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한상식입니다. 존경하는 주동열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맑은물사업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과 하수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본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정향미 과장입니다. 상수도과 김영기 과장입니다. 생활하수과 류시출 과장입니다. 2026년도 맑은물사업본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11쪽, 스마트미터링(원격검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기계식계량기를 디지털계량기로 교체하여 수용가의 실시간 사용량을 원격검진 시스템으로 전송하여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사업비 5억 700만 원으로 원격검침기 3,000전을 추가 설치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이 완료되면 원격검침률은 5만 9,000전 대비 38%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페이지 15쪽입니다. 상수도 다양화 사업으로 서비스 극대화 도모입니다. 덕동댐의 용수 기능을 확대하고 보조 수원을 확보하는 등 대시민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선 포스트 APEC 사업에 덕동댐 용수기능 다양화 제공입니다. 물수요 증가에 따라 형산강 보조 수원을 확대하고, 보문 보조 취수장 2단 가압장 신설 사업이 현재 설계 중인 원수 비상보급망 구축사업에 포함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문 보조취수장 현대화사업은 현재 용역 중인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상수도 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확대 운영하고 정수장 견학 프로그램 활성화와 상수원보호구역 추진에 따른 행위 제한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페이지 16쪽, 상수도 현대화사업 2차 추진 및 발굴입니다. 본 사업은 2차 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노후화된 상수도 시설을 현대화를 통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정수장 관망 현대화사업 2건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883억 원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보문 급수구역과 탑동ㆍ건천정수장으로 국비 선정 후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 추가 현대화사업을 발굴하여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 중에 있으며 앞서 추진한 1차 상수도관망 현대화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 경과로는 보문 중블록과 관망 현대화사업은 금년 5월은 우선 착수 대상지를 착공하였으며, 탑동ㆍ건천정수장 통합 현대화사업은 2025년 8월부터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2월까지 현대화사업 3개소를 추가 반영한 수도 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안을 인가할 예정이며, 탑동ㆍ건천정수장 통합 현대화사업은 12월 중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문 중블록 관망 현대화사업은 금년 7월에 본공사 착공 예정이며, 2029년 12월까지 현재 추진 중인 정수장 관망 현대화사업 2건을 준공 예정입니다. 페이지 17쪽, 상수도 안정화 사업은 비상공급망 구축실현입니다. 본 사업은 비상상황 발생 시에도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비상공급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87억 원입니다. 현재 총 3개 지구 중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2건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1건은 국비 발굴 중에 있습니다. 탑동에서 건천정수장 정수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은 관로 13.9km, 가압장 1개소 설치 예정이며, 보문보조취수장에서 탑동보문정수장 원수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은 관로 6km, 가압장 1개소 설치 예정입니다. 아울러 안강정수장 원수 확보를 위해 관로 2.5km를 설치 계획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정수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을 금년 8월에 착공하여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며, 원수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은 금년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안강정수장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은 진행 중인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상수도 보급사업 농산어촌지역 물복지 실현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어촌지역에 광역ㆍ지방상수도를 보급하여 지역간 물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농어촌지역 보급화 사업에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027년 12월까지 전체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 대상지역은 산내면, 동해안 지역, 내남면으로 총사업비는 562억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8월까지 문무대왕릉 호암리 구간과 양남면 효동2리 구간을 착공할 예정이며, 12월까지 산내 광역상수도 보급사업 공정률 90%를 달성하고, 동해안 지역, 내남면 차수분 준공 예정입니다. 2027년까지 현재 추진 중인 보급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안에 급수 예정 구역을 추가 반영하여 보급률을 95%에서 98% 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하수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페이지 21쪽입니다. 경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하수도종합계획 및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과 연계한 기본계획 재정비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이며, 총사업비는 17억 6,000만 원입니다. 경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하수도 보급률 98%로 확대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증설, 정비, 통합, 노후 하수관 정비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 말까지 관련 기관 협의 후 환경부 승인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클린에너지센터 건립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바이오가스 의무생산 목표제 시행에 따라 노후화된 분뇨처리시설을 개선하고 유기성 폐기물에 바이오에너지 자원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이고, 총사업비 1,615억 원입니다. 하수찌꺼기 110톤, 분뇨 40톤, 음식물류 90톤, 가축분뇨 60톤 등 일일 300톤 규모의 통합바이오 에너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4년 6월 통합바이오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2027년 1월 실시협약체결 및 실시설계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양남 건대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대, 신서, 서동, 상계 등 양남면 일원을 대상으로 하여 하수처리장과 관로 신설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8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334억 원입니다. 일일 46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 24km를 신설하고 538가구에 배수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5년 2월 1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진도율은 75%이며 금년 2월 2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진도율은 10%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8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28쪽입니다. 천북ㆍ서남산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천북면 전역과 황남동, 내남면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8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489억 원입니다. 하수관로 48km를 신설하고 중개펌프장 18개소, 1,089가구에 배수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4년 7월 환경부와 재원 협의를 거쳐 2025년 3월에 착공하여 2028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28쪽입니다. 서천지구 도시침수 예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성건동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침수 예방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32억 원으로 680톤 용량 빗물펌프장 1개소와 우수관로 6.92km를 계량할 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7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9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윤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원격검침 도입으로 검침인력은 얼마나 절감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실제 인건비 절감 효과는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원은 21명이었는데 그대로 다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인건비는 그전에는 평균 한 200이었는데 전환되고 나서는 평균 300 정도로 가집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손윤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이 맞았습니까? 그거 원한, 그 답변 원하시는 거 맞아요?

제가 조금 더, 들었는 내용 토대로 제가 보고 했습니다.

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다르게 나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건비가 원격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경주시가 그러면 인건비를 전체적으로 얼마나 절감 효과를 보느냐라고 질문하셨는 거 같은데.

절감 효과는 인건비는 늘어났습니다, 증액이 되어서.

21명이 앞으로 이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아니면 원격으로 인해서 공무직 정년이 되면 그렇게 자동 정년을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쵸? 그러면 보완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몇 명까지는 자동으로 이렇게 줄어들도록 두겠다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원격으로 하는데 지금 인원 계시는 분들이 연령이 되어서 퇴직을 하시면 그 줄어든 만큼 원격으로 하고 더 인원을 보강하고 그거는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간에 인력 감축을 계획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나와 있잖아요, 그쵸?

예.

몇 년 되면 몇 명이 빠지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걸 조금 약간 예를 들어서 향후 3년, 5년 동안 앞으로는 몇 명 선으로 유지할 계획이라든가 이정도로 좀 말씀을 해주셔야...

최종적으로는 아직은 안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봤을 때 최종적으로 한 열(10) 분 정도 그 정도면, 만약에 원격이 거의 다 90% 이상 거의 다 되었을 때 원격이 되었다고 해서 관리를 안 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상은 그 정도로 최종적으로는 퇴직을 하게 되면 한 열(10) 분 정도는 있어서 종합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질문을 좀 더 드리면 이게 원격시스템이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곳도 있고 아니면 시내권이나 이런 데에서는 꼭 원격이 아니어도 이제 검침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주시가 우리가 취업에 대해서 이게 우리 경주 시민들의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그쵸? 근데 행정이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서 일자리를 줄여나가는 것이 이게 효과적인 경주시 운영이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자동화시스템을 통해서 경주시도 일자리 감축에 이걸 효율성이라고 봐야지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시거나 그런 부분은 없으신지?

원래 검침원들이 여성분으로 일자리로 해서 추진된 사업 부분이 있더라고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격 한다고 해서 다 인력을 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절반 이상으로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고.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원격 한다고 돈이 안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쵸?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5억이고 그전에도 들었잖아, 그쵸? 그전에도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그냥 미팅 자리에서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현재 38%인데 과장님 말씀에 앞으로 90%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목돈 들여서 원격시스템을 만들고 일자리를 줄여나가는 게 효율적인 운영인지, 일자리를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은 이런 원격시스템은 고려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지, 소장님하고 경주시 전체적인 운영 방안에서도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유럽에서 예전에, 가로등이 지금 우리는 다 이렇게 자동으로 시간되면 켜지고 꺼지고 하는데 어떤 도시에서 저 가로등 시스템을 자동화로 바꿀 것인가, 발달장애인 일자리였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그 시간 되면 시내에 있는 가로등을 끄고 켜고 다니도록 둘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의 논의를 거쳐서 그걸 수동으로 그분이 발달장애인의 일자리로 그대로 둔 그런 사례를 제가 본 적도 있거든요. 그래 이제 원격 하는데 돈이 안 드는 것도 아니고 원격하기 위해서 돈 들고 그리고 일자리를 줄여나가는 것이 경주시가 올바른 방법, 최선의 방법인가, 그렇게 한번 고민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현재 38%인데 90%로 확장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윤희 위원님.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이게 기계가 하는 일이라서 통신 장애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대안은 혹시 있나 싶어서요. 사람이 하는 일은 또 다시 대책이 서지만 기계가 하는 일은 장애나 혹시 통신이 이렇게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현재로는 많지는 않은데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에는 또 그 검침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가서 또 검침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성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 원격 제어, 원격 계측을 하게 되면 이런 장점도 있죠. 예를 들어서 급작스러운 수량 변화를 감지해서 사전에 알려주거나 이런 게 혹시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보면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 가끔 가다가 마을상수도하고 상수도를 같이 연결해 가지고 마을상수도를 안 잠그고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역류가 되어 가지고 물값이 200만 원씩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간혹 보면 이제 집안에서 물이 새거나 들어오는 데에 물이 새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 나오던 게 200만 원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원격으로 하면 자동으로 감지해서 이렇게 알람을 알려준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원격의 장점이 이제 누수가 되었다든가 급격한 변화가 있으면 프로그램상에 이렇게 쭉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나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이거 한 달에 이렇게 하면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잖아요, 그쵸?

원격 검침에요?

예, 원격 검침에. 대략 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한 500 정도.

금방 아까 또 퇴직하시면 10명의 직원들이 관리를 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제 퇴직 시점까지 이렇게 봤을 때 21명이라는 직원이 운영되고 있잖아, 그쵸?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원격시스템을 이걸 늘려나가면 그만큼 이제 또 직원들이 할일이 없잖아요, 그쵸?

저희들 직원들이요?

아니, 아니요, 원격 검침하시는 분들. 그러면서 또 공무직으로 바뀌어 가지고 인건비는 올랐다고. 올라 있는 상태잖아요, 그쵸?

올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현재 검침원이 있다 하면 이 원격시스템 자체를 조금 더 이렇게 해가지고 퇴직 비율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현재 지금 퇴직자 기준으로 해서 바로 감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원격 검침은 스물한(21) 분이 계시는데 퇴직 기준으로 해서 그분이 퇴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가지고 올해 연말에 두 분, 네 분 가신다, 이래 되고 그다음에 가시고 연차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이거 원격 검침 스마트 미터링을 한꺼번에 다해서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그 뜻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제 21명이라는 검침원이 있는데 지금 이게 원격이 5억이라는 이 돈을 들여서 지금 당장 올해에 원격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느냐는 이 이야기를 묻는 겁니다.

올해에 이렇게 할 이유가... 아, 이건 왜냐하면 올해에도 감축 인원이 계십니다. 퇴직하시는 분들이 올해에 한 네 분 정도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가시고 나면 또 그 자리만큼의 원격 검침으로 해서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원격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한 업체가 계속 꾸준하게 계속 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양한 업체가 있어서 다양한 업체들이 경쟁을 통해서 들어옵니까? 현재 원격 검침 설치하는 업체는 4개 업체로 같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1개 업체는...

각자의 프로그램이 딱 있어서, 예를 들어 원격 검침이 뭐냐 하면 저희 휴대폰 같이 이걸 설치 해놓으면 KT나 SK나 이렇게 통신망이 있습니다. 그 망을 통해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행정망으로 다시 넘어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고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업체는 4개 업체로 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스마트 이렇게 하는 것은 검침원이 가서 검침을 하는 거고요, 그쵸?

아니요, 원격 검침.

원격 검침은 자동으로 이렇게 해가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통신사.

그러니까 자동으로 들어오는 업체가...

4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4개 업체라는 이야기이시죠?

예.

그럼 다양하게 이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하시는 거죠?

프로그램은...

하나의 통합되어 있는 게 아니네요, 그쵸?

행정망은 하나의 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망은 1개이고 업체별로 해서 우리 행정망은 1개로 등록됩니다.

나중에 한번 좀 이렇게 전체적인 추가 자료를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38%이고 90% 이상까지 하신다는데 각 가정마다 다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까?

수도검침이, 그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가정에 한해서.

그러면 선정 기준은 어떻게 구역별로 합니까?

구역별로 해서, 현재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침원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가기가 조금 어려운 지역, 먼 지역, 이 지역 위주로 해서 선정해가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각 가정에 한다면 검침원이 왔을 때 문이 개방되어 있는 집도 있고 굳이 안에 안 들어와도 볼 수 있는 그런 계량기도 있고, 어떤 집은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집에 낮에 사람이 없는 경우 보면 이렇게 쪽지를 붙여놓고 어디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그 사용량을 문자로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하던데, 그 선정 기준을 낮에 집에 없는 가정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만약에 낮에 사람이 없어 대문이 잠겨 있어서 못 들어가서 검침을 못 하면 또 한 번 다시 검침하러 와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는데 그 선정할 때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강정수장 같은 경우 수질검사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치 이하 이내이기는 하지만 타지역 정수장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수지가 안 좋은 부분이 있는 거 아시죠?

소통마당 때 또...

있었고, 그쵸?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강동이나 이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공급망 구축, 안정화 공급망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나중에 한번 개별적으로 자료 가지고 설명을 조금 요청드리고, 안강에 하여튼 상수도, 물이 안 좋다 이런 이야기는 안강은 주민들이 많이 하십니다. 또 위에 우방아파트, 산대 지역 그쪽에도 이렇게 물에 석회수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석회질 많은 수도 먹는 물 수질 기준에 경도가 그 항목의 기준이 되는데 수돗물 기준에 보면 59개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미생물 관련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이제 무기물에 이래 해당이 되는데 이게 300ppm 이하인데 이제 그게 조금 다른 정수장보다 높은 수치인데.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 기준치 이내이기는 한데 통상적으로 경주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치가 높은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그건 사실이잖아, 그쵸?

