실한 답변을 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장정식 [답변보기]

김정중의원 수고하섰습니다. 다음은 유진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유진섬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진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호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구정을 보살피느라 수고가 많으신 장정식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서울시정의 목표가 6백년 역사와 전통을 계승 발전하는 미래의 도시 건설하는데 있다면 우리 강북구는 북한산을 배후로 하고 우이천을 경계로 하여 서울 동북부지역의 쾌적한 주거지역의 생활환경도시를 건설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구는 금년 3월 1일 분구되면서 도시 기반시설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행정기반시설인 구민회관 구의회청사 그리고 청소년관련 시설 등이 모두 도봉구지역에 위치해 있어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절대적으로 빈약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6. 27지방선거 이후 민선구청장과 지방 의회를 발촉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구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삼위일체가 되어 화합하고 힘을 모아 강북건설에 매진해 나갑시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1일 분구 당시 우이천을 경계로하여 도봉구와 강북구를 분구하는 것으로 마낳은 주민은 알고 있었는데 현구의회청사 건물 등 5백여세대가 도봉구로 편입되어 있어 강북구민의 위상이 손상되는 느낌이 있으며 따라서 많은 주민들이 가까운 곳의 구청을 놔두고 먼 곳에 있는 도봉구로 가서 일을 보게 되는 불편이 있는 바, 도봉구로 넘어가 비역을 강북구로 다시 편입시켜 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경계조정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재정자립도가 타구에 비교해서 빈약한 실정인데 의존재원과 조정교부금과 시비보조금 등에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구 자체에서 세원을 개발하고 세수를 증대시켜야 할 향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강이 서울시민의 젖줄기라면 우이천은 강북구민의 정서가 담긴 냇가로서 자연 그대로 북한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한강으로 흐르도록 환경보호는 물론 각종오염을 방지하고 우이천을 정비해야 할 것으로 믿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청장 장정식 [답변보기] (이호정 의장 김태정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기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천휘의원입니다. [질문]조천휘의원 존경하는 이호정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구정업무에 여러 가지 바쁘실텐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구정 질문에 참석해 주신 장정식 구청장님과 관계관계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몇가지를 질문을 하겠사오니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구재정 확충안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자치구 재저 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각 단체간에 재정규모의 불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95년도에 우리 기본에산을 강남구와 우리구와 재정규모를 비교해 보니까 강남구는 1,500억원 재정자립도는 무려 100%입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570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30.7%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재정규모가 구간에 아주 불균형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각단체간에 주요 세원인 종합토지세도 강남구는 730억 우리구는 65억원으로 무려 11.3대 1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또 각단체간의 세목도 서울의 구세는 4개 세목입니다.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또한 시.도의 시.군세는 9개 세목입니다. 주민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도시개혁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득세등 이렇게 엄청나게 불균형한 상태입니다. 이는 갈수록 격차가 더 심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자립도의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히 해결되지 않고는 강북구의 발전은 기대가 어렵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대안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구청장님께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를 교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현재 보류 되었습니다만은 이를 계속 추진해 주시고 또한 지역성이 강한 전화세 등을 국세를 구세로 전환하고 또한 지방재정자립에 근간이 되는 세외수입 징수율, 현재 교통유발부담금과 환경개선 부담금 교부율은 10%입니다.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교부율은 15%입니다.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교부율은 30%입니다. 이를 50% 상향조정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등의 제고를 위한 공채발행 권한을 위임토록 하는 등 일ㄴ 사항을 계속 건의하셔서 구재정자립도 근본원인을 파악을 해서 앞으로 구재정자립 확충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청소민원과 관련 우리구의 청소관련 시설 예를들면 소각장, 적화장, 차고지, 정비고하치장 등 이에 대한 부지확보 및 대책마련과 예산확보 방안 등 추진방향 및 종합계획 수립여부 그리고 시설확보를 위한 세원조달 및 부치유지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배경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최근 김포매립지 제2단계 건설운용비가 공사기간이 ‘96년부터 ’98년까지 서울시 부담 공사비가 4,371억원에 이릅니다. 이 4,371억원 중 일부인 999억원을 각 구청이 부담하도록 한다는 서울시의 방침과 관련,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더욱 압박하고 있는 현실여건에 대비한 쓰레기 자정능력개발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또한 분구이전부터 통합하여 사용하고 있던 도봉구 창동소재 청소차량정비고가 분구 이후인 금년말로 사용이 중지됨에 따라 청소차량정비고 이동이 불가피한 시점에서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비고 건립 예정지인 번 2동 지역에서 주민들의 집단반발로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11일 기간중 구청광장에서 대규모 집단 시위가 발생하는 등 청소관련시설중 가장 경미한 청소차량정비고 건립에도 인접지 주민들과의 마찰이 극심한 실정인바 청소관련시설의 부지 및 예산확보등의 대책마련과 시설설치 예정지인 인접 주민들과의 마찰해 소방단안 등 날로 극심해지는 쓰레기 관련 민원에 대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또한 구정추진방향 및 종합대책 여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재활용품 분리수거 방법을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수거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차량 2대, 운전기사 2명, 환경미화원 3명, 취노인원 10여명들이 동원이 되어 아주 어렵게 수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투자비용을 계산할 때 1개동에 차량은 빼고도 인건비만 대략 월 1,000만원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요되는데 비해서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불과 200-300만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품분리수거를 위해서 각동에서는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에 비하여 소득이 너무나 차이가 나고 있으며 또한 분리수거 장소로 인하여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민간에게 여러 동을 묶어서 위탁을 하든지 용역을 주어서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 예를 들어서 작업장부지선정등 이러한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방법을 검토하여 적자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다면 구예산지원도 줄고 각 동에서 고생한 것도 해소되는 만큼 분리수거방법을 개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위탁용역이 어려우시다면 여러개 동을 묶어서 공동작업하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검토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도봉로 번동 4거리 한일은행 수유동지점앞 좌회전 차선 구청앞에서 백운로 방향입니다. 정체해소방안 및 수유역 인원을 분산케 하기 위하여 우이동에서 수유역을 통과하는 3개 버스노선중 1개 버스노선을 광산부페에서 우회전하여 쌍문로로 통과하도록 버스노선조정 건의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말씀드리면 도봉로 번동 4거리 한일은행앞 수유동지점앞 좌회전 차선은 하루종일 정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정체되는 실정은 세일극장앞에서 쌍문로로 직진하는 신호를 수우 5거리 정체해소를 위하여 직진신호를 없애고 쌍문로 진입차량을 세일극장에서 우회전하여 150미터 전방에서 다시 좌회전하여 유토피아앞 건널목 신호시 직진신호를 받아 쌍문로로 통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일극장앞 1,2차선 쌍문로 진입차량들이 이를 이행치 않고 그냥 직진하는 경향이 있어 한일은행 수유동지점 앞에서 죄회전하는 관계로 정체현상이 아주 심한 상태입니다. 이의 해소방안에 대하여 연구검토하여 관계당국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유토피아앞 건널목 신호시 번동에서 쌍문로를 통과하는 직진신호시입니다. 좌회전신호를 동시 설치하여 쌍문로진입차량을 일부 해소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수유역은 버스. 전철승객등으로 아주 복잡한데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우이동에서 수유동을 통과하는 3개 버스노선 6번과 6-1번, 8번 중에서 1개 버스노선을 광산부페앞에서 우회전 쌍문로로 통과g하도록 하여 전철을 이용하는 분은 미아역을 이용토록 하여 수유역 인원을 분산토록하여 버스노선 조정 건의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세일극장앞에서 쌍문로로 통과하는 직진신호가 없어지는 관계로 쌍문로는 교통량이 한산한 실정입니다, 이런 관계로 주변발전에도 지장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선 중에 20년이상 사업시행 안한 것이 몇건이나 되며 불필요한 도시계획선을 해제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장정식 [답변보기]

조천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길훈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길훈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유 2동 출신 이길훈의원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요즘 전대통령의 비자금문제와 5.18특별법 재정관계로 세상이 온통 뒤끓고 있는 이때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자기의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면서 강북구정과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고가 계시는 여러분에게 주민의 대표인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심심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의에 대하고자 합니다. 구정질의는 크게 첫째 장정식구청장님이 구민에게 구정을 어떻게 펴겠다는 공약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공약 중 시행된 것은 어떤 것이며, 둘째 시행중인 것은 무엇이고, 셋째 미시행된 공략은 시행계획을 밝혀 주시고, 넷째 시행 불가능한 것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둘째 질문은 공무원의 자세와 언행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첫째 민선구청장시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 보면 몇 사람의 구청공무원이 직분을 망각한 체 구청을 감시감독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구정질의에 공손한 답변을 해야 할 의무를 버리고 의원들과 대립이라도 하겠다는 공무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며, 둘째, 구청 모과장은 지방신문에 인터뷰하면서 막은 물에는 큰 고기가 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정부패가 만연하던 과거를 그리워하는 생각인지 국민의 대다수가 희망하는 공무원의 청백리상을 비웃이라도 하는 것인지? 소수이기는 하지만 부정한 공무원을 대변하고 합리화 하는 것인지? 본의원은 지금도 이와 같은 한심한 공무원이 우리 구청에서 우리 구민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는데 대하여 분노를 금할 길이 없으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세 번째 일부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전화나 대민업무에 대하여 불친절하다는 여론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 하신지요? 크게 셋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서울시에서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북구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크게 네 번째, 우이동 유원지에는 유허가 음식점이 적고 대부분 무허가로 운영하면서 합리적인 행정의 지도감독을 받지도 않고 지방세의 수이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계획은 어떠 하신지요? 크게 셋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서울시에서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북구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크게 네 번째, 우이동 유원지에는 유허가 음식점이 적고 대부분 무허가로 운영하면서 합리적인 행정의 지도감독을 받지도 않고 지방세의 수입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계획은 어떠 하신지요? 크게 다섯 번째, 조금전에 김기선의원께서 논한 질문에 해당됩니다마는 화계사 입구에서 국민대학까지 3.1킬로의 터널계획이 지상에 보도되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여섯째, 화계사입구에서 장릉간도로확장공사는 보상은 어제하고 공법과 공사기간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일곱 번째, 강북구 주거지역의 3분의 1은 북한산 정경을 위한 고도 제한지구에 묶여 있어 영세서민들의 재개발지역 주거환경개선지구 재건축을 하고자 하여도 5층이하로는 사업승인이 없는 관계로 시공업자가 없어 노후불량 주택과 붕괴위험 주택이 늘어가는 현상이므로 고도제한을 5층이하에서 10층까지라도 완화하여 영세서민들의 피해를 줄여 줄 계획은 없는지요? 여덟 번째 우이천일부를 복개하여 농산물 직거래시장과 중고품 교환시장을 개장할 용의는 없는지요? 아홉 번째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실내체육관 건립부지는 고향산천의 주인이며 강북구 배드민턴연합 회장인 김익창씨가 고향산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제공하겠다는데 국립공원내이며 그린벨트지역이므로 건설부와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요? 열 번째, 북한산기슭에 생활체육인들의 조기체육시설이 많은데 이곳의 시설지원 계획을 밝혀 주시고 국립공원내의 사찰 출입신도들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는데 생활체육인들의 출입과 약수물을 이용하는 노인들과 부인들의 입2장료를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시비가 많은데 이 문제를 국립공원과 협의하여 해결해 줄 용의는 없는지요? 