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광호 의원 발언

제29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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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적극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박민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3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별 예비심사를 거쳐 7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사일정에 따라서 해당 국·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 및 국·과별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사항이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복지위원께서는 문화도시, 경제산업소관 예산에 대해서 문화도시위원께서는 행정복지 및 경제산업 소관 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경제산업위원께서는 행정복지 및 문화도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좌기관인 홍보담당관, 대외소통협력관, 정책기획관,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거수)

이성락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듣기만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경주의 선도동의 신경주대학이 대학 관련 질문을 드려도 되지요? 원석학원이 법정 관리로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랬을 때 우리 경주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주지역사회, 답변해 주세요

석훈

이석훈대외소통협력관

지금 신경주대가 파산 선거 진행절차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에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학생들이나 외국인 유학생이라든지 임직원이라든지 대략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500명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폐교절차나 그런 식으로 진행되면 인근에 식당이라든지 원룸이라든지 또 그동안 학교가 있음으로써 그런 유동인구가 많은데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게 저희 지자체에서도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도 아니고 저희가 어느 정도 조율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파산관제인이 교육부와 조금의 협의를 거쳐서 모든 결정을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중간에 교육부와 소통하고 또 우리 지역사회에 미치는 그런 영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발언은 하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마는, 또 얼마 전에 저희 국소장 회의 때 시장님께서도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역경제라든지 이런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대응방안을 마련해라고 하시는데 지금 당장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 또한 상당히 좋은 방향성이고 또 기존에 어떤 학교, 그렇지요, 대학교의 존폐여부에 따라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은 당장 없다고 느끼지도 모르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특히, 선도동이지요? 선도동에 학생들이 있고 없고 차이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이 다분하다, 그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원석재단에 있는 신라중학교입니까? 고등학교입니까?

「신라고등학교」하는 이 있음

석훈

이석훈대외소통협력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조금 알아본 바로는 일단은 대학교와 다르게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기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도 명확하게 폐교절차를 거친다기, 최악으로 봤을 경우에 폐교절차를 거친다기보다는 교육부에서 책임을 지고 공익 전환이라든지 그렇게 별 대학과는 별개로 교육부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우리 경주시에서도 원석재단이 우리 경주시와 무관하다고 될 수 있지만 우리 또 대외소통협력관에서는 대학교와 학교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긴밀하게 추이를 잘 지켜서 시민들의 지역경제 파장을 최소화 시키고 같이 함께 대응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주시와 자매도시이지요? 후에시가 후에성으로 승격화 되었고 얼마 전에 린빈성 부당서기가 우리 경주시에 또 아태지역협의회에 오면서 경주시를 방문한 적 있습니다. 우리가 자매도시를 방문해 보면 한결 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지역학생들을 경주시에 학교를 다니게 해서 대학생들, 관광종사자들, 관광교육이라든지 이런 시스템화 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좀 받기를 희망하는 것을 시장님과 함께 건의를, 방문하면서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업예산설명서에도 해외유학생 입학추진, 국제교류를 통한 글로벌인재양성이라는, 이거는 고등학교 사업에 2개소라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자매도시로서 어떻게 계속 교류를 통함으로 해가지고 좀 더 자매도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경주시를 APEC 지난, 글로벌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대외소통협력관에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과 한번 상의를 해 봐 주셨으면 한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훈

이석훈대외소통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성락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주대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 관심을 가지지만 우리 경주시 여기도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파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저희들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지우위원

(거수)

이성락위원장

박지우 위원님.

박지우위원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412페이지와 423페이지를 보면 경주예술창작소 건립 도비 전액삭감 및 사업 축소된 부분이 되게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립사업의 도비 13억 1,8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원인하고요, 당초 계획했던 30억 규모의 사업이 6억 8,000만 수준으로 반 토막이 났는데 제대로 된 시설구축이 가능한지도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일주

심일주문화예술과장

삭감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은 도비가 가내시가 결정이 되었다가 도 예결위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 저희 시비랑 같이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지우위원

다시 확보가 되는 건가요?

일주

심일주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저도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락위원장

박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열위원

(거수)

이성락위원장

최진열 위원님.

최진열위원

주요업무 보고 7쪽에요. 경주시 방문객 2,154만 4,000명 왔다고 집계가 돼 있는데 이거는 추경인데, 아, 그거는 없는교?

일주

심일주문화예술과장

예.

최진열위원

이거 한번 물어봐도 돼요? 그러면?

일주

심일주문화예술과장

그거는 관광에서.

최진열위원

그러면 패스.

이성락위원장

최진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열위원

(거수)

이성락위원장

최진열 위원님.

최진열위원

439쪽이에요. 439쪽입니다. 예산서, 경주읍성에 관련돼서 예산이 15억,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 맞지요?

동수

하동수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열위원

그러면 지금 읍성이 몇 차에 걸쳐서 진행되어 왔나요?

동수

하동수문화유산과장

지금 총 4차 중에서 지금 2차 진행하고 있으면서 공정률은 한 85%쯤 됩니다.

최진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읍성 가 보면, 읍성을 가보면 북쪽에 지금 굉장히 많이 읍성을 쌓아놨더라고요.

동수

하동수문화유산과장

예.

최진열위원

그러면 그게 올 연말 되면 완전히 완성되는지. 그걸 좀.

동수

하동수문화유산과장

2차분 올 연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완료됩니다.

최진열위원

그러면 이 15억 가지고 다 완료가 가능한가요?

동수

하동수문화유산과장

이거는 국비 추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매칭 하는 것입니다. 총 금액은 34억에서 49억으로 돈이 늘어났습니다.

최진열위원

그러니까 49쪽으로 북쪽 읍성을 다 건립이 가능하다 이 말이지요?

동수

하동수문화유산과장

2차분은 가능합니다. 3차, 4차가 또 남아있거든요.

최진열위원

그러니까 왕림탕 뒤에 거기는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동수

하동수문화유산과장

예.

최진열위원

거기하고 그다음에 왼쪽으로 틀어서 그쪽 부지도 사야 되잖아요. 거기는 안 합니까?

동수

하동수문화유산과장

할 예정입니다.

최진열위원

전체적으로 2030년까지 완성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동수

하동수문화유산과장

그런데 예상은 203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 3년, 4년 정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최진열위원

하여튼 뭐 어쨌든 제 지역구로 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성락위원장

최진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현우위원

(거수)

이성락위원장

방현우 위원님.

방현우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체육진흥과에서 보니까 저기 예산서 499쪽인데요. 북군동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 용역 관련해서 주요사업 현황에서는 223쪽입니다. 제가 이걸 쭉 읽어보니까 주차장이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시민들 편의시설하고 관광객들이 모이는 곳하고는 이렇게 분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 공사를 보는데 저는 옛날에 라원 개장식 때 갔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쪽 편에서 이제 이게 38홀이면 그쪽에서 시작하면 거기 주차장은 어떻게 그 라원 주차장이나 같이 쓰실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라원 주차장이 283면입니다.

방현우위원

예.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그리고 이제 이렇게 라원하고 약간 분리된 주차장이 380대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633대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방현우위원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문관광단지를 떠올려 보면 제주도에 이제 중문 단지처럼 이렇게 비교가 될 것 같은데 그쪽 지역에 보통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과장님, 근데 여름철에 이렇게 애들 방학하고 나면 이제 가족 단위로 한 달이나 40일 기간 동안에는 이제 관광객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벚꽃 시즌에 그때는 뭐 우리 시민들이 보문관광단지 들어가려고 해도 거의 뭐 2시간씩 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을 되면 이제 이 단풍 들었을 때 이럴 때는 주차 교통난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시민들도 보문관광단지 잘 못 들어갑니다. 그때는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설치를 할건지 그 부분이 좀.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저희들 이제 여기 용역비 안에 좀 예를 들어 가지고 재해 용역 환경 영향성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저희들이 좀 그런 부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방현우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게 이 사업이 중장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 제가 그게 확인을 못 했는데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까?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은 이제 사업의 신속함을 위해서 제목이 하필 실시설계 용역이다 보니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1차 사업을 시행하려면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 기관에 의뢰하는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만약에 거기서 통과하지 못 하면 사업 자체를 하지 못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거대한 예산을 세웠다가 무산하는 것보다 사전에 저희들이 조금 소량의 조금의 예산으로 미리 저희들이 한번 의사를 받으려고 뭐 이렇게 예산을 부탁을 드린 겁니다.

방현우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알고 싶은 거를 묻고 싶은 거는 이게 예산서를 제출하실 때 행안부에 같이 이렇게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안 들어 있습니다.

방현우위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예.

방현우위원

근데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 사업을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시행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제출하는 이유는 행안부에 제출하고 이렇게 예산을 잡고 하는 이유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이렇게 계획성 있게 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방현우위원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음 예산안에 넣어서 집행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거를 없던 중기지방재정 계획 속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사업을 추경으로 넣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저희들 입장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내권에는 현재 36홀 서천에 있고요.

방현우위원

예.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북천에는 18홀이 뭐 시내권에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북천 18홀은 이용자들이 장애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우리가 말하지 못 하지만은 나름대로 이런 섹터가 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천에 36홀을 가지고 매일 그분들이 막 파크 동호인들이 거기 들어가려고 거의 전쟁을 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사업의 신속성이나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어떤 확장을 하는 가운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빨리 하려고 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방현우위원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제가 판단해 본 위원이 판단해 봤을 때는 민원이 있고 이렇게 필요성 때문에 빨리 이렇게 하려고 한다 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벌써 이렇게 7월이고 그렇죠, 8월이 좀 있으면 예산안이 11월달 되면 다시 접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만든, 지금까지 없었던 계획이고 이게 뭐 중기지방재정계획 속에 들어가 있던 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예산은 잡아서 몇 개월 후면 다시 그게 되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난, 제가 과장님 말씀 들으면서 오히려 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중기재정지방계획 속에 들어가 있던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또 이게 원래 있던 사업이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거기도 없던 사업을 갑자기 집어넣어서 이렇게 한다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안 되고 그 필요성이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이제 시민들께서 쓰시는데 이제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밖에 안 들리는데요. 이걸 굳이 이렇게 당겨서 할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경주의 보문관광단지는 저는 제주도의 중문단지에 비교될 만큼 그렇게 이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에 국내는 물론이고 알려져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유산도시에서 관광도 들어오고 이번에 또 APEC도 잘 치르면서 이제 국제회의 도시로도 뻗어가는 그런 경주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국장님 나름대로 이렇게 보문관광단지를 어떻게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로드맵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하고 그러면 그 로드맵 속에 지금 현재 동궁원하고 라원 쪽에 주차장을 빼버리면 아니면 이렇게 시민들하고 관광객들하고는 분리가 저는 돼서 쓰는 게 서로 편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게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미경

남미경문화관광국장

보문관광단지가 우리가 75년도에 개장을 하면서 51년이 넘었기 때문에 나름 보면 관광단지에 대한 로드맵에는 지금 경상북도와 경북 문화관광공사와 경주시가 그 책무를 느끼면서 로드맵을 갖고 있고 현재 그 로드맵대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세부적인 거는 지금 우리 문화관광국 내에도 그런 사업이 있고 지금 우리 포스트APEC본부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포스트APEC이 했던 레거시 사업이나 기념관 조성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세부 사업에 대해서 계획 중이라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주차장 말씀하셨죠?

방현우위원

예.

미경

남미경문화관광국장

지금 APEC 환승주차장.

방현우위원

지금 로드맵 그러니까 지금 이 파크골프장이 생기면서 그 라원 주차장이나 이 부분을 일부 이용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미경

남미경문화관광국장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릴까요?

방현우위원

그렇지요.