예.

그러니까 앞으로 하여튼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요청을 드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좀 따로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거와 합쳐가지고 그래 설명드리는 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경주시가 상수도 수돗물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인력들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우리가 각 가정으로부터 받는 수도요금의 총합과 생산원가를 대비했을 때 생산원가가 더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거의 이제 저희가 상수도의 주요 지표가 몇 개 있는데 보급률이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생산원가 그다음에 우리 평균 수입단가 그거를 이제 백분율로 비례를 하는데 저희가 생활원가는 톤당 지금 1,300 수준이고, 평균, 죄송합니다. 생산원가는 한 1,700원, 1,800원 수준이고, 우리 요금으로 수입하는 건 평균적으로 한 1,300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그게 백분율로 하면 요금 현실화율이거든요. 우리가 원가를 투입한 거에 대해가 수입 들어온 게 이제 70% 정도, 60%~ 70% 수준이 됩니다. 그게 경북 도내나 전국 평균을 이래 잡아보면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거든요. 우리가 100은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현대화사업, 각종 현대화사업 해가 유수율 제고 사업을 하니까 당분간은 거기에 대해가 요금 인상요인이나 현실화율은 지표가 다른 시군보다는 상당히 건전하다고 제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시군보다는 양호한 것은 사실인데 이제 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밑지는 장사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도요금을 계속 올리면 시민들께서는 또 불편해하시고,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지금은 저희가 큰 프레임이 업무보고에도 보면 보급사업 마무리 그다음에 현대화사업 집중투자 그다음 안정화사업 3개의 프레임으로 지금 추진을 하는데 이제까지는 저희가 민선 7기, 8기부터는 국비사업으로 거의 치중을 했고, 20년 전에 보급사업을 집중할 때가 기채를 내어가지고 빚을 져가 이래 했는데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지금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500억씩 이래 하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일단 국비사업으로 전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뭐야, 누수율을 떨어뜨리면 사실은 누수가 안 되면 수도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 깔았던 주철관들이 지금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 제가, 하수도도 사실은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에 하수도도 한 80%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새로 이렇게 까는 지역에는 제가 생각에 하수도와 상수도를 같이 공사를 하면 공사비가 좀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시 어떻습니까?

제일 저희가 고민스러운 문제이고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시각으로, 심지어 상하수도를 떠나가 가스라든지 하수도하고 같이 묻으면 안 되냐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가 그래가[그래서] 도로굴착심의회라든지 허가하는 과정에 이중 굴착을 방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조금 미흡한 면은 있는데 저희 어떤 대응사업을 하게 되면 타 과나 타 부서에다 일단 조회해가 최대한 이중 굴착 없도록 그래 하도록, 하수도는 더더욱, 지금 하수도는 저희가 충효나 몇 군데는 저희가 이중 굴착을 방지하려고 같이 병행해가 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구역에 예를 들어서 수도관 공사를 할 때 사전에 주민들에게 무슨 통보를 한다든가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어느 지역에 이제 수도 공사를 하게 되면 해당 읍면동에 일단 어떤 사업이 있다, 이런 사업을 어떤 기간 동안 사업을 한다, 그다음에 이제 계획하고 열고, 그다음에 현장에서는 현수막하고 요즘은 신호수를 이렇게 표시해 가지고 이렇게 현장 안에서 또 홍보를 하고 이럽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사를 하게...

아니, 저는 큰 공사 말고 골목에 무슨 유지보수라든가 누수 같은 거를 작업할 경우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얼마 전에 우리 마을에 예보를 하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수돗물 틀었는데 흙탕물이 나오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그냥 조금 흘려보내면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필터를 많이 답니다, 수도꼭지에. 그것을 모르고 그냥 틀어버리니까 필터가 새까맣게 돼, 그게 한두 집이 아니고 여러 집일 경우에는 동시에 필터가 다 오염이 되어 가지고 한꺼번에 갈아야 되는 그런 경제적 손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여기 한 군데에서 공사를 해가 흙탕물이 유입되었다 하면 다음 밸브에서 유출시켜 가지고 가정에는 흙탕물이 흘러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더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예, 질의하십시오.

혹시 산촌이라든가 이런 데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지역이 혹시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저 같은 경우도 2년 전부터 수돗물을 끓여서 보리차를 끓여서 먹고 했는데 한 2년 전부터 생수를 먹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그런 오지 마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지하수 수질검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주기적으로 하는지.

저희가 이제 아까 보급률이 95%인데 나머지 5%는 아직까지 저희가 수도를 넣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연차적으로 하는 지역이 있고 지리적으로 아예 산간 오지나 이런 데에는 예를 들어 개인 정호를 이용합니다, 개인 정호. 개인 정호를 이용하는데 그게 개인 정호를 개인이 만약에 지하수를 개발을 하면 환경과에 지하수법에 의해 가지고 별도로 이제 그건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아직까지 5% 안에 옛날에 마을상수도죠. 그러니까 저희가 경주시도 아직까지 150개 정도 마을상수도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저희가 시에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정기검사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 정호는 지하수도는 지하수법에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 울산에 지인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그런 마을이라든가 그런 곳에 수질검사를 했는데 비소가 검출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원인이 추측하건데 폐기물을 돈 안 들이고 어디 산골짜기 갖다 묻어버리면 묻는 범위는 아주 좁은 면적이지만 그 침출수가 지하수를 타고 어디로 갈지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그런 마을이 있다면 그런 수질검사를 좀 주기적으로 꼼꼼하게 잘 관리해 주십사라고 부탁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하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천지구는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가 가장 큰 걸로 제가, 또 반복적으로 침수가 되었는데 이번 사업이 완료가 되면, 서천지구 도시침수 예방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어느 정도까지 강우량이 침수 예방이 가능할까요?

저희들이 지금 하는 부분은 강우량 했을 때 80년 빈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볼 때에는 한 100년 이상, 100년 빈도 이상도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금은 기존에 2개의 펌프장이 있습니다. 성건1ㆍ2 펌프장이 있고, 이게 하나 더 추가로 더 설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형산강이 범람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배수는 배제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침수가 최소화는 된다고 적혀져 있는데 프로테이지 같은 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예방이 될 때 몇 프로까지 가능하다, 이런 건 아직 데이터가 나온 것은 없습니까?

그런 데이터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강우는 강우 빈도로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80년, 보통 하수구는 50년, 80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상회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무대왕면에 하수처리장이 몇 군데가 있죠?

한 군데 저희들.

한 군데입니까?

예.

두산.

두산 앞에 처리장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 처리장이 어느 쪽에 하수가 다 내려오죠, 오수가?

오수는 저희들 어일하고 대부분이 다 지금 현재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지금 증설을 하려고.

증설 계획이 있습니까?

증설을 올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요, 해가지고 저희들이 증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기 우리가 봉길리, 문무대왕 봉길리,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문무대왕 성역화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감은사지 쪽도 우리 관광지입니다. 관광지인데 지금 그쪽이 지금 하수처리 관로가 안 되어 있어요, 그쪽이.

예.

관광객이 많이 오는 자리에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고 또 문무대왕 봉길리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가 바로 있습니다, 문무대왕 수중왕릉이 있고. 다른 데보다는 그런 데에 좀 시급하게 하수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선택과 집중을 해서 뭐...

전에 감은사지터는 지대가 지금 처리장보다 낮아가지고 안 된다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들었거든요.

현재 기술로는 낮다고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 부분이 처리구역 밖에 있거나 아마 그렇지 싶은데, 저희들이 또 처리구역 밖에 있으면 저희들 기본계획 변경할 때 포함을 시켜가지고 하면 저지대도 저희들 압송해 가지고 펌프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으로 부족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볼 때에는 행정적으로 봤을 때 처리구역 밖에 있거나 아마 그렇게 있어 가지고 못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적지이니까 조금 다른 데보다 좀 시급하게 해서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지역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기 우리 하수도 보급률이 지금 95%이면 대단한 보급률이고 또 98%까지 올리겠다라는 그런 계획은 참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고무적이고. 저희들이 아마 20년 전 같은데 태영이 우리 하수도 관로공사를 쭉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80% 정도 그때 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혹시 국비를 좀 받아서 했는가요? 아니면 전액 태영에서 했는가요?

저희들이 05년도에 안강, 외동, 건천, 양남에 할 때에는 저희들이 국비를 그때 당시에는 57억을 국비를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했고. 08년도에 저희 불국, 외동, 감포, 안강, 건천 할 때에는 국비를 44억 받아가 했었습니다, 하고. 처리장도 저희들 할 때에는 외동, 건천, 양남 BTO사업으로 할 때 저희들이 국비를 293억, 내남, 서면, 문무대왕 할 때에는 저희들 국비 905억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아직까지 우리가 다 못 갚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저희들이 1년에 저희들이 BTL사업으로는 1년에 저희들 상환하는 금액이 한 170억 정도 되고 그리고 BTO는 저희들이 139억 그렇게 해가지고 1년에 저희들이 311억이 저희들이 시비, 국비를 포함해가지고 현재 상환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저희 상환 잔액을 보면 05년 BTL 같은 경우에는 285억 저희들이 상환을 해야 되고요. 08 같은 경우에는 424억 그리고 저희들 BTO로 했는 부분은 저희들이 34년, 28년도 있고, 34년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순수하게 시비로 해가지고 1년에 연단위로 그거는 이제 사용료에 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연단위로 저희들이 몇 억씩, 55억 나가는 시설이 있고 85억 정도 나가는 시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양남 건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그다음 에 서남산 지구 같은 경우 보면 이것을 통해서 98%까지 올리겠다라는 그런 계획 세우시는 거죠, 그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현재 기존에 하는 부분은 처리구역 안에 있는 부분이고 그거 플러스 저희가 3% 정도 더 추가로 지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면 양남 건대 같은 경우에는 334억이 들어가는데 가구가 538가구이거든요. 그러면 가구당 6,2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서남산 지구 같은 경우는 489억에서 1,089가구이니까 4,490만 원,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하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6,000만 원, 4,000만 원 이정도의 돈을 가구당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시민들은 잘 못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단순히 몇 백 억 들었구나라고만 생각을 하지, 우리 집에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왔다라는 것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조금 생색을 낼 필요가 있겠다. 사실은 그쪽에 홍보할 때 우리가 538가구가 하는데 돈이 이만큼 들어갔고 가구당 나누면 이정도 나오더라라는 것들을 좀 홍보하면 우리 시민들 쪽에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할 것 같고, 아까 우리 전체 하수도 보급을 위해서 그 당시에 백상승 시장님께서 큰 노력을 하셨거든요. 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과감하게 사실은 BTO, BTL사업을 통해서 우리 하수도 보급률이 높아졌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홍보를 잘 안 하고,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체감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것을 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사업을 확정되게 되면 홍보 현수막 같은 걸 걸 때 세부적인 것을 걸어줘서 시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이성락 위원님 말씀에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거기 우리가 보면 홍보가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 양남 건대 하수처리장 공사를 시작할 때 사실 주민들은 잘 몰라요. 이게 기공식이나 착공식 이런 행사를 안 하니까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 300억 이상 되는 큰 사업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홍보할 수 있는 것은 기공식이나 착공식 정도는 해줘야만이 우리 지역에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어떻게 한다는 그 정도는 우리가 홍보용으로라도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 큰 사업을 하면서 그런 행사 자체를 안 해버리니까 지역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클린에너지센터와 관련해서 조금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추진경과를 이렇게 보니까 24년 6월부터 이미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가 되었고, 25년 11월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이미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론화를 2026년 이 중반에 와서 이렇게 공론화가 되는 것이 저는 이런 운영방식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공론화를 일찍 하지 않으셨는지, 대단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국비 1,000억을 받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기회잖아요, 그쵸? 민자를 BTO방식인데 민자를 투자하겠다는 곳이 있고, 우리 지역으로서는 또 가축분뇨 처리문제도 있고 이래서 해야지 되는 사업이 있고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오랫동안 쉬쉬하고 계시다가 이제 이야기하면서 예비타당성 면제까지 다 선정이 되었는데 이제 와서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주민들이 수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도록 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처음부터 계속 책임지시고 소장님도 당연히 처음부터 다 이렇게 책임을 지시고 온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우리 경주시 행정으로 대단히 좀 유감스럽다. 이런 경향성이 이 건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주민들과의 의견 조율이 필요한 부분은 시작할 때부터 알려달라, 그래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경주시가 할 수도,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해드리고 그런 방식으로 당연히 공개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늦어서 이제 주민 공론화를 시키고 여론을 듣고 설명을 하고 이러는데 늦었는 만큼 그만큼 여러 번 집중해서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게 BTO 방식이면 중간에 이렇게 20년 동안 운영하게 되면 손실 보상을 경주시가 하는 것은 아니죠? 손실 보상을 하는 것은 아니죠, 이건? 손실 보상을 합니까?

저희들이 BTO-a 방식은 BTO 방식은 이제 제안자가 시행하시는, 주 관리하시는 분이 손해가 나더라도 무조건 다 감소를 해야 되고요. BTO-a 방식은 그...

공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유형은 70%까지는 보전을 합니다.

손실이 일어나면 손실의 70%까지는 경주시가 보전을 한다, 이 말인가요?

예, 보전을 하고 30% 시행자가 하고.

만약 하게 되면 경주시도 그러면 손실의 70%까지는 경주시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고. 만약에 이게 이익이 발생하게 될 거 같으면 또 그 비율대로 나누고 그렇게.

이익은 얼마나...

이익은 현재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특별한 부대시설이 없으면 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거의 국가가 현재 민간투자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하나의 새로운 제안방식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대시설이 들어오거나 그런 가능성은 현재로는...

현재로는 저희들이 볼 때에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해가지고 나오는 부분이 저희들이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서 이제 메탄을 발생하는, 메탄을 해가지고 저희들 도시가스로 해가지고 파는, 이 외에는 다른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시설을, 어차피 시설을 지어 가지고, 새로 시설을 지어 가지고 운영한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저희들 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건 아니고 저는 손실을 보상하면 경주시가 얼마나 책임지냐는 좀 관심이 있어서.