열 번째, 북한산기슭에 생활체육인들의 조기체육시설이 많은데 이곳의 시설지원 계획을 밝혀 주시고 국립공원내의 사찰 출입신도들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는데 생활체육인들의 출입과 약수물을 이용하는 노인들과 부인들의 입장료를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시비가 많은데 이 문제를 국립공원과 협의하여 해결해 줄 용의는 없는지요? 열한번째, 다가오는 동계절을 맞이하여 고지대 영세서민촌의 연탄확보와 제설용창구는 확보되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열두번째, 상가주택이 인접되어 있는 곳에 산속에 쌓여있는 쓰레기 청소문제와 리어카도 출입하지 못하는 고지대 영세서민층의 청소대책을 밝혀 주시고 열세번째, 빨래골 수유 1동과 미아 2동이 경계하고 있는 능서고지대 영세민주거지역이 약 200미터씩 3개구간이 있는데 이곳에는 서울특별시 시민이 받는 문화혜택은 전혀 외면당한 곳이며 리어카조차 들어갈 수 없어 모든 물품을 이고지고 비탈길을 올라서 짐을 나르며 불이라도 나면 소방차는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곳이므로 이곳 만여명의 주민들은 하루속히 소방도로의 개설을 기대하면 살아가고 있는데 구청장님은 이곳을 방문해 본 적이 있으며 이곳 소방도록 계획은 어떠 한지요? 열네번째, 수유 1동 482번지 골목길은 약 100미터정도의 막다른 길이 있어 이곳에는 집 2체만 철거하면 도로를 개통할 수 있는데 차량이 후진하여 들어가고 차량이 한대만 있어도 통행이 불가능하여 청소차량도 출입할 수 없어 막대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주민들이 살아가기에 구청을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떠 한지요? 열다섯번째, 수유 1동 468-23 도로부지에 집 2채가 있어서 사람출입은 해도 차량출입은 할 수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데 이곳의 도로개통의 계획은 어떠한지요? 열여섯번째, 수유중학교앞 학교부지에 혜ㅘ여고가 이전한다는데 이전계획을 아는대로 밝혀 주시고요. 열일곱번째 수유 1동 468번지 삼흥연립 1단지가 인근 우진주택 풍치지구해재의건은 수유1동 출신 김정중의원이 상세히 문의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열여덟번째, 수유 1동 파출소에서 청강 택시앞까지 약 400미터가 도로파손이 극심한데 이곳의 도로포장계획은 어떠한지요? 이상 질의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기대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의원,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 장정식 [답변보기]

이길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7분의 71건에 달하는 구정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4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집행구청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질의에 대해서 성의있고 진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집행부측의 미진한 부분의 답변에 대하여는 미리 보충질문의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과 해당 관계관의 답변이 있으시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일괄답변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답변]구청장 장정식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호정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2대 강북구의회가 개원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실시되는 구정질문에서 정각호 의원님을 비롯한 17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의 시책 방향에서부터 구민의 생활현장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집행부가 분발해야 할 사항과 나가야 할 바를 지적해 주고 대안까지 세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리고 가급적 이러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우리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이 중복되거나 분야가 같은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미아9동 3번지, 258번지, 산25번지 일대 도시계획도로결정 및 지적승인 여부 등 소방도로개설 추진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현황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오동공원과 구분된 주택 밀집지역으로 도로폭이 협소하여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어려운 그러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금년 5월 3일과 11월 23일 두 번에 걸쳐서 주택지 외곽과 오동근린공원 사이에 폭 8m에서 7m미터로 연장 총 890m를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지적승인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새로 개설된 소위 공주능길이라고 하는 드림랜드 뒤편에서 올라가는 도로는 지금 현재의 상태로 도로를 개설할 때는 종단구배 다시 말씀드리면 경사가 지금 현재는 33도까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을 놓고 매우 고심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중기개정계획에 반영해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면도로의 기능회복을 위해서 강북구 전 공무원을 동원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는 사람과 차량의 통행기능과 노상 주차기능 등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일부 주민들은 이면도로상에 상품을 무단 적재하거나 또는 주차료로 사용 할 수 없는 지역에 무단으로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구는 이면도로 기능회복을 위해서 ‘95년 상반기에 교통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이면도록 19개구간 17.9㎞에 황색실선 및 점선을 도색하였습니다. 또한 이면도로 중점정비의 날을 정하여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불법주정차단속, 소통장애물 및 불법간판 등을 제거하는 등 8,900여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법행위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각 동에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과 주민홍보를 병행토록하여 점차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는 주민들이 스스로 협조해야 된다는 사실인데 아직까지 일부 주민들이 스스로 협조해야 된다는 사실인데 아직까지 일부 주민들이 한 평이라도 더 늘려서 상품을 적치하려고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가고 앞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민선 자치장 시대에 소속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신분보장과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등 현행제도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또 구청과 동사무소의 직제개편방향과 그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에 관해서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공무원의 신분은 보장되고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도 정치운도의 금지규정이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60조에는 신분보장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토록 되어 있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공무원과 통.반장은 여기에 해당되도록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기능이 중복되거나 쇠퇴한 기구는 통폐합하고 새로운 행정수행에 필수적인 조직은 증설토록하는 한편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내실있는 조직으로 통페합할 것은 통폐합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기구개편 상황을 보면 교통지도과 주택과 하수과의 유사기능인 6개계를 3개계로 통페합하고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위해서 주택과에 주택개량 2계를 신설했고 늘어나는 교통량에 비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교통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 교통시설계를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증대를 위해서 세무관리과에 징수 3계를 새로 신설했으며 민방위과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민방위계획계를 방제계로 기능 및 명칭을 변경 보강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는 지금까지는 2개계가 있었는데 1개계만 게장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잉여인력인 민원봉사계장을 구청의 구정계획추진반과 환경순찰반으로 특별근무토록 조치하였고 현재로서는 직제개편에 따른 역기능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인력증감과 조직점검을 통해서 필요한 기구와 불필요한 기구를 예의 조사해서 통.폐합해 나가고 생산성을 높여 나가도록 계속 조치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송유영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2,3동 청소차량경정비고의 설치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한 감이 있었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구로서는 여러번 거기에 현장설명과 또 대화를 여러번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소위 말하는 기피시설에 대해서는 아무리 주민의견을 수렴한다하더라도 인근 주민 사람들은 역시 반대하기 마련입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 꼭 필요한 시설로서 청소관련시설이 지금 청소차고지랄지 쓰레기적환장 시설같은 것을 앞으로 세워야 되고 소각장시설은 뒤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간이소각장 시설도 우리구에서는 세워야 할 그런 실정에 있는데 이런 것을 주민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기피시설로 인정하고 반대를 하는데 여러 가지 적지를 여러군데 후보지를 선정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주민의 의견을 잘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 구의회와 협조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번동지역에 있는 오동공원 개발과 관련해서 지역주민의 주차장 설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번동 148번지 일대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서 우리구에서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의 하나입니다. 이 지역의 주차난을 다소라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1억원을 계상해서 번동 48번지 주변 300m 구간에 도로를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으므로 야간에는 주차구획선을 설치해서 약 130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서 9억 900만원을 계상해서 번동 148번지일대 공영주차장 210평을 건설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오동공원개발은 기본계획 용역비 4,7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오동공원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구에서 주차장이랄지 체육시설이랄지 어린이놀이터랄지 그것 외에도 수익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 종합적으로 도로를 포함해서 기본계획용역을 신청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 걱정과 문제가 되는 것은 오동공원은 거의 100%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구예산으로 매입해야 된다고 하는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지금 예의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번동지역에 있는 오동공원에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했으면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동공원의 기본 계획시에 이러한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이러한 구민체육시설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정수민의원께서 질의하신 저소득 및 소외계층에 대한 대책과 내년도 취로사업비가 매우 적게 책정이 되었는데 증액할 용의는 없는가? 또 취로기회 축소에 따른 대책은 없는가?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김태학의원님께서도 취로사업과 관련해서 해서 같은 취지의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동시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은 다른 구역보다도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을 해서 이들에 대해서 생계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서는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여러 가지 시책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취로사업에 있어서는 소득층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노임소득사업으로서 취로대상자는 생활보호 대상자를 우선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정책방향은 생활보호 대상자의 부족한 소득을 보충해주기 위한 당초의 이런 시책 취지에 비추어서 그 효과가 정책방향과는 조금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판단 때문에 조금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판단 때문에 ‘94년도부터 국고 지원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구 취로사업은 9만 5,000명에 총사업비 16억원으로서 월평균 취로 희망자에 대해서 8일의 취로기회가 주어졌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제 우리구예산만으로 취로사업비가 책정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내년도에도 시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시에 jrP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저소득층의 취업기회 제공을 위해서 구청과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취업알선사업을 계속적으로 전개코자 합니다 지금 실적은 구인요청은 엄청나게 많은데 실제로 거기에 취업할 사람은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붙박이로해서 회사에 취직해 있지 않을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것이 좀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동에다가 특히 번 3동과 번2동에다가 인력소개소를 설치. 