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의회 공무원증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등 3건을 처리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접수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접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20일 박지우 위원님 외 6명으로부터 경주시의회 공무원증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우 부위원장입니다. 경주시의회 공무원증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디지털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물 공무원증뿐만 아니라 모바일 공무원증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주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원증과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무원증의 발급·재발급과 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규칙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규칙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공무원증의 규격, 제식, 기재사항 및 발급권자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공무원증의 휴대와 패용, 발급 및 재발급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실물 공무원증을 발급받았거나 발급 신청한 공무원이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대장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퇴직, 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 공무원증을 반납하도록 하고 휴직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무원증을 회수·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지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공무원증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의회 공무원증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 전에 의회사무국 팀장 세 분에 대한 인사를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그럼 의정팀장 박제욱 팀장입니다. (박 수) 의사팀장 권정미 팀장입니다. (박 수) 홍보팀장 정희정 팀장입니다. (박 수)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 발전과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조언해 주시면 의회 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의회의 업무는 특별한 사업 예산이 없으며, 매년 업무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입법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으로 경주시의회 연혁 제10대 의회 구성 현황 그리고 예산 규모 및 의회사무국 현황은 배부된 자료 4쪽부터 7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입니다. 2026년도 상반기 회기는 임시회 3회로 총 24일간 운영하였습니다.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 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만 작성하고, 그다음 의회 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6년도 경주시의회 운영 기본일정 계획은 11쪽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단 간담회는 임시회 및 정례회 개최 14일 전, 전체의원 간담회는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며 상임위원회 간담회는 매월 1회 정도 운영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입법·법률 고문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최민수 소장을 입법·법률 고문으로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위촉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2년간입니다. 입법·법률 고문의 직무는 자치법규 재·개정에 따른 관련 법규와 해석과 자문 그리고 의사운영 및 의사심사 처리와 의회 운영에 관한 자문, 의회 관련 법률상의 조문 유권 해석과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 수행 등입니다. 12쪽 하단 2025년도 운영 실적과 13쪽의 2026년 자문 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과 15쪽, 속기용역 및 회의록 제작·배부·보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속기용역입니다. 속기용역은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을 지원하며, 회의록 공개 기한을 준수하고 회의록 작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를 대상으로 각각 속기사 3명을 배치하여 운영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도 포함하여 속기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있을 2026년 속기용역 계획은 14쪽 하단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회의록 제작·배부·보존입니다. 회의록은 의회 공식적인 회의기록으로서 작성 대상은 본회의·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 회의이며, 속기록 작성 후 녹음자료와 대조하고 교정·검수 절차를 거쳐 최종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회의록 작성 기한은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라 임시회의 경우 회기종료 후 25일 이내, 정례회의 경우 회기종료 후 30일 이내입니다. 앞으로도 속기용역을 적기에 추진하고 회의록 작성 검수 및 보존 절차를 철저히 관리하여 법정 공개기한을 준수하고 정확한 의정기록이 보존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의정활동 홍보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언론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함은 물론 의정활동 및 회의 영상을 제작·홍보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경주시의회-우사시의회 교류입니다. 경주시와 우사시는 동일한 모양의 청동으로 만든 작은 종 형태의 유물인 소동탁의 발견을 계기로 1992년 우호도시 결연을 맺은 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다 2023년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양 시의회는 의회 차원의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위해 2024년 우사시의회에서 경주시의회를 방문하여 교류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을 하였고, 2025년 경주시의회에서 우사시의회를 방문하여 교류를 가졌습니다. 양 시의회는 격년제 상호 방문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며, 올해는 우사시에서, 우사시의회에서 경주시의회로 10월 말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자문 현황에 보면.

몇 페이지...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13페이지. 제일 밑의 칸 6월에 경주시의회의원 당선인의 품위유지 위반 신고 관련한 건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아마 의회와 방청객 간의 어떤 소란이 조금 있었... 경주시의회 당선인의 품위유지 위반 신고 관련해서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관련된 주체 관련 자문을 받은 경우입니다.

한 번 이렇게 자문 받을 때마다 자문료가 별도로 나가는 건 없나요?

아닙니다. 1년 계약을 해서, 2년간 계약을 해서 이제 월 고문료를 한 25만 원 정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말씀하시기 곤란한 내용이신 모양이다.

뭐, 말씀드릴 자료도 충분히 있고요.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의사팀장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6월 지방선거 이후에 당선증 교부받으신 이후 7월 1일 이제 임기를 개시 전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뭐, 실명은 거론 드리기가 그렇고요. 모 의원님이, 이제 의원님들은 다 정당을 가진 정치인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SNS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자기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뭐, 시민 통합에 저해가 되지 않냐 라는 개인 사견으로, 그런데 이런 접수 건이 뭐,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 2025년부터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원님이 잘잘못을 했다는 게 아니라 나와의 생각이 조금 다르거나 SNS에 조금이라도 말이 이상하게, 듣는 사람은 대화가 아니라 서면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은 ‘위반 소지 없음’으로 통지를 했고 아울러 ‘당선인은 현재 직을 개시하지 않은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회부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답변해서 종결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의회 자체 플랫폼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16페이지 두 번째, 우리 시의회에는 지금 22명의 의원이 이렇게 다 있는데, 의정활동 홍보를 할 때 의원들 이렇게 사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고루 이렇게 분배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희 위원님.

