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광호
박광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각 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전체 부서의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 순서 및 국과별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같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심사를 이것하기 전에 이번 인사로 자리가 변경된 우리 팀장님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건설과장
(직원 소개)
광호
박광호위원장
오늘 함께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데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주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주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쭤보고 싶은 게 조금 있습니다. 현곡 하구리 강변 산책로 경관조명 설치, 이거는 저기 푸르지오에서 체육공원...
철우
김철우건설과장
몇 페이지?
김경주위원
죄송합니다. 62페이지에 현곡 하구리 강변산책로 경관조명 설치입니다. 예산서상으로는 528쪽,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우
김철우건설과장
528쪽. 이 사업은 제방 산책로 경관 조명인데요. 볼라드를 설치하는 겁니다. 480m 구간에.
김경주위원
그러면 그게 현곡 푸르지오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 길이죠?
철우
김철우건설과장
예.
김경주위원
거기 밑에 있는 부근에 그러니까 현곡 하구 푸르지오에서 밑에를 보면 지금 딱 강이 있고 그 옆에 부분은 건드리지 않는 거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건설과장
위원님, 혹시 54페이지, 설명서 보시면 자료 54페이지, 55페이지 보시면 그 도면이 있습니다. 아, 63페이지.
김경주위원
6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맞죠?
철우
김철우건설과장
예.
김경주위원
그러면 여기가 푸르지오의 끝나는 부분, 그러니까 1차 끝나는 부분에서부터 시작인 거죠? 이거 사업은... 그러니까 주거 단지가 끝나는 부분, 맞나요?
철우
김철우건설과장
예, 거기서 제방 따라가지고.
김경주위원
맞나요?
철우
김철우건설과장
예, 거기서 제방 따라 가지고.
김경주위원
제방 따라가지고 쭉 하는 거고 밑에.
철우
김철우건설과장
우측으로.
김경주위원
흔히 말해서 밑에 있는 그 강, 물이랑 직접적으로 닿는 그 부분은 들어가는...
철우
김철우건설과장
도로 바로 옆으로 해가지고.
김경주위원
도로 바로 옆으로 해가지고 예쁘게 까는 거죠?
철우
김철우건설과장
예.
김경주위원
예, 예쁘게 사업 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철우
김철우건설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경주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김경주위원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철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보다 그 부탁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기 쭉 보면 주민숙원 사업들이 쭉 보면 5,000만 원 이하는 어차피 읍면동에 재배정하실 거죠?
철우
김철우건설과장
예,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김영철위원
예, 재배정하실 거고 5,0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직접 건설과에서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철우
김철우건설과장
예.
김영철위원
5,0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에 있어 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할 때, 시행 전에 그 마을 이장한테 연락을 좀 해 주십시오. 갑자기 길을 막는다 이랬을 경우에 주민들 불편이 따르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장들이 그런 걸 많이 요구하는데도 그게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 좀 시정해 주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건설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우모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남우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모위원
이거 보니까 뭐 꼭 필요한 곳에 잘 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저는 그런 부분보다 61페이지에 그 한번, 그 과장님 저 여기 보면 현황 사진 보면은 밑에 지금 이게 분리돼서 붕괴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건설과장
예, 이거 파손됐는...
남우모위원
파손돼 있는데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을 공사하시는 거죠?
철우
김철우건설과장
예.
남우모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공사한 지 몇 년 안에 기준 기간이 있으면...
철우
김철우건설과장
하자 보수.
남우모위원
이 부분은 보통 몇 년씩의 기준을 잡습니까?
철우
김철우건설과장
보통 공사 공정에 따라 다른데요. 3년 있고 5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사진으로 봐도 상당히 좀 노후된 것 같습니다.
남우모위원
아, 이거는 첫 시공한 지가 오래됐다?
철우
김철우건설과장
예, 하자가 아니고.
남우모위원
세굴이 돼서.
철우
김철우건설과장
기본 3년, 5년 안에는 하자 보수를 한다.
남우모위원
그럼 그렇게 했을 때 그 사업하신 그 사업주하고 원만히 잘 되나요? 아니면은 이렇게...
철우
김철우건설과장
하자는 무조건 안 하면 벌점을 먹고 그다음에 입찰이라든가 이런 데 또 제재도 있을 수 있고 하니 그거는 합니다.
남우모위원
잘 되는 편이네요.
철우
김철우건설과장
예, 회계과를 통해서.
남우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남우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철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영철 부위원장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영철위원
과장님, 75쪽입니다. 청령 나원 소하천 정비 마무리 공사, 홍수 방호벽만 설치하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건설과장
예, 방호벽을 그 변화 치수로 낮은 거는 50cm부터 2m까지 해서 120m 구간에 설치하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현황 사진을 한번 뒷장을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현황사진 아래를 보시면 이 전체를 다 봐주셔야 되겠네요. 안에 수목이 엄청 있죠?
철우
김철우건설과장
예.
김영철위원
이거 방호벽 설치할 때 이 수목도 정비를 하십니까?
철우
김철우건설과장
수목 정비는 이 예산이 다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보고 잔액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은 한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예산으로도 되니까.
김영철위원
방호벽만 세우게 되면 수목들이 점점 더 자라나...
철우
김철우건설과장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락
정광락도시개발국장
위원장님, 그 도시계획과장님이 도시대상 오늘 PPT가 오송역에서 발표가 있어 가지고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지 싶은데 뭐 오늘 거기 9시 돼가 가는 바람에 참석이 안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그 주무팀장님 혹시 도시계획과 주무팀장...
광락
정광락도시개발국장
이종경 팀장 왔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팀장님, 그러면 뭐 우리 과장님 대신해서 팀장님들 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락
정광락도시개발국장
(직원소개)
광호
박광호위원장
팀장님들께서는 국장님께서 신속한 답변을 위해서 뒤에서 잘 좀 자료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영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철위원
예산안 잘 봤고요. 수고하시고 계시고요. 이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이번 한 언제쯤으로 예정을 하고 계신지요?
광락
정광락도시개발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뭐 보완사항하고 이런 사항을 해 가지고 제출하라고 해놨는데 그게 들어오면 할 건데 8월 말이나 9월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영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우모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남우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모위원
수고 하십니다. 109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이거 한번 문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거치대 광고물 말고 불법광고물 아십니까? 여기 있으면 주로 철거는 이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다 철거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광락
정광락도시개발국장
보통 그 설치한 분들이 철거를 하는데 철거를 하고 나면은 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제거를 안 하고 이러면 전주나 이런 데 나무 보면 똥가리 이래 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하고 저희들이 이제 해서 우리 그런 부분을 이제 제거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조금 세워서 그렇게 뭐 그리고 또 전주 같은 데 이런 데 붙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붙이는 사항, 그런 거는 뭐 철거 안 되면 저희들이 직접 이런 소규모 예산 편성해서, 제거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한 예산입니다.
남우모위원
이거 보니까 불법현수막 실제로 이제 많이 부착하잖아요, 그렇죠?
광락
정광락도시개발국장
예.
남우모위원
많이 하는데 이걸 사업주죠, 사업주하고 이렇게 협의하실 때 보통 보면은 그 일정 기간이 지났는데도 부착되어 있는 것도 많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좀 자발적으로 그 어차피 자기들이 그 현수막을 뭐라 합니까? 이거 주문을 받으면 그 필요한 기간을 알 수 있잖아요.
광락
정광락도시개발국장
예.
남우모위원
그럼 그 후에는 가급적 좀 자기도 사업하기 때문에 시 미관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그 기간이 되면 그렇게 자진 철거를 좀 빨리 해 주고 또 아까 그 국장님 말씀대로 뭐 이 1,500만 원이 과하다는 것은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또 굳이 또 지출하지 않아도 될 부분인데 광고물을 부착하는 사업주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쓰도록 그리고 이런 도시미관 개선에 좀 그 사업주도 좀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잘 계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락
정광락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또 그 허가 신청 들어갈 때 그렇게 뭐 협조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우모위원
그리고 정당 현수막이 지금 그 게시하는 기간이 안 있습니까?
광락
정광락도시개발국장
예.
남우모위원
그렇죠? 있는데 이제 특정 정당에 보면 게시막을 그대로 붙여놔요. 해서 이 부분도 저희들도 다 정당이 많지만 그 부분도 그 게시 기간이 지나면 자진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하여튼 그날 외에는 정당이 모범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철거하기 전에 정해진 기간 외에는 빨리 철거할 수 있는 그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락
정광락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수시로 돌면서 기간 지난 것들은 계속 계속 제거를 하는데 최대한 빨리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우모위원
지금 황성도 지금 12일쯤 됐는 게 붙어 있습니다.
광락
정광락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남우모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남우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우위원
국장님, 아까 그 설명하신 것 중에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나무에 불법으로 이렇게 해놓은 그 현수막 끈이 이 수목이 졸려가지고 그렇죠, 수목이 못 올라가고 그 속에 이렇게 완전히 들어가 있는 상황이 왕왕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그렇고 또 그리고 또 이렇게 저는 이제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불법 현수막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볼 때 이제 그 자리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많이 알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쪽 자리에서 이제 법이 허용되는 된다면 이 현수막 거치대를 불법을 안 하게끔 덜하게끔 현수막 거치대를 좀 이렇게 설치를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소해서 그 불법을 좀 이렇게 해소할 수 있도록끔 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있다면 만약 그렇게 요즘 그 현수막 다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이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현수막을 어떻게 하냐면 토요일, 일요일 날 걸고 토요일, 일요일 날 밤에 떼고 이래서 그 장당 가격 때문에도 이렇게 부담을 가지면서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광락
정광락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수요를 조사하고 해서 계속 걸이대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그마한데 위치라든지 지금도 이런 데 가보면 뭐 동천, 큰 걸이대들도 있지만은 자그마한 것도 중간중간에 많이 있거든요.
김영우위원
예.
광락
정광락도시개발국장
그런데 이게 계속 하고는 있는데 앞으로도 또 더 추가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읍면동하고 같이 조사해서 적절한 장소에 추가로 가능하면 하도록 설치...
김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락
정광락도시개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영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오늘 과장님이 오늘 안 나오셨는데 그 두류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관련으로 서면 보고를, 그 업무 보고 때 서면 보고를 해 주신다 했는데 아직 서면 보고도 없거든요.
광락
정광락도시개발국장
아, 예.
김영철위원
서면 보고 없고 팀장님, 자료 갖고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자료 챙겨 가지고 대면 보고해 주세요.
광락
정광락도시개발국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또, 우리 임미정 팀장님, 우리 그 신경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출자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지금 이제까지 우리 임미정 팀장께서 우리 화천역세권 투자 선도지구 처음 공모부터 시작해서 함께 이제까지 업무를 보신 부분에 대해서 그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어느 정도 지금 추진이 되었습니까?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마이크 있으면 좀.
지금 우리 임미정 팀장께서는 또 이 사업을 처음 시작을 하신 분 아닙니까? 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고 누구보다도 그 진행 과정이라든가 추진력이 있으시다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어제 또 우리 김경주 위원과 또 우리 박종우 위원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또 수시로 보고도 좀 해 주시고 이 사업이 원활히 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노력해 왔듯이 이게 또 우리의 경주를 보면 또 하나의 또 어떤 큰 또 중단 없는 경주 발전의 큰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번 인사로 바뀌신 우리 팀장님들 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섭
권혁섭도로과장
(직원인사)
광호
박광호위원장
도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주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거 아니고 우선 동국대 현곡 상구간 준공식 138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요거가 첫 번째로 드릴 질문인데 여기 착공식이랑 준공식을 하시겠다는 건 조금 괜찮은데 이게 보니까 착공식이랑 준공식 행사 자체에 1,500만 원이 들더라고요. 행사 무대도 만들고 물론 우리가 착공식이나 준공식을 하는 이유가 이 도로가 만들어진다 라고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그 효과도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경제가 막 엄청 호황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행정에서 착공식과 준공식을 한다고 1,500만 원을 씁니다 라고 했을 때 이걸 보는 시민들의 인식이 약간 우려스럽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혁섭
권혁섭도로과장
아, 예. 1,500만 원은 준공식 예산으로 반영을 해 놨고요. 이게 이제 현곡면하고 또 이제 성건동입니다, 그쪽에.
김경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혁섭
권혁섭도로과장
성건동하고 이제 현곡면 상구리가 이제 만나는데 이 도로를 이제 계기로 해서 또 이제 주민 화합의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경주위원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뭘 하는 거예요?
혁섭
권혁섭도로과장
성건동하고 현곡면민들을 이제 같이 모시고 거기에서 이제 준공식 하고 또 같이 인사도 하고 화합의 장을 갖는 자리를 했으면 합니다.
김경주위원
근데 우리 경주시가 화합을 해야 되긴 하는데 그리고 또 소통을 많이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요거에 1,500만 원은 조금, 우리가 물론 화합을 하고 소통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화합과 소통을 위해 1,500만 원을 쓰겠다. 그리고 이거는 흔히 말해서 이거 낮 시간에 하실 거 아니에요? 뭐 밤에 하실 거예요?
혁섭
권혁섭도로과장
예, 낮에 할 예정이고요. 이게 또 이제 도로가 이제 8년 만에 준공해 있는 도로입니다. 이제 장시간 이래 도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 이제 피로감도 이래 상당히 많이 누적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이 도로를 개설함으로 해서 교통량도 분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김경주위원
이 도로 자체에 대한 그거는 없어요. 도로 자체에 대해서는 매우 타당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점이 아니라 그 도로의 중요성과 그거에 대해서 관련성은 모두가 인정을 하는데 다만, 준공식을 위해서 1,500만 원이라는 돈을 썼을 때 시민 분들의 시선이 어떨까 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경기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경주시가 솔직히 말해서 다 힘든 시기에 적절할까 싶습니다.
광락
정광락도시개발국장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은 이 준공식이라는 의미가 도로가 새로 개설됨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역할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뭐 같이 뭐 이런 도로가 개설됐으니까 앞으로 많이 이용해 달라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제 행사 무대라든지 그리고 또 사전 식전 뭐 이런 공연도 합니다. 주민들 모시고 식전 공연도 하고 조금 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라서 또 일부 시민들은 또 준공식을 왜 안 하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을 해 놓고 주민들은,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김경주위원
준공식을 하는 것 자체는 반대를 안 해요. 우리가 모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준공식을 한 번 했을 때 도로 하나 하나 다 만들 때 맨날 1,500만 원씩 들여서 준공식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조금 이따 위원님들이랑 또.