미경

남미경문화관광국장

그 부분도 우리가 사실 그 APEC 환승 주차장으로 굉장히 경주시에서 APEC을 하면서 그 사용을 우리가 잘 했거든요. 지금 관광공사 건물이기 때문에 수년 전부터 경주시에서 앞으로 미래적으로 그 주차장이 보문관광단지 활성화뿐만 아니라 경주시에 꼭 그 주차장의 여러 용도로 활용의 필요성이 있어서 과거에도 우리가 매입 시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안 됐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용도로 하기 위해서 그 주차장을 분납을 해가 지금 매입을 할 그런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추경에 예산도 19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해놨고 지금 이제 라원이 우리가 개장을 디지털 라원이 개장을 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 박준호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라원이 현재 한 주말에 한 1,000명 정도가 옵니다. 1,000명 정도가 오고 우리가 평일에는 관광객 특성상 사실은 많이 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주차장을 매입을 하게 되면은 라원으로 충분히 라원주차장과 APEC 주차장으로 해서 충분히 라원 관광객이 이용자에게는 충분히 우리가 흡수가 가능하고 만약에 이제 지금 파크골프장이 그 인근에 생기면 저는 그런 체육시설이나 라원 같은 문화시설이 같이 통합해서 있다면은 다 전 다 계층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시설을 다 같이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또 파크골프장이 36홀에 생기면은 그 지금 아래에 이제 산책로 같은 이렇게 수변공간 친수 공간은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문로 상부에 지금 거기는 방치가 돼 있어요. 둔치라서 방치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파크골프장으로 우리가 어떤 시민들이나 우리가 좋아할 친수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파크골프 이용객이나 관광객이 그 APEC 주차장까지도 같이 잘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꼭 그 주차장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현우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일이나 이런 주말에 보통 때 시즌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활용을 할 수 있고 우리 주민들께서도 또 활용하시면 좋으니까 시민들이 그런데 문제는 벚꽃 시즌이나 아니면 여름 성수기 우리 보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기에 있는 5성급 호텔들, 이런 부분들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거의 뭐 여름 장사, 그다음에 벚꽃 한 일주일 10일 간 아니면 뭐 이렇게 단풍이 왔을 때 그걸로 1년 장사를 거의 먹고 삽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때 모이는 그 차량 수는 엄청나거든요. 그때는 우리 주민들께서 이제 이용을 못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오시면 그런 상황들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큰 로드맵 속에 그쪽을 우리 주민들이 물론 같이 이렇게 주차 공간을 이용하면 좋겠지만 제주도의 중문단지처럼 보문단지는 관광시설로 저는 관광도시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기관을 제외하고 이제 시민들께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거를 뭐 하는 거는 저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을 이야기하면 그런 부분이 단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만들게 되면 분명히 지면보다 낮아지는 그런 이제 파크골프장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면보다 하천을 끼고 이렇게 옆에 이렇게 만드실 거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대기나 이제 이렇게 저는 점점 대기가 이렇게 더워지고 하면서 비 오는 현상, 비나 이렇게 내리는 걸 보면 폭발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막 내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천이 금방 불어나요. 그러면 나는 과연 저걸 점용허가를 받더라도 만들었을 때 과연 유지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저는 본 위원은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아마 환경평가에서 이제 다 확인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뭐 기존에 계획된 그런 사업도 아닌데 이걸 이렇게 급하게 지금 추경을 올려서 할 이유가 있냐는 거죠. 예산 잡아서, 11월에 예산 잡아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제 서천에 저희들이 이제 36홀이죠. 이게 이제 조금 국가하천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뭐 형산강과 관련해서 그 뭐라 합니까, 교량도 좀 개선을 해야 되고 준설도 좀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이제 늘 침수가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 좀 되는 공간입니다. 만약에 저게 이제 유실이 되었을 경우 다시 복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어떤 측면도 저희들이 좀 시급한 상황을, 예를 들어가 메인 구장을 하나 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문 그 밑에는 그나마 그래도 위에 댐이 두 개 있어서 수량, 유량을 좀 조절할 경우 저희들이 충분히 서천 파크골프장보다는 경쟁력이 있다고 봐 집니다. 그런 점을 좀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는 저희들이 바닥이 수변 공간하고 좀 차이가 덜 납니다만도 최대한 이렇게 해서 유실이 안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좀 높여야 되겠죠. 물이 지나가는 공간과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설계하는 공간을 좀 높여서 좀 분리시켜서 그런 재해로부터 안전한, 그러니까 여기 우리 용역비 안에 들어 있는 게 재해 관련 용역도 들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외부에 용역을 줘야 됩니다.

방현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이게 원래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들어가 있던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본 예산에 받아서 그렇게 시행하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락위원장

방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이 자리에 해도 되나 마나 이걸 이제 확인하기 위한 용역이다, 그렇죠?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락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만약에 여기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한 계획을 세워서 만약에 할 수 없는 장소라고 뭐 예를 들어 영향평가나 각종 환경영향 평가나 뭐 이런 나왔을 때는 저희들이 물러서야 되는데 의사 타진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우위원

(거수)

이성락위원장

박지우 위원 먼저 손 들었거든요.

박지우위원

간단한 질문인데요. 190페이지에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에서 23년도에는 14억 5,000에서 이제 증액이 되면서 2025년도에 21억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2026년도에는 17억, 4억이 이제 감소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2025년도에 과다 지출을 한 것인지 아니면 26년도에 이제 규모를 줄인 건지 궁금합니다. 190페이지. 191페이지에 보면 예산지원 현황이 있더라고요.

이성락위원장

191쪽 보시면 됩니다.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전체 예산을 이렇게 이제 화랑대기 본 대회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전체 예산은 화랑대기를 이렇게 이제 춘계리그 그다음에 본 대회, 이렇게 나누어 하다 보니까 본 대회 여름에 하는 본 대회 편성 기준으로 이렇게 책을 만들었고요. 21억은 봄철에 하는 축구 페스티벌까지 포함했을 때 21억이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좀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박지우위원

그러면 26년도는 포함이 안 돼 있다는 말입니까?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똑같습니다. 전체 예산은 똑같습니다.

박지우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25년도에는 4억 차이를?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요. 전체 춘계리그, 이제 봄철에 하는 대회를 제외하고는 17억이고요. 전체를 합했을 때는 21억입니다.

박지우위원

예, 그러면 4억은?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봄철 대회로 따로 빼버렸습니다.

박지우위원

아, 따로 뺐다고요?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박지우위원

그러면 어느 계정에 들어가지요?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전체 예산은 21억이 맞습니다. 1차 대회 예산 4억을 제외하고 이제 17억이라고 보시면.

박지우위원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락위원장

박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위원

(거수)

이성락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제가 소관 위원회 소속이 아니라서 그거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데 아까 우리 방현우 위원도 이제 이렇게 파크골프장이 이제 개방이 되면 그 주차 문제 가지고 이제 이 주차 문제가 이제 심각할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파크골프장을 365일 전부 이렇게 개방을 해야 된다는 그게 있는 건지 아니면 운영 계획 쪽에서 이제 이렇게 왜 보문에 이제 행사가 있거나 벚꽃 마라톤 대회를 하면 일정 기간 이제 그 파크골프장을 임시로 이제 휴무를 준다든지.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할 수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날은 뭐 보문에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그 뭡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이제 잔디도 좀 쉰다는 개념 하에서 차원에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이렇게 관리 운영 계획이 있는지.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여름철이 덥다 보니까 한낮 더위 때는 지금 휴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뭐 너무 뜨겁지 않습니까? 그때는 휴장을 해서 또 저녁 시간을 좀 늘리고 뭐 저희들이 만약에 된다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미경

남미경문화관광국장

그리고 3, 4월에는 파크골프장, 우리 잔디 보식하기 때문에 휴장을 합니다. 봄철에 관광객이 또 그 시절에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주차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수위원

이게 탄력적으로 이제 이렇게 잘 준비하셔가지고 운영 계획안을 좀 잘 잡으면 그 경주 시민들이 좀 이렇게 다각도로 이렇게 또 좋은 장소에서 또 이렇게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가 또 동궁원하고 라원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또 좋은 이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운영 계획안 쪽에서 이렇게 좀 잘 잡아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락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지우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어 가지고요. 27억은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만 봤다고 말씀하셨고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게 화랑대기 국제유소년 축구 대회 5억은 따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산안으로 보면은 488페이지입니다.

미경

남미경문화관광국장

이게 전체 24억 중에,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17억이고요. 지금 보충 자료에 나와 있는, 17억이고 그 밑에 부기를 보면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7억 3,000, 따로 부기가 이제 달리 표시되는데 화랑대기 축구대회가 1, 2, 3차 우리가 5차까지 하죠. 하게 되면 총 이제 사업비는 24억 3,000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우위원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말씀하셨을 때 2025년 집행액이 21억은 총 다 해서 21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것도 화랑대기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포함해서 21억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25년도 것이.

미경

남미경문화관광국장

그렇죠, 지금 여기 25년도 예산은 없는데 우리가 기정액 봤을 때, 기정액을 봤을 때 총 예산이 21억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올해 3억 3,000만 원이 증액됐다는 거고 작년에는 이제 총 합쳐서 21억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박지우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 더 증액이 된 거네요.

미경

남미경문화관광국장

3억 3,000이 이번 추경에 증액됐습니다.

박지우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이성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문단지에 골프장이 혹시 몇 개쯤 있습니까?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경주 전체는 13군데고요. 보문에는 4개의 골프장이 있지요? 그게 보문단지 자체 안에 골프장들이 많네, 그렇죠?

예, 3개 골프장입니다.

이성락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관광단지 안에 골프장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파크 골프장도 일종의 골프장 개념으로 보면 잘 어울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경제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지우위원

주요산업 현황에 42페이지에 예산 삭감 내역을 한번 봐주십시오.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에서 균특 9억은 그대로 편성되어 있는데 시비 6억이 감액돼도 균특 예산 집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우리 안강 주차장에 안강 시장의 주차타워 건립 사업인데 저희가 이제 그 보상 관련해서 원래 집행이 조금 늦어질 것 같아서 올해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내년 당초 예산에 다시 세워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지우위원

그럼 예산은 이월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국도비 부분은 이제 이월된 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려고 해도 삭감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시비는 삭감을 하고 내년에 다시 세우면 되기 때문에 저희 시 전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삭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성락위원장

박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지우위원

(거수)

이성락위원장

박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1페이지에 지방투자촉진 보조 사업이 있던데요. 여기 보시면 189억 원을 투자하고 80명을 신규 고용을 조건으로 37억 8,0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규 고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기대되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보조 사업인 만큼 투자와 고용이 계획대로 이행되는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환수 기준이 무엇이며 경주시는 사후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우선 사후 관리는 5년 합니다. 보조금을 다 집행하고 5년간 사후 관리를 하는데요. 보조금을 지금 예산서 상에 있는 게 지금 1차분 80%가 나갑니다. 그럼 나머지 2차 분은 20%는 사업계획서대로 전부 완수를 다 했을 때 회계법인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한국산업관리공단하고 같이 해서 도하고 같이 제가 현장 실사를 거치고요. 거기서 만약에 투자 계획하고 틀리게 되어 있는 부분은 전액 감액을 하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완료 다 했을 때 우리가 현장 실사 나가고 공부 확인 다 하고 그래야 완벽하게 됐을 때 나갑니다.

박지우위원

그 완료가 신규 고용 80명까지 확인한 겁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다 합니다.

박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성락위원장

박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철위원

(거수)

이성락위원장

김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두류공단 진입도로 포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순수하게 지금 있는 그대로의 재포장입니까? 아니면 확장 재포장입니까? 확·포장입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그 현장에 보면 확정은 아닙니다. 확정은 아니고 확정 더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좌우측으로 전부 개인 사유지가 많고 공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확장은 어렵고요.

김영철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안강 갑산 e-모빌리티 산단 조성 건인데요. 이게 왜 갑자기 명칭이 바뀌었나요? RE100 모빌리티 아닙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RE100 모빌리티, 지금 처음부터 우리가 출발할 때 안강 e-모빌리티 산업단지로 해 가지고 2021년도부터 출발을 그래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작년 3월달에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마는 민간에서 그 RE100 풍력발전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4개 마을하고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러면 풍력에 생산되는 전기를 산업단지 안에 100% 공급을 한다 하면은 그거를 이제 우리가 RE100 산단이라 그래 합니다.

김영철위원

RE라는 것은 재생에너지를 100%를 사용하는 모빌리티 산단을 조성한다, 이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RE 라고 하는 말 뜻이 없고요. 문제는 좋습니다. 리시버 에너지 100%, 참 그 명칭 좋은데요. 그게 풍력이 20기지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24기입니다.