그거는 발생액의 저희들 70%를.

70%까지는 책임을 져주시고.

70%까지는 저희들이 다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통상적인 비율입니까? BTO-a에 대해서.

법에,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챙겨서 주민들에게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 번 노력을 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좀 더 열심히 업무에 대해 가지고 연찬하고, 주민들하고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하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 소관 과장님들은 뒤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그런 마을이 있으면 수질검사를 어떻게 했고 수질검사에 대한 결과물이 있으면 자료를 조금 봤으면 싶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주동열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 및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국 기초단체 중 38개의 가장 많은 산단을 보유하고 있으나 월성원전, SMR 국가산단과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제외하고는 100% 민간 산단이며, 울산과 연접한 외동 지역에 40% 이상 치우쳐져 있습니다. 또한 민간 산단 15개소는 특히 자본력 부족과 기업 유치 어려움 등으로 10년 이상 되어도 준공하지 못 하고 있으며, 청문 등 행정처분 시 악의적인 항의는 물론 민사소송 제기 등 산단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고 난개발 방지, 지역 균형발전, 우량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 등 민간이 아닌 행정의 신뢰를 바탕으로 시가 직접 산단을 개발코자 합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우선적으로 37년 전에 조성된 노후 농공단지 외에 특별한 산업 인프라가 없고, 침체해 가는 경주 북부권인 안강 지역의 경기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RE100 연계, e-모빌리티 일반산단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관련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단 조성에 따른 시행 주체 토지 매입 등 개발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서 효율적인 산단 조성을 위한 산업입지심의회 구성ㆍ운영, 산단 분양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 산단 입주 기업체의 지도ㆍ감독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영 개발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우량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제정 조례안의 취지 및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경주시가 주도하거나 위탁하는 일반산업단지의 조성, 분양, 관리 전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10조(기능)에 따르면 심의회는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 입주기업체 선정, 분양가격 등 시민의 재산권과 경주시 재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11조제3항에서 심의회의 위원으로 소속 공무원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심의사항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대표성과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의원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해당 조항을 보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잘 들었고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지금 의견 내신 것처럼 심의회의 구성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1조3항을 했을 때 보통 우리 조례를 하면, 다 조례를 보면 시의회 의원님 2명 예를 들어갖고 이렇게 명시를 보통 합니다. 하는데 우리 저희들 과에서는 판단했을 때에는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했을 때 시의회라고 딱 이래 박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그렇게 좀 확대 해석을 해도 저는 별 무리는 없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또 그냥 의회가 제외되어도 이 조례에 부합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쵸?

위원님들 당연히 여기 참여를 하셔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것을 명시하시면 되지 않나요?

명시를 하셔도 됩니다, 되는데. 하셔도 됩니다. 되는데, 이걸 조금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어차피 한다 하면 저희들이 또 의회에다가 공문으로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위촉ㆍ의뢰 공문을 좀 보내드리거든요. 위원님들이 당연히 들어오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좀 확대 해석을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이 조례가 지금 계기는 안강에서 지금 RE100 모빌리티 산단을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도 혹시 이제 경주시가 주관하는 이런 3단계 사업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럴 때 적용되는 거잖아, 그쵸?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문위원 의견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잘, 그냥 확대 해석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명확한 의회의 어떤 책임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 자체가 책임이잖아요, 의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완을 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는 모르겠는데 제가 자세히는 못 봤는데, 산업단지를 새로 신규로 조성하고자 할 때 시의회에서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해 버리면 끝나는 것인지?

이 조례는 일반적으로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산단 몇 개 놔두면 전부 다 민간이거든요. 근데 이 조례를 만드는 거는 우리 시에 재원이 여기 투입이 되고 근본적으로, 그리고 우리 시가 직접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 재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얻는 거고요. 우리 시가 직접 개발하려고 하면 분명히 의원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실 때 시에서 직접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시장이 위탁 시 시행하는 산업단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탁 업체가 시장이 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쵸?

예, 재량을 좀 해놨는데, 근본은 우리 시가 하는 걸로 하는데 혹시 우리 시가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 문제가 좀 어려웠는데 시에서 봤을 때에는 공적인 업무를 봤을 때 꼭 산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만약에 예산이 없다 그래 했을 때에는 위탁을 하는 그 정도로 해서 위탁을 좀...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여기에 이제 위탁에 대한 범위를 정해놓으신 게 맞지 않나.

그거는 나중에 시행 규칙을 할 때.

그렇죠?

시행 규칙을 할 때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수정 발의를 할까요?

예, 손윤희 위원님.

할까요?

예.

집행부 답변과 동료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들었습니다. 안건 심사 중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11조제3항 소속 공무원을 '경주시의회 의원, 소속 공무원'으로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제정안대로 하는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손윤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경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손윤희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손윤희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러면 이 부품은 현재 생산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 그쵸? 앞으로 생산되는 것들만 부품 평가하는 거예요? 현재는...

그렇죠. 저희들 현재에 있는 부품들을 좀 더 미래차 부품에 맞게 고도화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부품을 가지고 성형테스트 하는 것은 아니고요. 좀 더 정밀한 부품을 새로 만드는 걸 설정하고 연구, 용역, 연구하고요. 그렇게 하는 센터입니다.

그러면 경주시가 새로운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사업을 이렇게 신설해내고 개척해나간다, 그러기 위해서 성형테스트 하는, 부품평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 말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는 이런 부품 생산이 경주만, 경주는 새롭게 도전을 하고 있는 곳이고.

맞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생산하는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없어요? 있죠? 미래차...

아, 지금요?

예.

그 부품은 다양하게 다른 곳에서도 광주도 저희들하고 같이 국책 사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광주 쪽에서도 이제 같이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동남권에서는 이 부품을 하는 데가 이 연구센터 여기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경주는 또 자동차 부품 기업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도시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센터가 미래차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는 다른 곳에서도 생산되지 않은 것을 여기에서 생산할 수 있다고 기반을 구축하고 그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성형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미래자동차 탑승자중심 편의부품 평가 기반 구축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미래자동차 탑승자중심 편의부품 평가 기반 구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APEC본부장 김대학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주동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7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자율편성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난 4월 29일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전국 총 10개 지차체가 본 사업에 신청하였으며, 우리 시는 사업계획서 검토결과‘적격’통보를 받았습니다. 다가오는 8월 기획예산처에서 예산 확정을 통해 최종 선정 통보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업에 최종 선정될 경우 국비 80억, 시비 80억 등 총 16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어서 본 사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3가지 유형 중 모빌리티 특화형 유형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신청한 모빌리티 특화형 주요 서비스로는 MaaS(Mobility as a Service) 서비스, 자율주행 셔틀, 스마트 주차 및 혼잡도 서비스, AI기반 스마트교통시스템 등 총 8개 분야입니다. 본 사업이 추진되면 시민과 관광객의 이동 편의성과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방문지 간에 이동이 보다 편리해짐에 따라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고 관광객 유입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본 사업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주요 사업으로 여기에 아까 우리 국장님이 설명한 것 외에 우리가 저번에 외동 쪽에 스마트 도시 이래 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버스승강장을 새로 다 했는데, 구축을 했는데 그런 사업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까?

저희들 스마트버스정류장은 저희들 이제 전체적으로는 우리 스마트,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경주시 전체이지만 저희들 관광객이 붐비는 황리단길, 동부사적지, 박물관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가, 스마트주차장은 이제 셔틀버스 운영하는 그 코스에 이제 스마트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포커스를 잡고 있습니다.

아, 그런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7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사업 추진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주동열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매진하시면서 우리 경제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편성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416억 9,700만 원에서 439억 2,200만 원이 증액된 856억 1,9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784억 9,800만 원에서 51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296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산업국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187억 300만 원에서 65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25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1,023억 9,800만 원에서 15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039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ㆍ회계별 순서대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91쪽,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2026년 당초예산보다 389억 9,600만 원이 증액된 472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000만 원, 고유가피해지원금 등 국ㆍ도비 보조금 368억 1,800만 원, 보전수입 등 20억 1,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6년 당초예산보다 444억 1,500만 원이 증액된 680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은 흥해라 신라난전 사업 1억 5,000만 원,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 3억 원, 지역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 1억 원,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사업 10억 원,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1억 8,5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 및 이차보전 12억 원, 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 104억 1,000만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및 부대비용 313억 9,800만 원 등이 증액하였고, 전통시장 행복경영 매니저 운영 5,000만 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5,000만 원, 성동시장 오수관로 정비 9,000만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6억 원 등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8쪽,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2026년 당초예산보다 26억 500만 원이 증액된 326억 2,300만 원이며, 주요 세입은 자체보조금, 위탁비 반환수입 1억 7,300만 원, 지방투자촉진 보조사업 등 국ㆍ도비보조금 23억 8,900만 원, 보전수입 등 4,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6년 당초예산보다 47억 5,200만 원 증액된 454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은 중소기업 동행 운전자금 지원 5,000만 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4억 3,000만 원,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정비 1억 원, 두류공단 진입도로 포장 2억 원, 지방투자촉진 보조사업 30억 2,400만 원, 외동복합문화센터 건립 3억 7,300만 원, 안강 갑산 e-모빌리티 산업단지조성 타당성조사 수수료 1억 6,000만 원, 노사교류 활성화 및 근로자 산업안전 골든벨 4,000만 원, 산업단지 내 국ㆍ공유재산 대부료 환급 3억 9,700만 원 증액하였고, 모화공단 진입도로 정비사업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 신성장산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2026년 당초예산보다 22억 7,600만 원이 증액된 51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2억 7,000만 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11억 8,300만 원, 미래자동차 탑승자중심 편의부품 평가기반구축 등 도비보조금 6억 4,400만 원, 보전수입 등 1억 7,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6년 당초예산보다 19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40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은 방산모빌리티 지역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 2억 4,000만 원, 미래자동차 탑승자중심 편의부품 평가기반구축 10억 5,7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억 4,300만 원, 보전지출 3억 3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햇빛 소득마을 조성 및 태양광 보급사업 1억 3,200만 원 등은 전액 감하고 우리마을 태양광 탄소배출권사업으로 사업명 변경하여 동일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7쪽,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억 5,8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된 1억 7,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순세계잉여금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기정액 1억 5,8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7,800만 원이며, 증액 내역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727쪽, 원자력정책과 소관 일반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2026년 당초예산보다 400만 원 증액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지원 및 유치지역 지원계획 수립, 보전지출에서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9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9억 1,100만 원이 증액된 80억 2,600만 원이며, 주요 세입은 그 외 수입 1억 8,000만 원, 기금 16억 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1,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9억 1,000만 원이 증액된 80억 2,6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기본지원 공공사회복지에 11억 7,6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기본지원 소득증대에 2억 5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외 지원 기본지원 소득증대에 1억 4,3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외 육영사업에 8,000만 원, 예비비 7,000만 원, 내부거래지출 1억 8,000만 원, 반환금 기타 5,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3쪽,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84억 600만 원이 증액된 956억 2,700만 원이며, 증액 편성한 세입 과목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9억 9,600만 원이 증액된 824억 1,2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은 특별지원금 관리 2,2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9억 7,400만 원 등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9쪽,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7억 7,300만 원이 감액된 214억 3,5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시ㆍ군 일반조정교부금 44억 1,700만 원, 도비보조금 등 7억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5,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3억 1,800만 원, 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5,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3억 7,300만 원이 감액된 133억 3,5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은 글로벌원자력공동캠퍼스 조성 40억 원 감액 편성하였고, 연구단지 조성 추진에 1억 6,000만 원,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추진에 2,000만 원, 방사선환경로봇실증센터 설립에 13억 6,000만 원, 방사능 방재 연합훈련에 2,800만 원, 보전지출에 5,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28쪽, 식품위생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26년 당초예산보다 4,500만 원이 증액된 5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은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400만 원, 보전수입 등 3,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6년 당초예산보다 4,500만 원 증액된 17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국ㆍ도비 반환금 4,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스마트해썹(HACCP)구축 보급지원사업 1,200만 원 등 예산 통계목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 소관의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수입 예산은 기정액 14억 원에서 예금이자수입 및 예치금회수 300만 원 증액된 14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은 기정액 14억 원에서 예치금 300만 원이 증액된 14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산업과 소관의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안전식품 공급을 위해 조성하고 있으며, 수입 예산은 기정액 3억 4,300만 원에서 예치금 회수 1,000만 원이 감액된 3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 예산은 기정액 3억 4,300만 원에서 예치금 1,000만 원이 감액된 3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흥해라 신라난전’어제 오셔 가지고 또 자료도 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내용, 사업내용에 보면 프리마켓을 운영을 하고 여기에 공연, 예술, 소상공인이 참여하고 공연ㆍ전시 이벤트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게 10월 달 약간 초반, 중반 안에 이루어지는 신라문화제와 어떻게 구분되고 시민들은 좀 생각하면 경주시가 신라문화제가 공연예술로서는 또 집중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지.

이 사업은 사업의 취지가 소상공인의 이제 판로지원 확대와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작년에 이제 APEC 사업의 일환으로 도에서 우리 경주시에서 첫 번째 행사를 개최했고 올해 지속성 있게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 요구 현황에 보면 25년에는 집행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사업하신 거예요?

예, 사업을 했는데.

했는데도 집행액은...

작년에는 APEC 사업이다 보니까 전액 도비로 했습니다.

여기 이 과에서 안 해서.

전액 도비로 했습니다.

도비여서, 전액 도비여도 집행액을 전액 도비로 기재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올려도 사실 도비는 또 직접 이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 도비도 예산서상에 표시가 안 되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1억 5,000을 저희가 공기관...

경주시로 오는 게 아니고 직접 지원되어서 이제 우리한테 자료가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가 예산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서 내용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저는 좀 이게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이 이제 경주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이게 소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은?

대구에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기획을 와서 경주시 소상공인들과 함께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인데 너무 이렇게 10월 달에 행사들도 많고, 지금 이제 황리단길 이쪽이 아니어도 행사도 많고, 신라문화제도 예산을 사실 우리가 많이 들여 가지고 하고 있고 이러는데 이렇게 경북디자인진흥원이 와서 경주에서 이렇게 해야지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떻게 무엇으로 차별성을 두실지는...