운영하 것을 지금 저희구에서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 부업사업은 계속적인 반제품 수주가 어렵고 또, 상품의 고급화로 인해서 단순한 비전문기술을 요하는 품목이 적기 때문에 비전문기술을 요하는 품목이 적기 때문에 또한 불량제품 생산시에는 손해배상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예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을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훈련비와 생활비 일부를 보조하는 그러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을 민간업자에게 이양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물으셨는데 재활용품 분리수거 민간위탁은 구예산 절감과 재활용품의 수거업무의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소행정의 여건상 이것을 시행하는데는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즉시 시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첫째는 재활용품 민간위탁시에 대행업자의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구에서 이것을 보조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둘째는 재활용품 수거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는 소위 말하는 이윤이 되는 돈이 남는 알루미늄 캔이랄지 신문지랄지 이런 것만 골라서 수거해 가고 별로 돈이 남지 않는 소위 말하는 펫트병 또 비닐이랄지 이러한 것은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재활용 목적에 맞을 수 있도록 다 완전하게 수거해 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셋째번째 재활용품 수거를 민간대행업체에 위탁할 경우에 있어서 이에 종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을 감축해야 하나 이에 대한 대책이 또한 어렵습니다. 때문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민간위탁은 환경미화원 자연감소와 지역청소의 대형화 재활용품 분리수거 정착 정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적극 노력해서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대형체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용 신문으로서 구독하고 있는 일간지 서울신문을 지역신문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주민용 신문으로 서울신문을 구독하게 된 것은 이것이 정부 대변지로서 또 국가시책을 구민에게 알리기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통.반장 뿐만아니고 새마을 지도자 전부에게까지 배부를 하였고‘90년부터는 통.반장에게만 배부를 하였다가 지금 점차 축소돼서 통.반장중 약 43%에게만 배부하고 있고 통장은 전언에게 배부하고 있지만은 반장은 구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부에게만 배부되지 않도록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매월 이렇게 돌아가면서 선정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용 신문을 지역신문으로 전면 교체하는 방안은 지역신문으로서 국가시책을 국민에게 알리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의원여러분께서 토의해서 정해 주신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번3동 306-35 토지 건축허가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해당 토지에 대한 확대보상과 도로개설수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실행이 왜 안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번 3동 306-35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신축시 당해 토지주변은 4m의 현황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m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해 있어서 공공용지 필요성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93년 10월 민원대책회의를 개최해서 도로개설을 시행하기 위해서 확대보상토록 결정했습니다. 우리구 재정여건상 이것은 당장에는 매입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97년도에 이것을 추진하고자 합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박종환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아1동,6동,7동의 저소득 재개발지역에 대한시유지 변상금에 대해서 면제할 수 있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개정건의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변상금은 국유재산법 제51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87조에 규정되어서 모든 국.공유지의 점유자에게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20/10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이것을 시행해 왔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재정법 제87조 1항 2호에서 면제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은 일정기간동안 재해대책 등으로 공유재산을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재해구호법비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서 구호기간이 3개월 등 재해구호법 절차에 의한 위에서 일시 사용하는 재산에 한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변상금 면제는 이 조항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개발구역내에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 단서조항과 도시재개발법 부칙에 재개발구역내의 점유자에게는 변상금을 감면하는 특례조례를 삽입하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하여 줄 것을 행정쇄신 과제로 10월 9일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와 중앙부처에서 이 의견을 수렴해서 국유재산건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개정을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구청장시대에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또 고충상담, 신분보장 또 후생복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헌법 제6조와 지방공무원법 제6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이런데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제도상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특히,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 법이 정하는 사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해서 휴직이랄지 강임면직당하지 아니하도록 신분을 강하게 보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고충상담은 본인이 원할시 언제든지 접수해서 인사기관인 인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하여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승진.인사이동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22일 법률 제 4797호로 인사위원회 기능중 위원회 관장 사무에 보직관리 등에 관하여 사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상관리는 근무부서별로 표창대상자를 추천받아서 상훈법 또 동시행령 규정에 EK라서 공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표창 성격이나 또 그 대상자를 심의결정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하급공무원들에 대한 비젼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5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강북구 인사규칙을 개정을 해서 시행중에 있고 내년도부터는 근무성적 평가방법을 현재의 부서별평가제를 기관단위별 평가제로 개선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어려운 부서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상위근무성적자 10%에 대해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고 또 평가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장급 전보시에는 이번에 개인별 전공희망 부서를 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적성에 맞는 부서에 배치토록 해서 행정전문가를 양성하도록 앞으로 이 제도를 연구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지금까지는 필요에 따라서 한부서에 두지않고 계속 순환으로 옮겨서 보직을 주었기 때문에 전문적인 업무에 대해서 전혀 깊이 있게 모르고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업무처리가 깊이가 있지 않고 또 소홀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항상 주장을 해왔습니다마는 소위 말하는 획일주의적인 인사라고 그래가지고 어떠한 주특기처럼 한곳에 자기 전문전공을 하나 정하면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부특기 정도를 한 3개정도 정해가지고 그런 주특기부서에 있다가 또 다른부서로 갔다가 다시 올때는 반드시 주특기부서로 오는 그렇게 해서 전문인력을 양서해 나가도록 하는 그러한 인사제도를 지금 발전시키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후생복리대책으로는 직원생일날 또 결혼일 이럴때에 축하를 해주고 입학자녀 또 이에 대해서도 대학을 입학한자녀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선물을 지급을 하고 또 시키고 또 이런 활동을 통해서 구정에 좋은 개선 아이디어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아리모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선발을 해서 사업시찰을 시키고 또 수범공무원을 표창을 하고 특히, 요사이엔는 좋은 그런 제도개선제안을 하고 창의 있는 그런 경영개선제안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특별하게 표창과 더불어서 격려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백운열의원님의 수유 2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 제2구역은 ‘94년 7월 8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의견을 잘 모으지 못해서 추진이 부진하다가 이제 의견이 모아져서 ‘94년 11월 29일에 수유 제2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구청에서 승인을 한데에 이어서 금년도 11월 7일 구역 추가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사업계획결정을 위한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필하고 서울시에 사업계획 결정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인가 등 재개발사업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시켜서 주민숙원 사업인 재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쌍문 제1 자력재개발 환지확정 처분에 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건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라고 그랬는데 간단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75년도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서 ’79년도에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난 후에 우이천을 경계로해서 남측부분과 또 북측부분으로 갈려져 있는데 우리 구청쪽인 남측부분은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었지만은 북측 지역은 전혀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3월 분구 이후에 도로 등 공공시설공사가 완료되어서 주택개량이 왕성하게 추진되고 있는 우이천 남측 수유2동 우리구 관내만이라도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환지확정처분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11월 6일 강북구청장으로 사어시행자 변경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은 이 지역이 도봉구청장이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사업시행자 변경지정 받고 11월 22일부터 환지확정을 위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공람 중에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와 환지확정처분이 끝나면 토지감정평가를 거쳐서 잔금을 지불하게 되고 개별적으로 등기이전이 가능하게 됨으로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이러한 소유권 이전등기 등 민원이 완전히 해소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김정중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유 제1주거환경개선지구의 변상금에 관하여 질문이 계셨습니다. 수유 제1주거환경개선지구는‘90년 6월 14일에 지구지정이 돼서 그 당시에 토지관리청인 산림청장으로부터 변상금을 완납한 후에 무상양여를 하라는 조건이 부여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번 산림청과 절충을 하고 산림청을 쫓아가고 여러번 노력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변상금 납부 독려도 했지만은 병행해서 산림청과 꾸준하게 먼저 무상양여를 해주고 그다음에 변상금을 우리 구청에서 책임지고 걷어 주겠다. 변상금 완납과 관계없이 우선 무상양여를 해달라 여러번 요청을 했습니다. 만일 그거서이 부족하면 지금 현재 변상금 납부율이 82%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변상금 납부한 토지에 대해서만이라도 무상양여를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여러번 요청한 결과 이제 구두약속을 얻어내고‘95년 11월 9일에는 우선 선 무상양여를 해달라는 공문으로 정식으로 촉구공문을 또 보낸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림청에서 무상양여절차를 준비 중에 있으므로 연내에 무상양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무상양여가 되는 대로 변상금 납부자에게는 토지를 분할하여 주택개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유 1동 486번지 삼흥연립 일대 풍치지구해제 추진사항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이길훈의원님의 질문도 같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아울러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 삼흥연립일대는 일명 빨래골이라고 하는 건물이 노후하고 또 필지규모가 풍치지구내의 최소대지면적에 미달돼서 개별적 건축이 불가능하고 특히 삼흥연립은 붕괴위험이 큰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주 시급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올리면서 풍치지구해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단국대사건 이후에 풍치지구해제 검토까지도 이것을 기피하고 금기시하는 풍조 때문에 지난해 s10월 서울시 토지계획위원회에서 풍치지구 해제는 부결이 되고 지구지정만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시청 실무자들 도시계획과장이랄지 주택개량과장 또 도시계획국장 주택국장 여러번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재 상정되었지만은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라는 절차가 미이행 되어서 심의가 고려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6일 시의회에 제출되어서 지금 예정으로는 12월 24일에 도시정비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삼흥연립의 붕괴위험에 따른 사업의 시급성과 또 이것이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과 비교하면은 고도가 상대적으로 높지않기 때문에 풍치지구가 해제되어도 북한산 경관에 큰 저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서 지금 관계 당국에 설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절차가 끝나면은 이 지역에 환경개선사업은 빠르게 추진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유진섬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구의회가 위치하고 있는 쌍문동 509번지 일대에 도봉구에 편입되어 있는 지역이 강북구로 구계 조정이 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95년 3월 1일 도봉구와 강북구로 분리설치할 때 도봉구와 강북구로 분리 설치할 때 도봉구와 강북구간 경계는 우이천을 경계는 우이천을 경계로 올라가다가 수유 2동 경계 끝에서 우이동 교통광장까지 간선도로를 경계로 하여 분구가 되었습니다. 