혁섭
권혁섭도로과장
주민들이 준공식을 왜 했냐 이런 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경주위원
우선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랑 다른 위원님들이랑 조금 이야기를 더 해보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은 현곡면 서경주역 KTX 정차 추진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거 2,000만 원 정도로 용역이 돼 있던데 2,000만 원 정도로 이번 추경 들어가면 지속적으로 문제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괜찮을까요? 더 올려야 되거나 하지는 않아요?
혁섭
권혁섭도로과장
이미 이제 기초 자료가 있기 때문에 2,000만 원을 해서 저희가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해서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플랫폼 확장을 160m를 한 400~500m 늘리는 데...
김경주위원
예, 맞습니다.
혁섭
권혁섭도로과장
300억 이상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김경주위원
그렇죠?
혁섭
권혁섭도로과장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국가에다가 건의를 하기 위해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김경주위원
저희가 저번에 봤었던 자료 보니까 3억 정도까지 필요하다는데 나머지 금액은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 하는 건가요?
혁섭
권혁섭도로과장
우선은 2,000만 원으로 해서.
김경주위원
초기 용역 시행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 이제 본예산으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으로 해서 예산을 추가해 나가면서 점점 왜 중단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혁섭
권혁섭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주위원
이거 조금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현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어 나가서 우리 경주 시내권에 있는 주민분들에게 되게 중요한 사업이니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혁섭
권혁섭도로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서경주역의 현재 정차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김경주위원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혁섭
권혁섭도로과장
이게 국가 정책도 중요하고 또 정무적인 이제 노력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김경주위원
맞습니다.
혁섭
권혁섭도로과장
이래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이제 할 테니까 위원님께서도 중앙부처에 뭐 국토부 차관님하고 상당히 인연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경주위원
예, 제가 제 나름에서도 국토교통위원회에 아는 분들이 계시니까 해가지고 최대한 인연 만들어서 어떻게든 간에 제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문제없이 도와드릴 거고 또 필요하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움 요청해 주시면 제가 무조건 밀어드리겠습니다.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혁섭
권혁섭도로과장
부탁을 많이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김경주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경주 위원님 다 했습니까?
김경주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철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진짜 많으십니다. 지금 그 안강에서 지금 강동 달성사거리라고 하는 그 네거리까지 도로 확포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혁섭
권혁섭도로과장
예, 그 도로는 현재 국가지원 지방도 62호선인데 경상북도에서 이제 직접 시행하는 도로입니다.
김영철위원
혹시 거기 그 사업이 언제쯤 완료된다는 건 알고 계세요?
혁섭
권혁섭도로과장
이게 그 총 거리가 7kg고요. 현재 2차로를 개량을 하는 겁니다. 2028년도에 현재 준공 예정이고 총사업비가 국비 270억, 도비 211억 해서 총 481억 원을 투자해서 경상북도에서 현재 직접 공사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중복 투자가 될까 싶어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고요. 지금 그 도로가 아, 이거는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아닙니다. 이건 자갈길입니다.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차가 못 다닐 정도입니다. 도로 파손이 엄청나게 심각한데요. 도시계획도로 긴급 보수에 4억 5,000, 군도 긴급 보수에 1억 5,000,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편성돼가 있잖아요. 이 예산안에 혹시 그 사업이 들어가 있는지요?
혁섭
권혁섭도로과장
그 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혹시 이 사업 속에 한번 그 현장을 가보시고 포함할 수는 있으신지요? 예비비라든지.
혁섭
권혁섭도로과장
경상북도에 요청하겠습니다, 저희가.
김영철위원
지금 그러면 시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까?
혁섭
권혁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그러면 도에 요청을 좀 해 주십시오. 저도 우리 지역구 도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요청을 좀 같이 좀 협력해가 그 부분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혁섭
권혁섭도로과장
경상북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영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우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우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외동의 구어리에 보면 외동 농소 간 그 도로 확장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가 그 주민들 그 뭐야 지번이 구어리 936-4번지, 936-11. 여기가 어떠냐면 여기 이분도 마찬가지고 그 주위의 분들도 다 이렇게 공히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도로 확장 공사하면서 밑에 이제 그 보상이 안 들어간 농지들, 농지들 보면 확장을 하면서 그 논 옆으로 보면 그 뭐야 논둑하고 배수로 이쪽에 돌하고 그 흙들이 다 내려와 가지고 막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막혀가지고 하여튼 뭐 그 불편을 호소 많이 하고 하는데 그 부분들 그 도로 공사하고 같이 뭐 이야기해서 협의해 가지고 그 확장하는 그 좌우측에 농지에 피해를 안 주도록끔 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섭
권혁섭도로과장
예, 그 도로 사업은 현재 국토부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고요. 공사가 이제 2028년도 현재 준공 예정인데 그 내용을 국토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예산을 좀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또 업무를 좀 하기 위해서 도로과에다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랜 경험으로 인해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농어촌 도로 같은 경우에 일의 그러니까 순번이죠, 우선순위가 다수의 시민이 좀 이용을 하는 곳, 그리고 또 공익적 측면이 많은 곳, 이런 곳을 심사숙고하게 결정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게 사실은 또 맞고요. 그런데 제가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보면 마무리도 덜 된 하고 있는 공사 놔 놓고 또 신규로 자꾸 하게 되고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글쎄, 그거는 아마 과장님이나 실무자는 팀장님들은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계실 겁니다마는 앞으로는 뭐라도 하나라도 좀 마무리 해 놓고 일의 우선순위가 공익적인지 확실히 파악을 한 후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여지고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혁섭
권혁섭도로과장
예.
김동해위원
근데 물론 시의원, 저희들 도의원들이나 뭐 압력 놓는 것도 있을 겁니다, 있지만은 우리가 하는 실무자 측에서는 어떤 공익적인 측면, 그리고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곳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도로 파손으로 인한 도로 재포장 문제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 이게 주기가 보통 물론 도로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이 재포장 주기가 몇 년도 정도로 만에 포장을 하는 겁니까?
혁섭
권혁섭도로과장
보통 상황에 따라서 현재 다른데요, 한 3년,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제가 이래 보니까 도로 포장을 하는 데 그러니까 그 마감이 덜 됐다고 그럴까요? 도로 포장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충효에서 예를 들어서 뭐 큰 도로를 포장한다면 중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아스파트 콘크리트를 아스콘을 놓고 그 사이에 보면 이음새 부분이 항상 보면 물이 들어가서 그런지 그걸 마무리가 마감이 덜 돼서 그런지 거기서부터 파손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글쎄, 그거를 좀 효율적으로 감리하는 분들이나 감독하는 분들이 그거를 좀 신경 쓰면 제가 왜 그러냐면 그거를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 관계자 분들도 그러고 또 옛날에 또 퇴직하신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좀 연결 부분에 이게 좀 문제가 좀 있다, 이거를 그러니까 포장을 이렇게 되면 중간에 빈다는 거죠. 맞죠? 그렇죠, 여기에 있어 놓으면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그걸 무슨 부분이라 그러나 가장자리 부분인데 그 부분이 마감이 사실적으로 옳게 안 돼요. 그래서 파손이 많이 되고 두 번째는 또 뭐냐 하면 재료를 저희 아파트 앞에 포장을 재포장했어요. 이거 포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포장이 다 일어나서 아까 김영철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자갈이 막 나오고 먼지가 막 나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포장할 때 비 오는 날 포장을 해가 그렇다, 아니면 재료가 잘못됐다, 나는 원인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가 조금이라도 담당자가 신경을 쓰게 되면 충분하게 더 수명을 1~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분명하게 그래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래 이해하시죠?
혁섭
권혁섭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분명하게 답 한번 해보세요.
혁섭
권혁섭도로과장
예, 그 도로개설 사업 할 때요. 예산 편성할 때 이제 우선순위를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 사업, 계속 사업 위주로 반영했고 또 주민소통 마당 때 주민들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의 실시 설계비만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포장 과정에서 이제 조인트가 생기는 거죠. 이게 휘니시아가 보수를 하면서 아스콘의 온도가 한 170도 정도 되는데요. 로라가 이제 3대가 밉니다. 마카담 롤러, 탠덤 롤러, 이제 타이어롤러가 이제 밀고 밀고 남은 아스콘 공급이 1시간 있다가 오고, 2시간 있다가 오고 하니까 좀 시공 과정에서 이제 식어 버립니다. 그게 그래 갖고 이제 조인트가 생기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시공할 때도 레미콘 회사에 하고 협의를 잘 해서 덤프차량을 좀 많이 붙여가지고 빨리 좀, 빨리 달라고 촉구를 하는데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앞으로 더 촉구를 해 촉구해서 시공에 이제 완벽하게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료가 또 보면은 조금 이상하다. 보통 일반 분들이 이제 충분하게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그게 보면 의무적으로 법적으로요, 재생 아스콘을 40% 이상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도 사실 안 썼으면 좋겠는데 의무적으로 이제 사용하도록 했다 보니까 그거를 쓰고 이래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하자가 발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공 과정에서 잘 해서 하여튼 최대한 하자가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하여튼 관리 감독 잘하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공용 자전거 타실라 어떤 이용 활성화에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동형 이동장치, 전동 킥보드 이거 지금 저도 제가 이 조례를 만들었고 또 김소현 위원도 또 그 관리에 대해서 또 말씀을 다 했고 했는데 지금 이 전동형 킥보드 이거 관리가 너무 안 돼요. 이거 지나가다 보면 도로가에도 눕혀 놓은 것도 있고 풀밭에 던진 것도 있고 공원에 던진 것도 있고 뭐 아무 데나 다 던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불법 주정차가 아니라 방치입니다. 방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가는 이게 뭐 도로과에서 하는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교통행정과 단속을 합니까? 그런데 이 처음에 관리는 누가?
혁섭
권혁섭도로과장
업무 자체가 교통행정과.
김동해위원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에 좀 이따 물어보면 되겠다. 하여튼 뭐, 공용 자전거나 이동 장치나 사실적으로 지금 도로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나중에 교통행정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의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종우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우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우리 그 경주시장이 3선이죠, 3선째 도전 해가 된 거죠?
혁섭
권혁섭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우위원
그리고 우리 의장님도 3선, 3선 하신 거죠? 그리고 김석기 의원님도 지금 3선에 4선, 도전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선거 유세 때 가보면 3, 3, 3 이라고 하고 유세를 엄청나게 하셨는데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우리 경주시가 정말 멋지게 앞으로 여태까지 추진해 오신 일을 잘 마무리하라고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 압도적으로 뽑아주셨는데 거기에 우리 그 시 직원들도 연속성 있게 또 시장이 3선 되시고 해서 더 마음은 가벼울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3선이 되다 보면, 경주는 처음으로 3선이 됐는데 이제 마무리를 잘해야 아, 우리 경주시도 3선을 하니까 레임덕도 없고 참 일을 마무리 잘 하고 경주시가 제대로 됐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시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잘 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 시가 잘 돌아가야 우리 시의원들도 조금 더 편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감시 기능이라기보다는 우리 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의회 같은 경우도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시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이번에 국장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자체 승진해서 또 인사 승진에 숨통이 트였고 저도 공직생활을 한 33년 한 가운데 그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어쨌든 그 크게 결단해 주시고 해서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과 경주시 직원들한테 감사 표현을 하고요. 우리 시의회에서도 또 더더욱 잘하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하고 싶은 거는 559페이지에 보면 우리 김경주 위원께서 조금 전에 그 말씀을 해 주신 그런 사안입니다. 지금 우리 경주 시민들이 이제 그 KTX 역사를 이용하는 그 숫자도 참 많고 저도 이제 KTX를 서울에서 많이 이용을 하면 특히 주차 시설 같은 경우도 잘 지금 돼 있습니다. 주차 요금도 굉장히 싸고 해서 다른 어느 곳에서보다 잘 돼 있는데 특히 지금 서경주 역사에 보면 KTX하고 SRT 정차 추진 상황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플랫폼이 굉장히 지금 짧아서 SRT나 KTX는 플랫폼, 거기 정차하는 거기 좀 길어야 된다면서요. 저는 뭐 정확한 상황을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혁섭
권혁섭도로과장
조금 전에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서경주역이요, 최초에 이제 그러면 이제 21년도에 현재 개통이 됐는데 서경주역하고 현재 그 역을 만드는 데만 현재 114억이 국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경주역에서 이제 운영 중인 게 복선 전철이죠. 그 KTX는 정차를 하지 않습니다. 그쪽에 무궁화호하고 이제 누리호가 서경주역에서 이제 동대구역으로 가는 게 이제 하루 12번, 무궁화호가 9번, 이제 누리호가 3번이 있습니다. 있고 또 서경주역에서 이제 부전, 부산으로 가는 게 하루 8번 다니는데요. 무궁화호가 6번이고 이제 누리호가 이제 두 번 있습니다. 또 서경주역에서 이제 포항 가는 게 이제 하루 5회, 이제 무궁화호 3번, 이제 누리호가 이제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가 이제 국토부하고 KTX를 정차를 좀 시켜 달라 협의를 했는데 경주역하고 현재 포항역 거리가 30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주역에도 서고 서경주역에도 이제 서는 거는 이래 좀 이제 타당성이 없다 이런 회신이 있었고요. 현재 플랫폼이 이제 160m인데 KTX가 이제 정차를 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400에서 이제 500m 이래 이제 구조 변경이 돼야 되는데 이 변경하는 사업비가 이 벽 전체를 세우는 데 114억인데 플랫폼만 하는 데 300억 최소 300억 이상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한 번 그때 이제 그 직접 갔습니다. 가니까 대구에도 이제 대구역에 그는 KTX 안 섭니다. 동대구역에 이제 다 섭니다. 타당성이 없다고 이래 그 국토부에서는 현재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번에 그 예산이 2,000만 원으로 그 상당한 이제 타당성이 이제 뭔지 기본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서 또 정책적으로, 정무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우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경주 시민들뿐만 아니라 이 경주를 찾는 우리 해외 관광객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많이 오는데 그 KTX 역사가 두 개 있다고 해서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굉장히 더 중요한 소중한 역사인데 아까 우리 김경주 위원께서 잘 질의해 주셨고 해서 이거는 어쨌든 그 국토부하고 코레일하고 잘 협조해서 어쨌든 잘 추진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중앙회 인사들이 필요하면 우리 김석기 위원님도 계시고 또 이번에 그 상임위원 중에 국토위원장이 우리 국민의 힘에서 결정이 되더만요. 경선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 민주당의 남우모 위원님이나 김경주 위원님도 계시고 민주당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다 뭐 다 연락되잖아, 그래서 우리 경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좋겠고 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힘을 모아서 우리 경주가 좀 발전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혁섭
권혁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우위원
그리고 하나 더.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종우위원
575페이지를 보시면요. 교통행정과, 아, 이거 도로과입니까? 아, 예, 죄송합니다. 이거는 교통행정과 할 때 할게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박종우위원
그리고 이거는 아까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타실라 우리 그거도 교통행정과지요?