신라문화제하고, 신라문화제는 우리 경주시의 축제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스트APEC 사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어떤 지원을 위해서 이제 추진을 하게 되는데 경상북도디자인진흥원은 또 그쪽에 위탁하게 된 계기가 디자인과 공간연출의 브랜딩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산자부 산하의 출연기관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 기관을 선정해서 추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행사 내용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나기 전에 주실 수 있으면 좀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현황에 보면 53쪽에 포스트APEC 투자유치대표단 해외파견 국외여비라고 있는데 이거 사업을 좀 설명해주십시오.

지난해 아시다시피 우리 APEC을 우리 개최했을 때 저희들 부서하고 도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도하고 우리하고 저희들이 했을 때에도 MOU도 체결을 하고 주로 회원국이 21개 회원국인데 주로 미국하고 일본, 중국, 동남아 이쪽으로 13개국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 저희들하고 도하고도 별도로 했고 그다음에 APEC추진단에서 추진했는데 보면 55개, 국내외 55개 기업에서 기관 55개 기관하고 대사관 이런 쪽에서 참여를 했고 해외 기업하고 바이어 이쪽으로 해가[해서] 한 420개 기업이 경주에 왔다 갔습니다. 왔다 갔는데 투자실적을 보면 투자유치가 49건 그다음 해외진출 129건 이렇게 잘했습니다, 했고. 유치실적이 한 90억 달러 정도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한상의에 했는 CEO SUMMIT 행사 때 저희들도 참여를 했는데 보고서에 있다시피 이번에 미국을 가는 이유는 대한상의 CEO SUMMIT 했을 때 우리 경주에 있는 디에스시 그다음에 에코, 일진테크, 영신정공 이쪽에 미국에 조지아하고 앨라배마 여기 쪽에서 자기네들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미국의 대사관분들하고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APEC 끝나고 한번 미국 방문을 하고 또 거기서도 그 주에 있는 기업하고도 MOU를 하고 그다음에 홍보 네트워킹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그래가 이번에 1억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사업비는 1억 원 정도 들여 가지고 하고요. 거기에 가는 어떤 공무원 해외출장여비가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한 1,600만 원 정도, 1인당 한 550만 원 정도 칩니다. 한 7박 8일 정도 되는데 그 여비를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미국에 이제 조지아주 서배너시에 현대 전기차 공장이 만들어져 있고 우리 경주의 에코플라스틱을 비롯한 연관 기업들이 진출해 있거든요. 그쪽도 방문하십니까?

예, 일진테크하고 같이 갑니다. 기업인들도 세 분 정도 갑니다. 일진테크, 디에스시, 에코플라스틱.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서배너시에 우리 경주에 있는 부품업체들이 진출해 있는 마당에 우리 경주시가 서배너시와의 관계를 좀 개선해서 사실은 이제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나 이런 걸 좀 추진을 해가지고 우리 기업들도 경주시가 좀 케어 할 필요가 있거든요. 추후에 가시면 그 부분을 좀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제협력팀하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는 자매ㆍ우호도시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배너시가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몽고메리 같은 경우는 우리 경주 기업이 별로 없지만 서배너시에는 우리 경주 기업이 많이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기업도 좀 도와주고 미국과의 자매ㆍ우호도시 부분도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주선을 해주시는 고맙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신성장산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는 예산서 722쪽에 있는 방산모빌리티 지역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지금 어느 지역에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이고요. 저희 지역에는...

시비도 있는데 뭐 도비 사업이라고 말씀하세요?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시비가 훨씬 많은데, 2배 이상 되는데 그냥 도비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보통 도비 사업들이 3 대 7 비율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산모빌리티...

매칭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방산모빌리티는 방산이나 모빌리티 기업을 중심으로 스마트 공장으로 이제 체질을 약간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AI나 스마트로 기업들의 설비나 이런 것들을 지금 변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비를 일정 받아서 저희 시에 한 4개 사업 정도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방산모빌리티 사업장이 어디 있어요, 지금?

방산 그 기업체랑 모빌리티 기업체랑 이렇게 사업을 합니다.

방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방산모빌리티가 아니고 방산ㆍ모빌리티입니다.

붙여 놓으셔가, 띄어쓰기를 하셔야지요.

죄송합니다.

방산은 어떤, 그 대상 사업장은 어디에 두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도 사업이라서 방산은 구미에 업체가 많고요. 저희들도 방산이라는 한 20개 정도가 저희들 업체가 있는데 풍산이나 이런 업체는 여기에 해당되지는 사실 않고요, 중소기업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드론 하는 기업들이나 그런 기업들이 좀 있고, 사실은 모빌리티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 기업들 4개사를 지원하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사업장을 정해놓고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단은 예산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거쳐서 사업장을 저희들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의 기관은 경북테크노파크이고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사실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아직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조금 더 상세 설명을...

위원님한테 다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좀 신성장산업과의 요청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중앙정부가 주민주도형, 주민공동체형 재생에너지를 장려를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근데 우리 경주시에서 지금 아직 그런 실제적인 샘플이 하나도 안 생겨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는 게 혹시 햇빛소득마을 이런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 맞으실까요?

예.

저희들이 정부에서 2030년까지 2,500개를 목표로 하고요. 올해 시범사업으로 500개 정도를 시범사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 마을에서 의뢰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저희 5월 30일까지 공모가 되었고요. 2차는 9월 30일, 아, 7월 31일 공모가 2차 있습니다. 그래서 천북에 화산3리가 지금 저희들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저희들 홍보는 하는데 여기 사업에 가장 중요한 게 개통 문제가 그렇거든요. 전기를 생산해서 어디 팔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의원님. 근데 지금 경주에 개통이 잘 안 되어서 햇빛소득마을을 하는 게 어렵고.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거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개통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태양광들은 계속 생겨납니다.

그거는 자가 소비 위주로도 하고.

아니요, 아니요. 자가 소비 위주가 생겨나는 게 아니고 신성장산업과에서도 지금 전기사업에 대한 허가를 계속 내어주고 있잖아요, 그쵸?

예, 맞습니다. 법에 따라서 안 내어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어 주는데, 그런데 이제 주민주도형을 제가 주민들과 접촉을 했고 과장님도 아마 더 많이 접촉을 했고 그렇게 했을 텐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중간에 말 끊지 말고 들어주세요.

예.

드리는 말씀은 제가 주민들을 만났을 때 이제 사업비가 초기에 본인 부담금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마을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자부담금이 15%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대단히 부담을 많이 가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걸 대처,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라는 요구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경주시가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중소기업들 여러 형태들로 이렇게 계속 지원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어떤 운영기금에서 지원하기도 하고 대출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도 있고, 이게 기업은 가능한데 그러면 이게 지금 개인이 마을주민 주도형, 주민 소득형 햇빛마을 같은 경우는 주민공동체 사업이잖아, 그쵸? 그게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하거나 어떤 공동체의 요건을 갖추어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주시가 지금 개인 사업자에게 개통의 문제다라고 했는데 경주시는 구석구석을 뒤져서 개인 사업자들이 전기 개통을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내주고 주민들이 소득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개통이 없다고 이런 뒷북치는 일 좀 생기기지 않도록, 저도 지금 몇 개 마을과 이렇게 접촉을 하고 했었는데 이 15%에 대해서 이자 부담까지 안으면서 이걸 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부담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경주시가 이자 보전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운영기금에서 우리가 직접 빌려주는 방안이 있으면 빌려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들처럼 이자 보전을 해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제가 지금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머뭇거리고 주민들은 접근하지 못하는 사이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개통을 개인 사업자들이 다 가져갑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생각을 안 한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금 이제 2026년에 이 사업이 시범적으로 시작했고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발 맞춰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사업 추진에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점심 한 끼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경로당은 아시는 것처럼 가는 사람만 갑니다. 전체 인구의 10%도 이용하지 않습니다, 경로당은. 그런데 우리가 경로당에 돈을 쏟아 붓거든요. 쏟아 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대단히 다수의 주민들에게 가는 정책은 실은 좀 아니에요. 상징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근데 이런 사업으로 해서 마을에서 점심 해결이라도 한다거나 이러면 모든 주민들이 주인인 거예요. 내가 10만 원만 투자를 해도 주인이 될 수 있고 밥 먹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고 그것이 한 달에 5만 원이 되든 10만 원이 되든 내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네라는 그런 소득으로, 경주시가 전국에서 다른 곳은 500군데나 하는데 경주는 지금 저랑도 몇 군데가 이렇게 접촉을 하다가 이런 문제에 대한 부담으로 이자까지 물면서, 15% 이자까지 물면서 가려니까 마을에서 대부분 연세 많은 어른들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방안을 한번 머리를 맞대어도 좋고, 제가 지난번 신성장산업과에도 그냥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지만 의견을 낸 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공식적으로 거론되지 못 하면서 한 발도 못 나가고 그러는 사이에 개인 사업자들은 발 빠르게 계속 경주시가 가지고 있는 개통을 다 가져가 먹고 있는 거예요. 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좀 해결될 수 있는, 다 지원하는데 주민공동체는 왜 지원이 안 될까, 그쵸? 가장 다수의 사람,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일리도 있고, 저희들이 꼼꼼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고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ㆍ의약 소재 산업화 임상지원센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제가 보니까 금액이 1,9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1,900만 원을 가지고 사업내용을, 세부내용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신성장산업과에 맞는 이게 사업인 거 같아요. 왜냐하면 식ㆍ의약 소재를 개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경주가 동국대학교가 이제 한의대가 있고 경주에 양성자가속기가 있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새로운 바이오산업이라든지 또는 의약품 이런 쪽을 만들 수 있는데, 예전에 도비 같은 경우는 은행잎에서 추출한 물질을 가지고 세계적인 약품들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예산은 밑그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후에 본예산을 하실 때에 제대로 된 예산을 좀 올려서 계획을 제대로 세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추후 사업하실 때에 이거는 밑그림을 그리고 내년도에 좀 제대로 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 사업을 좀 본격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예산, 이 사업은 도와 같이 함께 하고 있고요. 경주에서 또 다른 신성장 동력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애쓰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맨 처음부터 연구용역을 너무 크게 잡아서 하는 것보다는 일단 밑그림처럼 작은 예산으로 시작해서 좀 더 크게 키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서 725페이지, 우리마을 태양광 탄소배출권사업 감리용역비 이 부분을 한번 설명 한번 해보이소.

우리마을 태양광 탄소배출권사업을, 대부분 저희들 재생에너지 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시설 설치를 하고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도와 시가 직접 하는 직영의 사업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하나하나 체킹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리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게 민자사업입니까? 민자사업 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리용역을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 여기 도비사업이라서요, 저희들이...

아니, 사업 말이야. 사업 자체가.

사업은 그렇습니다.

사업 자체가?

예.

그러니 여기 추진배경을 보면 이게 대부분 도시 중심으로 보급 사업이 추진되고 도서ㆍ산간지역은 보급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한다라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사업 추진배경은 이제 도에서 이 추진배경을 설명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도에서는 이제 태양광 사업들이 북부권이나 그런 울릉이나 울진 이런 데보다는 구미나 저희 포항이나 이쪽에 좀 더 잘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이 사업만큼은 도서ㆍ산간지역에 좀 하는 게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덜 된 곳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좀 잘못 됐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 지금 이거 감리용역비잖아요. 우리가 감리를 한다, 이 말이잖아요.

예, 탄소배출권 사업에 관한 감리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먼저 탄소배출권 사업이 있고요, 그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감리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사업 규모도 이게 6개월 동안 700만 원 받고 이거 하는 이런 감리가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저도 담당자에게도 물어봤고 이게 가능하냐 하니까 이정도 예산으로 가능한 업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 확인 정도라서 체킹 하는 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그냥 설치 확인만 한다?

예, 맞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내용을 좀 별도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아직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손윤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는 여기 핵심이 예산 증액이 아니고 감액인데 도비가 감액이 되면서 시비도 함께 감액이 되었는데 이번 감액으로 인해서 당초예산 되었던 150가구 지원에는 혹시 차질이 없는지 아니면 지원규모가 줄어드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들이 도비가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확대 편성해서 이 사업량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이제 사업을 도에서 많이,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니까 비슷한 사업에서 한두 개가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이 조금 줄었다고 해서 다른 쪽에 예산이 또 있기 때문에 수용, 이걸 원하는 곳에서 되게 피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50가구에는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이죠?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소프트웨어서비스사업화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는데 전반적인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이 AI로 요즘 소프트웨어 앱 하나 만드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포항테크노파크 여기에서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를 그냥 제작 납품하는 것으로 끝입니까? 아니면 계속 유지관리, 산불 드론, 계속 운영을 한다는 겁니까?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공기관 위탁사업인데요. 포항테크노파크에서 이제 공모사업을 통해서 참여 업체를 모집합니다. 그 참여 업체가 어떤 소프트웨어 분야에 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지역 기업을 모집했는데 마침 저희가 리하이라는 드론 업체가 경주에 있습니다. 그 업체가 마침 참여하게 되어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웨어를 제작해서 납품하는 것으로 끝나는지, 여기 보면 산불진화 드론, 소프트웨어플랫폼 개발 및 실증 이런 내용인데 이렇게 간략하게 되어 가지고 이 사업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겠거든요.

이 사업은 이제 당초에는 기업지원사업이라서 리하이라는 기업 지원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포항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실증이나 이런 성과품이 나와야 되겠죠. 성과품을 맨 처음 저희들 공모했는 포항TP에 이제 성과품을 내어야 되겠죠, 기업에서요.

아니, 그러면 총사업비가 6억 9,700, 7억 정도 들어가는데 성과가 날지 안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한번 해보자, 아니면 지역기업 지원 차원에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기업 지원차원에서 포항테크노파크에 공모사업에 저희 기업이 해당되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이런 소프트웨어사업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주동열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셨는 우리마을 태양광 탄소배출권사업에 대해서 저도 추가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거 지금 김용관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지역소프트웨어 서비스사업 지원사업 관련 해가지고 좀 다시 한번 추가 자료, 추가로 이렇게 설명을 나중에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요구하는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분 찾을 때까지 제가, 예산서 891페이지, 원자력연구단지시설 주변 환경정리,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에는 상당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이걸 우리 원자력정책과에서 바로 집행하는 겁니까?