이후 우이동 1번지에 있는 성원아파트 지역일대 주민들이 우이동에서 쌍문동으로 변경된 것을 다시 우이동으로 편입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이 반영도어서 내무부에서 ‘95년 4월 20일 대통령령으로 성원아파트 지역을 다시 강북구 우이동으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가 있는 쌍문동 509번지 일대는 당초의 행정구역이 쌍문동이었으므로 강북구 편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자치구 간의 경계조정은 우리구에서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지역주민들의 대다수가 강북구 편입을 희망한다면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도봉구에 충분히 이것을 설명해서 주민투표에 붙여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이것을 내무부에 건의토록 하는 절차를 밟도록 도봉구를 설득시켜 나갈 계획으로 지금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분구후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향상된 점이 있느냐, 2000년대를 향한 강북구의 위상과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분구후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향상된 점이 많다고 하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1일로 인구 78만의 거대구였던 도봉구에서 분구가 되어서 분구 전에는 행정수효가 많고 또 재원과 인력은 부족해서 주민들이 구정의 불편한 사항을 많이 느껴 왔습니다. 분구를 시점으로 해서 구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를 구민편익과 주민생활안정을 위한생활행정실천에 두고 각 분야별로 새롭게 치밀한 계획을 수립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분구로 인해서 구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구정을 안정시키고 새로운 행정수효대체와 최소의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구와 인력을 정비를 해서 주요 사업을 재검토하고 구정운영방향과 업무추진에 지침이 되는 각종계획을 적기에 수립해서 매월 심사분석을 실시를 해서 분구로 인한 행정의 혼란과 민원을 방지하도록 노력을 해서 차질없이 추진이 되도록 하셨고 구민편익 우선과 구민정의행정실천을 위해서 현장민원처리대, 동사무소 지역서비스센터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자원복지사랑실천운동 추진과 구정업무전산화계획의 일환으로 구,동 보건소 의회를 연결하는 지역전산망시스템을 구축했고 또 인터넷 PC와 연결해서 구민에게 첨단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분구 이후 이와 같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2차에 걸친 구민설문조사에서 민원처리시간이 대폭적으로 단축되었다는 응답자가 78%에 이르렀고 공무원의 대민근무자세가 크게 향상되었다는 응답자도 47%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2000년대 우리구의 위상과 대책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강북구민과 강북구 공직자에게 활기찬 강북건설을 위해서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가장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로 새롭게 탄생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강북중장기발전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강북미래기획팀, 이것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 계장 인력을 차출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고 또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정책자문교수단을 운영해서 분야별로 전문적인 자문을 앞으로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가 되면 강북구가 서울 북부지역의 중심거점역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의 재정확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그 서울시에 25개 구청이 있습니다마는 각 구청별의 세정여건에 따라서 현 지방세 세목으로는 세무규모의 심한 불균형이 있는 아주 심각한 현실에 있습니다. 그 예를 말씀드리면 서울시 자치구간의 세목별 세입규모에 있어서 구세의 주종을 차지하고 있는 종합토지세는 우리구는 78억입니다. ‘95년 기준으로 하면 78억인데 비해서 강남은 904억원, 무려 11.6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에 있어서는 강북구는 29억원에 불과한데 비해서 강남구는 213억, 7.3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 2세목이 주로 구세 4개 세목 중에서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합해가지고 보면 우리구는 107억인데 비해서 강남구는 1,117억입니다. 우리구보다는 10.4배가 더 많은 지방구세가 거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2세목간의 세액이 이제 강남구에 비해서 10분의 1도 못 미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구간세원의 분포가 고른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는 구세로 전환하고 구간 편제도가 너무 심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는 구세에서 시세로 전환하여서 자치구간의 세수격차를 완화하고 구간의 자립도를 균형시킬 수 있도록 세목교환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 중에서도 전화세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되도록 규정돼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는 양여가 되지 않고 있으며 서울 시민이 내는 전화세 전액이 타지방으로 양여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 시민이 내는 세금 중에서 지방세적 성질이 강한 국세를 자치구세로 전환해 주도록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과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건의를 서울시에서 재정경제원과 내무부에 이미 몇 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국가세입 중에서 지방양여금법에 의해서 지방에 양여하는 양여금도 우리 서울시에는 일체 배정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양여금법도 개정을 건의해서 각 자치구에도 지방양여금이 배벙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전화세같은 것도 바로 구세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것도 앞으로 계속 연구해서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의 세목교환을 할 경우에 우리 구청의 경우에는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종합토지세가 78억원 답배소비세가 143억원이기 때문에 65억원의 세수증대가 추정이 되어서 세목교환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청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번에 내무부에 지방세법개정을 건의해서 내무부에서는 차관회의까지는 통과를 시켰지마는 국무회의에서 종합토지세 비중이 큰 강남, 중구, 서초 등에서 이것을 반대하는 로비를 벌여서 일부 국무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번에 보류가 됐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조사를 해서 세정여건이 비슷한 도봉구, 서대문구, 은평, 동대문, 중량구 등 15개 구청장이 내무부의 지방세법개정안에 찬성하는 서명을 받아서 국무회의 전에 각 당과 각 부장관, 청와대 등에 이것을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다시 내년도 초에 국무회의에 상정해서 이를 관철시킬 계획으로 있어서 다시 한 번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세입수익금의 징수교부금배당액이 환경개선부담금에 있어서는 9%, 도로사용료 징수는 30%,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있어서는 15% 등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 소요경비를 적정하게 산출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다시 말씀 드리면 교부금징수비를 더 많은 비율로 내려줄 수 잇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채 발행문제는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그 상환능력 등을 종합검토해서 내무부에서 이를 승인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이것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나 번에 우리 재정확충을 위해서 구의회에서 좋은 건의를 만장일치로 결의문을 채택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세목교환에 이런 것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번에 여러 가지 의원여러분들께서 활동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의장 이호정 구청장님, 답변을 잠시 중단하시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보충질문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호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구청장 장정식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익의원님께서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질문이 게셨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은 간이 소각로와 자원회수시설이 대형소각로 두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봉구에 설치하고 있는 것은 소위 말하는 자원회수시설인 대형 소각장입니다. 도봉구에 설치하고 있는 대형소각장을 우리 구 에서도 같이 공동 사용하는 방안을 도봉구에 요청해서 도봉구에서는 페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우리 구 에서 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 왔기 때문에 우리구 공무원 1인, 구의회 의원 2인,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주민 1인,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주민 1인, 구청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1인 등 5명을 금년도 10월에 추천해서 송부하였습니다. 참고로 동봉구에서 추진 중인 소각시설의 하루 처리용량은 모두 800t으로써 도봉구에서 발생하는 1일 쓰레기 300t과 우리궁서 발생하는 260톤을 처리할 계획으로 지금 입지선정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금년도 추진한 사업내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김기선의원님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꺼번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의 자동차등록대수는 10월말 현재로 5만 4,800대에 이르고 있는데 반해서 주차시설은 2만 9,700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차 가능률이 54%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우리구는 지역주민들이 주차난을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노상주차장을 340구획을 새로 신설을 했고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구획선을 997구획을 확충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8.7㎞에 황색점선을 도색해서 공휴일 및 야간에 일시주차가 허용될 수 있도록 1,600대분에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총3,687대분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금년도에 확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거서 가지고는 주차난 해소는 아직 요원한 것이기 때문에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주차장을 확충해 나아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선‘96년도에는 번2동과 미아 9동 인근 다세대 밀집고지대의 극심한 주차난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번2동 148번지에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억 900만원을 들여서 토지 210평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에 있고, 미아9동 소재에 있는 오패어린이 공원을 시비 26억 8,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주택가 시범주차장으로 건설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95년도에 22억 5,000만원의 보상금을 가지고 구청에 부설주차장으로서 구청인근에 347평의 부지를 확보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는 주차장건설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립공원이나 그린벨트내에 주차장을 건립하거나 우이천 복개하여서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도 김기선의원님도 같은 취지의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아울러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산국립공원내의 주차장건설은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따라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건설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난 8월에 내무부에 대해서 도선사 진입로변 국립공원지역주차장부지에 주차장건설을 해 주도록 요청을 해서 금년 9월 23일 내무부에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주차장건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우리구는 내무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주차장이 많이 건설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이천을 복개하여서 주차장을 건립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사이는 하천을 복개하면은 햇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자정능력을 잃게 되어서 우선 수질의 악화를 가져온다, 또 도시에 이어서 복개되지 않은 하천이 흘러야만 이 공기를 건조화 시키지 않기 때문에 먼지 발생같은 대기의 혼탁에도 도움을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천복개를 적극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를 계속해 가겠습니다마는 하천 복개를 통해서 주차장확보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년도 초에 드림랜드 후문 쪽에 공주능길이 개통됨에 따라서 여기에 지역순환버스 7대를 투입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교통정체지점 개선사업으로 우이동 교통광장을 비롯한 6개구간과 이면도로 4개 구간을 개선완료 하였고 국민학교 어린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덜어주기 위해서 4개 국민학교 통학로 주변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교통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북부경찰서 지구 교통개선사업 교통정체지점 개선사업 4개구간 5개 지점에 대한 이면도로정비 5개초등학교 통학로주변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등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인수봉길 건설 또 창문여고에서 북부경찰서간의 15m도로확장공사 또 앞으로 계획을 지금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동공원 중간을 통과해서 신일고등학교 뒤쪽으로 가는 20m도로를 뚫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앞에 말씀드린 오동공원 용역사업에 검토토록 과업지시에 포함시키도록 해서 이 지역의 교통개선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김태학위원님께서 한천로변 제방의 개나리나무를 제거하고 이곳에 체육공원을 조성할 용의가 없느냐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지역에 개나리는 1979년도 한천로변 도로개설 당시에 가로경관 향상을 목적으로 해서 식재한 수목이면서 우리구에서는 유일한 꽃길로 조성이 되어 있는 녹지대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매우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체육공원으로 조서어하기 위해서는 제방위 양쪽에 전부 개나리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김태학위원의 제안에 의하면 제방을 제거하라 그러니까 제방뚝을 낮추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구로서는 사람이 보여서 우범지대가 되지 않토록 하기 위해서 현재 전지작업을 해서 이것이 청소년들의 우범지대화를 막도록 지금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방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기는 어렵지만은 우이천 정비계획에 따라서 그곳에 여유공간이 있는 고수부지에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시와 지금 협의를 해서 우이천 정비계획 시행에 포함시켜서 추진해 나갈 계획을 협의,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영세민에 대하나 취로사업문제에 대해서는 정수민의원의 질의에 답변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운수에 증차문제에 대해서 물으셨고 시내버스노선 증선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게셨습니다. 