김영철위원

24기입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150메가 24기입니다.

김영철위원

24기가 용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볼티지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김영철위원

공급 방식이라고 하죠, 그 방식이 아마 아주 초 고압일 건데 특고압일 건데 그렇다면 이 풍력을 갖고 받아들일 변전소를 건립을 해야 될 건데 그 변전소 건립비가...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변전소는 필요가 없고요. 필요 없고요.

김영철위원

예.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그리고 지금 만약 풍력에 가동을 했을 때 전기가 생산되잖아요. 그거를 공장에다 직접 공급을 하는 게 아니고 PGA 방식이라 해가지고 한전에다가.

김영철위원

그렇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한전에서 판매를 하고 한전에서 이제 우리 공장에다가 킬로와트당 180원 해가지고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24기를 받을 그 한전 선로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한전하고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김영철위원

끝났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그거는 8월 7일 날, 풍력발전 1차 1단계 50메가 정도는 이제 사업 신청을 들어가는.

김영철위원

마을주민들하고 협의가 다 끝났다는 의견을.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협의 다 다 끝났고 7월 1일 날 공정까지 다 받았습니다.

김영철위원

수고 많으셨는데 앞으로도 주민, 마을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아직까지 조금은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하지 않게 잘 조치해 주십시오.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성락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거수)

이성락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하시는데 경주시 공무원들 중에서도 외부에서도 베타랑이라 소문났는데 기업 유치 늘 앞장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극 행정 또 감사드립니다. 일로[여기로]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일로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예산서는 718페이지고 사업설명서는 65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내 국공유재산 대부료 환급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디입니까? 징콕스입니까?

웃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지금은 이제 스틸사이클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스틸사이클이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지금 매각 승인이 되었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아닙니다, 원래 하면 올 3월달에 승인이 떨어졌어야 되는데 매각 승인, 매각 승인이 떨어졌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현 정부에서 국공유지 매각하는 걸 재검토 지시가, VIP 지시가 있는 바람에 딜레이가 좀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아직 매각 승인이 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7월 말쯤 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건 대부료는 받았고 대부료가 지금 우리가 남은 기간에 대해서 지금 n분의 1로 해서 지금 그 산업부 경상북도 경주시가 MOU를 내서 대부를 환급금을 해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연납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아직 지금 매각 결정도 되지 않았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우리가 기재부, 지금 재정부죠. 재정부에서도 공문을 받았습니다. 7월 말쯤에 국무총리 산하에서 위원회를 열어가 거기서 이제 매각을 하겠다고 그리고 지금 8월달부터 해가지고 12월 2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 4개월은 환급을 해 드려야 되니까 지금 국비하고 도비는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매각이 되면은 바로 환급 처리를 해 드려야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매각이라 하면 매각결정문이든 매각계약서든 그죠, 와야 그게 행정의 어떤 다른 행정의 시작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맞습니다마는 결정서라든가 결정서는 한 7월 말 정도.

광호

박광호위원

와야 오는 거 아닙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야지만 그 근거로 해서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쉽게 하면 예고문이 지금 와가 있거든요. 그럼 7월 말에 이제 결정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예고 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갖고 만약 결정서가 만약 7월 말일 날 왔다 하면 예를 들어 2차 추경에, 2회 추경에다가 편성을 해가지고 해도 됩니다마는 지금 국비하고 도비는 벌써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얘들하고 만약에 매각결정서가 안 온다 한다 하면 이제 예산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그런데 근데 지금 국도비는 지금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줄 때, 또 방금 했을 때 한 날 한 시에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 좀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환급금 첫 일수 잡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12월 2일까지로 하면 8월 1일, 8월 2일?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8월 1일, 2일 정도 보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8월 1일, 2일로 보고 돈을 내주는 걸로 계산을 잡아서 예산을.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한 3억 9,700.

광호

박광호위원

3억 9,000 이렇게 잡았는 거 아닙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시 입장에서 늦게 내려오면 늦게 내려올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그래도 기업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어차피 매각이 되면 환급을 처리를 해 드려야 되는데...

광호

박광호위원

하여튼 뭐 그래서 여기에 7월 예정이라고 하길래 예정보다도 우리가 매각 결정되었다 라는 결정서나 그게 있으면 뭐 행정의 신뢰성이라든가 어차피 지출 부분 아닙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더 확신성을 갖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잡을 때는 그런 결정서나 승인서를 첨부해 주시면.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락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다시 두류공단 진입로 포장입니다. 아까 그 과장님께서 이건 확장이 아니라고 하셨고 확장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확장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도로 양가에 지금 인도도 없습니다. 그러면 양가에 전부 다 사유지고 지금 공장건물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김영철위원

그렇죠, 거기에 지금 공장이 다 지어져 있고 도로 양가로 각 공장에 수변전 설비가 다 나아져 있고 그렇죠, 그래서 확장을 할 수가. 예산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확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분명히 그 확장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왜 묻는 이유는 노파심에서 이 질의를 드렸는데 그 도로 그 안에 지금 그 폐기물 매립장이 사업자가 사도로 가지고 972m를 자기 땅에다가 도로를 내서 이 도로하고 붙이는 거거든요. 그 폐기물을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리겠다고 했는데 이 도로가 확장이 될 수가 없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이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올려서까지 이 심사를 받아 허가를 내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분명히 확장이 안 되는 도로에 지금 갖다 붙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봤는 겁니다.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확실하게 아무 확장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확장, 안 되는 겁니다.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이성락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거수)

이성락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임동주 국장이 있을 때는 그 기업투자과인데 지금 신설, 우리 외동산단에 그 e-모빌리티 탄소섬유 리싸이클링이죠?

정숙

손정숙신성장산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거와 지금 그 다음 도입되는 게 무엇입니까?

정숙

손정숙신성장산업과장

탄소소재 리싸이클링 센터가 2024년에 됐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예, 개소됐죠.

정숙

손정숙신성장산업과장

그리고 미래차 공유배터리센터가 2025년에 됐고요. 이번 2026년 4월 공모로 저희들 그 탑승자 중심 편의안전 연구센터가 또 저희들 공모가 돼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게 스마트 케빈 그거죠?

정숙

손정숙신성장산업과장

예전에 스마트 케빈이었는데 그 명칭이 달리 공모가 내려와서 저희들도 명칭을 변경해서 저희들이 공모 신청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미래자동차 탑승자 중심?

정숙

손정숙신성장산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본 위원이 질문드린 그 3가지가 되어야지 만이 우리 경주시가 미래 자동차 사업의 전 주기가 형성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또 임동주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해서 국장까지 될 때까지 그 3개 사업의 유치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인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 다행히도 예산서는 724페이지고 사업설명서는 76페이지인데 지금 다행히도 공모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경주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올 4월달에 산업부에 공모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 3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경주시가 앞으로 우리 울산은 완성차고 경주는 소재 산업 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경주시 자동차 산업이, 또 우리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산업부의 어려운 사업에 공모에 선정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락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거수)

이성락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어제 뉴스 보도를 보고 뉴스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SMR 지문에 맞죠? 담당 부서?

영숙

박영숙원자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어제 SMR, 어제 실증 사업실.

영숙

박영숙원자력정책과장

과기부 장관님하고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님 말씀하신 그 말씀하시지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 내용이 무엇이며, 짧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경주 시민들이 지금 SMR 관련해서 지금 뭐 뭐 우리가 기장이다 뭐 이래 되니까 뭔가 다 놓쳤다, 이런 느낌을 갖고 지금 망연자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숙

박영숙원자력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 않은 보도 같아서 어제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영숙

박영숙원자력정책과장

지금 올 3월달에 SMR 개발촉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시행령이 9월부터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아직 시행령하고 마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SMR이 역할이 굉장히 지금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유치하려고 했던 것은 실증호기고 그 이후에 SMR 상용화기는 국가적으로 계속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앞으로 TF팀을 과기부 그다음에 그 기후부 원안위 TF팀을 구성을 해서 앞으로 방향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고 문무대왕 과학연구소를 통해서 거기에 필요한 실증데이터를 확보해 나가겠다는 계획이 주요 내용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 경주시가 SMR 정부 정책에 있어서 소외되는 그런 지역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되고, 실증?

영숙

박영숙원자력정책과장

실증. 데이터.

광호

박광호위원

데이터를 문무대왕연구소에서 하겠다.

영숙

박영숙원자력정책과장

생산하겠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경주시가 그러면 SMR 국가정책에 소외되는 지역도 아니고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지역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숙

박영숙원자력정책과장

지난번 저희들 그 첫 호기 유치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좋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장하고 상대적으로 점수가 조금 모자랐습니다. 주민 수용성 부분하고 부지 적합성에서 조금 모자랐는데 결과적으로 점수는 저희들이 80점 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정성은 어느 정도 판단을 받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상용호기 유치를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아주 반가운 소식 같으면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세요.

영숙

박영숙원자력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야지만 우리가 첫 호기 그거 유치할 때도 시민들이 그만큼 염원을 하고 동참을 했는데 뭔가 망연자실했다, 이런 분위기보다도 이런 어떤 이런 결과물이 도출되었다 하는 거는 시민들이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숙

박영숙원자력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숙

박영숙원자력정책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성락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우 위원.

김영우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 한 가지 뭐 부탁 말씀과 확인 좀 부탁드리려고 그 뭐냐 하면은 현재 우리 도지사님 임명 하에 우리 그 능참봉들이 그 숭혜전에서 연중 릉 관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숙

박영숙원자력정책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김영우위원

있는데 연중 이렇게 새벽에 봉심을 하고 하는 데 있어 야간도 그렇고 한데 지금 현재 그 불이 없어 갖고, 불이 없어 갖고 어두운데 그 후라시[플래시]를 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우리 문화도시에서도 내가 한번 이야기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쉽게 이제 사람이 이제 지나가면 인식해서 조명, 이거 개선 사업 할 때 이자 태양열을 이용하든지 해서 우리 그 다른 법을 어기고는 아닌데 하여튼 뭐 지나갈 때 인식해서.

영숙

박영숙원자력정책과장

센서등.

김영우위원

센서등을 해서 불이 켜지고 켜지고 해서 쉽게 이제 그 릉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능찬봉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게끔 개선 사업할 때 그것도 같이 겸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숙

박영숙원자력정책과장

아, 경관조명 사업 말씀하시는 부분 같은데요.

김영우위원

예, 그것도 같이 곁들여서 확인을 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박영숙원자력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고 사실 이제 재원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회계 관리상 저희들이 필요로 좀 물으실 것 같아서 설명을 넣었는데 사업 자체는 왕경조성과하고 이쪽에서 이제 시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

(거수)

이성락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별거는 아닌데 그 감포, 대본 1리 소공원 진입로 정비공사, 여기 지금 보니까 사업장 위치를 보니까 이게 지금 민가하고 참 많이 지금 떨어져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소공원은 관리 주체가 누가 됩니까? 어느 부서가 되든지 뭐 누가 되든지.

영숙

박영숙원자력정책과장

이 사업은 이제 문무대왕 연구소가 이제 조성이 되면서 그 인근의 주민들이 주민숙원 사업으로 해서 이거는 좀 조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성은 해놨는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아직 정비가 안 돼서 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공원은 주로 저희들이 도시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긴 합니다만 이건 마을에서 시행하는 작은 소공원이라서 주체가 어느 부서라고 측정하기는 힘들고 감포읍하고 마을 주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조성을 했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뭐 이런 지원사항들은 관리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 진입로가 아니고 진입로야, 소공원을 주민분들이 숙원으로 해서 조성을 해 달라 하면 진입로에 확보하는 게 맞는데 이 소공원을 이래 조성을 해놓고 이게 만약에 그 공원녹지과가 관리를 안 해준다면 마을주민공동체가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건데 지금 떨어진 것도 많이 떨어졌어요. 여기에 뭐 공원을 조성해 놓고 꽃에 물을 준다든지 했을 때는 여기 수도도 없을 거고 그런 부분을 공원녹지과하고 잘 해가지고 그 의견을 좀 전달해서 협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숙

박영숙원자력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락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윤희위원

예, 91쪽, 제 지역구라서 조금 관심이 있어 보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촌마을, 한옥마을, 한옥 미관 정비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이번 공사대상 건축물은 몇 동이며 그리고 대상 선정 기준도 조금 궁금하고 주변에 개인 소유도 가능한지 조금 궁금합니다.