예.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합니까?

이것은 저희 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시행을 하고.

지금 그러면 기[이미] 3,000만 원 집행을 했네요?

예. 지금 계속 정비할 일들이 숲, 옆에 도로변에 있는 초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자라고 있고 그다음에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뿌리 때문에 수목이 성장하면서 들림 현상들이 일어나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통행하시는 주민 여러분들이 다치거나 넘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조금...

아니, 구간은 이제 원자력 관련 시설 쪽에만 하네, 그쵸?

양성자가속기연구단지 그 내부 도로하고 그다음에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쪽하고 그렇습니다.

중수로해체연구소는 아직 시행을 안 했고?

그것은 올해 저희들이 보상비로 해서 3억을 지금 확보 해놓은 상황이고요. 내년에 이제 설계에 따라 가지고 공사할 비용으로 한 6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1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라기보다도 가로수 뿌리 흔들림, 들림 정비 하실 때 보면 주변에 잡풀도 사실 많습니다. 많아서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잡풀도 같이 좀 부탁을 드리면 마을주민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주동열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축산해양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축산해양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세입예산은 2026년도 기정예산 911억 7,100만 원보다 85억 200만 원이 증액된 996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은 2026년도 기정예산 1,623억 1,100만 원보다 163억 5,900만 원 증액된 1,786억 7,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48억 원보다 32억 9,300만 원이 증액된 480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영농 확산지원 등 총 38억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전략작물산업지원 사업 등 총 5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44억 8,700만 원보다 106억 8,700만 원이 증액된 751억 7,400만 원으로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경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 23억 원 등 총 114억 5,8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략작물산업자원화 등 총 7억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5억 4,700만 원보다 1억 400만 원이 증액된 26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농산물공동선별비 지원 3,700만 원 그리고 수출 농식품 안전성 제고 1,000만 원 등 총 1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9억 9,000만 원보다 1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4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이사금농산물 출하농가 지원 4억 500만 원 등 14억 9,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1억 4,000만 원 등 2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0억 9,100만 원보다 13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04억 7,600만원으로 경북형 작은정원(클라인가르텐) 조성사업 보조금 10억 원 등 총 14억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번기 돌봄지원사업 보조금 1,100만 원 등 총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9억 7,000만 원보다 13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72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경북형 작은정원(클라인가르텐) 조성사업 보조금 10억 원 등 13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번기 돌봄지원 보조금 1,800만 원 등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1억 8,400만 원보다 10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12억 600만 원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기타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4,000만 원, 개식용종식지원 등 국ㆍ도비 보조사업 5억 9,900만 원, 국ㆍ도비 보조사업 사용잔액 3억 8,200만 원 등 총 10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83억 7,400만 원보다 17억 6,900만 원이 증액된 301억 4,300만 원으로써 FTA 축산업 경쟁력 강화 7억 6,500만 원, 친환경 축산업 육성 8,200만 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유통 7억 3,800만 원, 가축방역사업 7억 300만 원, 동경이 보존 육성 4,700만 원, 총 23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물보호 5억 6,6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45억 4,900만 원에서 26억 9,800만 원이 증액된 272억 4,700만 원으로써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보조금 15억 6,000만 원 등 총 26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04억 9,000만 원에서 13억 3,300만 원이 증액된 418억 2,300만 원으로써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15억 6,000만 원 증액, 각종 축제 및 보조사업 17억 3,000만 원 증액, 모곡항 정주어항 건설 24억 원 감액 등 총 13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의 농어업발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FTA 등 교역자유화에 따른 지역 농축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농어업 발전을 위해 조성을 하였으며, 수입은 기정예산 209억 2,100만 원에서 예치금 회수금 18억 7,100만 원이 증액된 227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은 편성예산 227억 9,200만 원에서 융자성사업비 및 기본경비 10억 200만 원 지출로 217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축산해양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다른 게 아니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하고 농촌왕진버스 지원사업 이런 거는 사실 보건소에서 이관해 가지고 하는 게 더 이렇게 전문적인 거기에서 이관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그렇게 하면 전문 간호사, 의사도 있고 해서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간호사, 의사는 저희가 이제 협조를 받아서 하면 되는 사항이고, 일단 전체적인 총괄로는 저희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그리고 사업이 또 저희 농식품부에서 국비사업으로 해서 되어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건소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렇게 병행하지 싶은데 이제 과마다, 그쵸?

예.

농업에 이제 이렇게 집중해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싶은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보건소나 이제 여기는 이중적으로 또 이렇게 중복될 수 있는 확률이 있잖아요, 그쵸?

예.

협의가, 농림식품부이다, 그다음에 보건부이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따로 따로 이렇게 협력 관계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 또 농업정책과에 또 임산부 이렇게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그쵸?

예.

이 부분들도 보건소에서 다른 이렇게 보건소나 다른 이런 데에서도 임산부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지원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 보건소에 이관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1인당 지원한도를 24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하라고 되어 있던데 온라인 쇼핑몰이면 어느 온라인 쇼핑몰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이소 쇼핑몰입니다.

사이소는...

경북 농산물 판매 쇼핑몰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 다 친환경만 농산물을 파는 곳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지금 친환경 농산물을 여기에서 사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주 농산물을 보급할 수도 있는데, 경상북도에 이제 사이소 그 사이트를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이제 임산부에게 저희 농업 쪽이니까 친환경 농산물을 또 판매 확대도 시키기 위한 그런 취지로 해서 사업을 만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새는 직접 판매보다도 쇼핑몰로 해서 물건을, 친환경 농산물을 받고 하는 특배로 받고 하는 그런 게 더 지금은...

그러니까 취지 자체가 어차피 임산부한테 친환경 농산물을 주자는 취지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 이제 경주에도 친환경 농산물이 있을 텐데 이 사이트가 경주 업체는 아니잖아요, 그쵸?

사이소 그 쇼핑몰에 경주 쇼핑몰도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 농산물도 거기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다시 앞에 돌아가 가지고 건강검진 지원하고 왕진버스 이거는 특정 병원이 있습니까?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저희가 그때 작년 시작하기 전에 병원을 알아봤습니다. 경주에 있는 병원을 알아봤는데 이 예산으로는 또 이 사람 명수로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병원이 저희가 몇 군데 이렇게 협조 받으러 갔는데 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새천년병원 거기에서 하겠다고 나서서, 거기에서 이제 특수건강검진,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왕진버스는 올해 첫 사업이고요. 이거는 이제 산내면에 거주하는 농촌, 나이 드신 분들 의료시설,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취약한 곳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신경주농협협동조합이 수행자로 해서 농촌왕진버스를 저희가 임대해 가지고 이제 산내에 가서 주민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보건소에서도 각 읍면동에 이렇게 보면 진료소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예, 있습니다.

진료소에 보면 이제 거기에 어른들이 많이 가서 이제 아픈 데 있으면 이렇게 받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왕진버스나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만약에 지정하는 의사가 몇 월 며칟날 가는 거나 이 비용 차이가 많습니까?

이 사업은 경북의료원이죠. 김천, 안동, 포항에 경북의료원에서 협동 진료를 하거든요. 해서 또 경주 보건소에서 나와서 하는 것하고는 또 별개로 이 사업이 만들어져서 산내에 진료소에서도 진료도 하지만 왕진버스가 가서 각종 건강검진을 구강검진부터 시작해서 일반 건강검진까지 다 그렇게 해주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건강검진 잘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충분한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굳이 농업정책과에서 이런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을 굳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하면 차라리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보건소에 좀 이렇게 협력, 같은 경주시이고 협력이니까 협력차원에서 이제 보건소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런 예산들을 농업정책과에서 잡아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경상북도의료원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경주시 보건소하고 협조를 해서 보건소 직원하고 같이 현장도 같이 나가고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긍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서 744페이지에요, 유기질비료 지원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이게 지금 추경 요구액이 이게 관내 업체에 신청 농가 300원 추가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하죠?

저희 유기질비료 업체 중에 우리 농민들이 타 지역 업체를 구매하는 경우도 많고 한데 저희 우리 경주 업체에서 이런 건의도 있었고 해서 경주 관내 업체를 신청하는, 유기질비료를 신청하는 농가에는 지원금을 300원을 추가 지원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지금 유기질비료가 내년도 사업이 신청 지금 거의 다 받았죠?

예, 올해부터는, 원래는 매년 전년도 연말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12월 달에 신청 받는데 올해부터는 지금 이제 신청기간이 변경이 되어서 연말이 아니고 지금 6월부터 7월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신청은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다 받은 상황인데 이걸 좀 빨리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지,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경주 관내에 다른 관외에서 지금 유기질비료가 억수로[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이걸 사전에 이런 거는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관내 업체들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걸 조치를 취해야지, 지금 이게 신청은 다 받은 상황에 지금 추경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300원 더 지원을 해주겠다, 그럼 신청이 된 상황에서 변경이 됩니까, 이게? 이 홍보가 늦다는 말입니다, 홍보가. 지금 심지어는 경상남도 창원에서도 오고 관외에서 많이 옵니다. 우리 경주 업체를 살려야 되는데 이게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경주업체가 더 활성화되고 경주 업체가 더 그거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신청은 벌써 다 받았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6월, 7월에 받으면서 읍면동에도 공문 보내고 또 우리가...

사전 홍보가 됐는 겁니까?

홍보는 저희가 읍면동에 다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300원 더 지원해 준다고?

예.

제가 듣기로는 나도...

이장, 저희가 이제 읍면동에 공문 보낼 때 이장회의 할 때에도 좀 홍보를 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했었거든요.

아니, 그게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게 왜 글라[그러냐] 그러면 내가 이장회의를 가보면 유기질비료 신청을 과거에는 11월 달 이때 받았잖아요. 금년에는 일찍 받는다 하더라고. 그게 이제 사용한 농가가 너무 늦게 오니까 겨울에도 좀 이래 뿌려야 되고 이래가 일찍 받는데.

예, 맞습니다.

나도 이 자료를 보고 처음 봤는데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홍보가 되어 있으면 우리 관내 업체 생산하는 것을 우리가 한 포라도 더 팔아줘야 되는데 이런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지금 받아 가지고 지금 신청이 다 된 상황에, 이 홍보가 사전에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 해야.

저희가 좀 한다고 했지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가 좀 더 다시 챙겨 가지고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다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신청이 이제 관외 거, 관내 거 지금 신청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와 가지고 관내 업체들은 한 포에 300원씩 더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그게 이제 말썽의 소지가 되는 거라니까요. 신청이 된 상황에서,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신청을 하기 전에 이 홍보를 해가지고 300원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이래가 신청이 다된 상황에서 300원 지원해 주면 분명히 말썽의 소지가 됩니다, 이게 농가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저희가 더 홍보를 좀 더 많이 하도록, 체감이 가도록 그렇게 다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아니, 금년도 신청을 다 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좀 부족했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읍면동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이장회의를 갔을 때에 이 300원 더 추가로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말이에요. 제가 이장회의를 내가 다 갔거든. 명확하게 그래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이게 예산이 이렇게 보면 32페이지부터 이렇게 39페이지까지 이래 보면 예산을 너무 많이 짜갈라[갈라] 놨는 거 같아요. 부추 및 채소류 생산력 강화산업 그다음에 부추 인력절감 지원사업 그다음에 채소ㆍ특작 경쟁력 제고사업, 그다음에 시금치 품질 균일화사업, 이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다 제 입장에서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채소면 채소에 대한 시금치, 부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지금 채소나 과수나 보면 품목별로 상당히 많은데요. 또 품목에는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반 반장, 회장 이런 분들 이제 있는데 이게 사업이 같이 뭉쳐놓으면 지출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이게 이제 세분화 되어서 사업을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면 금액이 있잖아요. 당초에는 9,000만 원 했다가 1억 4,000으로 되고 7,200 했다가 1억 2,200으로 증액하고 그다음에 채소ㆍ특작 경쟁력은 또 2억 7,000을 더 증액하고 이렇게, 어떻게 전년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 증액하는 금액 자체가 너무 상향식으로 너무 많이 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보시면 25년에는 원래 본예산에 4억이 잡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본예산 편성 시 약간 예산 부족으로 해서 추경에 이제 잡을 계획으로 좀 적게 잡았다가 이번에 좀 증액을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여러 작목반이 있어서 업무하시는 데는 좀 불편하신 게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드는데. 이거를 좀 이렇게 채소면 채소에 무슨 작목반, 무슨 작목반을 표기해서 라도 어느 작목반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아주면 우리가 보기도 좋을 거고, 그다음에 어느 작목반에 과다하게 지출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전체적인 예산에 있어서 봤을 때. 근데 이건 한 장 한 장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니까 일일이 다 비교를 해야 되고 그런 그게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다음 예산 할 때는 붙여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반영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추 및 채소 생산력 강화사업은 말 그대로 종자대,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인력절감 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그 사업 내용의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분했는 것이고, 만약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같은 목록에 같은 그 사업내역 같으면 저희들이 묶어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는 이 내용 취지는 참 좋고 저출생 시대에 이런 지원은 자꾸 발굴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궁금한 것은 친환경 농산물 공급업체가 포항시산림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주에는 공급할 만한 업체가 없습니까?

이거는 입찰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된 겁니다.

경주 업체도 자리에 참여했나요?

경주 업체는 저희가 입찰을, 잠깐만... 아, 도에서 일괄 입찰을 해서 저희가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왕이면 경주 업체가 선정되었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여기 사실 부추연합회 대표가 안종대, 강동분이시네요. 안강 강동에 부추 많이 하셔서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 건 좋은데, 사업설명서 32쪽인데 지금 부추 종자대 지원을 25년도에 1억을 했다가 26년에 기 편성된 9,000만 원하고 지금 추경에 5,000만 원 더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 1억이 1억 4,000으로 늘어난 거죠, 그쵸?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인력절감 지원사업, 농기계 지원사업도 25년에 7,200만 원 지원하다가 지금 이렇게 되면 1억 2,000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각 작목반별로 이렇게 다 요청하면 다 이렇게 그냥 다 지원해 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예를 들어서 부추 농사만 짓지 않고 토마토 농사를 병행할 수도 있고 과수농사를 병행할 수 있고, 그러면 부추작목반에서 지원받고 과수작목 하면 거기에서 또 거기대로 따로 지원받고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품목에 따라서 이제 지원을 하는 거라서 자기가 토마토를 하게 되면 토마토에 대한 그런 지원은 따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로 받을 수도 있고.