번2동과 3동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공주능길 개통 후에 이 지역에 408번 지역순환버스 7대를 투입해서 다소나마 교통불편이 덜어지도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이 지역의 교통이 불편한 것은 구청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마을버스의 증차는 이용승객의 수 또 출.퇴근시의 혼잡과 도로 교통여건 시내버스노선과의 중복여부등 여러 가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노선조정협의회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만은 복지운수 마을버스증차에 관해서도 94년 7월과 11월에 노선조정협의회에서 심의한 바가 있지만은 미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심의를 종결치 못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복지운수에 증차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금년 하반기에 종결처리하기 위해서 그 동안의 관계기관과 협의를 계속했고 관련업체 해당주민의 의견수렴 교통량 조사등에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사전조사하고 준비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서울시로부터 제2기 지하철 개통에 대비한 서울시내 교통체계 전면 검토를 위해서 버스개선 추진반이 구성되어 시내버스노선체계를 전면 개편 중에 있으니 버스노선개편 작업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토록 마을버스 한정 면허제도운영을 유보하라는 지시가 본청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마을버스증차 문제는 금번시내버스노선 전면 개편 추이를 지켜보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종합적으로 검토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번2,3동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시내방향과 의정부방향을 운행하는 버스노선 중 일부가 공주능길을 경유하는 노선을 개편해 줄 것을 금년 9월 26일 서울시에 건의한 바가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보고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강영조의원님께서 자치시대의 구 경영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재정력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다각저거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세와 구세의 세목조정 또 조정교부금제도도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청과 같이 재정수요가 많은 구청에 대해서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조정교부금 산정기준을 만들어 달라, 조정교부금제도를 개선해 달라하는 것을 건의 중에 있고 또 자주적인 재정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우선 경영수입사업을 전담할 테스크포스(TASK FOTCE)4명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지금 우리 구청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토되고 있는 사항은 구민회관 등 공공청사 건립시에는 수익사업을 감안해서 설계에서부터 이를 반영해 나갈 계획이고 근린공원등을 이용해서 눈썰매장이랄지 골프연습장 또, 수영장 이러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예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구 복지비싸카드발행도 이미 협약을 체결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구 소식지에 상업광고를 유치하는 방안, 쓰레기 봉투에까지도 상업광고를 유치하는 방안 또 구정홍보전광판을 설치하여서 수익을 올리는 방안등 여러 가지 이러한 것을 포함해서 경영 사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경영수익사업 전담반을 본격가동해서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금고를 설치하여서 경영차원에서 금융업을 실현한다고 하면은 많은 흑자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계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의 기능은 지역개발을 한다거나 청소, 환경보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등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본래의 임무이기 때문에 사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경영행정 즉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행정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제도와 조직을 정비, 운영하는 것이 경영 행정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수적으로 자주 재원의 확충방안을 개발해서 재원을 확충해 나감으로써 지역개발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우리구처에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정 발전팀을 발족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금융업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법의 규정에 따라서 금융통화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될 뿐아니라 시내요소와 전국에 일정수 이상의 점포망을 갖추고 전문경영인을 확보하여야 하고 더욱이 규정에 의하면 1천억이상의 자본이 있어야 사업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현되기는 매우 어려운 사업입니다. 사기업이 영리사업으로 운영하는 금융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기에는 비록 흑자가 발생한다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또한 불가능한 점이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구청장이 민원에만 치중하고 강북구의 큰 틀을 만들어야 하는 데 그렇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 초대 민선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구청은 주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민의 불편 생활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주민들의 소리를 경청하고 주민들이 부담없이 구청장을 만나서 민원을 호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주민 민원해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또 이러한 다짐은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구청장이 민원ㅇ에만 매달려왔던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자치시대 단체장은 지역의 경영자요 지역내 발전을 위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과거 중앙이나 시에서 내려오는 지시나 법규의 충실한 집행역활만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바람을 다 수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을 입안하고 실천하기 위한 준비와 노력을 부단하게 해 왔습니다. 민선자치시대의 구정이 생산성ㄴ 향상과 참된 봉사행정구현을 우해서 구정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각종 시책을 개발해서 시행중에 있으며 강북구가 21세기의 지방화시대에 가장 앞서가는 자치단체로 새롭게 탄생하기 위해서 강북구 중장기발전계획수립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청장으로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 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재정확보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적이 노력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의원님들의 답변을 통해서 아마 느끼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시장님도 여러번 개별적으로 만나서 건의를 드렸고 또 우리구로서도 자체적으로 구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과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또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최규범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외주차장 현황과 운영실태 또 지도감독공무원 지정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노외주차장은 모두 56개소로써 1,096대의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관할 구청장에게 설치 신고를 한 후 일반인에게 유료로 주차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차난이 가중되면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조사하기 위해서 건설교통국에서 지난 8월5일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이 주차장으로 출입하는 진출로 도로폭이 6m이상이던 것을 4m이상 도로로 완화하는 등 노외주차장설치를 확대하기 위한 과계 법령이 정비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중 노외주차장 운영 실태를 점검한 바 주차요금 부당징수 사례는 발견할 수 없었으나 주차구획선이퇴색하는 등 경미한 사항입니다만은 17건이 발견되어서 시정토록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외주차장에는 지도감독 공무원한 명을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많은 노외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돌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개인택시 차고증명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리구에 등록된 개인택시는 10월말 현재로 1,890대입니다만은 이중에서 87년 9월 19일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이전에 사업자로 등록된 688명은 차고지 확보의무가 면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고지 확보의무자는 1,302명이고 이중에 1,123명만이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고지 미확보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기로하고 일제조사를 통해서 미확보자에게 백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추진하였지만은 현실적으로 차고지 확보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서울시에서 과징금 부과를 96년 6월 30일까지 유예토록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택시 사업자중에서 차고를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이 개인들은 택시보다도 훨씬 더 큰 그랜저나 외국산 차도 차고지 확보의무가 없는데 반해서 우리 영세업자만 차고지 확보를 강요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하는 민원 때문에 이렇게 차고지 미확보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연기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허위로 노외주차장 등을 차고지를 사용하지 않고 노상박차하고 있는 사레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강화해서 엄격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업자의 요금 과다 징수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화조 대행업체의 요금과다 요구에 대해서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또 대행업체는 95년 3월 6일에 재계약되어서 98년 3월 5일까지 징수하도록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 구 별로 1개업체씩 계약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를 추가로 계약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화조에 대한 주민 민원처리는 그 동안에 2건을 접수해서 처리했으며 또 전화민원을 월 2-3회 정도 접수해서 즉시 처리했습니다. 정화조 청소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대책은 지금까지 청소 안내통지서를 매년 2회씩 보내면서 여기에 삽입해서 안내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청소에 대해서 구민이 잘 알 수 있도록 강북구 소식지등에 이것을 게재해서 청소원의 불친절과 횡포를 막아 나가도록 하고 청소 대행업체인 정화조 청소업체에 대해서 행정을 강화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를 미이행한 업체가 많다고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금년도 정화조 청소 대상은 1만9,800개로서 금년 10월말 현재 14,000개 정도가 청소를 이행했고 아직 청소를 실시하지 않은 시설은 5,700여개소입니다. 금년말까지는 98%이상이 청소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금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년간 청소하지 않은 235개 가구에 대해서는 11월 30일까지 청소하라는 촉구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도 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앞으로 2년이상 청소치 않는 가구에 대해서도 청소촉구서를 발부하고 미이행가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미아8동 754번지에서 759번지간 소방도로포장에 따른 중복공사로 예산 낭비가 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미아 8동 754번지 주변 포장공사는 우리구와 연간도로보수 단가계약을 맺은 시공업자가 인근도로 소파보수를 하면서 공사구간으로 착오를 하고 7월경에 보수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754번지 주변의 소파부분의 도로를 보수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 보수를 요청한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엄중하게 경고처분을 내린 바있습니다. 