영숙

박영숙원자력정책과장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사업 내용 자체는 저희들이 시행하지는 않고 예산 편성만 저희들 쪽에 돼 있어서 내용은 해당 부서에다 문의를 하셔야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손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박영숙원자력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성락위원장

손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위생산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현우위원

경제정책과장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이거 예산을 보니까 188%가 예산 대비해서 지금 증가를 했더라고요. 188%면 거의 뭐 배 이상으로 늘어났는데 왜 그런 겁니까? 지금 직원 수가 부서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경제정책과에?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저희 직원은 21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요. 예산이 그렇게 늘어난 이유는 저희 중동 전쟁 때문에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이제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방현우위원

예.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그리고 그게 한 34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어난 걸로 그렇게 보이게 되겠습니다.

방현우위원

그리고 또 제가 파악해 보니까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던데 신규 사업이 몇 개 늘어났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제가 개수는 파악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올해 공모사업에도 선정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추경에 이제 국도비도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이 좀 들어가게 됐습니다.

방현우위원

근데 이제 제가 아까 그 몇 분 근무하시느냐 물어본 이유도 그건데 신규 사업만 해도 이게 21개가 늘어났더라고요. 기존에 뭐 다 이렇게 하시던 게 9개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21개가 늘어났어요.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업을 시행하면 그게 잘 목적대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추경해서 받는다 라는 이야기는 그 사업이 어쩌면 주민들 동의를 바탕으로 해서 그 사업의 정당성도 확보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신경 써 갖고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스무 한 분 갖고 지금 갑자기 9개 사업을 하던 걸 지금 30개로 늘리는 거거든요. 신규가 21개 들어왔으니까 잘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승하

이승하경제정책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락위원장

방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11시 10분이니까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해양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축산해양국장님과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거수)

이성락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자, 사업 내용에 보면 관내업체 신청 농가 300원 추가 지원.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지.

김영철위원

21페이지입니다. 유기질 비료가 1,600원 지원하시고 퇴비 1,300원, 1,600원 정액 지원을 하는데 관내 업체 거를 신청하는 농가는 300원을 더 추가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철위원

그런데 이걸 관내 업체라는 걸 농민들에게 어떻게 알리죠? 알리는 방법은, 이게 어떤 업체 거를 이렇게 홍보물을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업체가 어떤 업체가 가능하다. 쭉 업체가 리스트가.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걸 농가에 주는 것이지요?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철위원

농가에 줄 때 이거 관내 업체 표시를 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300원을 우리 농가들이 더 혜택을 보는데 지금 그런 걸 안 하고 계시죠?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거기에 업체명단에는 업체 이름하고 제가 상세히 주소까지는 제가 안 나와요.

김영철위원

주소가 아니고요.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깐요, 관내 업체라고.

김영철위원

국내업체 300원 추가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농가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죠?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표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이게 300원 추가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거를 농가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a라는 업체가 영덕 업체인지 경주 업체인지 그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농가가 300원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그냥 여기에만 관내 업체 신청 300원 추가 지원해 놓고 추가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농가가 몰라서 받아 못 받게 되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시면.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우리가 이제 관내 업체에 300원 지원한다는 거는 저희가 올해 이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올해 이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 그거에 대해서 좀 저희가 되게 상세하게 그렇게 생각을 좀 미처 못 한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올해 6월 말까지 신청 받으셨죠?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연장해서 7월 12일까지인가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받으셨죠? 받았을 때도 이거 지금 관내 업체 300원 지원해주고 관내 업체에 표시를 안 하고 받으셨잖아요.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올해 300원 농가가 혜택을 못 보는 거 어떻게 합니까?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철위원

그럼 여기 이 예산에서 그러면 그만큼 삭감이 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창호

윤창호농축산해양국장

위원님, 제가 또 간단하게 말씀 보충 드리겠습니다. 그 유기질비료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관내에는요. 관내 합쳐봐야 한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그렇게 밖에 안 되고 그 네 군데도 실제로 지역 주민들이 농가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계시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있다 하면 사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또 홍보를 못 한 부분은 사실 인정됩니다마는 대부분 농가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이거 모르는 분이 더 많아요. 관내 업체가 어느 업체라는 걸, 안강에 있는 사람이 천북에 있는 공장을 알까요? 어쨌든 경주 시내에 있는 기업들이 활성화되면 좋은데 이걸 농가들이 저도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저도 오늘 보니까 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이 신청서를 이장님들한테 드리죠?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직접 신청을 받고 이장, 보통은 다 직접 신청하십니다.

김영철위원

거의 그 이장님들을 통해 받잖아요. 그걸 직접 다 받으려면 인력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건데.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신청이 어려우신데 거동이 좀 약간 불편하시거나 좀 바쁘시거나 하신 그 농가에는 이장님이 한꺼번에 해가 오시기도 합니다.

김영철위원

그거는 현장하고 맞지 않는 소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장님들을 통해서 다 받고 있는데 제가 쉽게 하자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장님들을 통해서라도 이 관내 업체를 반드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락위원장

과장님, 그 우리 김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지금 7월 12일까지 신청을 받았으면 그 관내 업체의 비율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죠?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예.

이성락위원장

이따가 그 관내업체가 신청한 금액과 비율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성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위원

(거수)

이성락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제가 저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박스 농어민들이 사용하는 박스 있죠, 그것도 요 농업정책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포장재는 지금 저기 유통과에서.

김동수위원

아, 유통과에서 다 따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예.

이성락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우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농촌 왕진버스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이거는 현재 보면은 수행기관이 신경주 농협에서 하는데 이거 다 지금 현재 이곳 한 곳뿐입니까? 경주시에서.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이 사업 자체가 경주에는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산내에 하는데 이제 수행기관은 그 신경주 농협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우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 경주 지역 농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렇게 가능한 부분인데 이거는 꼭히 산내 쪽에서 신경주 농협만 국한된 게 아니고 필요로 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건 누구나 다 이렇게 필요로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다른 데 우리 읍면동에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끔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내년 사업에 저희가 홍보를 해서 그 농촌에 의료시설이 부족한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락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시범 사업이죠, 그렇죠, 해보고 이제 내년에 확대하겠다 그런 이야기지요?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아, 이게 사업이 있기는 계속 있었는데 저희 경주에는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이성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최진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열위원

예산서 747쪽이고요. 이거 우리 주요 사업 현황은 30쪽입니다. 블루베리 품질 강화 지원 사업에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그 품질 강화를 위해서 예산 증액 7,000만 원 이런 거는 아주 잘 하셨는데 그러면은 농가에다가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30쪽.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이거는 품목이 이제 블루베리에 대해서 저희가 그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블루베리에 이제 블루베리 전용 배양토라든지 그리고 이번에는 또 하나 좀 다른 게 이게 정부합동평가 신규 지표로 친환경 인증 면적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블루베리에 하우스하고 이제 그 하우스를 지어서 그 면적만큼 친환경 인증 면적을 확대시키고자 이번에 좀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진열위원

그럼 블루베리 연합회에 가입된 분들만 혜택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블루베리 사업하는 일반 농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지금 블루베리 연합회에서 지금 신청한 사업이라서 블루베리 연합회에 이제 지원이 되고요. 개인이 또 신청할, 만약에 신청을 할 경우는 또 저희가 또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최진열위원

그러면 이 7,000만 원을 다 블루베리 연합회에 민간경상보조예요, 그러면은?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민간사업 보조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최진열위원

그러면 연합회에 다 이전을 시킨다, 이 말씀이네요.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예.

최진열위원

그럼 여기 연합회에 소속된 사람들만 어쨌든 혜택을 보겠네요.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현재는 연합회에서 신청하는 거라 연합회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최진열위원

그럼 추가로 우리 블루베리 연합회에 소속돼 있는 농가들이 많나요? 얼마나 되는지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블루베리가 지금 현재 한 56 정도, 그렇게 되고요. 지금 가입 안 한 농가가 몇 농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전체는 한 60여 농가 그 정도 됩니다.

최진열위원

여기에는 보면 소재지가 이 단체가 양남면으로 돼 있는데.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대표자가 양남이고 경주시에 이제 전체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건천도 있고요.

최진열위원

건천이나 내남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있잖아요, 블루베리.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예.

최진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성락위원장

최진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윤희위원

(거수)

이성락위원장

손윤희 위원님.

손윤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7쪽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국비 신규 제가 여기 좀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서 봤는데 이번 사업이 당초 예산이 없었으나 1억 3,440만 원이 신규 편성이 됐는데 국비로 경주시에 700명이 배정이 됐는데 이거는 뭐 데이터를 참고로 해서 하나요? 아니면 어떤 데이터로 700명에게 혜택을 주나요?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대상은 이제 25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와 신체는 현재 임산부,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런 데이터는 그 관련 과에다가 문의를 협조를 구해서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손윤희위원

그 데이터를 참고를 해서 혹시라도 이거는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이거는 조금 더 증액을 해서라도 많이 좀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락위원장

손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예산서 742페이지고 여기에는 예산 삭감내역에 보면 전략작물 산업화 지원, 시설 장비 사업 대상자 미선정으로 전액 삭감 신청하셨는데 이게 왜 사업 대상자가 미선정됐습니까?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여기는 이제 기존에 천북의 광원영농조합 법인이 이제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서류에서 이제 서면 평가에서 미통과되는 바람에 사업을 못 하게 돼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예산을 잡았다가 그 사람이 안 되니까 예산을 삭감했다는 겁니까?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그 분이 이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산을 일단은 신청을 해서 잡아놨고요. 이제 사업 절차 진행 중에서 이런 탈락이 되는 바람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신청 사유가 있을 거고 그분이 그 계획을 다 해가 계획서를 다 제출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예산 잡는 단계에서부터 아예 예산을 안 잡으셔야지, 잡았다가 삭감하는 거는 그 사람을 위한 맞춤형 예산이라고 밖에 안 보이잖아요.

창호

윤창호농축산해양국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보충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철위원

예.

창호

윤창호농축산해양국장

그거는 당초에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업자가 사업을 신청하고 난 다음에 그 우리가 경주시에서 경상북도 올리고 경상북도에서 농식품부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올리고 난 다음에 그 중앙에서 먼저 그 물량이 이제 가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우리가 올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그런데, 본래 이제 중앙에서 사업 심사를 다 해가지고 사업자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산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내려온 거예요. 그럼 내려와 가지고 이거 뭐 우리가 가내시 내려오니까 예산 안 잡을 수는 없는 문제고 가내시 잡고 난 다음에, 예산 잡고 난 다음에 중앙에서 심사를 하다 보니 이 사람이 사업 대상이 이제 미비한 겁니다. 그래서 떨어버리니까 이 돈을 내려오는 부분, 잡아놓은 그 예산이 감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성락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거수)