혁섭
권혁섭도로과장
타실라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종우위원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보면 따릉이라는 자전거를 운영을 하는데요. 이거는 어느 시도 똑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 데나 방치하고 서울 같은 데는 인도를 점령해 버려서 사람들이 다니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부분은 특히 우리 관광지에 오면 그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김동해 위원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어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특히 브레이크 같은 거 이거 작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한번 사용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그 부분을 특별히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섭
권혁섭도로과장
예,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우리 박종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우모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남우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우모위원
국장님, 이제 뭐 연말쯤 되거나 하면은 소관 국의 전체 개선점 뭐 이런 거 한번 새해에 준비해야 될 것, 새해에 우리가 한번 우리 국과, 또 우리 각 과의 현안을 한번 이렇게 짚어보는 그런 시간도 갖고 계십니까?
광락
정광락도시개발국장
보통 저희들이 9월에서 10월쯤 되면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때 실과장들하고 다 모여서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사업별로 이런 이런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논의를 하죠. 저희들이 다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
남우모위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거는 민원 들어오든가 아니면 또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시는 거고 이제 우리 시민이나 우리가 그 행정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도로 사업이나 예를 든다면은 지난번에 하는 도로 사업이라든가 또 올해 하는 게 또 과거에 했던 게 이게 좀 차이점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겠지만 아직도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그 시간 마무리가 깔끔하게 됐다 지난번보다, 또 이런 이제 우수관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보면은 바닥은 올라가고 우수관 밑으로 가잖아, 그렇죠. 이게 자꾸 올라오니까 도로를 새로 깔면은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반대로 도로가 밑에 있고 우수관이 툭 튀어와서 사람이 그 통행하는 데 받친다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사실 그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또 그 외에 아까 말씀대로 뭐, 이제 도로 아까 그 김동해 위원님 말씀대로 그 도로 포장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 시간 들어오는 순서대로 이게 빨리빨리 안 들어와가지고 시간이 지체돼 가지고 또 이렇게 마무리가 깔끔하게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사실 그런 부분을 보거든요. 그게 기본 행정은 시민이 신뢰를 하는데 도로 깔았는데 옆에 지저분하게, 마무리가 지저분하게 돼 있다든가 이런 거 많이 느끼는데 그런 부분을 뭐 각 과별로 올해 우리가 더 깔끔하게 시민이 봤을 때 더 행정이 완벽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시민의 피부를, 교통행정이 또 도로과가 또 시민들에게 직접 다가오는 부분이 개선이 되어가네, 그리고 우리가 도로 공사하고 이런 행정을 할 때 시민들이 불편을 겪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그 불편을 감수를 해도 확실하게 잘 되고 해서 대민 신뢰가 좀 잘 쌓을 수 있는 그런 교통행정이, 국의 역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한번 연구 한번 해 봐 주십시오.
광락
정광락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의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우모위원
그리고 과장님, 유림 지하차도 195페이지, 뭐 특별한 건 아닌데요. 지금 저 예산이 76억이거든요. 전체 예산이, 195페이지. 76억이 되면은 이제 이 사업이 2027년도 마무리되는데 특별하게 또 더 발생할 수 있는 예산 사업비가 더 발생할 수 있는 구조도 있습니까?
혁섭
권혁섭도로과장
아, 예, 일부 문화재 발굴이요. 이게 또 발굴 결과에 따라서 이제 자꾸 확대가 되다 보니까 추가로 소요가 되고요. 또 노선이 일부 변경되다 보니까 환경부하고 그 하천, 하천이 제일 협소한데 하천 구조물을 조금 이제 변경해라. 실시계획 인가 할 때 이거를 옹벽을 좀 검토를 해라, 이런 의견이 있는데 사업비가 조금 더 추가는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남우모위원
그럼 그 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게 앞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에 예산이 더 증가될 수 있다?
혁섭
권혁섭도로과장
예.
남우모위원
하여튼 가급적 첫 예산안에서 좀 정리되도록 좀 많이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고 이거 차질 없이 잘 되도록 아까 말씀드린 깔끔하게 잘 돼 가지고 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는 대신에 아, 이 구조 개선 공사로 인해 가지고 동네라든가 교통환경이 엄청 좋아졌다, 이런 피부를 느낄 수 있게 마무리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섭
권혁섭도로과장
예,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우모위원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남우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경주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경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주위원
아까 전에 현곡의 서경주역 관련돼서 질문하신 거 관련돼서 질문하신 것 관련해서 조금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거 이전에 타당성에서 문제가 생겼었던 것이잖아요. 근데 이 기존에 있었던 타당성이라고 하는 문제는 결국에는 이제 경주의 관광수요 증대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어느 정도의 예측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없는 거를 세우는 게 아니죠. 지금 무정차 통과하고 있는 걸 세우자는 거잖아요.
혁섭
권혁섭도로과장
그렇죠.
김경주위원
지금 포항에 서고 있는 게 월요일에서 목요일 해가지고 하루에 한 4대 정도 서는 거 그거 맞죠?
혁섭
권혁섭도로과장
KTX가...
김경주위원
포항, 서울 KTX 노선에 있는 그거랑 SRT가 2회 정도 서잖아요. 그렇죠?
혁섭
권혁섭도로과장
서경주역에는 현재 정차하지 않습니다.
김경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정차 통과하는 거요. 그러니까 지금 포항~서울 노선으로 해서 맞죠? 근데 이게 지금 경주에 섰을 때의 수요성을 입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포항에서 했을 때 그 교통 지연, 그러니까 10분 정도 지연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있는 팀장님이랑 눈으로 대화했는데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지금 안 그래도 사전에 미리 저도 알아보고 팀장님들이랑도 소통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내용이,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하루에 한 4대 정도 KTX가 지금 우리 지금 현재로서는 무정차 통과하고 있는 건데 포항이랑 서울에서 KTX, SRT가요.
혁섭
권혁섭도로과장
KTX가 지금 무정차 통과하는 게 15대 정도 되고요. SRT가 한 4대 정도.
김경주위원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거를 다 세우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모든 걸 다 세우기는 어렵죠. 16대 정도 되고 SRT가 한 2대 정도 되고 하니까 이게 여기에서 KTX를 한, 못 해도 전 절반 정도는 가져오는 게 맞는 거죠. 최소한 한 4대 정도를 하루에 서경주역에 세우는 게 어느 정도의 목표인데 이거를 할 때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결국에는 이게 포항역에 있는 수요에 영향이 안 가고 오히려 포항역에 있는 수요의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서울에서 포항으로 가는 노선에서의 수요도 지금 충분하긴 충분한데 이게 서경주역으로 내린다고 쳤을 때 시내권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시내권으로 했을 때 경주의 경쟁력이 확실히 늘어나고 관광 수요도 포항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상시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도움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경주 안에서 경쟁력을 확대하고 국토부와 협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다만 우리가 이거를 할 때 포항도 똑같이 설득을 해야 돼요. 안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어느 정도 지금 내용 받아 보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우리 포항, 우리 TK 출신이시더라고요. 포항 북구에 김정재 위원님이...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경주 위원님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
김경주위원
예, 죄송합니다. 포항 북구에 김정재 위원님이 내정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 이게 경주랑 포항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효과가 검증될 수 있고 경쟁력이 있다는 걸 조금 많이 강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전에 타당성 이야기는 이해는 했는데 그 우리 경주에서 앞으로 세울 수 있는 이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보충적으로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혁섭
권혁섭도로과장
관련 자료를 상당성을 최대한 확보해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그거 하나 좀 질문 좀 드려요. PPT 한번 띄어봐. 위치도 한번 띄어봐. 뒤에 그 팀장 그 자료 좀 주시고 지금 우리 아화2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섭
권혁섭도로과장
아니요, 좀 축소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제 자료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화 3리에서 아화2리 가는 농어촌 도로죠? 담당팀장은 또 서정운 팀장이고 지금 건설과에서 도로과에서 잘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섭
권혁섭도로과장
공사 중에 공사가 발주돼 가지고 시공 업체가 선정됐고요. 그 앞에 축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공 업체에서 이제 장비가 들어가니까 시끄럽다, 시끄러워서 이제 돼지가 이제 유산하고 뭐 이렇다 이래서 이제 공사를 못 하게 해서 공사가 일시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죠, 이게 지금 아화 3리에서 2리 가는 도로가 우리가 2010년도에 서면 화장 시설 유치를 할 때 우리 마을 분들과 서면민 분들과의 협약사항으로서 지금 선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때 이제 2010년도에 하고 이 사업이 2012년도에 마무리 되도록끔 협약이 돼 있는데 지금 그래도 그 건, 도로과에서 재작년 몇 년 전부터 이제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어떤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아화 3리에서 아화 2리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아화 2리 그 시점, 종점이죠?
혁섭
권혁섭도로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종점 부분에 민가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뭐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또 발생될 걸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본 위원장 또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혁섭
권혁섭도로과장
그래서 그 다른 대안으로 아화 3리 그 시점에서 시작하여서 위원장이 전에도 우리 9대 때도 제가 권해드렸지만 그 마을 2리 쪽으로 들어가지 말고 고속도로 옆으로 지금 서오면~천촌 간 도로로 그 종점을 잡으시면, 보상 관계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좀 해소가 되면서 공사의 속도를 좀 높이지 않을까 그러면 또 노선 변경을 별도로 또 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을 분들과 한번 대책회의를 세워서 지금 이 공사가 계속 진행되더라도 결국은 아화 2리 그 마을 중간 민가들 때문에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보상이나 어떤 어려움 때문에 공사가 계속 지연되면 집행부도 그렇고 마을 분들도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마을 분들과 좀 협의를 좀 하셔서 시점은 지금 공사 중인 돼지 돈사 옆으로 지금 고속도로 옆으로 그렇게 지금 공사 중으로 들어가시고 또 종점을 아화 서면에서 천촌 가는 길 그것도 우리 또 도로과에서 농어촌도 개설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 종점을 잡으시면 또 아화 3리 주민들께서는 지금 현재 들어가는 마을, 그 만불사 길 아니라도 새로운 어떤 마을 큰 진입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도로의 어떤 개설 효과가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한번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섭
권혁섭도로과장
예,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우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위원
과장님, 지금 지난번에 그 뭐야 불국사까지는 APEC 때 우리 관계 행사 때문에 이제 우리 영부인님들하고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방문, 불국사절까지는 방문을 해서 정리가 아마 주차장도 그렇고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불국사에서 석굴암까지 가는 포장 길들이 지금 요청을 해, 포장을 해달라는 요청도 많고 그리고 또 도로 노면에 점선, 실선들 있잖아요. 그게 너무 오래 돼 가지고 야간에 보이지도 안 하고 지금 너무 윤곽이 안 드러나요. 그래서 그때 APEC 때 위로는 아예 경주시에서 아직 아예 조치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석굴암 쪽에서도 이야기하지만 하여튼 그쪽으로 다니는 주민들이 하여튼 도로도 형편 없고 그리고 또 그 차선도 잘 너무 오래 돼 갖고 안 보인다니까 그 부분을 검토하셔 갖고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섭
권혁섭도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철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도로 개설을 하실 때 보상이 80% 이상 진행됐다거나 하는 데는 사실 먼저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안강, 산대 소로 1-14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이죠? 추경에 없죠?
혁섭
권혁섭도로과장
예, 추경에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게 제가 보상이 80% 이상 완료되어 있는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 보면 80% 미만인데도, 이하인데도 이 예산을 잡아놓은 것들이 있고 근데 이거는 지금 80% 이상 보상이 완료됐는데도 예산을 안 잡으셨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상이 80% 완료가 됐다든지 이상이 완료가 됐다든지 아니면 보상이 아주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사료되는 부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도로가 하나하나씩 조속히 빠르게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섭
권혁섭도로과장
조금 전에도 김동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하여튼 그 계속사업, 마무리 사업 위주로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오늘 함께 동석하신 우리 주택과팀장님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곽병철주택과장
(직원소개)
광호
박광호위원장
주택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주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주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번에 안 그래도 질문 조금 드렸었는데 추가적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주시의 대지 조성 사업 중에서 천북에 지금 진행 중인 게 동산대지 조성 사업 말고도 물천 대지 조성 사업도 있죠?
병철
곽병철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주위원
그건 현재 진행 중인 거죠? 아직 그것도?
병철
곽병철주택과장
예, 그거는 일단.
김경주위원
그건 문제없이 지금 진행되고, 그 마이크.
병철
곽병철주택과장
그것도 조금 공사는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경주위원
공사 살짝 지연되고 있나요? 이 물천에 있는 대지조성 사업은 동산에서처럼 그런 문제는 없죠? 지금 뭐 여기가 PF 자금난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골머리가 썩고 있진 않죠?
병철
곽병철주택과장
저희들 뭐 어느 사업장이든 대동소이하게 하여튼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는 사업장은 대부분 자금난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주위원
대부분 자금난이, 여기도 공차 지연되는 것도 지금 그런 문제인 거죠?
병철
곽병철주택과장
예,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경주위원
사실 이게 아마 과장님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언론사에서도 경주시 내에 있는 대지 조성 사업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점 알고 계시죠?
병철
곽병철주택과장
예.
김경주위원
특히 여기 영남경제신문 관련된 논설이나 사설들을 보면 경주시에 있는 지금 주택과에 대해서 상부 기관에 있는 감사까지 요청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게까지 큰 일로 비화되지는 않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큰일로 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경주시에서 동산 대지 조성 사업이라든지 물천 대지 조성 사업이라든지 이게 공사가 많이 지연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택과 차원에서 많이 또 살펴주시고 또 이어 나가서 이게 너무 지연되고 경주시에 오히려 이게 흔히 말해 지금 동산처럼 산을 헤집어 놓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관리 감독에 대해서 주의를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곽병철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주위원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함께 해 주신 우리 교통행정과 팀장님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직원 소개)
광호
박광호위원장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위원
박종우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주시가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어느 자치단체보다 우리 경주시가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김동해 위원님께서도 아, 어디 가셨구나, 물어보셨는데 우리 서울에는 따릉이 카는 자전거를 운영하거든요. 서울시에서, 여기는 보니까 타실라 라고 하는데 타실라가 무슨 뜻이지요?