그리고 95년 8월 14일경 북부수도사업소에서 출수불량ㅇ 민원에 따른 새로 포장된 지역에 상수도개량공사를 시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포장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재굴착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후 얼마 안되어서 주민들로부터 상수도만 개량하지 말고 하수도 개량을 한 후 에 포장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이 구간의 굴착복구를 중지한 채로 우리구에서 추경예산을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하수관 개량공사를 발주 중에 있어서 하수관 개량공사 약 2백m 구간이 됩니다만은 이것이 끝나면 곧 굴착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우리 구에서는 도로를 중복적으로 굴착하거나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신설도로에 대해서는 3년이내에는 굴착을 금지하고 있고 기존도로에 대해서는 2년이내는 굴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록은 1년내 굴착을 금지하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 가령 예를 들면 상수도가 파열이 됐다거나 또는 긴급하게 도시가스관을 연결시켜야 할 이면도로가 있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방침을 받아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은 도로굴착을 엄격히 통제를 함으로써 이중적인 굴착으로 말미암은 예산낭비가 없도록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엄격하게 이 운영위원회를 운영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김영민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의원님께서는 번 1동 신진자동차학원 부지에 국민학교를 조속히 설립토록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지역에 있어서는 북부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신진자동차학원 부지내에 50학급 규모의 가칭입니다만은 번일초등학교 그리고 30학ㄱ급 규모의 가칭입니다만 신화국민학교를 97년말이나 98년초에 개교를 목표로해서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해서 이 지역에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립추진 중인 학교가 조속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아울러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육성책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민간인 경상보조로는 정액보조와 임의보조 두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신설되는 시민참여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로 예산편성된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각 단체별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필요한 적정한 사업계획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종합 검토해서 각종 단체의 지원내용과 지원 규모를 결정을 해서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므로써 각종 시민단체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박문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 10월 2일 구청장실을 1층으로 옮긴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민선자치단체장 기간 중에 구민과의 공약사업으로서 구청장실 문턱을 낮추어서 주민에게 좀더 가까이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를 듣기 위해서 또 그리고 이것을 주민들 가까이 다가서서 이것을 구정에 반영시키겠다는 뜻으로 지난 추경예산에 상정해서 통과 시켜 주셨기 때문에 10월 1일에 공사를 마치고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청직원들이 구청장실이 1층에 있기 때문에 왕래가 매우 불편하다, 또 여러 가지 그런 말이 우리 직원들로부터 많이 있어서 확대 간부회의 때 정말 구청장이 1층으로 구청장실을 옮기면서까지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서려고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데 이것은 비단 주민에게도 편리한 사항이 되겠지만 우리 직원들도 구청장의 이런 노력을 알고 정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말단 공무워너들까지도 말이지요. 9급이나 8급공무원들까지도 구민을 위한 봉사자세로 거듭나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또 그러한 영향이 미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구청장실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일부에서 그런 불평이 있었기 때문에 불평만 하지말고 구청장의 그런 뜻을 깊이있게 새겨 들어서 주민편에서 일하도록 해봐라. 구청장이 왜 1층으로 옮겼겠느냐? 구청장 자신으로 생각하면 3층에 있는게 훨씬 펀리하고 좁지요. 그러나 “내 안일만 지금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하는 것을 구청직원들도 좀 알아달라 하는 의미에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오해가 있었으면 이런 기회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실에 직소민원이 자료를 잘못 제출받으신 것 같습니다. 누가 냈는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7월에서 10월까지 구청장실에 접수된 직소민원이 총 998건 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건수로, 또 민원규모 별로 보면 한 사람이 와서 직소하는 미원이 865건, 두 사람에서 네사람이 와서 하는게 111건, 다섯사람 이상이 10건, 10사람이 이상이 4건, 15사람 이상이 4건, 20인이상이 4건, 이렇게 해서 취임초인 7월중에는 330건으로 많이 됐습니다만은 8월달 9월달 가면서 이게 주민들이 많이 민원을 호소했기 때문에 줄어드는 경향이있다가 9월달에는 175건이었습니다만은 10월달에 223건으로 1층으로 옮긴 다음에 많이 늘어 났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으로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박의원님께서 “민원에만 매달리지 마라” 그랬는데 민원에만 매달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오직 답답하면 구청장 꼭 만나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겠느냐 주민들의 답답한 심정도 되든지 안되든지 말이지 구민들은 구청장 한 번 만나서 호소라도 한 번 해 봐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것을 구청장이 이핑계 저핑계 대고 안만나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안일을 내팽개치고 주민들의 답답한 심정 호소하는 심정을 한 번 들어라도 봐야 되겠다. 그리고 만일에 그중에서도 안되는 것을 구청장이 이렇게 해서 안되겠다 이것은 이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중에서도 안되는 것을 구청장이 이렇게 해서 안되겠다 이것은 이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답답하던 사람들도 지금까지는 뭐라고 그럴까요? 일루의 희망이랄까? 억지라도 쓸 마음이 있었지만 구청장이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는데는 그 사람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이 이 지역의 민원이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그런 것도 안 해주면 사실상 구청장은 이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을 여러 가지로 반영하는 것이 하나의 의무하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구청장실을 1층으로 옮기고 또 이동구청장실을 운영을 해서 사실상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역주민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직접 구청장실까지 와가지고 호소하기도 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나가서 생활현장에서 들어보고 또 생활현장에 가보고 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국장, 과장들이 민원상황을 처리하도록 방침을 받은 사항과 주정용 왜 1명에 대한 면담이 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청장실 직접민원을 분석한 결과 취임 첫달인 7월에는 무려 330건으로서 1일 평균 14건이나 되었지만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수의 민원구청장을 직접 면담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단순 민원을 가지고 구청장실을 찾는 민원이 더러는 있기 때문에 구청장 정상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비서실에서 면담신청시 관련부서에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단순 민원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관련부서에서 직접 처리토록 안내를 하고 구청장의 직접면담이 필요한 민원에 대해선ㄴ 직접 만나서 민원을 들고 그것을 관계 과와 협의해서 처리해 줄 것은 처리 해 주고 장기적으로 해결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결 해 주고 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야시장 철거문제로 10월 17일 방문한 주정용 외 1명의 면담신청은 장애인들이 설치한 야시장 철거를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실을 찾아왔었다고 합니다만은 이와 같은 사람으로서 부속실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주택과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주택과장과 대화가 잘되서 10월 26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하게 한 뒤에 철거조치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스스로 돌아간 사안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동 지역담당이 주1회 이상 집단민원 및 대민행정추진사항을 지도.점검토록 되어 있는데 10월 27일 전. 후해서 미아3동은 지도 점검한 사실이 없는데 이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 지역담당과장과 계장이 주1회 이상 담당 동에 출장해서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사항이나 대민행정추진사항을 지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아3동 지역담당인 사회진흥과장과 사회진흥계장은 10월 28일 제1회 강북구민체육대회행사 추진을 담당하는 과장과 계장으로서 해당동에 출장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지도. 점검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향후에는 주 1회이상 출장해서 구청과 동간에 대민업무행정 주민의견수렴 등 적극적인 연락과 지도.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의 수거비 요구사항에 대해서 “구청장과 청소과자의 답변내용이 서로 달라서 환경미화원은누구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가? ”하는 말씀이계셨는데 쓰레기종량제실시 이후 환경미화원들의 수거비 요구행위는 정기적인 정신교육, 징계처분을 강력히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수거비 요구사례가 현저히 감소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수거비 요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 것은 구청장이나 청소과장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고지대 취약부서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이 간혹 쓰레기수거의 힘든 점을 빙자해서 여름철에서 막걸리값이랄지 우유값, 음료수값,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지금까지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원발생의 방지를 위해서 수거비를 강제로 절대로 요구하지말라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담당과장이 분구초에 교육을 시밀 때 표현이 약간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러한 소위 말하면 팁의 강요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매연단속 비디오카메라 구입이 지나 8월 추경예산 심의시 에는 매연단속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하니 구청에서는 과태료부과 규정을 몰랐는가? 또 알고도 모른 체 했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 8월 구의회 추경예산 심의 당시 자동매연단속측정용 비디오카메라 구입 예산을 반영토록 요청한 바 있으며, 당시에는 환경부의 과태료부과규정에 의거해서 비디오카메라로 매연단속을 실시한 후 위반차량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개선명령과 동시에 과태료를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부과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심의 종료 후에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규정이 개정된 사항이 8월 17일 우리 구청에 정식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시청에는 8월 17일 날 접수가 되서 우리 구청에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 요청시에는 그 사항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개정된 환경부 과태료 부과규정에서도 비디오단속 후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은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해서 단속시 사용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매연측정기에 의해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연측정기는 소위 말하면 버스같은 대형차량의 주차장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에서 매연측정기를 가지고 매연을 측정할 때는 십중팔구 환경기준에 맞도록 그러니까 아주 매연이 별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나와서 벌금을 부과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언제 매연이 나오느냐? 소위 말하는 고개길 이랄지 승객을 많이 태우고 주행을 하는 경우에 매연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를 세워놓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또 차를 세워 놓으면 당장에 매연이 별로 많이 안나오기 때문에 비디오카메라를 촬영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벌금은 못 물릴망정 개선명령을 내리는 것이 매연단속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실명제와 관련해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등에 이미 민원처리 결과를 통보할 때는 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실명제를 지금도 실시하고 있는데 다시 행정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잘못이 아니가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행정실명제를 실시하는 배경은 행정실명제는 말 그대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행정에 있어서 그 일을 처리하는 공무원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을 확보해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임과 동시에 민원처리와 행정처분 결과등에 대하여 민원인의 의문이 있을 때에는 쉽게 문의도 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구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종전에도 대외로 발송하는 공문서에는 상단에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었고 민원처리 결과 특히,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문서에서 처리담당자와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민원처리 결과 통보문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9월 1일부터 행정실명제를 전면적으로 실시를 해서 대외발송 문서와 민원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공문서에는 물론이고 각종 인허가 업무, 지방세 고지, 또 각종 부담금, 과태료 업무, 이러한 고지서에 대해서도 담당직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해 놓고 있습니다. 예컨대, 종합토지세다 재산세다 엄청나게 문의가 많은데 구청에 전화해 보면 담당자를 바꾸는데 몇 번이 걸립니다. 