이성락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수고하시죠.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 농업정책과네요, 그렇죠, 그 농업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관련해서 질문을, 건의 이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무더위로 인해서 지금 논의 양수가 잘 안 되고 그렇죠?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저수지마다 지금 뭐 저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저수율이 낮고 이게 우리가 관정이라든가 양수기 설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 건설과 안 적으셔도 됩니다. 건설과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우리 경주시의 농업 전반적인 농업 정책, 또 어떤 기반시설에 대해서 또 준비가 잘 돼야지 만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 위에 뿌려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우리 경주시 농업정책과는 뿌려지는 부분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고 우리 또 경주시 건설과에서는 농어촌 정비팀입니까? 농촌개발팀이죠. 농촌개발팀에서는 또 우리 농업정책과가 또 서로 또 유사하게 또 소통이 되고 해야지만이 필요한 것에 관정이 파지고 필요한 곳에 저수가 되고 그렇게 해야지 만이 또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추진하는 농업정책에 대해서 극대화가 될 수 있는데 서로 그게 상호보완적,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정이 가야 될 부분을 못 가지고 이런 많은 정책들이 펼쳐짐에도 물이 없으면 또 안 되는 부분이고 여기 무기질이나 모든 어떤 밑에 뿌려지는 부분들은 또 기반 시설이 잘 돼야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저희 우리 농업정책과하고 농촌개발팀이죠, 농촌개발팀하고는 사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유대 있게 계속 뭐 연결하고 하고 협의하고 이렇지는 사실은 좀 어려운 게 사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도 우리 과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열심히 하는데 사실 농정 쪽에 이제 그 치수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개발시설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농민 자체도 사실 우리 쪽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고 전부 다 건설과 쪽으로 다 가서 이야기를 하시니 사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황도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또 노력해서 한 농민들하고 소통해서 개발팀하고 협의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아마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대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우리가 뭐 이제 여기서 많은 사업들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농촌 현실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도 녹록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면사무소나 읍사무소 가봐도 어떤 곳에는 건설팀이 있는 곳에는 건설팀이 담당하고 또 건설팀이 없는 데는 또 산업팀에서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또 총무팀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또 행정이 일원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 모아진 의견이 농업정책과로 가든지 모아진 의견이 건설과 농촌개발팀으로 가든지 어떻게 그래 되다 보니까, 그렇게 돼야지만 되는데 이게 행정 구조상 인력난,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서 농업정책과의 정책과, 그리고 건설과 농촌개발팀에서의 어떤 하고자 하는 역할, 그게 서로 안 맞다 보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또 농민들이 피해를 보면 그 원망은 또 어떤 거냐 경주시로 되돌아오는 그런 구조로 항상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어떻게 우리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 방향을 한 방향성을 잡아서 한번 서로 뭐 저수율이라든가 그렇지, 기반시설의 어떤 미흡한 부분들을 상호 연락해서 해야 될 곳에 해서 그 위에 뿌려지면 더 극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위원으로 한번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고 있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잘못하고 있다 라고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우리 뭐 국장님께서는 또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해서 그렇게 건설과 농촌개발팀하고 업무를 또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오고 해서 한번 우리 농민들이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한번 개선을 하는 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성락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 박스, 이렇게 구매하는 것 때문에 묻고 싶은데 그 농민들이 이제 사실 이제 박스를 생산을 하고 난 다음에 박스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하시는 얘기들이 보면 박스 단위가 1,000박스씩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나는 500박스만 필요한데 어쩔 수 없이 1,000박스 이렇게 구매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혹시 시청에서 이제 이 농정과에서 이제 박스 구입할 때 혹시라도 뭐 이렇게 좀 뭐 적정 수준에서 이제 이렇게 구매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또 농민들이 이것도 보관 뭐 너무 과하게 이렇게 단위로 이렇게 구매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또 보관 장소가 없습니다. 보관 장소가 없다 보니까 또 나중에 미리 구매해 놨다가 또 못 쓰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시면 좀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백상호농업유통과장

위원님, 저희 농업유통과에서는 포장재 그 박스 지원해 주는 농가는 280여 농가, 저기 고란에 가면 AP센터,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출하하는 농가들만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외에는 지금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판단을, 파악을 해보고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보통 농가가 대농이 이제 아니다 보니까 이제 소수 이렇게 이제 작게 하는 농가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농협에서 좀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서 농협에는 이제 뭐 보관하는 장소들이 있으니까 다 어떻게 해 줄 수는 없겠지만 농민들한테 이제 이렇게 내년도 뭐 이렇게 수요량을 좀 파악을 해서 이렇게 좀 작게 작게 필요한 사람들은 작게 작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좀 방법들을 좀 이렇게 협의를 좀 할 수 있으면 시청에서 좀 도와주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성락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우위원

(거수)

이성락위원장

박지우 위원님

박지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그 로컬푸드직매장 포장재 지원 사업을 64페이지를 보시면요. 3,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더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2026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한 1,200만 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 집행은 몇 월까지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호

백상호농업유통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한 총 10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8개나 더 있는데 지역별로 좀 많이 판매량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지금 경주 농협에 상당히 많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경주농협이 운영하는 데가 거기가 지금 판매량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지원을 못 하고 다른 데는 지금 다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2026년도 현재 집행액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지우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10개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8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상호

백상호농업유통과장

저희가 총 10개 중에 8개만 이번에 하고 경주 월성농협 두 군데는 2025년 지원하다 보니까 포장제가 좀 남다 보니까 이번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박지우위원

8개 중에서 4개는 지급을 했는데 나머지를 못해가지고 좀 더 추경을 받았다.

상호

백상호농업유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지우위원

이해했습니다.

김영철위원

(거수)

이성락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우리 지금 농업유통과죠, 그렇죠? 유통과에서 혹시 그 쌀 농가를 위해서 팔레트나 육묘상자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신지요?

상호

백상호농업유통과장

위원님, 그건 농업정책과에서.

김영철위원

농업정책과 소관이에요?

상호

백상호농업유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영철위원

농업정책과에 제가 놓쳤는데 다시 내가 한번 물어보고요. 62페이지, 학교 급식지원센터 운영 건입니다. 이게 이 학교 급식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주시가 운영하는 겁니까?

상호

백상호농업유통과장

저희가 설립하고 운영은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농산물 같은 경우는 어깨동무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한 3년 전부터 하고 축산물은 경주축산업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위탁을 주셨다고요?

상호

백상호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위탁을 주셨는데 예산 집행 현황에 보시면 지금 550만 원이 집행됐는데 정화조 청소하는 것도 위탁을 줬는데 15만 2,000원, 냉동시설 수리도 55만 원, 위탁을 주시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우리 시에서...

상호

백상호농업유통과장

이 건물 자체는 저희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저희 건물 같은 경우는 거기에 유지 보수 관계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김영철위원

건물 소유가 경주시 소유라 이거죠?

상호

백상호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건물을 유지 보수.

상호

백상호농업유통과장

유지보수하는 비용은 저희가.

김영철위원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상호

백상호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성락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우위원

(거수)

이성락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우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난 제가 우리 한농연인가 활동하면서 느낀 점하고 지금 우리 유통과에서 좀 이렇게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43페이지 보면 우리 농산물 판매장 홍보비 있잖아요.

상호

백상호농업유통과장

예.

김영우위원

이거 예전에 보면 저희들 한농연 주관으로 해서 시에서 하는 부분을 한농연에서 주관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 홍보, 홍보를 위해 갖고 우리 저 건천휴게소 그렇죠, 그쪽에서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여기 황리단길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황리단길에는 어차피 이제 활성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좀 다소 뭐 이렇게 좀 불안한 감이 좀 이렇게 적은 것 같은데 여기 직원이 상주는 몇 명 합니까?

상호

백상호농업유통과장

직원은 지금 1명이 하는데 그거는 저희 농특산물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쪽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우위원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예전에 이렇게 지원 금액이 시에서도 그렇고 적다 보니까 이 홍보가 활성화되면서 우리 농민들한테 득이 많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돈을 적게 빠듯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될 듯 될 듯하면서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뭐 적자 운영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홍보비를 좀 이렇게 증액하더라도 해서 조금 이렇게 광고 홍보를 좀 이렇게 잘 돼서 우리 지역 농민들 활성화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되도록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에 적게 주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 이게 그래서 조금 증액하더라도 좀 활성화되도록 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락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열위원

예산, 추경에는 없는 내용인데 중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 우리 유통과에서 하시는 거 맞나요? 그것도 정책과 겁니까? 미안합니다.

이성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현우위원

(거수)

이성락위원장

잠깐만, 방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건데 제가 이거 축산물 직판장 홍보물 설치 지원, 이쪽을 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예산서에 보면 786쪽에 보시면 이게 사업 현황 쪽에는 안 나와 있고요. 예산서에 보시면 이게 하늘마루 주민협약 사업,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하늘마루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하늘마루 주민 협약사항 이래 갖고 있던데 그렇게 3억이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늘마루주민 들어오면서 이게 약속된 그런 사업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권섭

최권섭축산정책과장

화장장 설립하면서요. 서면 지역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해가지고 이제 22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19번째 항목이 이제 축산물판매장 건립 사업이 이제 우리 축산과 소관이 한 사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때 화장장 처음 시설을 설립할 당시에 주민들하고 협약 사업에 그래가 이번에 이제 우리 축산물 판매장은 지금 30억 해가지고 준공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간판하고 그래서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그 해당 사업 없는 거는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성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지우위원

(거수)

이성락위원장

박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20페이지에 경주 바다 맛 축제 지원 분야를 보면은요. 5,100만 원에서 1억 1,900만 원이 추가로 증액이 되면서 1억 7,000만 원 예산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궁금한 게 당초사업 내용에서 추가사업이 된 사업 내용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진립

손진립해양수산과장

바닷맛 축제 지원 사업은 우리가 봄에 참가자미 우리 시어가, 시어가 참가자미이거든요. 참가자미 축제를 6월달에 시비 전액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닷맛 축제 지원사업은 우리가 감포가 참가자미만 어획되는 게 아니고 많은 수산물들이 어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타 지역 그러니까 우리 관내 어민들이 그 항상 요구가 많았습니다. 요구가 많았고 그 지역 홍보를 위해서 지금 어획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활로를 개척할 다른 어종의 활로를,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도비를 확보하고 시비를 56% 넣어가지고 자부담 42%로 진행한 사업인데요. 각종 어종에 대한 체험, 시식, 홍보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포읍 친수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르는 타 어종에 대한 그러니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하나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수협에서 직접 합니다.

박지우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요. 좋은 사업이긴 한데 5,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이 더 증액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당초 사업은 어떤 거였는데 추가로 뭐가 그 사업이 추가가 되었는지를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진립

손진립해양수산과장

도비가 확보되고 난 뒤에 그 비율에 맞춰가 시비를 우리가 편성한 겁니다.

박지우위원

시비가 늦게.

진립

손진립해양수산과장

시비는 항상 늦게 됩니다. 도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지우위원

알겠습니다.

진립

손진립해양수산과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해양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농업정책과, 현재 그 쌀 농가들을 위한 팔레트나 육묘상자 지원 사업이 있는지요?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정책과에도 지금 현재 육묘상자나 팔레트 사업은 현재는 없고 중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에 보면 육묘 상자, 이제 적재 기능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거기에 보태 갖고 하는 거잖아요. 육묘상자만 단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냐고요.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그 사업은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없어요?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철위원

다른 시군에 거를 지원하는 거 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아, 제가 그거까지는 제가 한번.

김영철위원

한번 찾아보시고요. 가능하시다면 그 팔레트 부분에서 사실 농가가 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육묘상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육묘상자 처리제는 다 지원을 해 주면서 육묘상자 그거 사실 얼마 안 하거든요. 얼마 안 하는데 그런 부분을 다른 시군에는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경주시가 없다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계획을 잡아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번 살펴.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쌀 포트 말씀하십니까?