잡기도 틀리고 하니까요.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예.

조금 전에 어느 위원님 말씀하셨는지 농촌왕진버스랑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것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도 보면 25년도 집행액이 1억 1,200에서 올해에는 100% 상향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유가 뭡니까? 대상, 참여 대상이 많아진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5년에는 이제 첫 시행한 연도이고요. 저희가 처음 연도에는 좀 실적이 그러니까 이제 검진 여성수가 조금 저조했고요. 이걸 이제 좀 더 확대를 해서 이게 51에서 70세의 여성 농업인에다가 첫 번째에는, 그다음에 올해에는 51세에서 80세로 이게 좀 확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업비도 좀 늘고 대상 인원수도 좀 늘고 해서 사업비가 좀 늘었습니다.

이게 건강검진이 중요, 검진에서 당신의 근골격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검진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할까, 아니면 사실은 보건진료소 이런 데 경주 우리 관내에도 하루에 5명도 방문하지 않는 보건진료소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정말로 일상에서 내가 한 번 더 뭐라 그럽니까, 찜질 서비스 같은 거 이런 거라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가지는 게 좋으냐, 한 번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으냐, 약간 일회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왕진버스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계속 농사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하면 내가 정말 피곤할 때 가서 그런 서비스를 일상적으로 보건진료소 같은 곳을 지원을 차라리 해서 내가 시간이 될 때 와서 물리치료처럼이라도, 안강에 가면 노인복지회관 분원에 가면 마사지가 되는 침대 뭐 그런 찜질용 침대 비슷한 그런 게 있는데 어른들이 되게 좋아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사용횟수가 제한되어 있어요, 몇 번 이상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이 돈이 들어가는 일회성 사업은 아닌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일회성 사업보다 지속적으로 내 생활 속에서 내가 보건진료소 방문하면 한번 물리치료라도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확대를 해주는 것이 차라리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골격계 안 아픈 사람들 얼마나 있겠습니까? 농약 중독은 되면 바로 본인이 알게 되는 것이고,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나 농기계 지원 이런 부분들도 다 좋은데 도리어 일상생활, 이런 농기계 지원도 솔직히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지원받거든요. 소규모로 내 생활을 정말 유지하거나 그런 분들은 이런 지원 잘 못 받습니다. 행정청 방문하고 인맥 다 가지고 내가 지원하면 이 신청 건수에 하여튼 내가 영향력 되어서 받든지 일정 규모, 대부분의 행정의 서비스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람들이 받습니다, 우리가 이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들이. 대단히 좀 안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을 좀 전환하실 의사가 없으신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자주자주 갈 수, 가 가지고 찜질을 한다든가 그런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오히려 더 낫다는 생각도 저도 합니다. 하는데 이제 특수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농촌에 취약한 그런 질병에 대해서 이제...

질병 다 알아요.

사전에 이제 좀 예방 차원에서 건강검진을...

예방 차원이면 일을 안 해야 예방이죠. 보건진료소도 솔직히 하루에 방문객 2명, 3명 이런 날도 많습니다. 관내 보건진료소들 활용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질문한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차라리 돈을 우리가 이렇게 연계해서 쓰고 이러면 정말 밭떼기 이만한 농사짓는 분도 혜택 받을 수 있고 돈 이렇게 들여 가지고 농기계 지원해주면 다 잘사는 사람들만 지원을 받습니다.

보건소하고 저희가 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개선할 점은 저희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로 국ㆍ본부장 회의에서도 이렇게 논의를 해서 방안을 찾아나가고, 솔직히 말해서 시장님 선거에 스피커가 되어 줄 수 있는 그런 농업단체가 아니고 그냥 내 농사 내 지어서 살아가시는 그런 일반 보편적인 50% 이하의 농민들의 삶을 지지해줄 수 있는 그런 농업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자꾸 질문 드려가지고.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26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업 활성화 장려금 지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마 항공방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항공방제를 9억 5,000 해가지고, 1회에 9억 5,000, 자부담 9억 5,000 해가 2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친환경 해가지고 반 유기, 반 무농약, 논 무농약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거, 여기 논은 항공방제를 피해갈 수 있어서 친환경 활성화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방제할 때에는 이런 항공방제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필지를 다 가려내서 하거든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느 특정 지역에 예를 들면 강동에서 이제 이렇게 친환경 농업만 강동 어느 산단처럼 있잖아요. 어느 지역에 딱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군데군데 이렇게 있으면 난 친환경 하는데 군데군데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항공기가 싹 지나갈 거 아닙니까? 농약을 뿌리고.

제가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방제는 실제로 드론을 사용해서 방제를 하는 것인데 드론 자체가 굉장히 높이 떠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벼 작물에서 살짝 1m 정도로 해서 합니다. 그렇게 높이 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른 바람이나 영향이 있어서 인근 영향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그 지역에 사업 지역 구역 내에서 방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사전에 공지를 다해줍니다. 어디어디 할 거니까 며칠 전부터 연결을 다해서 항공방제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지는 항공방제하고는 물론 옆에 붙을 수 있습니다. 붙을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걱정해 가지고 친환경이 될지 안 될지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은 조금 걱정 안 해도 안 되겠나라는 저희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책자에 이래 보니까‘드론항공방제’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저는 이제 어릴 때 헬리콥터 비슷하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다랗게 팔 벌리는 것처럼 왔다리 갔다리[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그럼 드론이다, 그쵸? 제목도 이렇게‘드론항공방제’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위원님, 그리고 친환경은 대부분이 밭작물입니다. 벼는 이제 서면하고 건천에 친환경 벼 그게 이제 별도로 단지가 따로 있고요. 대부분은 친환경은 밭작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드론항공방제이니까 친환경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문제없다라고 인식하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농업유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윤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 판매장 홍보비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이게 또 황리단길이 제 지역구라서, 당초에 6,000만 원이었던 게 7,0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증감사유가 경주 농특산물 판매장 신규 개점에 따른 홍보비 증액인데 황리단길점 개점이 지역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져야 하는데 입점 농가수와 판매 품목은 얼마나 되며 지역 농가 참여율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기침) 죄송합니다. 저희 농특산물 판매장이 기존에 3곳에 있다가 최근에 6월 달 황리단길점이 개점이 되었습니다. 여기 입점 업체는 42개 업체에 180개 품목이 지금 입점이 되어 있고요. 여기 주로 우리가 여기 협의회 총 104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는 농산물보다는 가공 그러니까 굿즈라든지 그런 게 많이 지금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 특성상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 농산물이라든지 그런 걸 판매하게 되면 조금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포커스를 이쪽에 맞춰서 향후에는 농특산물을 저희 지역의 농산물이 있는 어떤 그 업체를 좀 입점을 시킬 계획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로컬푸드 직매장 포장재 지원사업은 여기 농협에서 운영하는 거죠, 그쵸?

현재 농협에 저희가 운영하는 로컬푸드가 한 10개소 있는데 거기에 보통 1개소당 500여 농가들이, 평균 500여 농가들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 그래도 로컬푸드에서 수익이 나면 포장재 같은 경우에는 로컬푸드에서도 좀 그냥 부담해도 될 텐데, 꼭 시에서 이렇게 많은 6,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현재 농협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수수료도 한 10에서 12%를 받고 있는데 그 농가들하고 좀 이런 포장재에 대해서는 지원을 조금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그래도 이게 농가이기 때문에 시에서 좀 지원해 주는 게 안 맞느냐, 그래서 저희가 50% 보조를 하고 농가가 50%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협에서 이 농민들한테 많은 이렇게 자부담으로 해서 이렇게 좋은 거를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포장재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지원센터. 과장님, 이거 사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너무 이렇게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나중에 학교 이거 급식지원센터에 관련해 가지고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현장도 한번 가보는 것도 검토를 하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1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757쪽이고,‘천원의 아침밥 지원’이건 뭐예요?

저희가 우리 쌀 소비를 위해서 학교라든지 산단에 있는 공장에 대해서 1,000원을 지원해 주면 농림부에서 2,000원을 또 지원하고, 거기 학교 같은 경우에는 동국대가 여기 포함되어 있거든요. 동국대에서 2,000원을 부담하고 그리고 경흥공업이라고 외동 문산에 있습니다. 여기도 2,000원을 부담해서 조금이라도 아침을, 학생들한테는 아침을 제공하고 그리고 우리 국내산 쌀을 소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신청을 하면 약간 대상 선정이 좀 열려있나요?

예.

예산이 많지는 않네요. 2,100만 원, 올해 지원이 1,400이고?

예, 맞습니다. 한 끼에 1,000원을 하기 때문에, 요즘 학생들이 아침밥을 안 먹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저희가 산단에 이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산단에?

예, 산단에 있는 공장.

산단에, 그거는 이제 산단인데 동국대학교도 그러면 산단으로 분류가 되어서 동국대...

학교하고 산단에 있는 공장 이렇게 조건이 됩니다.

아, 학교랑 산단이랑?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는 그러면 요청을 하면 웬만하면 지원해 줄려고 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자도 동의를 해야 되네요, 그쵸? 자기들이 2,000원씩을 부담을 해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3,000원짜리 밥을 제공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경주시 시비 사업이에요? 아, 도비도 있네요? 5 대 5 매칭 사업이네.

예.

알겠습니다. 여튼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한 곳이 있으면 이런 것은 좀 늘릴 수 있으면 늘려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촌활력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북형 작은정원 조성사업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딱 2년 하고 끝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여기 조성을 해놓으면 만약에 2년 뒤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면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관리하는 게 또 있는지 그다음에 또 무료 사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 사업이 나는 것인지 한번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우리가 귀농ㆍ귀촌에 관심 있는 도시민이 일정 기간동안에 우리 농촌에 머물면서 텃밭과 농촌생활을 체험하도록 하는 체류형 농촌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 2월에 저희들 경북도 공모사업으로 우리 경주시가 40억 원짜리 규모로 도비 20억, 시비 20억 해서 저희들 공모사업을 가져왔었고 요. 이 사업이 이제 우리 지어지게 되면, 잠시만요. 우리 경북 도내에서는 지금 현재 4곳이 지금 현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주군, 봉화군, 고령군이 되어 있고, 이제 저희들은 18동에 우리 건물동을 체류형 쉼터 형태로 짓도록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끝나고 난 이후에는 우리 경주시가 유지 관리하는 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 기간 안에 주체 하는 것은 누가 하죠?

사업 주체는 저희 농촌활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 위탁 안 주고 직접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40억을 투자해서 이제 조감도에 이제 보면 경주 산내 에코키즈 그라운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것은 저희들 공모사업 할 때 있는 그림이고 실제로는 지금 그 그림 조감도는 너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은 저희들 기본계획과 세부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상당 부분 조정이 될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문 다 했습니까?

예.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입니다. 그러면 체류시설 18동 쉼터 같은, 쉽게 말해서 게스트하우스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서 이건 신청해서 누가 기간을 2년 동안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건물을 짓고 나게 되면요, 도시민인 사람이 이제 우리 농촌에 대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 경주 지역에 우리 모집공고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신청하시게 되면 저희들 우선순위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그분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고, 그분들이 여기에 살아보시고 우리 경주의 농촌이 어떤 정서상 너무 살기가 좋다 하면 저희들 이제 빈집이라던지 귀농ㆍ귀촌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안내를 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체류기간은 얼마를 잡고 계시는 겁니까?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 이제 많이 주는 데는 체류기간 4년 주는 곳이 있고요, 또 적게 주는 곳은 한 1년 정도 계획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경주를 머무르고 체험해 주기 위해서 한 1년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여기서 살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와서 여기서 머물면서 체류하면서 경험을 하셔야 저희도 특히...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감포에도 보면 어촌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어촌을 체험하고 그분들이 여기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몇 십 억을 들였는데 실제적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를 보면 그 결과가 대단히 미미하거든요. 대단히 미미했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도 지금 18동에 40억을 들입니다. 18가구를 위해서 40억을 들이거든요. 경주시 행정이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정주할 수 있는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보면 그냥 이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머물고 있는 사람들의 지원보다는 이런 유인책을 쓰시는 것인데 유인책에도 무엇이든 머물러 보니까 경주가 좋아야지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좀 약간 행사성으로 저는 솔직히 보입니다. 경주 사람들이,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돈을 많이 쓰고, 그 사람들이 물론 와서 또 소비를 하고 그러기는 하는데,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경주 시민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것도 18가구가 머물 수 있는 시설을 위해서 도시, 시비 40억을 들인다, 이런 게 어촌 형태 감포에서도 실효성이 없는 걸 충분히 봤는데 이렇게 또 실행을 하시는데, 안 해본 걸 가지고 이건 하면 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여기 이 예산에 대한 실효성이 어떻게 나올까 대단히 좀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본 사업 대상지는 우리 산내면 외칠리에 예전에 (구)청소년수련관 시설부지입니다. 이 시설부지가 약 10년 동안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활용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때 민간사업자로 이제 운영하던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명도소송의 문제로 인해서 계속 못 하다가 작년 11월에 명도소송 부분이 다 우리 경주시 승소로 정리가 되고 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경주시가 계속 고민하는 끝에, 산내 면민들하고 우리 고민한 끝에 그 위에 보면 외칠리에 보면 원두숲생태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 부지를 생태공원으로 일부 확장을 하고 나머지 구간에 저희들이 이제 기존 시유지를 활용해서 산내 면민들을 위해서 가장 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라고 고민했는 끝에 저희가 이 사업을 공모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대상은 그러면 경주 시민이든 아니든 상관은 없는 거예요?

도시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도시에 사시는 분이 농촌에 들어가기...

경주 시민도 가능한 거예요?

예.