광락
정광락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자전거는 공용 자전거는 도로과에서, 타실라는 도로과에서 관리합니다. 여기는 아까 킥보드.
박종우위원
뭐라도 타시면 된다는 이런 의미입니까?
광락
정광락도시개발국장
예.
박종우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경주시에서 운영해야 될 연간운영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도로과입니다.
박종우위원
그러면 이 예산 책에 보면 575페이지 한번 보세요.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보면 지금 손실보전액이 52억이 추가로 증액이 돼 있는데요. 증액된 그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버스는 어느 지자체를 떠나서 다 적자입니다, 적자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 약자를 위해서 버스가 지금 많이 움직이는데 실질적으로 뭐 촌 같은 데는 다 뭐 빈 차도 다니고 막 이래가 사람들 욕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골짜기 있고 이런 불편, 교통약자 자가용을 소유하지 못 한 그런 분을 위해 가지고 공공성적인 그런 목적으로 그래 하는데 저희가 그 1년에 운송 원가를 그 용역을 줍니다. 회계법인에 3,500 정도 입찰을 넣어서 그래 하는데 전체적인 운송 원가 1대에 이게 과연 버스 1대가 운행을 하는 데 전체적으로 얼마나 들 것인가 그게 운송 원가입니다. 그거 파악해 보면 한 대가 1년에 2억 5,000 정도 듭니다. 하루에 2억 5,000 드는데 거기서 수익금, 수익금을 제외하고 나면 연간 버스 회사에서 거의 수익금이 한 백 한 육억 쯤 되고 그래서 한 운송원가가 삼백 한 몇 급 됩니다. 그래서 한 264억이 전체적으로 손실이 됩니다. 그걸 지원을 안 해주면 실질적으로 버스가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버스 어른이 1,500원인데 만약에 5,000원도 넘겠죠. 만약에 그 저희가 안 하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손실적인 차원으로 그렇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를 포함해 가지고 264억 정도가 지원이 나가는 실정입니다.
박종우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어디서 만들어 냅니까?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용역회사 회계법인에서 1년, 지금도 발주가 돼 있습니다. 4월부터 해서 11월까지 발주를 해 가지고 회계법인에서 정확하게 산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버스 회사의 실질 회계 감사까지 합니다. 현금이 한 10%, 카드가 한 90% 쓰고 10% 정도는 현금화 하는데 그것까지 전부 회계법인에서 한 6~7달 정도 감사를 합니다.
박종우위원
많이 그 투명화가 돼 있죠?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박종우위원
그런데 그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그 우리 민주당 위원님 중에 한영태 위원님이라고 저는 뭐 직접 만나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이 버스 운영 관련해서 질의도 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조사도 하고 했다고 내가 듣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서울에도 보면 서울에는 공영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 같으면 경주나 안 그럼 우리 경북에서 공영제로 운영하는 지자체는 없습니까?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경북에서는 없습니다. 지금 실제 광역시 단위에서는 전부 준공영제죠, 준공영제.
박종우위원
광역시 단위만 하고 있지요?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도 준공영제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조금 저희 경주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어떤 분은 뭐 그럼 버스, 운영비 한 106억 정도를 주면 완전히 그래 안 하겠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쪽 노조도 두 군데가 있고 사기업입니다. 사기업이기 때문에 준공영제를 하면 그 버스 회사에서는 운영만 하고 공공기관 거기에서는 그 노선을 가지십니다. 노선, 버스 노선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라, 뭐 지하철이나 버스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연장도 시킬 수 있고 지금은 저희가 연장을 못 시키지 않습니까? 뭐 2시간 더 연장해라, 아마 연말 같은데 이럴 때는 뭐 몇 회 이상 더 정차를 하고 시간을 해라 하는 이게 가능한 게 이제 준공영제인데 만약에 그래 하고 나면 결국은 노조 쪽에서 임금 협상이나 이걸 지자체하고 지자체가 그걸 상당 해야 되고 임금 인상분 안 그러면 그 노조 활동으로 인해서 버스가 운영을 안 하는 그런 병폐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는 조금 여건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보조식으로 그래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종우위원
지금 버스 회사는 여러 회사가 있는 게 아니고 천년미소라는 회사 하나밖에 없습니까?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한 군데 있습니다.
박종우위원
그러면 이거 뭐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그러면 계속 뭐 자기들이 그만큼 적자라고 요구하면 계속 시에서 그 무조건 막무가내로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용역에 정확하게 금액이 딱 바운더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이상.
박종우위원
용역을 하는데 내 말은 이 경쟁업체가 지금 없네요. 버스는.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두 군데 이상 있는 데에서는 어떠냐 하면 저희 경주 같은 경우는 노선별 지금 98개 노선이 있는데 흑자 노선이 없습니다. 근데 광역시 단위에서는 보면 버스회사가 한 네 군데, 다섯 군데 이래 있으면 그 흑자 노선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한 그 경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6개월에 한 번씩 버스회사 노선을 계속 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종우위원
그래서 서울에도 그래 하고 있다.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그래 하기 때문에 이제 주민들도 좀 혼란스럽죠. 왜냐하면 몇 번 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버스 회사도 다르고 이러니까 저희는 뭐 현실적으로 한 군데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불편한 주민, 그런 건 없는데 일부에서는 또 뭐 버스 회사에서 왜 돈을 주느냐 이러지만은 지원을 안 한 경우에는 사실은 버스 운행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비도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국가에서나 도에서도 그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특히 도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우위원
아주 오지나 이런 데 청송이나 이런 데는 그 버스를 어떻게 운영하는가요?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청송 같은 데는 전면 무료화 돼 있습니다.
박종우위원
전부 무료화 돼 있기는 하겠... 군에서 운영하는 건 아닌가요?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것도 이제 준공영제식이죠. 회사를 운영하고 나머지는 전체 운송원가 그 금액대로 그대로 다 지원을 해 줍니다.
박종우위원
아예? 그 회사.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그래 해봐야 10억도 안 됩니다. 전체 운송 원가가, 몇 대 안 되고 노선도 적고.
박종우위원
그래서 이거 이 부분을 저는 뭐 지금 잘 깊이 있게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되는 앞으로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 버스가 지금 한 몇 대 정도 되지요? 전체?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버스 171대가 있습니다.
박종우위원
아니요, 우리 천년버스가, 천년미소 버스가.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전체 171대입니다.
박종우위원
17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박종우위원
아, 그런데 오늘 52억이 증액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 금액이 작은 돈도 아닌데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조금 국도비 포함하는 부분도 있고 꼭 이 재정지원금도 있지만 여러 개 그 밑에 항목이 한 지원하는 항목이 한 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벽지노선도 있고 그다음 어르신무료 택시, 뭐 이런 시내버스 벽지노선, 저상버스 한 여덟 일곱 정도의 항목에 해서 한 264억 정도가 지금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상황입니다.
박종우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증액된 금액이나 앞으로 또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좋은 그 안이 있으면 뭐 또 그런 안을 또 택해야 되겠지만 한 번 더 연구도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증액된 그 항목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 서류로 저한테 한번 주시면 제가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따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우위원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우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까 어저께도 이야기 드리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요. 우리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버스회사에 지원되는 종류도 많고 항목도 많고 벽지노선 손실 보상 이런 부분들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김영우위원
이렇게 증액 금액도 늘고 해마다 이렇게 늘고 있지만 불만은 안 줄고 있어요. 주민들이 불만이 해소가 안 되고 있다고요, 돈은 증액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에서 어디 뭐 버스 회사하고 협의된 것처럼 이렇게 도와주는 식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그 어저께도 이야기 드렸지만 평동 사리에 이렇게 그 지원이 가면서도 보면 그 횟수라든가 이렇게 그런 게 안 늘고 그렇죠, 버스가 이제 세 번 들어가던 것을 한 번 더 넣어달라고 하는데도 안 넣어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렇게 저희들 이야기 듣다 보면은 이렇게 버스 기사들도 회사 입장에서 좀 우리 말로 이야기하면 좀 이렇게 사바사바 잘하면 일 적게 하고 좀 뭐야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은 외곽으로 돌아서 일 많게 하는 이런 것도 많이 들리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버스 회사의 입장이지만 근데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는 증액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횟수가 이제 그 주민들의 그 불만은 계속 이렇게 늘어가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그리고 또 시에서 또 우리 모화 쪽에 보면 인구가 제일 많이 늘어서 그 버스 이용객들도 많이 있지만은 울산하고 이제 인접하다 보니까 울산권으로 이렇게 좀 쉽게 갈 수 있게끔 해달라 하는 요구가 또 있는데요. 이 노선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432번, 이게 모화정류장까지 와서 좀 이렇게 오도록끔 해서 울산권으로 이렇게 뭐라고 하노, 이렇게 용이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달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이제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한번 저게 그 현재 지금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법주공장 삼거리에서 보면 좌회전 차선이 짧다 보니까 기다리는 그 대수들이 많아요. 차량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 차가 없을 때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저기서 좌회전을, 비보호 좌회전해서 이제 허용이 되도록끔 해줬으면 하는 그런 것도 많고 불법 좌회전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602번 버스하고 그다음에 609번, 녹동 간 버스하고 뭐야 609번, 여기에 추가로 이렇게 하는데 저 자료를 제가 여기서 다 일일이 여기서 시간 관계상 좀 줄였으면 싶어서 저 자료를 내가 그 받아 가지고 좀 이렇게 해소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그 자료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수고하십니다. 버스 승강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온돌 의자, 설치 민원이 많으시죠?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시내권은 다 해놓고 외곽지에 좀 일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읍면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김영철위원
우리 이번 추경예산편성안에 보니까 민원이 그렇게 많이 발생함에도 이게 예산이 잡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예산이 없죠?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그건 그...
김영철위원
별도 예산을 안 잡고?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본예산에 지금 일부 잡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아, 본예산에 일부 잡혀 있습니까? 그게 온열의자 그게 상당히 주민분들이 주민들에게 유익하다고 주민분들이 많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게 꼭 필요한 곳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주식회사 풍산, 건너편 완전히 노후화된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사용객들이 많죠. 많은데도 불구하고 벽돌로 지어져 있어 가지고 겨울에는 바람이 다 관통해 버립니다. 관통하고 또 그게 좀 크기가 크다 보니까 아마 온열의자가 2개 정도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보니까 물론 그 전기 인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거기에는 전기 인입도 가능한 곳인데 몇 번을 그 이야기를 했다는데 아직 그 설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 예산이 있다면 저는 이거 저 추경만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 한번 참조해서 현장에 한번 가서 조사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영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경주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주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여기 저희 보면은 316쪽, 314쪽, 312쪽, 이렇게 보면 우리 경주시가 앞으로 저상버스랑 전기버스 도입을 위해서 지원이 들어가죠?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김경주위원
혹시나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지난해 6월에 국무회의에서 나왔었던 지적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전기버스, 혹은 저상버스 등이 중국산 저상버스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다행히 찾아보니까 경주에는 예전에 선롱이라고 해서 중국회사 디젤버스를 썼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지요?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김경주위원
지금은 없죠?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김경주위원
이거 도입하는 과정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조금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금 안 그래도 전기버스 관련해서 중국산은 보조금을 깎는 추세거든요. 지금 원래 한 260억, 90억 이 정도 됐는데 전국적으로 30억까지 줄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전기버스 도입 과정에서 만약에 경주시에서 전기버스, 전기 저상버스 이런 게 도입이 되면 만들어 놓고 도입은 다 됐는데 보조금을 못 받을 수 있는 우려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기버스 도입을 하시면서 조금 많이 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주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2층 버스 도입 계획은 아예 무산됐습니까? 그게 중고로 도입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중간에 한번 구매를 한 번 버스 회사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김경주위원
중고로 만[MAN] 버스 맞죠?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내구연한이 좀 문제가 있어서 차등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안에 그 자체적으로 이제 연습하는 연습용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고 그 지금 2층 버스 그 안에 그 오픈형 아닌 그거를 지금 주문해 놨습니다. 주문해 놔가.
김경주위원
새로 또 주문해놨습니까?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새거. 새거를 주문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바로 그 안에 사적지, 그쪽 그러니까 저 황룡공용주차장에서 월정교 ,박물관, 동궁과월지. 황리단길, 그 코스로 2층 버스를 내년부터 운행할 계획입니다.
김경주위원
그러면 그거 해당 노선이 이제 경주시에 있는 황리단길 중심으로 해서 주변 노선이 계속 도는 그 노선이다 그렇지요?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그 노선은 이제 새로 신설되는 노선입니다.
김경주위원
신설되는 노선이죠? 지금은 없고.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김경주위원
지금은 없는 노선이잖아요.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김경주위원
이거 안 그래도 이거 2층 버스에 대한 그 경주 시민들뿐만 아니라 이제 관광객 분들의 기대가 컸는데 안 그래도 저번에 중고로 도입한 게 활용을 못 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역주민에서도 그렇고, 관광객들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2층 버스 이거는 문제없이 도입하신다는 걸 믿고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는 거죠?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경주위원
그것도 혹여나 중국산 이런 게 들어오지 않게끔.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아예 원천적으로 버스하고 버스회사하고 이야기가 중국산은 사실은 뭐 값만 사지, 실질적으로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애국심을 떠나서 우리나라 차량 자체가 그 중국 차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김경주위원
맞습니다. 근데 이게 보조금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지급이 됐었다 보니까 몇몇 지자체에서는 이걸 모르고 집행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아직도, 그래가지고 혹시나 경주시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있었는데 교통행정과장님이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믿겠습니다.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우위원
박종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 고령자 운전자 면허증 반납 있잖아요.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박종우위원
이게 지금 현실성이 좀 있습니까?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지금 반납을 꽤 하고 있습니다.