그리고 없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심지어는 사용료, 과태료 부과통지서 뿐만이 아니라 아니고 각종 단속업무 예컨대, 불법주.정차로 단속이 되어서 스티카를 붙인 업무에 대해서도 그 담당자를 기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또 경고장, 계고서, 이러한 것 등에도 그 일을 처리한 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명시토록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러한 우리구의 전면적인 행정실명제 실시를 서울시 재무국에서 이것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서울시세나 이런 것에도 전면적으로 행정실명제를 실시한다고 하는 방침을 정하고 내년부터 실시하겠다 하는 보도가 났습니다. 우리구에 것을 아마 많이 참조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전에 시행해 오고 있는 일반공문서의 상단에 기재해 오던 행정실명은 실제문서를 받아보는 시민의 눈에 잘띄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공문서 말미에 다시 담당공문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고안한 것입니다. 또 민원처리결과 통보공문에도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으나 실제 잘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철저히 이행토록 행정실명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토록 행정실명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토록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제도를 총무처에서도 이를 확대해서 전국적으로 시행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동구청장실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이계셨습니다. 구민의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을 현자에서 직접 청취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민원구청장실 운영은 구민을 위한 구정을 구현하고 생활미원 해결을 실천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구청장실 운영은 지금까지 매주 수요일에 14개동을 순회 운영해서 총178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였거나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동구청장실 운영을 통해서 접수된 민원중에는 이미 제기된 민원이었거나, 동장이 기이 파악하고 있는 민원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동구청장실 운영의 본취지가 주민들이 그동안 불편하거나 또는 시정했으면 하는데도 계속 주민들이 요구하는데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민원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구청장에게 직접 제기하지 못하고 하는 민원에 대해서 구청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서 면담하고 민원을 들고 해결해 주는 제도인 만큼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계속 운영목적에 부합되도록 더욱 발전시켜 추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전화카드를 제작, 배포 하겠다는 계획이 아마 수립된 것 같은데 이동구청장실 운영에 있어서 참여하는 구민에게 구정참여를 더욱 기대하고 주변에 생활불편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전화민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동구청장실 운영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현재 구상단계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축허가 사항이 재적위원 과반수 미달로 무효인 것이 많다.”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건축위원회는 구청장이 건축허가 전에 자문을 받기 위해서 운영하는 기구로서 행정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가 될 만큼 중요한 이러한 절차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위원회운영에 있어서 재적위원회 과반수의 참석을 2분의 1이상의 참석으로 실무적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첨가해서 정적 수에 해당하는 인원은 14명중인데 그중에서 7명만 참석을 한 건축위원회가 몇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것은 과반수에 대한 이해를 잘못한 데서 비롯된 그러한 영향이 많이 있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행정상의 실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제도를 개선하고 또 공무원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체납금징수 계획에 대해서 체납금액에 따라 동담당, 동사무소계장, 동장, 또 구청게장 이런 분들에게 징수독려액수를 개인별로 배정했다. 그런데 구청장은 독려할 금액이 얼만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로 우리구에서 체납된 세입금은 모두 합해서 34만 6,000건에 달합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따지면 157억 7,9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체납금은 대부분 도봉구청 당시 체납된 것을 이어받아서 인수한 것입니다만은 우리 구와 같이 재정이 열악한 입장에서 이와 같은 체납금을 조기에 징수해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징수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것에 앞서서 우리 구청에 재정이 빈약하기보다는 사회정의에도 어긋납니다. 어떤 사람은 세금을 꼬박꼬박 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5년동안만 참고 견디면 적당히 넘어갈 수 있다. 세금을 꼬박꼬박 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5년동안만 참고 견디면 적당히 넘어갈 수 있다. 세금 안내는 사람도 많이 있단 말이지요. 이것은 사회정의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체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수를 해야 합니다. 구청장 제가 직접 지시한 사항입니다. 지금 동회에 가 보십시오. 동직원들 일선창구에 있는 사람은 열심히 민원서류 때 줍니다. 그러나 소위 말하는 뒤에 앉아 있는 통담당들은 일체 그런 것 시키면 잘 안합니다. 이제는 동회에 있는 직원들도 실적평가를 할 때 근무성적 평가를 할 때 그런 것을 기초로해서 평가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체납된 금액은 받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전부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구청에 재정이 형편이 어렵다 그래서 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울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제가 구청장 취임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마구잡이로 무분별하게는 하지 말아라 그대신에 일단 정확하게 단속을 하면 그 단속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수를 해라 어떤 사람은 불법주.정차단속을 당하고 그 과태료에 대해서 5년동안 쌓여가지고 몇백만원 쌓인 사람이 있어요.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불법주차해서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 이것은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청장이 직접 체납금액을 받기보다는 직원들을 지휘, 독력해서 체납금액의 일소에 노력해야 할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배봉수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가업무대행에 따른 보조금액에 대한 사항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국가사무중에서 자치구에 재위임한 사무는 호적업무, 병사업무, 민방위업무, 위생관리업무, 또 선거업무, 주민등록업무, 지적업무, 생보자생계보호 및 유선방송허가업무 등 모두 176개 분야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에서는 보조금 방식으로 지원하고나 또는 자금을 재배정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경비지원이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국가에서 보조금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매 회계년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등에 대한 규칙 등에 따라서 국비.시비 자치구의 부담비율에 따라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금년도 국가업무대행에 따른 보조금내역은 총 10억 9,300만원이 내시되어 지원중에 있으며 그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비 보조금액이 7억 500만원이 보조되었고 그중에서 거택보호자 생계보조등 10개분야에 이것을 관계구정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및 체육보조에 180만원이 보조되어서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민방위보조에 240만원이 지원되어서 훈련보조비로 사용 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사비 교부금에 3억 8,400만원이 직원 인건비 또 영장받은 사람의 여비 같은 것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또 한편 국가에서 자금이 직접 재배정된 것은 인구주택 총 조사 업무에 3억 9,000만원이며 이는 주로 조사원 인건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국가위임 사무는 경비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국가업무대행에 따른 경비는 전액 국가가 보조하거나 보조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북구내에 집단시설내의 도시가스 정압시설 설치현황을 밝히고 특히 송중국민학교내에 설치된 정합시설을 조속히 이전.촉구할 용의는 없는가고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21개의 지역정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교내에 정압기가 설치된 곳은 3개소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정압시설은 도시가스공급을 위에서 가스수용가 부근에 설치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마는 공동주택단지나 또는 학교교정 등 다수인이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시설 가까이에 있는 정압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후에 위험한 것이 있다고 하면 도시가스회사와 협의해서 적절한 부지를 물색한 후에 이전하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미아 9동에 소재하고 있는 송중초등학교 내에 설치됐다는 정압시설은 도시가스회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안전진단 결과 안전하다는 결과가 있었지만 학생들에게 불안한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타장소로 이전을 적극 검토하도록 도시가스회사와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중 종이류 등 경제성이 있는 것은 잘 수거가 되지만 프라스틱이나 비닐류, 캔류의 회수가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재활용품수거는 각동별로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동을 4-5개구역으로 분할해서 구역별로 해당 요일을 지정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차량 안내방송시에 각 가정에서 모아놓은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배출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춤 중에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비닐류, 프라스틱류가 장기간 방치되는 이유는 재활용품을 지정된 요일에 전담차량수거시에 배출하지 않고 문전배출한 경우에 민간수집상들이 판매가치가 있는 신문지등 종이류랄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알미늄 캔류와 같이 판매가치가 있는 것만 수집을 해서 빼가 버리고 별로 값이 나가지 않는 프라스틱이랄지 비닐류같은 것은 그대로 남겨두기 때문에 다음 수거일까지 방치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주민들에게 재활용품 수거요일과 배출요령을 꾸준히 홍보하는 한편 재활용품 수거인력, 장비수거를 꾸준하게 보강해서 모든 재활용품 종류에 대해서도 다 그때그때 수거가 될 수 잇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 어려운 점은 맞벌이부부가 낮에는 집을 비우는 경우에 주로 평시에 수거일이 아닌데도 내놓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지금 연구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아울러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방안과 가정보급에는 한계가 있는데 이것을 방향전환할 요인은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해서 처리하는 친환경개념, 바이오개념을 도입한 환경친화적인 쓰레기처리정책은 앞으로 우리구가 꼭 정착시켜 나가야 할 과제라고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속발효기등으로 가정, 업소보급은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해서 시범실시중에 있습니다. 첫째는 아파트단지등 주거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시범 운영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확대보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둘째는 발효제등 유익균, 소위 곰팡이지요 활용해서, 퇴비화해서 유기농장과 연계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앞으로 계속 강구해 나갈려고 합니다. 셋째는 주민단체를 시행주체로 해서 주민각자가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을 살리고 또 쓰레기문제를 해결하는 자부심을 갖도록 주민들에게 수송분담을 우리구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리사이클(Recycle)의 개념을 철저히 도입해서 참여가구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재배된 유기물 농산물을 그 지역에 싼값에 바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기체제를 맺도록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시범실시 대상지역으로서는 극동아파트 574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그 아파트 부녀회가 아주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가지고 지금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분리수거용기 13개를 각동 아파트입구에다가 설치를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분리해서 배출하면 일주일에 3번정도 구에서 재활용 전담차량으로 퇴비화된 것을 경기도 양주군 영농헙동조합에 퇴비화농장물에 수송해서 지금 퇴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기농장에서 유기농법으로 무공해 농작물을 재배한 것은 극도아파트에 직거래할 수 있도록 지금 계약을 체결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구에서 시범실시하는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잘 검토를 해서 정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랄지 친환경적으로 이런 것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단 한가지 어려운 점은 친환경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자동발효 처리기를 각 가정마다 놓으면 좋은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아직까지 싼값에 개발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앞으로 더 연구해 볼 과제로 삼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우리구 재정확충을 위해서 지역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방공기업이.