김영철위원

팔레트하고 육묘상자.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육묘상자도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철위원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런 게 있다면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저는 그 농축산해양국에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어차피 지금 농업이나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 대형화가 되어 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이제 많은 지원들을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이제 경주에는 소수농가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세심 있게 배려하셔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소수농가가 좀 더 활성화되고 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락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농업정책과장께 뭐요, 우리 농촌 왕진버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제안을 한번 해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 왕진버스 지원사업이 신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참 좋은 사업을 지금 이제 시작한다. 뭐 주체가 지금 뭐 신경주 농협이고 뭐 이 농협 중앙에서 받아서 우리 경주시에서 500만 원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 지금 총사업비가 지금 한 1,6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3개월간 산내면을 중심으로 이 주민 200명을 이렇게 검진해 드린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이 사업을 좀 확대해서 제가 그 9대 때도 우리 8대 때부터 줄기차게 이렇게 건의를 한 내용이 우리 보건소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인 즉, 지금 우리 경주시가 최근에 이제 문무대왕면에 의사가 부족했지만 의사가 구해져서 병원을 개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산내도 그렇고 산내는 뭐 작은 의원이 있습니다. 서면에는 지금 병원이 없어요. 의원조차도 없습니다. 내남에도 작은 의원이 있고 이렇게 보면 우리 지역에 의원이 없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외곽 쪽으로 가면 고령화가 지금 거의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편찮으셔도 차를 타고 우리 경주시에서 무료 택시 무료 버스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거동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편찮으시면 편찮으신 대로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에는 꽃마을한방병원에 왕진차가 있었습니다. 그래 한 번씩 보면 우리가 그 4월달이나 5월달 되면 각 읍면으로 그 다른 그 포항의 선린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왕진버스가 와서 건강 검진을 합니다. 거기서 병을 발견하면 또 2차 병원으로 가시도록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게 지금 일회성으로 해가지고 1,680만 원의 예산이 경주시비는 비록 500만 원이지만 우리 경주시에서 왕진버스를 이렇게 대략 한 구비를 하게 하면 한 3억 정도 든다 하더라고요. 경주시에서 왕진버스를 도입을 해서 그럼 보건소 있지 않습니까? 인력 확충을 해서 우리 경주시의 산간 오지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거의 다 그분들이 농업정책과 내지는 산간오지에 계신 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그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경주시에 복지, 복지 하지만 이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정책을 한번 수립해서 경주를 위해서, 농촌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어르신들에게 건강검진의 어떤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젊은 분들은 파크골프 다 다 치시잖아요. 치시는데 파크골프장 만드는 데 80억, 100억씩 투입하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한테는 기본적인 의료 혜택조차도 드리지 못 하고 있는 게 경주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보건소, 농업정책과가 주체가 되어서 이 정책은 반드시 한번 펼쳐봐 주시기를 사람 없다, 예산 없다,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야지 만이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노후에도 우리 경주시에서 건강을 책임진다. 작은 병을 미리 예방만 해줘도 국가적으로도 예산 절감, 경주시는 우리 어르신들 농촌 어르신들 끝까지 책임진다. 그런 어떤 당위성이 있어야지 만이 농업에 종사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은 시장님 반드시 건의하십시오. 보고서하고 그리고 지금 산내 대현에도 그렇고 내남에도 그렇고 보건지소는 다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른들이 거기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은 처음 지금 그래도 신경주 농협에서 농협중앙회에서 예산 받아와서 처음 시행하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하고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이 정책 반드시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요. 그 보건소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당시에 보건소장님 하셨던 그 내남의 그분, 그때부터 지금 추진을 해 오다가 차일피일 차일피일 하다가 지금 오늘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은 반드시 한 번 실행해서 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윤지

최윤지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성락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아까 그 방현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그 축산물 직판장 홍보물 설치, 이 부분에서 이제 그 당시에 주민협약 사항으로 해서 이제 축산물 직판장을 만들었다고 하셨잖아요.

권섭

최권섭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락위원장

그러면 이제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게 단순히 건물만 만들어 달라는 건지 아니면은 이 축산물직판장이 잘 운영되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섭

최권섭축산정책과장

지금 축산물 판매장을 건립했는데 당초 예산 20억에서 10억 증액했다가 30억 해가 했는데 지금 아직 오픈을 하지 못 했습니다. 위치상으로 봐서 약간 소재지하고 떨어져 가지고 이제 그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조형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 경제산업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결정했지만 저도 경제산업위원회 결정에 의견에 존중하고요. 본 예결위에서는 뭐 한 번 더 재검토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성락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직판장을 덩그러니 만들 게 아니고 그 직판장이 잘 운영될 수 있는 것까지 사실은 주민들이 원하시는 내용이죠.

권섭

최권섭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락위원장

아니, 안 했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어쨌든 직판장이 만들어지면 이게 초기에 사실은 잘 정착돼야 되는데 거기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간판도 만들고 조형물도 만들고 그렇다는 얘기죠?

권섭

최권섭축산정책과장

예, 그리고 아무래도 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간판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동의를 하셨고요. 그 조형물 부분에서는 주민 협상에 포함되지 않느냐고 그래 가지고 뭐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락위원장

그럼 이제 그 조형물을 요구하는 게 주민 전체의 의견입니까?

권섭

최권섭축산정책과장

저희들 봐서는 전체 의견이라고는 좀 보기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성락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열위원

(거수)

이성락위원장

최진열 위원님.

최진열위원

이거는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요. 아까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중소형 농기구 사업, 안 오셔도 됩니다. 그 예산을 좀 많이 해서 중소형 농가들이 그 중소형 농기구를 좀 많은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 없어서 뭐 조그마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애로사항 겪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에게 좀 혜택을 좀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을 좀 많이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윤창호농축산해양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산 더 많이 반영해서 소형 농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락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우리 농촌활력과 우리 전진욱 과장님, 상당히 고생 많으신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설명 좀 들으려고 지금 그 철도도심재생과에서 하던 사업인데 올 초부터 농촌활력과가 이관 받아 가지고 그 업무를 보신다고 하던데 경주시 마을주민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이게 지금 보조금이 어떻게 되고 1년에 선정되는 마을이나 단체는 몇 개나 되나요?

진욱

전진욱농촌활력과장

올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이제 기획형, 일반형, 뭐 이렇게 해서 3개 분류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전체 사업비는 한 1억 7,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업은 이미 이제 저희 과에 오기 전에는 철도도심재생과에서 29개 단체에 그 단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이게 그 세부적으로 아까 기획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보조금이 어떻게 어떻게 얼마쯤 되죠?

진욱

전진욱농촌활력과장

이제 그게 세 가지 분류형인데 이제 500만 원, 이제 첫 계약이기 때문에 500만 원,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이제 규모가 10인 이상 모여서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면 1,000만 원, 그리고 이제 그 3년 차에 들어가면서 더 활성화돼 있는 경우에는 1,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업무를 이관 받아서 이제 검토를 해 보니까 실제 마을공동체라고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도 이제 약간 축제성 행사로 이렇게 집행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회성 형태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 과에서는 마을공동체 그 공모지침 가이드라인을 지금 제가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면서 아마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이게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제가 듣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그대로 답까지 다 해 주셔 가지고 고맙고요. 또 그 마을 만들기 사업이 그 세부 내용이 진행 내용이, 또 사업 내용이 바뀐다는 말이 있던데 지금 옛날에 마을 만들기 사업이 5억, 이래 하나로 가지고 딱 이래 단일 이 종목으로 딱 했었는데 지금은 뭐 경주형 마을 만들기 사업인가 그쪽으로 바뀌어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는데 거기는 세부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욱

전진욱농촌활력과장

그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상당히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리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에 이제 농촌활력과장으로 이렇게 부임 와서 업무를 검토해 보니까 마을 만들기 사업이 3년간 한 마을에 5억 원을 지원해 줍니다. 해 주는데 대부분 마을이 초기에 이제 사업 시작을 하면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 위주로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경주시 마을이 이제 마을 단위로 보면 그 한 347개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 마을에 5억씩 해갖고 약간 지금 지원되지 않은 이제 과거에는 마을 회관이 지원됐지만 지금 경로당으로 다 전환되어서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커뮤니티 공간에 의해서 이제 땅을 사고 건물 짓고 하는 식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다 라고 이제 저희들 보고를 드리고 또 전문가들과 함께 그러면 어떤 마을을,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해야 되느냐 라는 거를 의논한 끝에 그러면 우리는 경주도 경주형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새로 재정비해서 이제 큰 마을이 있고 또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작은 마을에는 처음부터 5억 짜리 사업을 하지 말고 2억 짜리 사업을 먼저 시행을 해보고 또 일정 기간 그 마을공동체가 잘 활성화되었을 때는 또 5억 짜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큰 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주민들이 처음부터 저희들 그 사업 계획을 세우는데 그 경주형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뭐냐 하면 주민들을 모아놓고 공모를 먼저 선정하지 않고 먼저 포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 행복농촌문화학교라고 하는 문화학교에 마을별로 리더들이 많게는 10명, 적게는 3~4명이 참석해서 충분히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그 마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는 형태로 사업을 개선시켰습니다.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철저히 준비하셨네요. 그러면 그 진행되는 단계가 2억이나 5억 짜리 사업을 하고 10억으로 가는 겁니까? 사업을 완료해야 만이?

진욱

전진욱농촌활력과장

예.

김영철위원

그 사업을 완료하고 그러면 5억 경주형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을, 일반형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10억을, 10억짜리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이거죠?

진욱

전진욱농촌활력과장

저희들이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그전에는 이런 이제 카달로그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주형마을만들기 사업이라는 이런 부분들로 했고 또 저희들이 이제 경주형 마을 만들기로 사업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 경주에도 다른 지자체의 선진지 견학보다는 우리 경주가 그래도 마을만들기 사업을 잘한다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이 문구를 써가면서 이렇게 계획을 했는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걸로 해갖고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성락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축산해양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자,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의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과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열위원

(거수)

이성락위원장

최진열 위원님.

최진열위원

과장님, 13쪽, 미지급용지 보상, 동 지역 예산서 521페이지. 이거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금 미지급 용지 보상입니까?

철우

김철우건설과장

예.

최진열위원

그럼 현재 미불용지가 엄청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철우

김철우건설과장

신청하면 한 2년 정도 있다가 많이 밀립니다.

최진열위원

그런데 이제 2,000만 원 추경에 올렸는데 이것 가지고.

철우

김철우건설과장

우선 순위에 의해서 동천의 현재 신라중학교 맞은편 오른쪽에 거기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일부 돈은 있는데 2,000만 원만 있으면 그게 보상이 된다는 겁니다.

최진열위원

그럼 연간 2억 2,000이잖아요, 우리 예산이.

철우

김철우건설과장

예, 많이 모자랍니다.

최진열위원

턱도 없이 부족한데 이걸 지금 미불용지가 우리 많이 있잖아요.

철우

김철우건설과장

예.

최진열위원

그렇죠, 그걸 보상하려면은 많은 돈이 예산에 계상이 돼야 되는데.

철우

김철우건설과장

이거는 동 지역이고요. 저희들이 읍면 지역하고 구분해 놨거든요. 읍면 지역도 이번에 그 5,000만 원 잔액은 있는데 그것도 향후 또 많이 수요가 있으니 추경에 6,000만 원을...

광락

정광락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이거는 뭐냐 하면은 어느 한 필지를 우리가 하다가 보상을 요걸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이만큼 돈이 모자라서 이번에 추경에 2,000만 원을 확보해서 그 감정했는 필지, 그것만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전체적인 예산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내년도에 당초예산 할 때 정당하게 10억 단위나 이런 걸 그렇게 편성해서 보상할 예정입니다.

최진열위원

이거 기다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예산 편성, 많이 해서 이 사유재산권 침해잖아요. 어쨌든.

철우

김철우건설과장

예.

최진열위원

좀 많이 보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락위원장

최진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열위원

(거수)

이성락위원장

최진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열위원

우리 사업계획서에는 못 찾았는데 이 예산서에는 없는 그런 내용인데요. 황성동에 그 지금 황성로에서 힐스테이트로 황성 행정복지센터로 지나서 힐스테이트로 가는 그 길, 그 길에 대한 뭐 어떤 계획 이걸 좀 알려줄 수 있어요?

혁섭

권혁섭도로과장

거기는 현재 도시계획으로는 결정이 됐는데요. 좌우측으로 공장하고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사업비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우선에 그 이제 힐스테이트 앞에 급한데 그쪽에 한 인도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100m 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진열위원

그쪽은 인도 설치를 하면 되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경일교회 있는 쪽에서 지금 새로 만도 1, 2공장까지 이렇게 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가 한 15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러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는 거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혁섭

권혁섭도로과장

그 내용은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진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성락위원장

최진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열위원

있습니다.

이성락위원장

최진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열위원

이거는 황오동에 있는 그 내용인데 빈집 철거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예산서에는 없는데 혹시 황오동 뭐야, 경주교 지하도 넘어가다 보면 거기에 한 번 주택과하고 황오동사무소하고 이렇게 협의를 한 번 한 적이 있다던데 지금 하천부지에 집을 지었는데 집이 다 거의 뭉개져 가는 그런 상황이고 사람도 살지 않는 그런 곳이 있는데 혹시 그곳에 한 번 가본 적이나 그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는지.