박종우위원
그런데 그 반납하게 되면 그분한테 주어지는 혜택은 뭐죠?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결국은 버스나 택시를 타겠죠. 왜하면 그분들은 전부 70세가 넘으니까 70세 넘으면 뭐 버스도 공짜죠. 그다음에 택시 같은 경우는 올해 16만 원씩 지원이 되기 때문에 뭐 뭐 그런 식으로 그냥 또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은 차량을 크게 많이 이용하지는 않은 상황이고 또 안전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우위원
맞습니다. 지금 나는 그 경찰 출신인데 이게 지금 고령자 운전 사고가 엄청납니다. 엄청나고 얼마 전에는 대구에서 이제 제일 친한 고등학교 친구가 그 연세가 86세인데 부부 간에 운전을 하다가 버스 뒤를 그냥 충돌해 가지고 그 두 분 다 많이 다쳐서 결국은 한 분 돌아가셨는데 본인이 치매가, 경증 치매가 왔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우려스럽고 우리 경주에서 만약에 면허증이 반납이 되면 조금 더 혜택을 좀 더 여유 있게 좀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우리 경주 고령화 인구가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70세 이상 인구가 지금 한 몇 명 정도 되지요?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뭐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한 4만 6,000분 정도.
박종우위원
많네요.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박종우위원
그러면 80세 이상은요? 그러면 한 2만 정도?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어느 정도가 되겠죠.
박종우위원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 운동 신경도 떨어지고 주변에 이게 애들도 키우다 보면 앞만 보고 가잖아요. 옆에 차 오는지 안 오는지 그대로 뛰어간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운동 신경이 금방 늦어지기 때문에 브레이크 잡는 속도도 그렇고 잘못하면 액셀을 밟고 그렇고 지금 서울에서 대부분 사고 나는 것들이 보면 전부 고령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특히 우리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 오신 분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뭐 크게 다친다든지 사망사고가 나면 그것도 또 우리 경주시의 일종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기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신경 써 달라고 부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남우모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남우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모위원
과장님, 저 30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내가 이거 그 가운데에 보조금 편성 내역, 그거 한번 봐주세요. 합계 부분에 전체가 254억 얼마죠? 이게, 3,400만 원인데 운행노선 손실 보조금이 137억입니까? 147억입니까?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합계가 147억입니다.
남우모위원
그럼 본예산이 85억이고?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남우모위원
1차 추경이 52억이거든요.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남우모위원
그러면 그거 합하면 얼마죠?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그거는 137억입니다. 오타로, 죄송합니다, 137억이 되겠네요.
남우모위원
그러면 147억이 이거 오타고.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137억입니다.
남우모위원
그럼 이 부분 이게.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됩니까?
광호
박광호위원장
잠깐만, 그 예산서 다시 예산서 사업설명서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은 몇 페이지죠?
남우모위원
아, 여기는 137억 돼 있네요.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오타로 죄송합니다.
남우모위원
이 부분 지적으로 마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포항~경주 공항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우리 김석기 국회의원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포항 공항을 우리 포항 경주 공항으로 명칭 변경을 어렵게 우리가 성사를 안 시켰습니까,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만큼 우리 경주에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하나의 공항이 생겼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사업인데 그 지금 지원을 어떻게 하고, 지금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지금 전체 지자체에서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이래서 20억을 전체 보조 항공사에 보조를 하는데 저희는 10%, 2억 정도 보조를 하는 상황이고 노선은 실질적으로 감포에서 포항 한 번 왔다가 제주까지 왔다 갔다 두 번 하고 김포로 넘어가는 그 3회 합니다. 근데 뭐 거기 노선 시간에 맞춰서 저희 버스가 직항버스가 바로 그 포항, 경주 공항으로 그래 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전체적으로 왔을 때 그 느낌하고 그 관광객 유치하고 예를 들어서 관광과에서도 지금 그 안에 오는 관광객들이 인센티브나 관광 여행사나 개인한테 그래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교통과 소관은 일단 버스 직항버스 운행하고 그래 보조하는 상황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관광과하고 잘 협업해서 어렵게 성사시킨 만큼 활성화되어서 우리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좀 더 수월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분들께서도 많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많은 홍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철도도심재생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도심재생과장님 우리 함께해 주신 해 주신 우리 팀장님 소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철도도심재생과는 개별적으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광호
박광호위원장
철도도심재생과장님의 어떤 업무 추진력만큼 우리 오늘 또 팀장님께서도 오늘 또 추진력 있게 잘 하시네요. 철도도심재생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폐철도 부지 관련해서 우리 김석기 의원님께서 엄청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법도 통과시키고 이래 하셨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이거 제 내용을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전반적으로 이 각 항목마다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앞으로 우리 경주시의 폐철도 부지 활용 계획이나 안 그러면 그 철도청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일단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김석기 국회위원님하고 민주당의 송기헌 의원님하고 법안을 2개를 발의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절충안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 유휴부지,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용 허가를 받아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직접 무상양여 해 주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저 구축물이나 공작물이나 건물이나 세울 경우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고 나머지 공원이나 뭐 이런 경우는 사용 10년, 또는 10 플러스 10 해가지고 20년까지, 장기 임대해서 사용하는 쪽으로 지금 결과가 본회의까지는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이 법사위원회에 넘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박종우위원
이게 내가 시의원이 됐다고 해서 보니까 이게 관심 있는 사람이 많이 물어요. 물어서 나는 내용도 모르고 뭐 자기들이 뭐 장기임대 내서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아, 이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관심이 있구나,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폐철도 부지를 잘 활용해서 경주시를 발전시키면 좋은데 내가 봤을 때 전부 장사꾼들이기 때문에 별로 그런데 깊이 있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사실 없어요. 일종의 뭐 장사꾼들이죠.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김석기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이나 시에서 정말로 폐철도 부지, 이거를 잘 활용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걸 한번 만들어 달라고 그래 부탁하는 겁니다.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철도도심재생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뭐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어제 말씀드렸지만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므로 팀장님께서 뭐 또 본인 소개 하시죠. (직원소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들 질문에 국장님께서 신속히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 잘 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철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영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지금 현재 사업 진행을 하거나 추경을 편성한 게 없습니까?
광락
정광락도시개발국장
594페이지, 뭐 예산은 편성은 있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뭐 부서 운영비하고 시간외 근무자, 뭐 보수, 그리고 뭐 교통 특별회계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 위반 과태료 이런 수입하고요. 적지만은 있습니다. 몇 건 되지 않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주요 사업 현황에는 자료가 하나도 없죠?
광락
정광락도시개발국장
예, 주요 사업은.
김영철위원
없다는 거죠?
광락
정광락도시개발국장
특별히 뭐...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광락 도시개발국장님 및 또 우리 과장님들 오늘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10대 의회, 우리 문화도시위원회의 첫 어떤 도시개발국 업무 보고와 또 예산 검토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고견을 전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 한 해 또 APEC 준비를 위해서 또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그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계수 조정하기 전에 미처 우리 위원들께서 질문하지 못 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또 집행부에서도 또 대처를 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되지 않음으로 예산 삭감이 되어서 또 하반기에 또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께 혹시라도 질문이나 또 소통할 시간이 되면 성실히 좀 소통하셔서 한치의 어떤 예산이 또 소모적으로 낭비되는 부분이 없고 또 꼭 해야 될 사업들은 무사히 또 과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성실히 또 소통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락
정광락도시개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광락 국장님 이하 또 우리 과장님들 직원분들 올 하반기에도 건강과 건성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및 해당 사업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오늘 함께 배석하신 담당 과장님 인사 소개 잠깐 소개 한번 하시고 과장 소개하고 이제 나가시면...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직원소개)
광호
박광호위원장
환경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영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손유경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 환경 문제가 발생이 예상되거나 환경이 문제시되는 곳에 민간 환경감시기구를 운영 중에 있지요? 합동 점검이죠? 합동 점검은 분기마다 1회 하는 거 맞죠? 근데 이 민관 합동 점검이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까?
유경
손유경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환경오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점을 민과 관이 함께 감시 감독하겠다고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번 더 현황 파악을 해보고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부족한 부분보다 이게 우리 사실 관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잘 그래 해 가지고 환경정책을 잘 펴고 계시지만 또 우리 주민들은, 시민들은 또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 잘 모를 때가 있단 말입니다. 모르는 부분이 많죠, 모를 때보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주민들이 함께 우리 그 집행부 우리 환경정책과 직원분들하고 함께 그 합동 점검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우리 또 관을 더 믿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발한 것도 많죠. 근데 이 예산에 혹시 그 합동 민관 합동 점검기구를 그 운영하는 예산이나 이런 거는 편성하셨습니까?
유경
손유경환경정책과장
민간 합동으로 해서 하는 예산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감시원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감시원이야 뭐 공단이나 뭐 이런 데 문제시되는 곳에 하는 건데 합동이 그거는 1년에 네 번 정도라 가지고 편성을 안 하셨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건 뭐 예비비에서 쓰시거나 그렇게 하시겠네요. 이게 활성화되게끔 하려고 하면요. 지금 보니까 어느 한 특정 단체에 이렇게 해서 같이 이래 점검을 하는 걸로 아는데 그 지역에 외동이나 특히 뭐 우리 북경주 쪽에도 많이 하시죠, 자주 한 번씩. 하시는데 특정 단체 한 군데만 이래 하시지 마시고 그 지역에 이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라든지 이분들하고도 어떤 연계를 시켜 가지고 같이 이런 환경에 대한 문제를 같이 또 토의하고 논의도 하고 점검도 해보고 앞으로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결 모색 가능할 정도로까지 진행을 해 주셔야 되거든. 앞으로 이거 뭐 활성화시킬 방안을 조금 연구 좀 해 주실 의향 있습니까?
유경
손유경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영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해위원
과장님, 예산서는 648쪽이요. 이게 수질 개선 특별회계예요. 낙동강 수계 물관리 수질 개선 특별회계인데 이게 지금 우리 산내에 지금 환경교육센터 지금 건립하고 있지요, 그렇죠, 이게 지금 122억인데 12월달에 개관 목표예요. 아, 준공 목표, 개관은 그러면은 한 3월 정도로?
유경
손유경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안에 이제 교육 콘텐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 용역도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김동해위원
안에 이제 들어갈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유경
손유경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그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용역 진행 중에 있어요? 아, 왜 그러냐 하면 준공이 12월인데 아직까지... 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운영 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운영 주체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어디 직영할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줄 겁니까? 아니면 환경청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유경
손유경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교육센터 운영하는 것도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이제 공모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이게 당연히 이거는 뭐 수익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운영비, 비용 추계가 많이 발생을 할 건데 비용 추계를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유경
손유경환경정책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김동해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운영해보면 이게 적자가 많이 날 건데 대충이라도 안 해보셨습니까?
유경
손유경환경정책과장
그거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급한 건 아닌데 12월 준공이라는데 사실적으로 뭐 다른 것보다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이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과 박광호 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리
대리위원장
김영철 위원장님의 그 부재로 인해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원순환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박종우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지금 그 천군동에 거기에 보니까 경주시종합자원화단지가 있습니까?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박종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제 물어보는데 거기에 보면 어 웰빙센터가 또 들어와 있더만요. 그리고 그 옆에 좌측에 보면 에어돔 체육시설이 되어 있고 그런데 체육시설을 에어돔은 그게 무슨 과에서 체육?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에어돔, 체육진흥과에서 관리 안 하겠습니까?
박종우위원
체육진흥과에서. 여기 경주시종합자원화단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내가 내용을 잘 몰라서.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위원님들, 시간 되시면 저희들 자원회수단지를 견학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박종우위원
저는 직접 한번 가보고 왔습니다.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거기에 저희들이 경주시 생활폐기물 매립장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생활폐기물 매립장이 있고 거기에 따라 그 밑에 그 소각장이 저희들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소각장이 또 따로 있고 재활용 선별장,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그리고 그 웰빙이 아까 말씀하셨던 친환경에너지타운이라고 해 가지 카라반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저희들 자원회수시설단지 식으로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박종우위원
거기 가보니까 시설은 잘 돼 있고 혹시나 이제 공해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좀 염려되고 궁금해서 어제 그거 한 몇 시간을 둘러보고 왔어요. 에어돔에도 이제 가보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축구도 하고 있고 에어돔에 들어가니까 냄새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뭐 해당 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지만 참 우리 경주에도 참 저런 보기 드문 시설이 되어 있구나 해서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웰빙센터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그 주중에는 뭐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은데 1년에 그 수익 구조가 다 보고가 되는지요? 이게 보면 그 주민협의체에서 이제 그 관리를 하더만요. 관리를 하는데 1년에 연 수익금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설 활용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그 위치가 이제 나는 저 위치에 영업이 될까 했는데도 그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더만요. 그래서 아, 잘했다, 들어올 때 그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 그걸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웰빙센터가 이제 시설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새로 건축을 해 달라 하는 그런 민원도 있던 모양이죠?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예, 거기는 항상 그런 민원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박종우위원
그러면 거기 이제 웰빙센터를 만약에 이분들이 그 요구를 하면 우리 경주시 예산으로 그 건축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는가요?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저희들 폐기물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지역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그 쉽게 말해 혐오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나 거기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법이 근거 법령이 있습니다. 주변 지역, 주변 마을에 대해서 뭐 지원하는 법률이 있거든요. 그 법률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 웰빙센터는 연간 한 11억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종우위원
수익이 발생을 많이 하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런 쓰레기 소각장이나 이런 남들이 원치 않은, 그 지역에 원치 않은 시설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장기적으로 꾸준히 시에서 관리를 해서 주민들이 우리 시에서 소외됐다는 느낌이 안 들도록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저희 고향 같은 경우는 서면에는 화장장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화장장이 들어와서 그 당시에 그 협의 사항을 보면 2010년 4월 19일 날, 경주시장 백상승 시장님, 그 경주시의장 최병준 의장, 그리고 이제 서면대책위 공동위원장이 김승호 씨, 그리고 공동위원장 전명수 씨가 그때 협약서를 만들어 놨어요. 이 협약서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내용이 22항까지 돼 있습니다. 22항까지 돼 있는데 여기서 약속했는 게 몇 개 있고 그 당시 2010년부터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 약속하지 지키지 못한 내용들이 더 많아요. 아주 조만한 시골길도 확장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약속하지 않아서 오늘 그 또 우리 위원장께서 그거를 한번 또 질의하고 답변도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공무원들이 약속하고 주민들하고 약속했는 걸 지키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이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뭐 사실 이런 협약서가 있는지 사실 몰랐어요. 그리고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공무원들도 이 내용을 잘 몰라요. 그리고 모르고 이 내용을 기회 되면 과장님도 한번 보시고 우리 시에 시장님한테도 한 번 더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약속했던 부분들은 꼭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우리 천군동 같은 경우는 정말로 저런 혐오시설이라고 뭐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가보니까 혐오시설이 아니고 정말로 그 관리를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낙영 시장님이나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참 잘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앞으로 좀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리
대리위원장
김영철 예,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주위원
(거수)
대리
대리위원장
김영철 우리 김경주 위원님.