박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훈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길훈의원 예, 이길훈의원입니다. 많은 안건을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질문한 안건 중에 질문요지의 현황파악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은 잘 설명이 되었습니다. 다만 고도제한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북한산 전경을 보호하면서 우리 서민들도 재산권보호를 위해서 사는데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완화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그 지역에 사는 분이 아니라면 그 애로사항은 잘 모를 겁니다. 그 지역 영세서민들의 입장은 아주 절박한 그런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도 아까 잘 설명했습니다만 삼흥연립 1단지의 붕괴위험에 처해 있는 건물과 무진주택은 지구지정이 되기전에 한 30평, 40평씩 따을 분할해서 그 대지의 60%를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모양으로 풍치지구를 그대로 존치한다면, 그것은 영영 서울시의 판잣집으로 50년이가건 100년이가건 방치되는 그런 현상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또 우이천 환경정비계획 그 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랬동안 우리 관내에 살면서 과거에도 많이 논의가 되었었고 지금도 제가 보는 견해에서 우리 지역에 공공용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하천을 보호한다는 환경정비계획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한강을 보면 가운데 일부분만 물이 흘러가고 사이드(Side)에는 시민공원을 만들고 주민들에게 효율적인 땅의 이용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우이천변로, 도봉로에서 쌍문동으로 넘어가는 그 길까지의 위치를 보면 우리 강북구지역에는 공원을 조서어해도 충분히 조성할 수 있고, 그 주택가에서 6m의 도로가 있고 또 하천에 쓸모없이 담을 쌓아놓은 곳이 약 10m 내지 15m가 됩니다. 그것만 이용해도 약 20m는 우리구의 공공시설을 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운데 약 10m정도만 파서 깨끗한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이드(side)에는 좋은 시설을 이용하는, 그 지역이 과연 복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잘 정리를 해서 우리 서민들이 중고품, 새마을부녀회원들이 매월 지역마다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근검절약하는 우리 서민들이 중고품, 새마을부녀회원들이 매월 지역마다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근검절약하는 우리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는데는 그런 위치가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또는 시골의 농산물을 도.농간에 직거래하기 위해서도 그런 장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실내체육관 문제를 제자신이 만들어낸 이야기는 아니고 물론 사석입니다마는 여러번 고향산천 주인되는 사람이 그 땅에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정확한 이야기가 아니고 낭설이라면 제가 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수유1동과 미아2동 능선에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계획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도로계획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도로계획도 아직 다 못했는데 거기는 아직까지는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 미치지 못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데는 20년 이상 방치되어서 사실 과거에 일률적으로 도시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세우지 않은 곳도 세워졌고 과거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강북구에서는 그곳의 소방방도로가 가장 시급한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유 1동 48-2번지에 소방도로 개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곳은 미아 2동에서 한빛맹아원으로 통해서 넘어오는 소방도로 개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금년도 예산에 책정되었다가 개통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경정을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 도로를 개통해 달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12통 482번지의 중앙에 약 100㎝의 막다른 길이 되어 있습니다. 차가 들어 갈려고 가면은 가재모양으로 기어 들어가야 되고 바꾸를 해서 들어가야 되고 차가 한 대라도 막히면은 그 도로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빛맹아원 쪽으로 집 두 채만 철거하면은 그 길이 개통이 될 수 있어서 그 도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장정식 [답변보기]

이길훈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구청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답변 가능하십니까 지금? (○구청장장정식 출석공무원석에서-잠시준비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나머지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측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구청장 장정식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문수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행정실명제와 관련해서 민원서류와 그 파생된 서류 전부에 대해서 실명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원서류라고 하는 것은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서 민원사무에 관하 서류를 민원서류라고 처리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원사무가 우선 무엇인가 하는 것이 우선 밝혀져야 합니다. 이것은 허가를 하거나 인가를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면을 하거나 신청하는 서류 그 자체가 민원사무입니다. 그 다음에 장부대장등에 의해 등록, 등재 또는 신고, 수리의 신청은 특정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의 신청, 법령제도 절차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기타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하는 사항의 전부 민원사무에 속하고 또 고충민원도 역시 일정 한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그것의 해결을 요구하는 사항, 이런 것을 민원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서류를 민원서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민원서류 중에서 신청하는 자체에다가 실명제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인이 신청하는데 자기가 써가지고서 신청할 수는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서류가 전부 다 포괄적으로 민원서류입니다. 그래서 민원실명제는 지금까지 하던 것은 어떻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느냐 강북구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3조에 처리 담당자의 명시, 제가 읽겠습니다. 령제4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민원 서류의 처리와 관련하여 시행문을 보낼 때의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소속성명을 시행문 본문의 말미에 소괄호를 사용하여 기재, 무엇 무엇이라고 적어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민원과 관계되는 서류 민원사무와 관계되는 서류 또 거기에 파생되는 서류 중에서 시행문, 그러니까 민원처리와 관련해서 이렇게 회신을 보내는 시행문을 보낼 때에는 처리담당자를 명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문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 시행문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해서 작성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 문서 번호 기관명이 있지요. 발신명의 강북구청이랄지 이런 명의있고 이런 것을 시행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말미에다가 적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신청하는 서류도 민원서류지만 거기에 실명제를 적으라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고지서 같은 것은 이런 시행문이 아닙니다. 또 주.정차위반 스티커 같은 것은 더구나 시행문이 아닙니다. 그런것에 대해서까지 실명제를 하겠다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소위 말씀드리는 여기 아까도 그런 규정이 나왔지만은 대개 여기서 회신해 주는 시행문을 치는 문서라고 하는 것은 허가증이랄지 이런 것이 아니고 대개 탄원서랄지 건의서랄지 또는 무슨 무슨 뭣을 말이죠 내가 건축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것을 해결해 주십사하는 그런 것에 대한 회신을 보낼 때 소위 말하면 탄원서에 대해서 회시을 보낼 때 쓰는 것이 대개 시행문입니다. 거기에만 해 오던 것을 이제는 가령 무슨 고지서랄지 또 무슨 스티커랄지 모든 것에다가 다 실명제를 하겠다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구청에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지금까지 납세고지서랄지 무슨 스티커랄지 통지서랄지 모든 것에 다가 행정실명제를 지금까지 실시한 적이 있었던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곳이 총무처가 문서관리 행정관리를 총 관리하는 중앙부서입니다. 총무처에서 행정실무 문제를 실시하겠다. 총무처 스스로가 이런 지방자치로 인해서 말이죠 주민에 가까이 다가서는 이런 개정을 하니까 그에 따라서 처음에 사실 사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그곳에 이런 것을 담당하는 국장이 제 행정대학 동기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당선된 후에 갔더니 말이죠, 굉장히 공격을 합디다 뭐 그런데까지 실명제를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할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그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시행을 해야 진짜로 행정에 투명성이 되고 말이야, 한번 행정 못한다, 엄청나게 그날 저녁에 공격하고 싸웠는데 말이죠 그 뒤에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아, 이거 실명제해야 되겠구나 하고 총무처에서 이를 실명제 하겠다고 지금 나오는 것 아닙니까? 또 서울시에서도 이제까지는 납세고지서랄지 무슨 각종분담금이랄지 과태료고 지서에 그런 것을 안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하겠다. 스스로 서울시에서도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답변]그 다음은 이길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우선 고도제한지구 해제요구 보다는 주변에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완화해 달라는 것이었다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최고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그것이 여러 단계가 있어 가지고 조금씩 완화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최고 고도지구는 일률적으로 가령 예를 들자 그러면은 그 높이가 10층도 있고, 그 높이가 36㎝도 있고 그 다음에 더 높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최고 고도지구에 해당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일률적으로 5층 18m 이하로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최고 고도지구의 완화는 해제 이외의 방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답변을 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지금 삼흥연립문제에 있어서는 최고 고도지구와 풍치지구가 중복으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오버랩핑(over Iapping)되어서 이중으로 덮어서 친다고 하는 건데요. 고도지구로 되어 있고 풍치지구로 거기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풍치지구는 해제를 해달라. 지금 풍치지구는 더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용적율이 아마 3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져가지고 지을려고 그러면은 3층도 못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풍치지구를 풀게 되면은 적어도 5층까지는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고도제한지구는 못 풀어 줄망정 풍치지구까지 안풀어 줄려고 하느냐 그런 것에 대한 서류를 작성해 구청에 가지고가서 설득시키고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이천 복개를 위해서 활용했으면 하는 답변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공원을 조성한다거나 또는 충분히 여유가 있는 곳은 공공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앞에서도 다른 의원님의 답변에서도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우이천 정비계획은 첫째는 유량을 개설하는 계획입니다. 우이천은 계곡에서 흘러 나오는 물을 보내는 그러한 하천이기 때문에 돌과 모래와 자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조금만 가물면은 건천화되고 그래서 하천으로서의 기능이 중지가 되고 여러 가지 그곳에 동.식물에 대한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 유량을 해서 거기다가 방수씨트를 깔고 그 다음에 물이 항상 찰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다가 저수댐 형식으로 만들되 만일에 콘크리트댐으로 그것을 하면은 계곡수라고 하는 것은 넓은 면적에서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내려 오기 때문에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인근주변에 홍수피해의 우려도 되기 때문에 콘크리트댐을 만들지 말고 라바(rubber)댐이라고해 가지고 고무로 풍선처럼 해서 평소 때는 설치를 하되 만일에 급격하게 그 홍수물이 내려칠 때에 자동적으로 그 장치를 설치해 가지고 공기가 빠지면서 납작히 내려앉으면은 그 물의 유통에는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런 댐을 중간, 중간에 만들자하는 계획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이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유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소위 말 하는 고수부지라고 합니다만은 공간이 좁은 데는 꽃길이라든지 산책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친숙 공원으로 활용하는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면은 한천로 부분되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에는 앞에서도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고수부지가 여유있는 곳은 가령 배드민턴장을 한다거나 도는 농구장이나 축구장을 한다거나 그런 체육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계획이 우이천 정비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정비계획에 투자되는 예산이 엄청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금년도에 그 사업을 시행해주십사하고 시청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관계 규정이 또 준용하천은 해당구청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삭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구청장대회가 시장님 주제로 그곳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강을 끼고 있는 구청에는 말이죠 한강부근에 시민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다 이용하는데 우리 구청같이 한강도 끼어 있지 않고 하는데 말이지, 시에서 인색하게 구청에서 투자하라고하면 우리같이 어려운 구청에서 어떻게 그걸 투자합니까? 규정을 고쳐가지고 서울시에서 투자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러한 우이천변의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비계획이 실현이 될 날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향산천부지 체육관시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똑같습니다만은 사실상 저희 구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무슨 토지 기부체납의 의사를 밝혀온 바는 한 번도 없습니다마는 제가 실무자를 통해서 한 번 의사를 타진해 보라고 그랬더니 지금 배트민턴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을 기부체납해서 체육관을 짓되 체육관을 지으면은 관리하고 운영하는 권한은 자기들, 그 쪽에 넘겨라 하는 그런 조건이 붙은 그런 것이다하는 설명을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키로는 지금 배트민턴장은 폭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을 설정할 만한 부지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보다는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쪽 땅을 우리구청에서 기부체납을 해 달라 그리고 일단 기부체납을 했으면은 그것을 우리 구청 주민이 편리하게 쓰도록 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시설비만 우리가 투자하고 그곳에서 활용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아직 정식 제의가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제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 할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관점에서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고 하는 것을 보충해서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수유 1동과 수유2동, 미아 2동간 능선 소방도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망이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전부다 한 번 통틀어서 계획을 세워서 그에 따라서 추진하겠다 하는 것인지 추진을 전혀 안하겠다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유 1동 482번지 주변 소방도로에 대해서도 도로폭이 지금 현재는 사도로써 약 3m에 불과합니다. 저희구에서 이런 것에 대한 투자를 하고 보상을 할려고 하면 여러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 도시계획사업실시 인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3m로 되어 있기 때문에 3m로 되어 있고 또 현장을 여러번 확인 했습니다만 한빛맹아원 옆에 있는 그곳에 두 집을 철거하면 되지만 현장여건이 매우 급경사이기 때문에 그 주택밀집지역을 어떻게 해서 도로를 개설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많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현장조사를 다시 실시를 해서 신중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도로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가다 부다 여기서 확약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현장조사와 함께 우리 구청이 전반적인 그러한 소방도로의 상황 또 거기에 따른 이용 주민이나 차량 통행량의 조사, 또 우리 재정의 형편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갈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질문보기]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초대 민선구청장님으로서 그 직위와 인격을 거시고 장장 7시간 동안 마라톤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 이번 구정질문에 대해 집행부에 구정업무수행에 있어 제반 문제 및 향후대책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사를 적극 검토하셔서 구정집행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질문을 하시느라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5년 12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