병철

곽병철주택과장

저희들 뭐 올해 빈집 정비를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 빈집 정비는 단순하게 200만 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또는 저희들이 100% 사업을, 사업비를 들여서 저희들이 철거하는 사업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건 폐가 정비 같은데 폐가 정비는 저희들이 100% 지원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사용 한 5년 동안 저희들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 하에 하는 사업입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원래 지금 3개소 선정됐는데 그쪽은 저희들이 선정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열위원

그 땅은 하천 부지예요. 국유지인데 국유지고 시유지인지 하여튼 그런데 그 위에 집이 있다가 사람이 한 20년 살다가 지금은 안 산 지 한 5~6년 됐데요. 그래 가보면 잡풀만 지금 무성한데 그것을 뭐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주택과에서 방안은 있는지 그거 한번 물어보려고요.

병철

곽병철주택과장

하천부지나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일단 1차적으로 관리 부서에서 먼저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하여튼 저희들은 뭐 건축물을 관리하는 부서니까요. 뭐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이런 신고가 되면 저희들 관련 법에 따라 조치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관리부서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진열위원

어쨌든 빈 집인데 빈집을 철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주택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광락

정광락도시개발국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빈집 정비도 아마 무허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주택가에서 처리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천 부지 내에 건물에 대해서는 하천부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럼 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건설과나 이런 데서 현장 확인을 해보고 뭐 어떻게 할지 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열위원

그럼 건설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시면.

광락

정광락도시개발국장

하천부지 관리부서가 건설과니까 동 지역하고 협의해서 하천부지 내에 무허가하고 잡풀하고 이런 있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해야 되고 그런 부분하고 해서 해당 동하고 협의해서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 그거를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열위원

알겠습니다.

광락

정광락도시개발국장

예.

이성락위원장

최진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우위원

과장님, 저 딴 게 아니고 우리 한옥 건축물 수선비 지원금 있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 통상적으로 최근 2년 내에 승인된 것에 대한 거, 그렇죠. 근데 이 비율이 있잖아요. 대문채하고 전통 담장, 이거 위에 이제 기와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건데 이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대문채하고 그 뭐야, 전통 담장.

광락

정광락도시개발국장

이해를 잘 못 하신 것 같은데 무슨 비율을 말씀하시는지.

김영우위원

아니, 지금 이거 우리 이거 건축물이 뭐야, 이거 수선비 하는데 지붕 위주가 이렇게 주인데 그렇죠, 기와.

광락

정광락도시개발국장

담장은 얼마 뭐.

김영우위원

지금 지붕이 주가 되는데 지금은 거기에 포함돼 있는 우리 대문채나 담장, 전통 담장까지도 이렇게 다 돼 있는데 한 7,0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이게 비율이 담장하고 대문채 비율이 한 얼마나 되냐 이거죠. 지붕에 비해.

병철

곽병철주택과장

지붕에 비해서는 거의 미미합니다.

김영우위원

미미하다고요.

병철

곽병철주택과장

예.

김영우위원

근데 이거 왜냐하면 2년 이내 같으면 대문채하고 담장은 거진 해당 사항이 2년 안에 거의 뭐 이렇게 할 일이 없을 건데 싶어서 예산을 우리 70만 원 해놨기 때문에.

병철

곽병철주택과장

저희들 한옥 보조금 지급하기 전에 사전에 심의를 합니다. 그 심의 당시에 대문채나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저희들 처리를 하고요. 그 이외에는 설치를 못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우위원

따로 추가로는 안 된다?

병철

곽병철주택과장

예.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성락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열위원

과장님, BIT 설치 비율이 우리 경주시 전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려줄 수 있나요? 정류장은 얼마고 BIT 설치된 거는 몇 개고 이 정도 아니면 뭐.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지금 시내하고 읍면 지역하고 좀 분리가 됩니다. 분리되는데 시내 같은 경우는 거의 기존 동 지역이죠. 그거는 한 70% 정도는 되고 읍면은 조금 50% 미만입니다.

최진열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는 용강, 황성 이렇게 광중길이 있어요. 광중길이 있는데 용강동 소재의 그 정류소에는 설치가 돼 있고 바로 마주 보이는 황성동에는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황성동민들이 도대체 황성동은 뭐 하긴데 용강동에는 설치돼 있는 BIT를 황성동에는 없느냐 우리가 어르신들이 버스 타고 다니는 데 얼마나 애로사항이 있는지 아느냐 그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혹시 올해 추가로 이렇게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지금은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고 그 위원님 그 장소 이야기해 주시면 현장 가서 확인하고 그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열위원

혹시 다른 데 그 정류장이 없어지거나 하면서 그 BIT가 새로 생기면 그거를 옮겨서 이렇게 설치해 줄 수는 있는지요?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건 가능합니다.

최진열위원

그렇게 해서 하여튼 가능하면 빨리 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좀 설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열위원

예.

이성락위원장

최진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위원

(거수)

이성락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시내버스 운행노선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매년 이거 손실보전금을 한 얼마씩 이렇게 지원하는지 어느 시점에 어떻게 어떤 계산 방법으로 지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버스 같은 경우는 뭐 버스도 그렇고 택시도 그렇고 그런데 택시 같은 경우는 저희는 연간 한 80억 정도 보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버스 같은 경우는 그 운송원가가 있는데 그 안에 인건비, 인건비 그다음에 유류, 기름값 등등해서 해마다 다 틀립니다. 틀린데 이거는 4월에서 11월까지 회계법인을 자격을 가진 업체에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줘서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벌써 발주됐습니다. 발주돼서 10월에 용역이 끝났는데 이거는 27년도 운송 원가를 산정하고 25년도 버스 회사의 회계 감사까지 포함해서 그래 합니다. 그래 해서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시내버스 정책심의회가 있습니다. 그 안에 부시장, 그다음에 위원님 두 분, 교수님 세 분, 뭐 그다음에 시민단체, 노조 한 15분 정도가 구성해서 거기서 승인을 받고 난 후에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결산까지 회계, 감사, 버스회사 개인 사기업에 전년도 결산까지 해서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264억을 보조를 해 줍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그래서 올해 이번 지금 뭐 지금 예결위 또 지금 계상돼 있지만 전체 합치면 254억입니다. 그래서 10억 정도가 모자랐는데 이거는 마지막 정리 추경할 때 회계감사에서 버스에서 남으면 저희가 받아들이고 모자르면 다시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손실 보조금 자체를 그 회사의 재무제표 보고 손익계산서를 보고 이제 마이너스 나는 부분을 다 보존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버스 대수가 늘어나는 것, 버스 대수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은 버스 노선이 계속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손실이 나는 건지 그다음에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아니, 주요 60%가 인건비하고 기름값입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기름값이 들어가는데요. 인건비하고 기름값은 무조건 다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다 들어가는 그런 비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버스 회사에 버스 대수가 매년 10대씩, 20대씩 해서 그 뭡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인건비가 들어가는 건지.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버스 대수는 계속 고정이 돼 있는데.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탄력적입니다. 이게 노선이 생겼다가도 주민 이용이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그 주민하고 이야기해서 노선이 없어지고요. 또 새로운 경주역 같은 그런 아파트 단지가 새로 생긴다면 30개 노선이 생기고 이게 일률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대, 20대 그래가 운송원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버스 대수는 유동적입니다. 유동적인데 지금 171대인데 거의 지금 한 5년째 그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손실보조금이, 손실보조금하고 올해 대비했을 때 금액 차이가, 아니, 3개년으로 이렇게 비교했을 때 금액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요?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조금 올랐습니다.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김동수위원

유가가 내려 가면 계속 내려가는데.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일부 내려갑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버스 노선이 생겼을 때 그 원가 계산은 어떻게 하시는데요?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버스 노선...

김동수위원

아니, 버스가 이제 하루에 다니면 키로수가 100km다, 200km다, 이렇게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기름값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렇죠?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운송 원가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대에 2억 5,000이 듭니다. 연간. 거기서 수입을 빼면 나머지 손실보상금이 포함됩니다.

김동수위원

그 원가 계산은 통상적인 원가 계산을 버스 한 대로 잡는 게 아니고 버스 한 대가 하루 종일 다니면 몇 km를 다닌다는 그 데이터에 의해서 유가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닌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171대에 대해서 거리도 틀리고 사람 타는 수도 틀리고 다 그럴 거 아닙니까?

김동수위원

예.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1시간 짜리 있고 2시간 반 짜리도 있고 한데 그 한 대, 한 대에 대해서 다 운송 원가를 책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리하고 사람 인건비, 그다음에 버스, 거의 뭐 감가상각비, 이런 것도 포함해서 171대를 전체 다 우리 운송 원가 단가를 나눠서 전체 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거를 할 때 그 버스 한 대, 한 대마다 키로수를 다 이렇게 확인하는 건 아니죠?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확인합니다.

김동수위원

당해 연도에 만약에 100km를, 2026년도에 100km를 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연도에 101km부터 시작한다, 이런 근거 자료들이 다 있는 거죠?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만약 27년도 산정을 하면 26년, 그러니까 지금 11월까지 운영했는 기록은 정확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

김동수위원

예.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4월부터 11월까지 하니까 그 안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본 베이스로 해서 그 나머지 한 달치는 전년도하고 이래서 추정치 해서 27년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추정치지,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12월에 정리추경 때 10억 정도는 전년도 운송원가에 그 금액이 나왔다 하더라도 플러스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될 수도 있기 때문에 10억 정도는 마지막에 나놔서 그것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 손실보조금 자체가 지금 이제 손실 보전을 해주겠다고 했는 이 기준 날짜가 지금 2025년 12월 31일입니까? 아니면 2026년 6월 30일 날 뭐, 가결산을 해서 손실이 났다고 해서 이게 추경을 잡는 겁니까?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본예산 때 잡죠, 본 예산 때. 12월 초순 되면 본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전부 해서 시행일자는 1월 1일자죠. 그다음 2027년도.

김동수위원

과장님, 그다음에 거기에 그 직원들이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새천년 버스에도 관리직 직원하고 버스 운영자하고 그다음에 또 뭐 청소용역, 여러 가지 기타 이렇게 왜 시에서 예산을 잡으면 그 분류별로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잡잖아요.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김동수위원

그렇죠?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김동수위원

그런 부분까지 다 일일이 다 계산을 한다, 그렇죠?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교통과에서 다 들고 있는 거고?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그 책자가 있습니다. 한번 따로 한번 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게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요. 우리 경주 시민들 그다음에 시민들이 이 버스에 대해서 참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항상 적자가 이렇게 계속해서 금액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준공, 시에서 관리하는 준공영제를, 준공영제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는 얘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 분들이. 기타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시에서도 어느 부분이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추후에 제가 궁금한 사항들은 따로 다시 또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찾아뵙고 그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과장님, 하나 더 질문. 지금 과장님 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경주 시내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지금 주차장이 모자라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차장을 좀 이렇게 좀 작게라도 이렇게, 이렇게 소규모 쪽으로 해서 이렇게 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대책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좀 그 유휴 토지를 좀 이렇게 시에서 약간 이제 뭐, 뭐 재산세라든지 뭐 아니면 임대료를 조금 주든지 아니면 뭐 뭔가 이런 대책 같은 게 좀 계획된 게 있는지.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거 뭐 좋은 장소나 안 그러면 임대할 만한 그런 장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그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럼 매입을 한다는?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매 상황에 따라 틀리죠. 거기에 그때 면적이나 안 그러면 거기에 그 주차장이 무조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안에 그 주차장을 이용했을 때 과연 이게 타당한지 안 그러면 뭐 수용성이 맞는지 그다음에 뭐 땅값이라든가 그 인근에 몇 사람 없는데 주차장 되게 크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장소 있으면 저희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락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도도심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도심재생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열위원

과장님, 356쪽입니다. 예산서 586쪽, 356쪽, 예산서 586쪽, 동천~황성 도시숲 조성 사업 토지보상 정비 관련해서.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말씀하십시오.