김경주위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저희 안 그래도 업무 보고 때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영농폐기물 수거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 연도 예산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이 잘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보니까 5년 전만 해도 관련된 예산이 관련돼서 나오던 영농 폐기물이 4.3t이었는데 최근에 16t, 올해만 지금, 올해 지금 하반기 상반기 다 지났잖아요. 요거만 16.6t 나온 거예요?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양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경주위원
그래요?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예.
김경주위원
기사를 보니까 경주시 영농폐기물이 지금 5년 전만 해도 4.3t이었는데 지금 올해 연도가 지금 이게 기준이 어느 건지는 모르겠는데 16.6t까지 늘어났다고 나오더라고요. 관련된 기사가 나와 있으니까 뭐 팀장님도 한번 경주영농폐기물 6년 만에 6배 급증, 농촌 환경관리 비상, 이 기사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영농폐기물 수거 사업 관련해서 지금 주민들이 니즈를 받아보니까 지금 이렇게 급증하는 상황에서 상반기, 하반기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불편함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업 자체가 좋긴 좋은데 그래서 추후에 이제 예산 확보하셔서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혹은 추가적으로 앞으로 있을 추경 과정에서 더 확보를 하셔서 사업 한 번 정도 더 하시거나 그럴 계획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예, 하반기에는 지금 한 번 더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영농폐기물이 더 늘어난다 하면 사실 예산도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은 됩니다.
김경주위원
안 그래도 이게 뭐 한 4년 전에 4t, 이렇게 나왔는데 아니 5년 전에 4t 정도 나왔는데 올해가 16t이 나왔다니까.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폐기물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생활, 그리고 뭐 농사하는 데 있어도 많이 선진화가 돼 가고 있고 그에 따라 가지고 폐기물도 많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김경주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조금 많이 늘어났으면 하네요. 이 추경, 앞으로 이건 지금 1차 추경이잖아요. 그렇죠?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1차 추경 때는 그 예산이 없고 우리 본예산 당초 예산에 그 예산이 예 잡혀 있어가지고 하반기에 한 번 더 실행하고 내년도 예산을 좀 더 저희들이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경주위원
이게 지금 상반기, 하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농, 뭐 키우는 거에 따라서 또 다르다 보니까 분기별로 한 번 하자 라는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주민들 입장에서도 동의가 많이 되고 있고 뭐 스마트 공동집하장 그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사업 한번 조금 더 하셔가지고 이번 연도에 추가적으로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확실하게 모르는데 혹여나 이거 관련해서 추경 하실 수 있으신 거 있으면 앞으로 사업 같이 의회랑 이야기하면서 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대리
대리위원장
김영철 김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우위원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다름이 아니고 어저께 제가 그 어디고 불국동하고 그 CCTV 밑에 그 쓰레기 한번 확인한 신계 쪽하고.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우리 지금 CCTV는 저희들 검토하는 중이고요. 지금 CCTV 그거는 뭐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제 본예산 때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저희들 추진해 보도록 하겠고 그 쓰레기 그거하고 그 CCTV 그거는 저희들이 이동식하고 뭐 그 CCTV는 작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작동이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쓰레기 그 분야도 저희들이 한번 기회를 봐서 청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청소를 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위원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쓰레기 CCTV 밑에 거기에 쓰레기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는 걸 확인 좀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렸고 그러니까 다른 타 장소에 있는 부분을 만약에 이제 그 CCTV를 달아서 못, 그러니까 지정된 배출소에 뭐야 배출하게끔 요일도 정해졌고 그렇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 그리고 현재는 확인 요청을 드린 부분은 CCTV 있는 자리 밑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있어서 확인을 좀 부탁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웰빙센터 11억 수익을 낸다고 했는데 지금 사우나는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돼 잘 되고 뭐 시내권 우리 주변 시민들도 이렇게 그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위에 그 찜질방 있잖아요. 찜질방, 그거는 뭐 수익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 전체적인 수익은 11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 한번 합쳐서 아마 11억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찜질방도 나름대로 뭐 수익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김영우위원
있지 않을까 않을까 보다는 지금 그 여름철도 그렇고 뭐 사용하는 그게 내가 볼 때는 잘 없고 사우나는 어차피 저 천군동 주민들은 또 이렇게 뭐 우리 50%입니까?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그렇죠.
김영우위원
그렇죠, 근데 그 천군동 주민들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해봐야 천군동 해봐야 인원이 또 극소수 지금은 한 1,000명, 전체가 다 안 가지만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찜질방은 시설은 잘 돼 있는데 활용이 지금 내가 볼 때 비율이 안 높아서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뭐 다각도로 검토해 보고 하겠습니다.
대리
대리위원장
김영철 김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우위원
(거수)
대리
대리위원장
김영철 박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우위원
이어서 박종우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예산안 611페이지 한번 보시죠. 과장님 찾으십니까?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예.
박종우위원
거기 보면 불법투기 단속용스마트 경고판 설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가면 대체적으로 대부분 지금 설치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우리 경주도 보면 이게 지금 설치가 시내 전체 한 몇 대 정도 설치돼 있죠?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올해 총 710대가 설치돼 있고 올해는 46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박종우위원
총 710대가 설치돼 있습니까?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예.
박종우위원
이거 대당 설치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보통 500만 원, 한 대당 한 500만 원 정도.
박종우위원
그러면 700대 같으면 오칠이 삼십오, 한 3억 5천 정도 됩니까? 어예되노, 계산이.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700대에 500만 원 같으면 35억 정도.
박종우위원
35억입니까, 3억 5,000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설치한 효용 가치가 그 정도 되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어서.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사실 그 스마트 경고판 해 가지고 그거로 단속하고 하는 건 사실 솔직한 말로 거짓말입니다.
박종우위원
어렵지요.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 사람들한테 그거를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래 여기에 경고판 설치돼 있으니까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경각심을 주고 경고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스마트 경고판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박종우위원
차라리 이 돈으로 그 설치를 하지 말고 좋은 문구로 우리 경주 우리 관광 도시에 걸맞은 그런 좋은 안의 문구를 달아놓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 들고요. 이게 이제 그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그 버릴 사람이 안 버리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우리가 그 인력을 활용해서 바로바로 수거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게 35억 같으면 이게 작은 돈이 사실 아니거든요.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연차적으로 계속 설치됐습니다.
박종우위원
연차적으로 계속 설치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 우리가 뭐라도 돈을 쓰면 그만큼 효과가 있게 이제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도 검토해 보면서 그 확대하든 안 그럼 축소하든 그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과 박광호 위원장 사회교대)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오늘 함께하신 이 팀장님들 그 과장님 질문에 답변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우모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남우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우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원회수시설, 이거 대수선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업 맞습니까?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우모위원
업무 86페이지, 주요 사업 현황에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대수선, 예산서는 613페이지네요.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여기 지금 우리가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우모위원
그렇지요?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예.
남우모위원
하고 있죠?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예.
남우모위원
그럼 연간에 위탁료가 얼마쯤 됩니까?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연간 저희들이 한 70 몇 억 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우모위원
그럼 이 칠십 몇 억에 포함되는 항목이 순수 이제 그 시설은 우리가 다 해주고 시에서 다 해주고 자기는 운영비로만 받아가는 겁니까?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인건비, 운영비, 그리고 폐기물 위탁처리비 그것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거라 보시면.
남우모위원
그러면 이제 해마다 가면은 대수선비는 우리 이제 시에서 계속 발생.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저희들 시설이니까 저희들이 수선하는 게 맞고요. 위탁 운영하고 거기는 위탁 운영 관리하는 업체지, 수선하는 업체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선, 지금도 뭐 시설이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노후가 돼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수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저거를 아껴서 써야 됩니다. 사실은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남우모위원
그럼 이 20억 원을 지출하는 부분은 시에서 특별히 따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거기서 다 줘서 또 자기들이 수선을 합니까?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입찰 내고 그럽니다. 입찰 내고 저희들이.
남우모위원
아, 입찰 내서 하는.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계약법에 따라 가지고 입찰 내서 공고하고 그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우모위원
대수선 부분은 위탁 업체는 별로 개입하는 게 없습니까?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예, 개입하는 건 없습니다.
남우모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다음 페이지에 자원, 매년 운반차량 교체 이게 그 기준으로 노후라고 하는 기준이 몇 년입니까?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보통 내구연한 보통 한 7년에서 10년 정도 되지 않겠나 보는데요. 이거는 저 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아마 이 차량을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우모위원
그래 여기 보니까 차량 교체하는 거 보니까 지금 대상 차량이 지금 운행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운행되고 있는 차량을 교체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지금 한 대 지금...
남우모위원
한 대 뿐이에요?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남우모위원
그럼 이거는 한 대는 지금 몇 년 운행했는 겁니까?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 뒤에 자료 있으면 좀 빨리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우선 15년 정도 되면 노후 차량 교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우모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은 이제 우리가 노후라고 하는 기준을 7년, 10년 했는데 지금 15년을 운영했다고 하면은 엄청 수명을 많이 그렇죠, 연장해가 운영 하시는 거죠?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예.
남우모위원
알겠습니다. 노후화로 인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 적정 기간 되면 좀 교체를 해주십시오.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우모위원
15년은 너무 많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남우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철위원
주요업무 현황에는 없고 사업 현황에는 없는데 612쪽에 있네요. 소규모 공동주택 분리수거대 구입, 증액 신청하셨는데 이게 한 대에 한 얼마쯤 칩니까? 분리수거대가?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개당 분리해서 4단으로 된 거 이렇게 저희들이 거리에 와 보시면 이렇게 4단 분리된 거 앞으로 짜 가지고 돼 있는 거 그거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이렇게 사이로 보시면 됩니다.
김영철위원
소규모 공동주택은 어떻게 정의가 됩니까?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빌라나 원룸 이런 데서 저희들이 아파트 말고 빌라, 원룸 같은 데서는 4 가구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빌라, 세대수가.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세대 좀 적은 데 안 있습니까?
김영철위원
세대 수 적은 데인데. 몇 세대 이런 거는 없고 그렇죠, 빌라는 거의 다 신청 가능.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해주고 있고 신청 안 들어오면 저희들이 해주고 있찐..
김영철위원
신청이 많았던 모양이죠.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이번에 신청해 가지고 좀 예산이 좀 사실 좀 남아가지고 저희들 그랬습니다.
김영철위원
아, 그래 신청 받는 거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시민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신청을 받는 거를 조금 이렇게 잘 알 수 있게끔 공지를 하신다든지 각 읍면동에 이야기를 하신다든지 뭐 이렇게 각 단체별로 이야기를 해 주신다든지 해 가지고 이게 보니까 이 좋은 사업인데도 이거 몰라서 이거 그 구입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우모위원
보충.
광호
박광호위원장
남우모 위원님.
남우모위원
우리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가급적 그 아까 말씀대로 소규모 주택, 그 공동주택 이런 딱 그 뭐 경주시 지금 그 소규모 공동주택 하는 기준에 들어가는 게 딱 정해져 있을 겁니다. 있으니까 예산을 좀 확보하시더라도 그 어차피 소비량은 확정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신청하면 주고 신청 안 하면 안 주고 이거는 행정의 신뢰를 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공동주택은 다 해당되게, 미리 예산을 좀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안내를 해서 바로 바로 찾아가서...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우모위원
이제 소규모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 골목 안에 있다는 뜻인데 그 골목 환경 정비도 잘 되고 또 그분들도 이 환경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있게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전 대상에 미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남우모위원
다음 예산 바루십시오.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우모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거리도 개선되고 또 골목 골목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남우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종우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박종우 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박종우위원
과장님, 그 지금 천군동 웰빙센터 말입니다. 그거는 만약에 새로 신축을 해 달라고 그러면 뭐 신축이 아니고 새로 재건축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경주에서 경주시에서 이제 그거를 지어주는 걸로 결정하는 겁니까?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아니, 아직까지 그 뭐 재건축 저희들 얘기는 듣지 못 했고요. 사실 지어주는 것도 사실 저희들이 또 그 주민대책위원회도 있고 그쪽하고도 협의를 또 해 봐야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뭐 무작정 지어줄 수 있는 건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박종우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11억이라는 수익이 발생하면 한 10년 하면 110억 정도 되면 충분히 자기들이 그 지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자기들이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그에 따라 가지고 거기 인건비도 나갈 것이고 운영비도 나갈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고.
박종우위원
그러면 그 신축이 충분히 될 그 돈이 안 되는가요?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뭐 계산이 좀. 잘 모릅니다.
박종우위원
그러니까요. 우리도 시에서도 예산이 한계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해준다면 앞으로 상당히.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무리가 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우위원
그러면 그 이용객들이 입장할 수 있는 그 표 하나 들어가는 데 입장료가 얼마죠?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5,000인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박종우위원
주민들은요?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주민들은 좀 더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반경주시민들도 좀 싸게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금액까지는 제가 뭐, 사실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박종우위원
주민들하고 일반 우리 시민들하고.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좀 차이가, 좀 그 동네 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은 5,000원이고 일반인들은 9,0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우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5,000원이라고 하면 그게 비싸다고 이야기 안 하는가요?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거기 계신 분들요?
박종우위원
예.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그것까지는 뭐, 그런 얘기는 아직까지 제가 못 들어봤거든요.
박종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우리 서면 아화 같은 경우는 우리 복지센터에서 우리 화장장이 들어오면서 그거를 건립해서 1인당 3,000원에 지금 들어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한테는 정말로 저렴하게 조금 그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는 있고요. 또 그리고 그 부근에 우리가 그 종사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사자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는 없는가요?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주민 자치위원회에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거라고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종우위원
이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면 안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는 에어돔이라는 것 자체가 궁금해서 가봤어요. 가봤는데 아, 이게 참 대단한 곳이다, 정말 우리 경주 시내 정말로 청정 지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와서 이렇게 잘해 놨다는 게 정말로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고향 서면 아화에 그 화장장에 들어왔는 것 자체도 하늘마루관리사무소도 가봤는데 정말로 잘 해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수익금을 제대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한 20% 정도 장례 한 구당 20%가 그 수익을 주민들한테 복지 혜택을 돌려주는 것도 참 그거 잘했고 그런데 문제는 20판까지 협의서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직 20년이 다 돼 가는데도 아직 약속을 안 지키는 게 반이 넘었다는 게 정말로 내가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들은 좀 반성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저도 뭐 막 이제 와서 한 달도 채 안 됐지만 내가 많은 것을 우리가 좀 연구를 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 헌신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저도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위원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면 잘될 것 같습니다.