저는 제안을 좀 드리면 우리가 직장 같은 경우에서는 자기직장 휴양소 이런 거 설치하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차라리 경주도 저희도 아이들하고 가끔 와도 "어디를 갈래?" 이러면 사실 별로 갈 곳이 없고, 화랑마을 괜찮은 데 숙박 당첨되기 대단히 힘들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경주 시민이 되다 보니까 이런 특혜도 있네라고 느끼는 경주시민이 갈 수 있는 경주 시민 휴양소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저렴한 가격에 공공의 형태로 만들어주면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하고 그런 것도 차라리 좋지 않을까, 훨씬 더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한 사람이 와서 한 가구에 1년씩 살고 이건, 이러고 살고 가면 거의 그냥 남는 거 없습니다. 감포 사례를 한번 보세요, 그거 몇 명 남았는지. 이것보다 돈 더 들여 가지고 지금도 지속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결과가 실질적인 시민들의 삶하고는 거리가 먼, 한 사람 두 사람의 정주 인구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노력하는, 그러지 않고 경주 시민으로 살아봐라, 좋은 것도 많데이, 이러면 훨씬 더 유익한 측면이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저희들 공모사업을 준비하면서 경기도라든지 충청도라든지 전라도라든지 이런 데 견학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갔을 때 대부분 이런 사업들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농촌 지역에 자꾸 인구가 빠져 나가고 인구 소멸이 되고 이래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 외지 사람들이 여기 오도록 만들어도 그런 정책을 펼치잖아요. 그 정책 사업 중에 한 꼭지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우리 이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18동 중에 1동 정도는 단기 체험을 할 수 있는 형식으로도 우리가 공모 때 안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들의 어떤 휴양소라는 성격하고는 좀 안 맞지만 그래도 우리 경주에서 전혀 농촌하고 경험하지 않은 도시민이 산내면 쪽에 여기 가서 클라인가르텐에서 그런 경험을 텃밭과 어떤 농촌에 대한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단기, 장기로 해서 임대하는 계획을 운영 과정에서 잘 한번 살펴보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거 1년을 살든 뭐 얼마를 살든 간에 사용료가 있습니까?

예, 사용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게 또 경주에서 옛날에 한창 유행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한 달 뭐, 1년 살기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유형이 될 수도 있을 확률이 있으니까 귀농ㆍ귀촌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선정을 정말 이렇게 좀 세세하게 이렇게 살펴보셔 가지고 정말 마음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해서 이렇게 경주에 인구가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경주 지역에서 산내면이 인구가 이제 줄어야 되는데 울산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원주택 생활을 위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 면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도 이제 이런 사업계획을 주민들한테 아이디어로 나왔었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들 잘 반영해서 사업 추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산물 직판장 홍보물 설치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신다산에 3억. 책자에 95페이지.

예.

여기에 보면 홍보간판 8,000, 조형물 2억 2,0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서면 축산물 단지 홍보용으로 이렇게 설치한다고 이렇게 되어 계신데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 이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천북에도 있고 모화에도 있고 다른 단지에도 있는데 굳이 꼭 서면에 이 조형물을 설치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직판물, 축산물 직판장 홍보물 설치인데 그 간판은 지금 우리가 서면에서 화장장 할 때 주민협약사업으로 해가지고 축산물 판매장이 설치되어가 간판은 필요하고, 그리고 요즘 이제 서면에 한우구이단지가 좀 뜨고 있거든요. 좀 저가이다 보니까 그래 주민 쪽에서는 그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이 조형물을 하나 설치하자는 그런 건의가 좀 들어오고, 저희들도 천북하고 산내하고 이래 비교하니까 그런 것은 좀 하지만 그래도 선제적으로 서면에 한번 설치해 보는 게 어떻겠나 그래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축산물센터를 지어줬다, 시에서, 그쵸?

그것은 올해 30억 들여 가지고 지금 준공했습니다.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요. 그다음에 이거 한우헬퍼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2026년 예산 집행현황에 해가지고 벌써 6,000만 원을 지출한 거죠, 그쵸? 83페이지.

예산 몇 페이지요?

83페이지요. 777페이지, 예산서는 777페이지네요. 저는 이 책(주요사업현황)을 봅니다.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증액으로 이제 지금 추가 요구하고, 요구 수요가 좀 많아가지고요.

추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급하실 때 여기에 보면 질병, 경조사 등으로 농장 운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운 농가에 대체인력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집행했을 때 다 이런 사항으로만 지출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항들이 있는지. 그럼 다른 사항이 있다 하면 어떤 사항들로 인해서 이렇게 대체인력을 지원을 했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침상으로 질병하고 경조사하고 등인데 등은 우리 단체행사를 했을 때 이제 참여했을 때 그 기간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 직장인들도 직장 다니면서 휴가가 있고 축산 농가들이, 지금 축산 농가들은 사실은 계속 하루 종일 1년 내내 얽매이니까, 제가 과장 입장에서 생각하기에는 축산 농가의 복지를 위해서 가족여행 갔을 때도 며칠간 정해 가지고, 그중에 지침을 정해가지고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지 않아야 될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이 대체인력을 구하실 때 농가에서 구해서, 내가 이번에 경조사 가니까 대체인력을 구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불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축산과에서 대체인력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 헬퍼사업단에 해가지고 축협에 2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축협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성되어 있고 최대 15일간 쓸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축협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이번에 경조사가 있어서 가면 그 인력풀이 있습니다. 인력풀을 공급합니다.

그러면 헬퍼 인력을 안 쓰고 그분들은 아예 급여 자체가 없는 거네요, 그쵸?

그렇죠. 신청을 안 하면 없고, 요즘은 홍보가 많이 되어가 이제 수요가 많아가 증액하는 이유도 요즘 많이 홍보되어 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축산 농가의 복지를 위해서 가족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가 안 그래도 고려해야 된다, 농업인도 휴가를 줘야 된다, 특히 축산 농가들은 1년 내내 가축이다 보니까 비울 수가 없으니까 농장을, 가족여행을 갔을 때 그럼 한 사람은 소 죽 준다고 집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복지 차원에서 그것도 저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물어봐도 되나요? 너무 길게 물어보면 또... 지자체 승마대회 활성화사업이라 해가지고 6,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87페이지. (주요사업현황 책자를 가리키며) 저는 이거 보고 있습니다. 이 승마대회 활성화사업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이번 사업은 올해 승마협회에서 승마대회 공모사업 해가지고 선정해 가지고 된 사업입니다. 계속 연중 매년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올해 이제 승마 공모를 해가지고 신청해 가지고 이제 도비하고 시비 편성된 사업이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8월 달부터 영천에 경마장이 개장됩니다. 임시 운영되어가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레저세라고 도비가 이제 해가지고 시군에 거기 경마하면 레저세를 시군이 배부를 하게 되어 있어가 우리 시장님도 확대간부회의에서 말산업 특구를 지정하자, 추구하라고 지시가 내렸는데, 그래가 또 도에서도 안동하고 경주를 말산업 특구로 지정을 해주겠다는 의향이 있어 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날 우리 팀장하고 회의를 가고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올해 이번에 처음 승마대회를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도비, 시비 합쳐 가지고 3,000만 원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이 승마협회에서 그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지원, 이제 한번 예산에 올라오게 되면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계속 이제 지원할 확률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잘 한번 행사하실 때 한번 잘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 보고 때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자부담, 축협, 축협이 어떻게 보면 축산 농가에 의해 가지고,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축협이 너무 축산 농가에 또 시에 역할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축협에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시에서 꾸미는 예산에 어느 정도 일부분은 농협이나 수협처럼 맞닿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본예산 편성할 때 그거는 꼭 해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 먼저 하시고 김용관 위원님 하시면 됩니다.

한우헬퍼에 대해서 저도 언급하려고 했는데 최재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100% 공감하고요. 축산업 종사자분들은 집안에 무슨 상을 당해도 소를 놔두고 가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이런 부분은 지원사업을 더 확대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런데 제가 이걸 보는 경주한우 축제 그리고 경주 천년한우 브랜드 육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한우가 굉장히 소비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지금 안 그래도 소비가 잘 되는데 이거 축제라든가 브랜드 육성을 해서 수요를 자꾸 증폭 시키면 일반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급과 수요의 양에 따라서 소비자에게는 가격 부담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가, 한우가 판매가 잘 안 되고 침체되었을 때 그때 하는 게 저는 취지에 맞다고 보고요. 이거 해마다 계속 하니까 하던 거니까 꼭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해마다 하는 게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계속 한우가 유통이 잘 되고 소비가 아주 잘 이루어지는 데도 이거 계속하는 게 맞나 싶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축제를 하면 아직까지 한우는 우리가 사먹기에, 접근하기에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우리 APEC 끝나고 한우축제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고기를 1억 5,000 정도 준비를 했는데 2억 어치를 팔고 마지막날까지 못 팔았습니다. 그리고 저렴하게 홍보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서민분들이 이번에 축제기간에 오히려 더 많이 구입을 하시고 또 거기 와 가지고 소비를 더 촉진하는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건 우리가 참고해 가지고 행사할 때 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조형물 부분도 더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 형상으로는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때 돼지고기 유통업체가 돼지 모양을 갖다가 마스코트를 해가지고 그런 아주 비난을 많이 받았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맨 똑같습니다. 살아있는 소 형상으로 그 눈망울을 보고 있으면‘아이고, 저걸 잡아먹는 다’그런 오히려 혐오감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참작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소 결핵하고 브루셀라하고 뭐 틀린 점이 있습니까?

병이 틀립니다. 결핵은 우리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사람도 결핵 걸리듯이 소도 결핵이...○위원장 주동열 우리가 통상적으로 브루셀라 이러면 사람으로 말하면 결핵이고 소는 브루셀라이고 보통 그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병이 틀려요?

예. 결핵은 우리 사람하고 같은 그거이고 소 브루셀라병은 따로 있습니다. 요즘은 저희들이 육통 쪽에 안 그래도 약품비를 쪼매[조금] 올렸는데 육통 쪽에 의외로 결핵이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농가에 좀 인기가...

아니, 그러면 그 결핵이 사람 결핵균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비슷한데 전염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결핵이 걸리면 옆에 사람한테 전염되듯이 소도 결핵 걸리면 옆에 한 칸에 있는 소는 또 다 결핵이 전염이 똑같습니다.

나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농업 시간에 브루셀라병이 사람으로 말하면 결핵이라고 그래 배웠는데 병이 틀려요?

예, 병명이 틀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할 말이 많은데. 한우축제 며칠간 했었죠?

3일간 합니다.

3일간?

예.

혹시 지난번 예산,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소고기를 얼마를 가지고 와서 팔았는데 나중에는 없었다, 없어서 못 팔았다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거 이렇게 예산, 축제 예산 중에서 그런 할인해 주는 비용을 보전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시식할 때만 저희들이 하고 할인하는 그 비용은 축협에서 부담합니다, 홍보 차원에서.

홍보 차원에서?

예.

올해 이거 지금 2,000만 원 추경 더 증액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네요, 그쵸?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되는 게 안전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구조물을 가설설계를 하고 구조물 자체가 검사가 엄격하다 보니까 구조물 자체 비용이 많이...

아닙니다. 예전보다 구조물 비용이...

구조물이 다 그냥 보여주는 전시장이죠?

아닙니다. 구이틀 하기 위해서 천막을 짓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가설건축물을 해가지고 허가를 받아가 안전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옛날보다도...

그러니까 그 본질은 어디가고 돈이 사실 이런 걸 하면 그런 것에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 거 좀, 되게 많이 다루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도 그냥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하는 예산이 사업비 현황설명서 88쪽에 있는데 이건 7,000만 원을 한 군데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분뇨처리업체에, 지금 분뇨처리업체...

아, 분뇨처리업체에 사업장에?

예.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농업정책과에서도 유기질비료 관내업체 하면 300원 더 준다고 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축산과에서 건의했는 거에, 관내업체를 안 쓰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축산농가들이 분뇨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정책과에 건의했고.

그거는 좋은데 사실은 주민들이 잘 모르더라, 저도. 얼마 전에도 지역 주민들을 만났을 때 이런 정책 필요하다고 막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홍보가 좀 부족한 것인지 잘 모르더라, 아까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런 것이 있고. 한우헬퍼에 대해서도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 하면 최재필 의원님 다 지원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거 맞기는 맞는데 한우헬퍼, 한우 하는 사람들만 휴가 못 가는 거 아니고 내 장사한다고도 휴가 못 가는, 가족 휴가 못가는 사람들 많고, 직장에 돈 벌러 다닌다고 출근한다고 제대로 된 휴가 못 가고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민들에게도 지원하실 우리 경주시가 그럴 의향도 있습니까? 가족 휴가 못 가본 사람들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천년한우 브랜드 육성하기 위해서 홍보비가 9억 5,000만 원이네요?

예. 보통 우리가 매년 4억 5,000에서 5억 정도 편성했는데 올해에는 이제 작년에 APEC 하고 우리 천년한우가...

그거 끝났잖아요. APEC은 끝났는데 올해 지금 추경에 5억을 더 요청하셔 가지고 기편성액이 4억 5,000이고 25년에도 4억 5,000을 하셨는데 지금 26년은 전체 9억 5,000만 원을 한우 홍보비로 쓰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얘기하셨는 뭐 조형물 2억 2,000만 원, 무슨 간판이 8,000만 원. 안강에 저는 참기름 동네 간판 하나 1,000만 원, 2,000만 원도 우리는 못 받아서 어디를 찾아서 안강 참기름을 홍보를 할까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간판이 8,000만 원, 조형물이 2억 2,000만 원, 돈이 홍보비는 9억 5,000만 원, 이건 뭐 완전 소가 비싸서 그렇습니까? 완전히 예산도 어마무시하게 그냥 다 이렇게 달라서 그렇다라고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기 휴가 못 가는 경주 시민들 두루 살펴 주이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기 사업현황 설명서 135쪽부터 감포읍 가곡항 일원하고 가곡항 일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이거, 이게 100억이 맞아요?

예, 맞습니다.

감포 가곡항에는 100억이고, 감포읍 감포항 일원에서 453억이고?

예.

권역단위거점개발도 62억이고, 맞아요?

예, 맞습니다.

엄청 나네요. 감포 좋겠습니다.

