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영 의원 발언

송유영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자공단은 어디에서 관리하며 그 실질적인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번 2동에 있는 전자공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청과 관계가 없습니까?

북부수도사업소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번 2동 전자공단 앞에서부터 번 3동 주공 1단지까지는 차도는 있어도 인도가 좌우측 한쪽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번 2동 전자공단에서부터 번 3동 주공 1단지까지는 차도는 있어도 인도가 한쪽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처음에 공단이 생기고 거기에 아파트가 생길 때는 교통량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형마을버스만 해도 하루에 200～300회를 다니고 화물차 내지 승합차가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거기 인도가 없는 상태에서의 보행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나마 인도라는 것이 한쪽으로 나서 가다가 끊겨가지고 반대쪽으로 또 나고 넓이는 1m에서 1m20 밖에 안됩니다. 많이 넓은 곳도 2m미만 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통행하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데 이 양쪽이 좌측은 아파트로 되어 있고 우측은 빈 공터로 되어 있는 곳이상당히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관들이 구청이나 이런 데서 조금만 성의를 보여가지고 한다면 거기 인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거기 인도를 개설해 볼 그런 복안이라든가, 의향이 없으신가를 질문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숙원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우선 하기 쉬운 부분 두군데만 지적하겠습니다. 전자공단을 아까 제가 질문한 것은 전자공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전자공단 반대편에 아파트 쪽에는 1m 20짜리의 보도가 있지만 전자공단쪽으로는 거기 아파트 505단지도 있고 거기서부터 조금 가다보면 우측으로 인도가 다시 시작이 되는데 그 전자공단에서 도로 그 사이의 공간입니다. 공터입니다. 물론 전자공단 터이겠지만 그곳에 1m20이나 1m50이라도 양도를 받아가지고 내준다면 그곳의 통행이 굉장히 유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진숙빌라나 그쪽 부근 사람들이나 그 주변 주민이 나와서 이쪽으로 오기 위해서 전자공단 담때문에 차도를 통해야 이쪽으로 건너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특히 관심 좀 가져 주시고, 또 한군데는 번 2동 동사무소 앞에 북부수도사업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천로로 나가는 인도가 있는데 넓이가 1m뿐이 안됩니다. 그 수도사업소내에 운동장인데 거기가, 빈공간입니다. 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시와 협의를 하셔서라도 그 넓이를 1m만 양도를 받으면, 그 길이도 얼마 안됩니다. 약 20m도 안됩니다. 그러면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 4단지, 5단지 그 사람들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치해 주신다고 하고서 질질 끌지 말고 쉬운 문제이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면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도 적고, 민원도 적고 행정관서를 신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좀 부탁드립니다.

예, 끝났습니다.

그 중간을 연결시켜서.

송유영위원입니다. 먼저 수감태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부 수감받고 있는 공무원들중에서는 충분한 준비도 되어 있지도 않았다고 생각하고 또한 직원이 준비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 내지는 숙지치 못하고 국 과장이 답변석에 앉아 답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과거 감정을 개입해서 답변한다는 것은 수감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즉, 사실을 변명없이 인정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하고 감사자로 인해 지적된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자주 구의원과 행정공무원과의 대화가 필요하며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기간외에도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시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응해 주시고 건의사항은 진지한 태도로 연구, 검토하면 강북구 발전이 좀더 빨라질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두번째 ,형평성을 잃은 행정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민선청장시대를 맞이해서 주민들의 기대는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큽니다. 그동안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행정규제에 얽매어 있다가 민선청장이 되면 일시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너무나 기대에 못미치니까 전보다 불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금번 행정감사에서 나타나 있듯이 민원은 전보다 더 많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 첫번째 이유가 형평성을 잃은 행정에서 온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예로 주 정차위반 단속만 보아도 일반인은 잠시 약국을 다녀오든지 급한 볼 일을 보기 위해서 5분만 정차해도 가차없이 스티커가 발부됩니다. 그러나 버스회사들은 수십대의 버스들을 줄을 서서 대로변에 주 정차를 해놓아도 스티커 발부가 안됩니다. 또한 공원에 바람막이 천막만 쳐도 적발, 철거되지만 대공원에서는 수백평의 불법건축물이 서고 수십가지의 시설물이 불법으로 설치되어도 묵인 내지는 철거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일반주택은 발코니에 조그만 공간에 비바람을 막기 위해서 조그만 알미늄 설치를 해도 고발 내지는 철거되지만 수십평 내지는 그 이상의 불법건축물을 수십년씩 불법으로 유지하고 있어도 철거되지 않고 버젓이 버티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평을 잃고 일관성 없는 행정집행으로 주민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이상 힘있는 곳이라도 행정의 손을 멈추지 말고 과감하고 소신있는 행정을 펼쳐서 소시민의 긍지도 함께 더불어 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게끔 공평한 행정을 집행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잘못된 행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받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소도 모르는 빈터주인을 어렵게 찾아 주차용지로 사용할 것을 종용하느라 일과시간 외에도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고 미관에도 좋지 않은 허술한 건물이 행정규제 때문에 증 개축이 되지 않아 갖는 문제를 과감히 해제하고 산뜻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주어서 도시미관에 이바지하는 것을 자청하는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또는 공원의 목적에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어린이들 출입을 묵인해 주고 어린이공원 기능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공무원, 공원관리업무를 융통성있게 해주는 소신있는 행정을 하는 그런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는 강북구의 앞날도 희망있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행정은 객관적으로 보고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 먼저 생각하며 그런 범위내에서 펼친다면 머지않아 민원도 없어지고 명랑하고 활기찬 강북구가 되리라 믿습니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