박종우위원
그래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우모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남우모 위원님.
남우모위원
이거는 질의라고 봐도 그 산불감시원 인건비, 주요사업현황이지요. 43페이지, 예산 요구 현황에 보면 인건비 부분에 보시면 인건비가 얼마인지 한번 봐주십시오. 과장님.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15억 잡혀 있습니다.
남우모위원
맞죠.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그럼 이거는 보통 평균 한 명당 한 얼마 정도 나갑니까?
남우모위원
인건비가 저희들이 한 250만 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1인당?
남우모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에 대해서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뭐 불만 표시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이 그거는 산림감시원들은 저희들이 채용, 읍면동장이 채용을 합니다. 채용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거는 산불진화대, 우리 과에서 하는 거는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 면접 보고...
남우모위원
그럼 이 부분도 따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없습니까?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예, 저희 과로는 아니고 읍면동에서 그거는 기간제 산불감시원은 그래 뽑습니다.
남우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남우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우위원
박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됐습니까?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저 이과에 온 지는 1년 지났습니다.
박종우위원
1년 정도 됐습니까? 그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하고 포항하고 경주하고 이게 지금 해오름 동맹도시 교류 정원이 조성되고 우리 직원들이 3명이 지금 우리 보문에 거기에 파견돼서 근무를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2017년에 이게 맺어졌는데 그때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까?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조직은 제가 알기로 작년에 조직이 울산, 경주, 포항에서 조직이 구성이 돼서 울산광역시 소속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 이 교류정원은 여태까지 없다가 2028년도에 울산의 국제정원박람회 개최와 관련해서 이제 자매 교류하고 있는 동맹을 맺고 있는 도시, 3개 도시가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다가 도시별 정원을 꾸며서 박람회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박종우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 울산에는 태화강이 그랬다고 하는데 우리 경주는 그러면 뭘 한 거죠?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저희들은 여기는 동맹해오름 동맹도시에는 여러 사업들이 다 있습니다. 많이 있고 여기는 저희들은 이제 저희 부서에 해당되는 게 이제 정원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하고 이제 맺었지요, 저희 업무적으로 이제 연관되는 거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전반적인 거는 해오름동맹기구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부서에서 이 해오름동맹사업으로 실시한 것은 없습니다.
박종우위원
그럼 지금 현재 거기 세 분들이 모여서 3개 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계획도 수립된 건 없습니까?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그거는 이제 해당... 미래사업추진단.
박종우위원
미래사업? 그 사업 부서가 따로 있는 겁니까?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박종우위원
그럼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는 그 직원이 몇 급 상당의 직원이 나가 있습니까?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제가 알기로 5급 한 분하고 직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우위원
직원이 2명 나가 있습니까?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박종우위원
그럼 울산에서는 몇 명 나와 있어요?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울산에도 한 세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우위원
울산에 한 3명, 경주시에 2명, 그럼 포항에는요?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포항에도 저희 경주시하고 같은 인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우위원
포항에도 한 2명.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박종우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7명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실적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네요.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그거는 이제 실적은 지금 계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거는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박종우위원
국장님, 그 내용을 한번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지금 추진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서면 보고서도 필요하고.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별도로 그거는 우리 미래사업단에서 그 업무를 하고 거기서 또 파견을 나가 있고 이런데 그쪽에 저걸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라고 그래 하겠습니다.
박종우위원
그리고 사무실이 굳이 거기에 보문단지에 나가 있을 이유가 있는가요?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글쎄요.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왜 거기에 선정을 했고 뭐 인원이 그렇게 갔는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뭔지에 대해서는 상세한 거는 저희들이...
박종우위원
그리고 질의하다 보니까 이 부서가 아닌 부서가 헷갈리는 부서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꼭 그거 보고를 한번 해달라고 그러십시오.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해오름동맹 정원, 이거를 이제 그 기간 중에.
박종우위원
해오름동맹만 관련 돼 있다는 말이에요?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동맹도 거기서 하는데 그중에서 정원 요거만 우리가 이제 녹지과니까 그 부분만 하는데 이것도 아직 저희들이 지금 울산시장님께서 이 정원 박람회에 대한 어떤 또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박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김동해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께서는 우리 박종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들을 그 미래사업추진단에 전달하셔서 그 자료 작성 후 또 우리 박종우 위원께 개별적으로 좀 전달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과장님, 628쪽이고요. 황성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4,000이 확보돼 있고 저번에 4,000 올렸고 1억이, 1억이 돼가 있고 이번에 4,000만 원 추가한 거죠?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김동해위원
근데 이 도비가 기존 확보돼 있는 중에 3,000만. 이 도비가 왜 여기 붙어 있나?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이거는 그 공중화장실은 사업비는 환경정책과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중화장실 예산은 환경정책과에서 도비를 신청해서 받아서 저희들이...
김동해위원
아, 그래요?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받았고 그 도비 받았는 사업비보다 저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 설계를 하다 보니까 더 안에 내부 쪽에 더 리모델링해야 될 비용이 발생해서 이번에 추경에 4,000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이제 뭐냐 하면요, 우리 주요 사업 현황에 보면 확보된 예산으로는 뭐 안 돼서 추가예산 확보를 통해서 사업 완성도를 제고하겠다 하면서 1회 추경에 10월에 해놨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죠? 10월에 또 더 추경을 또 받겠다는 겁니까?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10월까지 하겠다고 완료를.
김동해위원
10월까지 하겠다는 뜻이지요?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김동해위원
저는 우리 경주시가 여기 황성공원도 문화재보호구역이나 뭐 여기에 해당됩니까?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거기는 해당 안 됩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뭐냐 하면 우리 경주시의 화장실들이 이제 문화재보호구역 때문에 사실적으로 기와를 전부 다 입니다. 기와지붕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또 건축 담당하는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절 같은 데는 어쩔 수 없이 그거는 뭐 기와지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이 기와지붕이 사실적으로 화장실에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열에 열 번 다 입을 다 대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적으로 황성공원이면 사실 기와지붕 말고 요즘 억수로 현대식으로 깔끔하게 충분하게 지을 수가 있는데 굳이 이 사진을 현황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황성공원에 이런, 이런 게 비단 여기뿐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가보면 무열왕릉 앞에도 가보면 그렇고 김유신 묘 앞에도 가면 기와지붕 사실 음침하게, 옛날에 그것도 상여 뭐 보관하던 장소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왕 하는 거 또 기와지붕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이건 안에 내부를 리모델링하는 거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예산을 좀 더 예산을 더 받아서 가지고 일단 2차 추경도 할 예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받아가지고 공사를 조금 늦추더라도 좀 더 받아가지고 하는 김에 좀 좋은 시설로 또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래 봅니다. 건축법에 기와로 이어야 되겠다 하면 할 수, 법적으로 그래 제한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안 그러면 이런 공원 같은 데 이제는 함 할 때는 아니면 뜯어보고 새로 짓든지 아니면 한 2, 3억, 한 2억 정도 들면 안 지어요? 새로.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이거는 일단은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 너무 노후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1단계 우리 조성이 완료된 곳에도 저희들이 화장실을 신축을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위원님, 거기 지을 때.
김동해위원
그게 지금 1억 4,000씩 들여서 지금 또 리모델링 한다니까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다가 아니면 한 7, 8,000 더 보태 가지고 뭐 2억 얼마 들여가 새로 깨끗하게 오히려 해서 시민들에게 이런 편의시설을 갖춰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안 그러면 이 기와지붕들은요. 유지보수를 매 년 해야 돼요, 하더라도 비만 오면 또 그렇고 해서 항상 음침하게 보기가 안 좋습니다.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여기는 이제 시립도서관하고 연접돼 있다 보니까 아마 기와로 같이 통일을 했는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시립도서관도 곧 새로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지금 하는 거니까 이번에 한다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공사를 좀 늦추더라도 하는 김에 좀 이제는 좀 옳게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고려 한번 해보시죠.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고려, 검토를 일단 해 보는데 민원인들이 너무나 지금 노후해서 빨리 수선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그럼 새로 지어준다는데 그거는 뭐 말은 없을 거 아니에요? 새로 깨끗하게 지어준다는데, 그렇잖아. 예산 추경해 가지고 우선 좀 그 시민들한테 좀 불편하지만 조금만 참아 주세요. 우리가 깨끗하게 해서 신식으로 해 가지고 현대식으로, 초현대식으로 깨끗하게 해, 이거 이런 화장실은 가보시면 황성공원에 앞에도 그렇고 다 안 그렇습니까? 가면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새로 지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 1억 4,000 들여가 이왕 하는 거 더 보태 가지고 이제는 한 개라도 옳게 해 나가자는 겁니다. 이거 지금 해놓으면 또 이거 몇 년 지나면 또 노후화 될 거고 왜 그러냐면 천정이라든지 기본틀이 벌써 기와는 틀려요. 틀리고 하기 때문에 기와, 이거는 또 한 번 보수하게 되면 돈이 또 많이 들어요.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지금은 현대식으로 해가 딱 하자는 겁니다. 아니면 오히려 이런 사업들을 좀 미뤄 가지고 5분의 1, 한 사고이월을 시키든지 예산은 놔놓고 추경에 올려 가지고 추경에 2차 추경에 좀 올려가지고 1억 원을 올리든지 얼마 올려가지고 새로운, 맞게끔 그래 한번 해보입시다.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근데 저 기와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이제 문화재보호구역이나 우리 미관지역, 경관지역이나 이런 데 아닌 부분은 이제 뭐 요즘 현대식으로 이렇게 깨끗이 지으면 좋은데 우리 시민 정서상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보호구역이나 이런 데도 많기 때문에 민간인들은 기와를 이라 하면서 너희는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이런 그게 많아 가지고 시민들을 설득시키기가...
김동해위원
법적으로 그래 하는 데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여기는 공원지역이라서 이래 기와를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그런데 또 이걸 그렇게 하면 또 시민들이 또...
김동해위원
그렇게 하는 사람, 내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은데요.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위원님, 아마 거기가 호원사지하고 또 연관되는 지역이라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물론 이제 이 황성공원이 옛날에부터 숲이잖아요. 그래서 하는 기와를 이은 것 같든요.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호원사지 인근이라서.
김동해위원
안 되면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해 가지고 이제 이제라도 한 개라도 옳게 지어 나갑시다.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우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우위원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 우리 가로수 식수대가 뭐 하는 겁니까?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가로수 식수대는 우리 가로수를 보면 인도하고 그 나무 주변의 흙으로 그 보도블록이 채워지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식수대인데 그거는 가로수 나무 뿌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또 수분도 흡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분해 놓은 데가 식수대입니다.
김영우위원
왜 제가 여쭈냐면요. 이게 없다가 지금 이번에 100개가 신설로 새롭게 유지 보수를 해야 될 게 100개네요.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저희들이 짬짬이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무 뿌리가 뻗어 나가면 인도 블록이 들고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식수대가 들고 일어나고 해서 시민들이 다니기에 보행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또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식수대를 보수하는 거는 나뭇가지를 정리하고 인도 블록을 편편하게 주민들이, 시민들이 다니기 편하도록 만들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짬짬이 계속 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 보수비가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더 올린 겁니다.
김영우위원
그럼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이게 이번에 100개입니까?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더 추가로 요구하는 그렇게 불편한 곳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김영우위원
이번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넘어가고 지금처럼 뿌리가 커서 지금 우측 사진처럼 들고 이렇게 보도블록을 일받는 경우는 뭐 뿌리 땅속에서 뭐 그래서 이게 이제 행해지니까 정리를 하고 다시 이제 보도블록을 깔고 하는 부분은 있겠지만은 이게 옆으로 넘어가고 이런 이런 부분들은요. 저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공원에 가보면 보이는 게 뭐냐 하면 이 위에 전지작업을 안 해서 바람이나 이렇게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이 지탱을 못 해서 자기가 나무 자체가 버거워서 넘어가는 거거든요. 뿌리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앞전에 그 시장님도 전에 그 불국동하고 전체적으로 진현 어디입니까? 영불로 올라갈 때도 가로등을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 했든 어쨌든 간에 벚나무가 그만큼 좋았는 걸 싹 다 정리 한번 한 적 있거든요.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김영우위원
그렇죠. 정리했는데 생기지 않는 게 뭐냐면 2차적으로 지금 현재 낙엽으로 인해 갖고 배수를 막는 것도 그렇지만 그리고 이게 태풍 피해를 넘어가는 그런 것도 막으면서 가로등에 불빛이 이제 바닥을 이 나무에 가려서 안 비치는 이런 부분도 해소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공원 자체도 어차피 관리하는 데 있어 갖고는 위에 전지작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도 가로수가 이유 없이 넘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가로수 영양 조사 같은 것도 해보고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위에 전선이 지나가니까 윗부분을 자꾸 자르고 또 옆부분을 자르면서 이제 그 기둥보다 줄기보다 몸통이 더 커지니까 나무가 힘이 없고 또 다 아스팔트로 포장돼 있고 하니까 나무 뿌리가 깊게 못 내려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김영우위원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오래된 나무일수록 전지작업을 많이 해줘야 자기가 힘이 덜 힘들고 그리고 또 이 시각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그늘 역할을 하는 아마 가로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첫 전지 작업을 해놓으면 우리 사람들 보는 눈에 따라서 분재 역할도 이렇게 크지만 분재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보이거든요.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김영우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 전지작업을 안 해서, 못 해서.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저희들이 아주 매번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그거는 또 우리 예산을 별도로 해가지고 또 그 벚나무 같은 경우에는 속이 썩은 이런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이제 태풍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부러지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정정하고 그걸 별도로 우리 예산 돼 있어 가지고 그걸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우 위원, 지역구에 이거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우모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남우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우모위원
과장님, 여기 황성공원 숲 관리 기간제근로자 하시는 분들, 이 보수가 있는데 이분들 그 임금 지급 기준이 시급이 얼마나 됩니까?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최저임금 기준에 준합니다.