이게 한 5년간에 이게 계획적으로 해수부 승인을 항상 받아야 됩니다.

제가 잘못 봤나 해서 다시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국 소관 과장님들은 뒤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해양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저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왜,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너무 이제 주최측, 그쵸? 주최 측 위주의 사업계획안을 가지고 정부보조금을 신청하고 그 보조금에서 이제 또 삭감이 되니까 또 금액을 낮춰서 이렇게 또 예산서에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물론 공무원들이 사실 좀 어렵겠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루트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것들이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이렇게 해가 오해가 안 생기도록 좀 이렇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아까 해양수산과도 좀 하고 싶었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축제가 연속적으로 너무 이렇게 해가지고 몰려있더라고요. 참가자미 축제 그다음에 맛 축제 그다음에 풍어제, 그다음에 맛 축제에는 참가자미가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주최 측은 틀린데 발전협의회하고 수협하고 같이 의논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서 할 수 있는,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약간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한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APEC본부장 김대학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주동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면서 포스트APEC본부가 원활히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포스트APEC본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스트APEC본부 일반회계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9억 6,000만 원에서 6억 1,200만 원 증액된 15억 7,200만 원이며,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75억 1,800만 원에서 47억 4,500만 원 증액된 222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ㆍ회계별 순서대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13쪽, 전략기획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제로에서 1억 원 증액하여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NH농협은행 APEC 2025 KOREA 성공개최예금 기금 기탁금 1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61억 7,400만 원에서 36억 6,900만 원을 증액하여 98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보문관광단지 무더위 쿨링로드 조성 시비 부담금 4억 원, 보문관광단지 나이트 트레일 조성 시비 부담금 6억 원, APEC 정상회의장 기념관 조성 시비 부담금 2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18쪽, 미래사업과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5억 2,100만 원에서 4억 2,10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뉴브랜드 콘텐츠행사 집행잔액 100만 원, 선부역사기념공원 조성 도 전환사업에 대한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 2,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22억 2,000만 원에서 6억 900만 원을 증액하여 28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운영 및 관리 6,600만 원, 문무대왕 바다수영대회 시비 부담금 7,000만 원, 문무해양문화 페스티벌 시비 부담금 7,000만 원,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4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23쪽, 디지털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4억 3,900만 원에서 9,1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시ㆍ도비보조금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91억 2,400만 원에서 4억 6,700만 원을 증액하여 9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정보화 기반조성 및 지원에 3억 1,300만 원, 재단법인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관리 8,200만 원,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에 4,700만 원, 정보통신 운영 강화에 2,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사업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05쪽, 운용 총칙입니다. 2025년 말 조성액은 8억 4,900만 원이며, 2026년 말 조성액은 8억 6,800만 원으로 1,900만 원 증액 계획하였습니다. 109쪽,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회수 8억 4,900만 원, 이자수입 1,900만 원, 지출계획은 예치금 8억 6,8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포스트APEC본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략기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략기획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보문관광단지에 무더위 쿨링로드 조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7월이잖아요. 지금 7월 며칠이고? 7월 지금 말이 다 되어 가는데 만약에 여름에 대비해서, 이제 폭염 대비해서 이제 이렇게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게 설치, 지금 이제 예산을 받아서 설치하게 되면 이게 완료시점이 언제예요?

저희 사실,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수립했을 때 3 대 7로 매칭해서 예산을 받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사업이 감액이 되어서, 지금 저희가 집행액을 4억 2,800만 원 이미 지출 교부를 했습니다. 교부해서 0.4km 정도는 지금 8월까지 준공을 할 예정이고요. 이번 예산이 편성되면 사실은 다시 이제 설계를 하고 하게 되면 시간은 조금 딜레이 되어서 올 12월 정도 되어야 준공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광공사하고 시기적인 부분은 조금 조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걸 묻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제 여름 폭염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는 관광객들이 8월, 9월 초 이때까지는 좀 이렇게 사용이 되면 좋은데 이제 너무 늦게 공사가 완료될 것 같으면 그 늦은 부분만큼은 또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략기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미래사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손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무대왕 바다수영대회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경주에 살면서 경주 지역에 행사 중에서 너무나 한정된 게 많아서 새로운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다수영대회는 참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비가 도비 3,000, 시비 7,000인데 바다수영은 일단 안전사고 위험이 좀 큰 종목인 것 같습니다. 혹시 해경, 소방, 의료진 배치, 악천후 발생 시 대응계획이 조금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바다수영대회는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안전관리계획을 해서 포항해양경찰서에 해서 안전계획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통과를 해야 되지만 이제 행사를 할 수가 있고, 우리 행사를 할 때 300명이 선수입니다. 선수인데 이제 1km, 3km에 이제 경기가 있습니다. 1km에 이제 100명이 투입이 되면 혹시나 안전사고를 위해서 100명을 구조할 수 있는 구조선이 다 이제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 간호사 현장에 배치가 되어야 되고, 우리 경기를 할 때 맨 앞에 선두로 이제 노를 저어서 가는 그런 배가 있습니다. 먼저 선두에 배가 가고 그다음에 선수들이 경기를 하면 수상스키, 이제 수상오토바이가 50m 간격으로 배치를 합니다 하고 또 노를 저어가는 그 배가 또 후반부에 후미가 있기 때문에 또 이동해 가고 또 50m 간격으로 해서 우리 혹시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상이 되지 않도록 안전은 다 해양경찰청에서 심의해서 통과가 되어야지만이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이 경기를 하기 전에 이제 그 전달이 옵니다. 300명이 오면 혼자 올 수도 있지만, 가족들이 같이 와서 우리 관광 인프라도 되지만, 만에 하나를 위해서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본인들이 확약서를 씁니다. 하고 또 우리 대회 자체가 주관을 경주시나 경상북도가 주관을 하지 않고 주관은 한국바다수영협회에서 행사를 주관합니다. 그래서 각서를 쓸 때 개인마다 대회참가자를 쓸 때 모든 어떠한 사고가 나더라도 행사 주최, 주관하는 수영협회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미성년자도 대회에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부모님의 동의를 다 받아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한국바다수영협회는 25년, 사단법인 25년 되었고요. 대회를 2000년도부터 해서 한 20년간 대회를 했고, 해마다 우리 전국 해양대전이라고 해수부에서 바다 축제를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어디서 하느냐 하면 한국해양소년단이 위탁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한답니다. 하는데 여기에 철인3종경기도 있고 바다수영대회도 있는데 바다수영대회는 항상 한국바다수영협회에서 이렇게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회장님께서 지봉규 회장님이시라고 이분께서 우리나라 수영계에서 아주 많이 알려지신 분이고 고(故) 조오련 선수의 스승님이고 지도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바다수영협회 회장님으로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안전은 각별하게 유의해서 사고 없이, 혹시 만에 하나 심정지, 사람인지라 그렇게 있으면 우리 수상보트나 안전요원들이 있어서 하고 또 경기할 때 허리에 부표를, 지금까지는 20년 동안 대회를 하면서 허리에 부표를 달고 행사를 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단 한 번도 사고가 없었는데, 이번 우리 대회에는 만에 하나 부표를 달고, 밴드에 달고 하기 때문에 혹시나 심정지가 되면 바로 뜬답니다. 뜨면 바로 골든타임 내에 우리 의사하고 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해서 그런 사고가 없도록 조치하기 때문에 그 안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 누누이 또 바다수영협회에서 강조해서 저희들은 안전만 하다면 우리 동해안을 알리고 문무대왕과 우리 문무대왕해양역사관과 우리 동해안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우리 미래사업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면 수영대회 참가했던 많은 분들이 내년에 또 감포의 바다, 문무대왕의 바다를 생각할 것이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해마다 좀 대회를 개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획이 너무 좋습니다. 해서 안전에 유의만 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안전에 특별히 좀 유의해서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만 봐서는 어떤 사업인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연구용역비만 4억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구용역이 끝난 이후에 시행할 때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은 오전에 저희들이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국토부에 전격 합격 받아서 공모사업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런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기도 하고, 국토부에서 스마트도시 조성계획 수립을 5년 단위로 수립계획을 하라고 이제 법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조성사업 수립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도시는 저희들이 이런 국토부에서 하는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국토부에서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했는데 거기에서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2027년도로 저희들이 5년간 계획수립 했는 게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2028년도부터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해서 스마트도시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에 일단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내년 하반기에. 그래서 2028년부터는 이제 이 사업에 스마트조성사업 계획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국 지자체에 대부분 많이 공모사업이라든가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관심 있는 지자체는 다 용역을 하고 있고요. 올해 보면 김제, 고성군, 화성시, 통영시, 하남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용역비를 보면 5억에서 5억 5,000, 3억, 4억 이정도로 용역비가 투입되어서 지금 이 계획을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용역 내용이 간략하게 어떻게 되는지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이 이제 국토 용역을 해서 국토부에 일단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받기 위한 과정과 계획 수립하는 것을 용역에서 담아지고요. 또 저희들이 이제 시민 리빙랩이라고 시민들의 어떤 의견이 있으면 그 인터넷상에 플랫폼을 구축해서 의견을 제출하면 한 50명 이상의 어떤 의견을 달면 저희들이 정책 과제로 해서 우리가 정책으로 반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하는, 시민의 의견을 활용하고 하는, 제출하고 의견을 수렴을 하고 정책까지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도 여기에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의 그런 계획서라든가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 지원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스템구축 사업비가 아니고 연구용역만 하는데 이런 비용이 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용역은 어떤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신 그게 용역내용입니까?

용역의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시가 5년 동안 우리 경주시를 크게 어떤 식으로 스마트도시를 이끌어 갈 것인가를 담으면 나중에 그 안에 내용을 발췌해서 공모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고 세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이 5년간 단위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듯이 우리 경주시를 스마트 도시로 어떻게 5년간 어떤 변화를 줘서 스마트 도시를 조성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PEC본부장 김대학 위원님, 이거를요, 지난번 경주시 1차 스마트도시계획도로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는 기[이미] 해놨는 자료를 한번 보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말로가[말로써] 설명하셔 가지곤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자료를 한번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하나씩 주시면 안 됩니까?

APEC본부장 김대학 그만큼 되지는 않을 걸요? 한 부씩 드릴게요.

아니, 보고서잖아요.

책자로.

APEC본부장 김대학 보고서가 있나요?

책자로 되어가 있어서.

스마트미디어센터가 AI미디어센터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것 같은데요. 뒤에 보면 미디어라는 말이 계속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보니까 스마트미디어 할 때에는 주로 그때 당시에 이렇게 가상현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그렇게 좀 부각이 되었고요. 지금은 AI가 부각되는 것 같은데, 미디어 부분도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미디어 부분을 조금 보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면 결국은 이제 이게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TV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개인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미디어 부분을 조금 활성화해서, 거기 가면 방송국도 있잖아요. 방송실도 있거든요. 그걸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해서 우리 경주에 중요한 부분들 진짜 홍보할 만한 것들도 좀 홍보도 할 수 있게 미디어 부분을 좀 강화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하십시오.

APEC본부장 김대학 아니요. 답변은 아니고 그거는 참고를 하고요. 전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전략기획관 소관에 쿨링로드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보문단지 나이트 트레일 조성 이게 우리 부의장님이 아시다시피 작년도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 대 7, 도가 3 대 3이고 우리가 시가 7인데 이게 이제 5 대 5로 삭감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발주를 해야 되는데 발주를 못했거든요. 왜 발주를 못 했냐 하면 도가 이제 보조사업으로 도가 승인을 해줘야만이 저희들이 사업 시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 3월 달에 올라가 가지고 확약서를 적었거든요. 나머지 이제 시비 부담금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겠다, 그래서 예산팀장 사인하고 저는 이제 경주시장 직인 찍어가 올라가 가지고 그때 우리 경주 출신 기조실장 김호진 기조실장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담당 팀장, 과장 다 불러 가지고 경주에서 이렇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내 체면을 봐가지고 좀 해두가 해가지고 사실 그래가 연초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비 부담분은 꼭 되어야 된다고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자체 서버를 구축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클라우드 업체 용량 임대 사용료를 말하는 겁니까?

클라우드 용량이 부족해서 증설하는 예산인데요. 저희가 외부망 시스템들은 대부분이 클라우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안상 취약점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갖춰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클라우드에 넣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시스템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증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서버를 구축해 있고?

서버는 아니고 저희 안동에 클라우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다 넣기 위한 그런 작업입니다, 거기에 있는 서버에 대한 용량을 증설 하는.

그러니까 안동에 있으면 우리 경주시청 내에 서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저희가 안동으로 붙어서 자료를 보거나 시민분들도 보고 저희들도 보고.

그 업체인지 공공기관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클라우드 용량을 임대 사용하는.

증설하는, 늘리는.

그 임대, 그 사용료 이용이라는 말이죠?

예.

그리고 이거 UPS 배터리 교체, 물론 2018년도 같으면...

이게 자꾸 고장이 나서 날씨가 더워서, 날씨가 덥게 되면 기계에서 열이 나오는 것을 저희가...

아, 이게 전체 정전이 아니고 그 전산실.

전산실은 항상 전기가 일정하게 들어오도록 해주는 장비인데 날씨가 덥다 보니까 이게 노후가 되어서 자꾸 고장이 납니다. 저희가 여러 번 수리를 했는데도 수리가 안 되어서.

그래서 이 배터리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여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일시적 과열로 인한 정전이라면 열려있는 프로그램,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만 안정적으로 세이브 시키고 프로그램 종료하는 그 시간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예.

여기 용량을...

근데 이 기구가 한번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기도 하고 막 이래서.

아, 전산실 자체 정전 났을 때?

전산실은 아니고 여기 통신실입니다.

통신실 정전되었을 때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그거라고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스트APEC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늘 지금 시계가 5시 30분인데 지금 2개 국이 아직 남았는데 오늘 마무리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다시 회의를 하는 것으로 그래 해야 되겠습니다. 아침 10시에. 지금 마치고 또 우리 위원 추천 건도 해결해야 되고 이래 하니까 그래 합시다. 지금 뭐 궁금한 거 다 물어보고 이래 하면 지금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제3차 회의는 7월 23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