뭐, 지금 아까 홍보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나와서 사진을 좀 골고루 잘.

몇 페이지 보면 되죠?

실릴 수 있도록 요청을 김동수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아, 쪽수는 16쪽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페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 의회 홍보팀이 의장단 중심으로 이렇게 촬영 담당 인력들이 배분이 되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활동은 의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요 공식적인 활동 외에는 사실은 촬영이 붙는 경우들이 좀 잘 없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측면인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뭐, 좀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담당, 촬영하시는 분들의 동선은 항상 뭐, 의장, 부의장. 의장, 부의장의 일정을 대신하는 상임위원장, 뭐, 전체적인 이제 그런 행사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서 조금 지역에 나름 그래도 규모가 있고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좀 파악을 하셔서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사진을 쓰려고 보면 사실은 쓸 만한 사진들이 좀 잘 없습니다. 의회 회의하고 이런 사진들은 뭐, 이렇게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서, 김동수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조금 생각이 나서 요청 사항, 검토 사항으로 이제 사무국에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취지를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지역에 이제 큰 행사가 있다 보면 이제 의장님 중심으로 해서 가다 보니 지역구 의원님은 좀 소외되는 그런 촬영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뭐, 앞으로는 또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더 추가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3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총규모는 55억 3,732만 원으로 기정예산 54억 3,210만 원보다 1억 52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의정활동 홍보비 증액, 자산취득비 증액과 의회비 증액이 있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103쪽, 의회업무 지원 분야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의정활동 영상 및 촬영 관련 기자재 구입 90만 원, 운영수당 392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치단체 등 이전에 의정활동 홍보비 2,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6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4쪽, 의정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의회비에 의정활동비 900만 원, 의정 월정수당 2,752만 원, 의원국외여비 317만 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421만 원, 의원역량개발비 735만 원, 의원정책개발비 500만 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124만 원,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11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인력 운영비 총 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지우 위원님. 부위원장님.

예, 이거 자산취득비에 들어가서 예산요구 현황 보니까요. 사무용 책상 세트 구입비가 585만 원, 사무용 의자 구입비가 351만 원, 맞죠? 사무용 의자구입 1개 구입이 351만 원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 부분은 이제 의원님이 스물한 분에서 스물두 분으로 이제 늘어남으로 해서 사무실 이제 뭐, 개선과 그 집기하고 여러 가지 물품들을 구입한 그런 내용의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밑의 거는 다 뭐, 10개, 1대, 1대, 뭐, 500 뭐, 포토 프린터도 뭐, 500, 500만 원, 노트북이 300만 원, 캐비닛 뭐, 29만 원에 10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무용 의자가 1대당 351만 원이 맞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증액이에요?

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 잘못 알았...

그게 이제 뭐, 1식으로 잡혀 있어서 그렇게 예산이 된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열, 45만 원에 10개 해서.

아, 10개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님.

의원 정책개발비하고 의원활동 전문교육비에 두 개가 잡혀있는데요. 우리 의원 정책개발비는 1인당 지금 5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게끔 돼가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의원 정책개발비가 어떤 어떤 분야가 가능한지 조금 알기 쉽게.

뭐, 분야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분당 500만 원 해서 이제 그룹을 책정을 해서 3명, 2명 이상 또는 뭐, 5명, 10명까지도 됩니다만 곱하기 500만 원 해서 그 금액 가지고 용역을 주게 됩니다. 인제 용역도 이제 의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용역이 있을 테고요. 뭐, 경제적인 용역도 될 수 있을 테고, 의회 운영에 관한 그런 용역도 있을 텐데, 그 목적에 맞춰서 의원들이 그룹을 설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에서 1인당 500만 원씩 그렇게 지원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전문교육비에는 보면 3,020만 원이 1식으로 잡혀 있는데, 그것도 710만 원이 증액 되어가 3,020만 원인데 이 전문교육은 어떠한 전문교육을 이야기하고, 이게 1회로 끝나는 건지 아닌지 그걸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의원님들이 1년에 이제 해외연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연수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도 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만. 전문 위탁을 해서 전문적인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의 전체적인 이런 사업비입니다. 교육비입니다.

예, 그건 민간위탁 분야.

예.

그럼 공공위탁 분야에 25만 원씩 22명은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

지금 의원역량개발비 공공위탁 자체 교육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스물두 분이 계시는데 이거는 이제 공공위탁 해서 자체 교육도 할 수 있고 경주시에 강사를 모셔서 자체 교육을 할 수 있고, 저번처럼 이제 보문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하루 분량으로 해서 25만 원이 책정된 그런 금액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게 용역비로만.

어떤 용역을 할 때 목적을 두고 용역을 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