남우모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어찌 보면 또 공적 기능을 대신하고 오잖아요. 그렇죠?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남우모위원
꼭 해야 될 일이고 하신데 뭐 개인이나 이렇게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게 최저임금까지는 주란 말이지요? 이걸 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남우모위원
그런 개념에서 우리도 그래도 세금을 집행하는 기관이고 해서 좀 모범적으로 최저임금보다는 뭐 차후에 예산 사업 짜실 때 최저임금은 이건 정말 야박한 거거든요.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남우모위원
여기에 공적 기능을 더하지 못 하면은 그분들이 나름대로 그 산불감시원이든 뭐든 이런 분들이 다 공적인 역할을 대신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자긍심 주고 하려면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기준을 아예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우리가 적정하게 얼마나 줄 수 있느냐 거기다 해서 뭐 1,000원, 2,000원 더 주지는 못하잖아요.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남우모위원
그런 부분을 갖고 최저, 우리 공적 역할을 대신하는 분들한테만큼은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적용하지 말자. 이 부분을 시청 전체에서 한번 커뮤니케이션 이루어 가지고 한번 차후에는 그걸 해 주시면 저는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남우모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남우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국장님들 산림과 소관인지 도시공원과 소관인지 우리 마을보호수 있잖습니까? 보호수, 그 산림과에서 담당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럼 그렇게 한번 질문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철위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 조정금 이걸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조정금을 지급하도록 하는지.
성희
김성희토지정보과장
지적 재조사를 해서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면 감정평가를 감정 법인 두 군데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 금액으로 저희들이 면적이 준 토지는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면적이 증가한 토지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가만 놔 놓으면 이분들이 이 조정금을 안 내도 되는데 이 지적 재조사를 하는 바람에 결국은 이게 니땅이다, 내 땅이다, 분쟁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성희
김성희토지정보과장
예.
김영철위원
그죠?
성희
김성희토지정보과장
예.
김영철위원
근데 그 이걸 지적 재조사로 인한 서로의 어떤 분쟁이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성희
김성희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는 현실 경계 불일치로 발생하는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국책 사업이고 국비로 진행이 되는데 재조사를 하게 되면은 두 소유자 간의 다툼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있죠, 그렇죠?
성희
김성희토지정보과장
그래서 민원이 많고 또 조정금을 지급할 때도 더 비싸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민원이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을 때는 종전 경계로 가기도 합니다.
김영철위원
뭐하러 간다고요?
성희
김성희토지정보과장
그냥 현실 경계로, 그 전에 그전의 경계로 갑니다.
김영철위원
아,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성희
김성희토지정보과장
다툼이 있어서 합의가 안 되면.
김영철위원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그 건물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표지판, 그것도 그러면 거기에 오래되고 낡거나 번호가 희미하면 그러면 별도로 우리 토지정보과로 신청하면 됩니까?
성희
김성희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계속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으로 조사해서 10년 정도 된 거는 저희들이 갈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신청을 하시면 많이 훼손된 거는 저희들이 그 구역별로 나누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해당되는지 보고 교체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사무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관리사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이거 뭐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서 675쪽인데 이 동궁과월지 내 사적지 관리변 나룻배 한 채 구입해 놨는데 이거 임대 아니에요?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그게 저희들이 지금 수초 제거 작업을 위해서.
김동해위원
수초 작업이나 아니면 녹조 제거라든지 뭐 쓰레기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이 9월에서 12월, 4개월간 하기 위해서 배를 사는데 배가 어떻게 돈이 이래 밖에 안 들어?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전문업체에서 저희들이 그 참조해 가지고.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게 임대 아니에요?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임대 아니고 저희들이 제작 구매하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돈이 이래 630만 원?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자그마한 나룻배인데.
김동해위원
이거 위험해서 어떡해, 이게. 이거 뭐 아이들 장난감 만드는 것도 아니고 630만 원 같으면 요즘 이거.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그 크기하고 사이즈하고 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감안해 가지고 기존에 저희들이 통일전 배를 빌려와 가지고 수초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그게 너무 번거롭고 또.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아니, 다른 기관 배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매하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여기는 잘 알아요. 여기 안압지 녹조도 끼고 그다음에 수초 제거도 해야 되고 또 쓰레기도 좀 줘야 되고 이 필요성은 분명하게 느끼는데 사실 630만 원 해놨길래 이게 무슨 배가 630만 원 같으면 뭐 그거 위험하잖아요, 아예 좀 큰 배를 하지, 이렇게 630만 원짜리 배가, 저는 볼 때 이게 과연 그 작업하다가 이거 빠지는 거 아니야, 그 정도는 되는 거 아니야?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기존의 배하고 어느 정도 참조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 구입을 하는데 구입비가 630만 원이라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그 정도의 규모의 배로 하고 있습니다.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규모가 너무 크면 그런 문제도 있고 이만한 규모로도 지금 작업을 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이동이 일단 원활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수초가 많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그거는 아는데 그거는 뭐 밑에 모터가 달렸습니까?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뭐로 움직입니까?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그 짝대기, 노로 움직입니다.
김동해위원
그게 내가 이상해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작업하는 인부는 누가 작업을 해요?
웃음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데 예산은 이렇게 적게 쓰지 마라는 겁니다. 오히려 좀 돈을 좀 더 들더라도 좀 안전한 배를 해가지고 옳은 작업이 되도록 안 그러면 조그마한 수중모터가 달린 배를 하든지 아니면 둘이서 한 사람은 뭐 저걸 하든지 해가 좀 큰 사람, 630만 원짜리 배 같으면 제가 볼 때 장난감도 630만 원 짜리 있어요. 이거는 좀 심하다, 그래서 이거 임대인 줄 알았습니다. 구입해 놨길래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해봐야겠다. 이거 더군다나 또 4개월밖에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쓰는구나, 구입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우리 일하는 분들은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담당자분들 이거 한번 고려 한번 해 보십시오. 더 안전한 배로 바꾸십시오. 이거는 이래가는 안 됩니다. 630만 원짜리 우리 위원님들 다 웃잖아요. 과장님,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배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 없습니까?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배 제작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전문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재질은 FRP인데 그 규모로는 지금 기존에 배 기준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내년 예산에 세워 가지고 새배 하나 만드세요. 좀 예산 들더라도.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작업하기 쉽도록, 녹조가 자주 끼기 때문에 또 많이 안 그렇잖아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주위원
요거 나룻배 관련해서 조금 보충 질문드릴게요. 요거 아까 전에 김동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물론 이야기하신 대로 뭐 잘 된다고 하면 상관없겠지만 이거 잘못해서 사고 생기면 왜 걱정이 되는 게 과장님이 문제가 생기실 수도 있어요. 아,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 사고가 나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니까 이게 실제로 예전에 청년노동자 한 명이 배 그거 정비하다가 거기 밑에서 가라앉아서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일단 저희들이 그 1억 이상 용역 금액은 중대재해에 관한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안전 계약도 하고 또 작업할 때마다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주위원
알고는 있는데 이거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도 이게 이런 사망 사건이 꽤 많아요. 이게 조금 많이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김영우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배 이야기합니까?
웃음
김영우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 현실적인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은 지금 현재 그 우리 그 사적지 그 안에 보면 우리 그 화장실들 있잖아, 그렇죠?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김영우위원
그거 보면 현재 에어컨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잖아요.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우위원
그런데 없는 데 기준은 뭡니까?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우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현재 토함산, 석굴암 밑에 주차장에.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김영우위원
거기요?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김영우위원
아니, 거기 없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제습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김영우위원
에어컨이 없어 갖고 에어컨 설치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현재 또 기 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데 있잖아요. 에어컨이 너무 추워서 너무 뭐, 시민들이 내 돈 아니라고 이마이 이렇게 빵빵하게 틀어 놓나, 춥다 할 정도로 이렇게 틀어놔요. 근데 그거 어차피 그 관리자가 있을 건데...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혹시 천마총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영우위원
아닙니다. 오동수 화장실.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아, 거기는 저희들 거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 아닙니다.
김영우위원
그러면 누가 관리해요?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은 석굴암 주차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우위원
주차장만 하고.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그거는 아마 불국동사무소에서.
김영우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관리가 하여튼 추워서 그렇고 어떤 데는 막 너무 뜨거워갖고 겨울에는 뭐 마음대로 이빠이[가득] 올려놓고 그래서 주민들이 하여튼 그거를 갖다가 뭐 관리를 좀 똑바로 하라고 불국동에 연락을 해 주든지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화장실 없는 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뭐 있는데 요즘은 화장실 없으면 지금 더워갖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용변 보기도 그렇고 한데 하나씩 뭐 없는 데는 좀 챙겨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동궁과월지 수초 제거에 2억 예산 배정돼 있죠?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편성하셨죠?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김영철위원
아까 그 김동해 위원님하고 김경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배를 타고 그 수색을 하는 거 하는 것입니까? .
웃음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그렇죠. 일단 안압지 연못이 수초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배가 트래블링[travelling] 하려면 이동성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큰 배로 할 수도 없고 이게 또 큰 배가 들어가면 하중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거기 가라앉은 침전물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침전물이 일어나 버리면은 어떤 수질에 대한 어떤 부영양화 밑에 있는 영양분이 뒤집어지기 때문에 이게 뒤집어지면은 어떤 그 냄새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어떤 그런 측면도 있고 나름대로 저희들도 고민은 좀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 알겠고요. 혹시 그 수심은 얼마나 되죠? 그 동궁과월지.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한 1m 한 20 정도.
김영철위원
크게 깊지는 않네요. 잘 알겠고요. 그 2억이 배정됐는데 10회 수초 제거를 하는 걸로 돼 있죠?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10회에 1년 동안에, 그렇죠?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김영철위원
그러면 10회는 그래요. 1회 할 때마다 공사비, 그러니까 수초 제거비가 지급되는 겁니까?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한꺼번에 저희들이 3월달에 발주를 해 가지고.
김영철위원
입찰을 띄우는 거죠?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게 10회로 굳이 이렇게 나누어졌다면.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11월에 완료하기로 돼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나누어졌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지금 사실 지역 업체들이 다 경기가 안 좋거든요.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한꺼번에 발주한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한꺼번에 발주를 해버리니까 이런데, 횟수는 10회로 돼 있고 2,000만 원씩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이 지역 업체에 골고루 일거리를 줄 수가 있는데 굳이 외부 업체를 가져올 필요 있나 이거지.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그거를 공사 하나를, 1개소를 여러 개소로 잘라서 하는 거는 회계법에.
김영철위원
아니, 횟수가 10회잖아. 횟수가 10회기 때문에 한 번 1회 할 때 1차 계약을 하면 되는 거고 2차 계약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럼 횟수를 왜 10회로 정해놨죠? 그냥 사업 기간만 1년으로 하고 입찰을 띄우시면 되는데 그 10회로 정해 놓으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보통 어떤 같은 장소에, 같은 성격 이런 어떤 그 공사나 용역이 주어질 때는 한 공사로 해야지 그걸 잘라서 하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일단 입찰 띄운다는 건 아주 공정한 그런 방식이고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런 부분도.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관내 업체가 입찰을 받거든요.
김영철위원
2억인데도요?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1억 7,600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관내 업체.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하여튼 저희들이 하여튼 관내 업체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김영철위원
관내 업체가 하여튼 이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약간 이상한 면은 있지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영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불국사 주차장은 우리 사적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 주차 요금에 있어서 주차 요금도 징수, 거기서 합니까? 시설공단에서 하죠?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지금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한테 주차 요금을 지금 감면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받고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습니까?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거 확인 좀 하셔서 별도로 담당자로 하여금 연락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사무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및 해당 사업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우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 우리 그 불국사 절하고 석굴암하고 출입하는 거 출입하는 시간은 그 우리 경주시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석굴암 운영은 불국사에서.
김영우위원
입장하는 시간.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그거는 불국사에서.
김영우위원
불국사에서, 석굴암하고 같이요?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매표 자체도 거기서.
김영우위원
매표는 안에 가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사실 우리 경주가 세계문화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녹지국의 일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라는 조그마한 도시국가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성장한 데는 뭐냐 하면 그 도시가 뭐냐 하면 공원으로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를 뭐냐 하면 가든 시티 싱가포르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를 한번 가보신 분들은 도시가 그 적도 가까이 있는 도시인데도 항상 시원하고 정말 경관이 잘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 차원이나 정부에서 싱가포르 도시국가는 그 정부가 뭐 도시니까 정부니까 정부에서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또 개인들도 보니까 집을 지을 때마다 녹지 공간을 어느 정도 무조건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보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다 어떤 공원, 화단 같은 게 다 조성돼 있고 가로수 하나도 가보면 정말 부러울 정도로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우리 시장님이나 다 노력을 했지만 우리 여기 계시는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또 노력을 하면은 당장 우리 세대 때는 안 되지만 후손 세대 때는 정말 좋은 경주가 문화유적과 녹지가 어우러진 정말 좋은 도시로 저는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 이게 또 필요하냐 하면 요즘 경주가 옛날에는 살기 좋은 도시고 좋은 도시라고 했는데 요즘은요 경주가 더운 도시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전국에서 경주가 1, 2, 3등 안에 항상 들어갑니다, 보면 더운 도시로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물론 우리 경주의 하천들이 건천이 많습니다. 서천이나 일부 빼고는 전부 다 건천이다 보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녹지 공간이 생각보다 많을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중장기 계획을 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해 주시면은 우리 미래 경주의 미래가 정말 녹지가 아마 푸르른 우리 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님.
김영철위원
산림경영과 우리 공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그 조례 하나 그 반려견으로 인해서 부결된 건이 있죠.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예.
김영철위원
그거는 하지 말자는 건이 아니고 상당히 좋은 건이거든요. 그게, 반려견 관광 친화 도시로 우리 경주가 도약한다면 참 이 관광도 활성화되고 좋은 건데 단지 조금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라든지 안 그러면 입장 허용 기준이라든지 그리고 더 시설도 그 토함산 자연휴양림에 동물 전용 놀이터라든지 수영장, 또 반려견 전용 동반 산책로, 이런 부분도 만들어서 앞으로 추후에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그게 부결됐기 때문에 나쁜 그거는 아니었다는 점 분명히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영철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및 해당 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 간 충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님, 정회 중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김영철 부위원장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안은 수정 사항이 없으며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경주 캠핑 캐라바닝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회 사업 등 총 4건, 4억 8,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4항에 따라 예결위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회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에게 동의 얻는 방법에 대해서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위임에 동의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99회 경주시의 임시회 중 제3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