최진열위원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물으려고 하는데요. 사고이월이 2025년도 것이 4억 4,400이거든요. 근데 700만 원 쓰고 4억 3,700만 원이 현재 남아 있는데 이 사고이월 내역을 혹시나 알 수 있을까요?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지금 2회 추경예산안 자료만 있지, 사고이월 내역은 별도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최진열위원

그럼 이 사고이월 내역, 나중에 좀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열위원

여기에 할 일이 사실은 많은데 예산이 3억밖에, 이렇게 추경이 안 됐는데 물론 부서에서는 많이 올렸지만 정책기획관 예산팀들이 돈이 없어서 이렇게 3억밖에 안 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사는 주민들 수가 한 9만 명쯤 돼요. 이 지역에, 그러니까 여기에 그 우리 철도도심재생과에서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주시고 내년 본예산 할 때 좀 많이 이렇게 예산을 좀 이렇게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번에 임시 산책로라든가 그 꽃길 조성하고 그리고 CCTV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좀 했습니다. 주차장 일부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진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성락위원장

최진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우위원

(거수)

이성락위원장

먼저 박지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지우위원

이거 보다가 그 2026년 10월에 동천동 빈집 구간 추가철거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공간에는 뭐 주차장을 만드실 예정인 건지.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몇 페이지요?

박지우위원

아니, 아까 이어서 356페이지.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예.

박지우위원

그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을 보니까 2026년 10월에 동천동 빈집 구간 추가 철거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예, 동천동 구간에 철도변에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철거하는 겁니다.

박지우위원

아, 철거하고 난 뒤에 거기다 주차장으로 쓸 예정이신건가요?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우리 동천~황성 숲.

박지우위원

숲 조성인가요?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예, 숲 조성입니다.

이성락위원장

박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이거 우리 동천동이 제가 지역구라서 제가 또 소관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여쭤보는데요. 이게 동천지구 노후주거 정비지원 사업, 그다음에 노후 주거지정비 지원 사업 연구 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일반용역, 358페이지, 359페이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동천지구가 작년에 국가공모 사업으로,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 빈집 정비 사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사업비는 한 95억 원 정도 되는데요. 올해부터 마스터플랜을 작성을 해서 빈집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연구 용역해서 그 보고서를 보고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성락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철도도심재생과 관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락

정광락도시개발국장

위원장님, 차량 등록사업소장님이 허리를 다치셔가지고 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대신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락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총무새마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수위원

잠시만요.

이성락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그냥 넘어가면 또 더 서운하실 것 같아 갖고. 아니, 과장님들한테 다른 그건 없고요. 그 해양수산과에서 이제 그 물놀이 이렇게 해 가지고 안전대책 해가지고 그 인부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이제 물놀이 안전지킴이 인부임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문무대왕면만 이렇게 하면 그 감포하고 양남하고 이런 수영장에 는 뭐, 안전 안 해도 되는지.

경숙

강경숙안전정책과장

아, 물놀이 관련해서요. 물놀이 안전지킴이 임무에 대해서 좀 다릅니다.

김동수위원

아, 이거는 해수욕장에.

경숙

강경숙안전정책과장

예, 좀 다릅니다. 양북은 그 대종천 하구에 있는 물놀이 관리장, 거기고 감포 동경주 이런 데는 비관리 연안해역 특별 순찰대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부임입니다.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김동수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성락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윤희위원

(거수)

이성락위원장

손윤희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손윤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4쪽, 폭염 대비 살수차 운영 및 홍보 물품 구입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제 지역구가 황남에 있다 보니 황리단길에는 골목 골목이 지금 굉장히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큰 차 살수차는 굉장히 이제 그 폭염에는 많이 달리고 또 도로를 식히던데 골목골목에 다 작은 거는 혹시 황리단길에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좀 많아서.

경숙

강경숙안전정책과장

주요 노선에 원래 6개 구간에서 도심 열섬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황리단길 쪽은 아무래도 큰 대형 살수차다 보니 차 진입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제가 이제 읍면동과 협의를 해서 글쎄요. 뭐 작은 톤이라도. 일단 관광지다 보니 그쪽은 좀 더 저희가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손윤희위원

작년에 제가 이제 시민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도 그런 요구를 많이 했었고 올해 제가 지역구가 되다 보니 그 상인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아서 꼭 좀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성락위원장

손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우위원

(거수)

이성락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무인 발급기 시스템 있잖아요. 이 부분인데 지금 여기 관내 보니까 38대 정도 현재 설치가 돼 있던데 이거 지금 현재 우리 외동 같은 경우에는 보면 현재 외동 저 중심지보다는 현재 외곽, 우리 부영, 모화 6리, 7리 쪽이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앞전에 우리 시장님하고 같이 해 주신 복지관 있잖아요. 복지관 그쪽에 보면 우리 여름에 현재 그 뭐죠? 그 점심시간 휴무제 이것도 뭐 홍보도 또 하고 또 이걸 또 실행하는 데 있어 갖고 더 뭐야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드리는데 복지관 그쪽에 보면 우리 무인발급시스템을 해놓으면 우리 외동읍 쪽하고 거리까지 거리도 멀고 한데 그쪽에 현재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모화 지점에 한 대 있는 걸로 알거든요. 거리도 제가 볼 때는 도보로 10분 이상, 이상 걸리는 것 같고 또 신호도 이렇게 있고 한데 그쪽에 이제 현재 젊은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그 한 대를 설치를 해서 더 시민들이 효율성 있게끔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최미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요청하신 그 자리에 일단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수요량하고 그리고 인근에 이제 무인 발급기 있는지 여부도 한번 조사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우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성락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신경주역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서 무인발급에 대한 민원이 좀 있던데 혹시 그 현재 그 신경주 주변에 무인 발급기가 만들어진 데가 있습니까?

미리

최미리시민봉사과장

지금 신경주역 농협 하나로마트 안에 5월 경인가 그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성락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협력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중앙협력사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거수)

이성락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 행정안전국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또 그중에 특히 우리 또 중앙협력사업소입니까? 지금 우리 APEC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우리 앞으로 또 우리 국비 확보라든가 앉으십시오. 국비라든가 이런 어떤 중간 역할을 상당히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우리 유용숙 과장님께서도 근무를 하셨고 많은 분들께서 우리 국비 확보를 많이 또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비단 또 우리 그 협력사업소에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는데 그렇지만 우리 서울을 방문하는 또 서울에서도 또 기관 협력을 위해서 또 우리 최서윤 과장님께서 또 새롭게 부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또 전임자처럼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 경주가 잘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성락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구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철위원

(거수)

이성락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그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여쭤볼게요. 마을에서 부지를 구했을 경우에 경주시 노인복지과에서 3억, 딱 3억 미만으로 해서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3억 이하로 해서 그 건축을 하라고 해 주시는 겁니까?

경화

이경화노인복지과장

경로당 운영 규정에 3억 이하로 돼있습니다.

김영철위원

3억 이하로 돼가 있죠, 그죠?

경화

이경화노인복지과장

예.

김영철위원

지금 그러면 거의 30평을 거의 짓죠? 대부분 마을들이 그러면 설계비 빼버리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이 어떻게 보면 800만 원 정도 거의 안 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건축 경비, 인건비 모든 게 상승해서 그 금액으로 과연 지어질까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과장님,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경화

이경화노인복지과장

예,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금액을 조금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조금 많이 지원하는 걸로 돼 있고 2026년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이 지금 평당 789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 기존 대비 125%를 지금 산정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도 금액이 적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상위법상 그러면 금액이 그 정도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책정할 그거는 안 된다,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딱 경로당을 건립을 해보면 정말 그 택도 없이 안 된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그 마무리까지도 옳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장과 조금 현실감이 좀 뒤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철용

윤철용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우리 지금 뭐 물가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서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그 상향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락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과장님, 이거 경로당 물품 지원 사업에 보니까 여기에 혈압 측정기라고 이렇게 돼 있던데 그 경제산업위원회 아마 농정과에서 그 화상 시스템을 설치한다 하더라고요. 그 경로당에.

경화

이경화노인복지과장

그 과 그쪽 자체 사업.

김동수위원

예, 자체 사업으로 하는데 이제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게 한 4개에 설치한다고 돼 있던데 그건 한 번 그 경제, 농정과 농정 어디지 싶은데 거기에 한 번 중복되지 않도록 또 남았다고 또 여기 인심 쓰듯이 또 4개 더 이렇게 추가로 하지 마시고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린다고 얘기 드립니다.

경화

이경화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우위원

(거수)

이성락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우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뭐야, 지금 현재 우리 경로당에 보면요. 소파가 보급이 많이 돼 있다며 그죠?

경화

이경화노인복지과장

예.

김영우위원

돼 있죠, 근데 지금 거기에 이제 그 할머니들하고 이제 그 인원에 비해 비례해 가지고 좀 이렇게 다소 이렇게 모자라서 더 필요한 공간도 있고 뭐 해달라고 하는 요청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따로 나중에 이야기되면 가능한지 그것도 한 가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경로당에 냉장고하고 다 에어컨하고 다 보급을 하고 있잖아, 그렇죠. 근데 현재 늘 이렇게 점심을 이렇게 해 먹는 경로당이 있고 이렇게 오후에 이제 2시 넘어서 오는 경로당들이 있는데 보면 이제 냉장고 지원하는 부분들이 이제 인원이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용량은 정확히 잘 몰라도 상업용, 이렇게 큰 거 있잖아, 그렇죠? 들일 수 있는 공간도 있으니까 좀 이렇게 고장 나고 해가지고 큰 걸로 상업용으로 좀 큰 걸로 보급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의뢰도 막 있고 한데 그게 혹시 가능한지. 그리고 현재 우리 외동 같은 경우에는 미등록 경로당만 해도 22개가 되는데 이게 어차피 거리 제한이라든지 서로 이렇게 동네에 이제 이렇게 파벌이 생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좀 가급적이면 이렇게 미등록 경로당도 규정을 조금 이렇게 그 완화해서 등록을 해주는 쪽으로 좀 검토를 좀 해줬으면 싶고요. 그리고 지금 또 보면 이제 활성리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이제 보면 이제 별도로 구분이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지만 여기는 할아버지 경로당만 등록이 되고 할머니 경로당은 등록이 안 돼서 지원을 못 받고 해서 뭐 할아버지 경로당에서 지원받는 걸로 해서 할머니들이 좀 이렇게 뭐 얻어먹는 식으로 한 식구인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뭐 좀 이렇게 혜택을 좀 같이 공히 받도록 해달라고 그런 요청들이 있는데 그런 거 한번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부분, 설명을 한 가지 한 가지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노인복지과장

먼저 소파 설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고 6개까지 설치가 가도록 의견을 다 그 경로당을 방문해서 실시 실측하고 조사를 다 했는 부분.

김영우위원

할머니 6개, 할아버지 6개?

경화

이경화노인복지과장

경로당 별.

김영우위원

별.

경화

이경화노인복지과장

예.

김영우위원

같이 있는 경로당 가면 12개 들어갑니까?

경화

이경화노인복지과장

아니요. 경로당이라 하는 건 어차피 등록된 한 군데를 말하는 거죠. 거기에 8개까지 조사를 다 해서 넣는 상황인데 혹시라도 모자란다 하시면 그거는 추후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말씀하신 그 냉장고 상업용 냉장고, 저희가 612리터를 지금 공통적으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게 용량이 적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김영우위원

고장나서 그런 부분은...

경화

이경화노인복지과장

고장 나면 저희가 수리가 안 되면 교체 바로 해 드립니다.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노인복지과장

그리고 미등록 경로당 부분은 저희가 지금 83개소가 미등록이 돼 있고 등록은 643개소가 돼 있거든요. 경북 내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경로당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것도 많고 또 설치 신고나 이런 부분에서도 아까도 말씀 되게 좀 많이 해주는 편이라서 최대한 해주고 있는데, 이게 해드리고 있는데 미등록 부분은 이게 안 되는 경우라서 이게 건축 허가 등록 건축물 대장이 없거나 이런 부분이라서 할 수 없이 미등록으로 돼 있는거든요. 그러니까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우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할머니들이 이제 이야기가 흔히 하면 나도 주낙영 시장 찍고 다 해주는데 우리는 와 똑같은 한 표인데 거기는 주고 우리는 왜 안 주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3선 되면 해주겠지, 나도 찍어줬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저희들이 들어서 이제 좀 이렇게 약간의 해소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철용

윤철용시민복지국장

위원님, 그 우리가 경로당을 등록을 하려면 일단 노유자 시설로 기준이 맞아야 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미등록 경로당 대부분 보면 컨테이너나 아니면 구거 위에 있거나 이 건물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들지 못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조사를 하면서 가능한 거는 당연히 제대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맞죠? 맞고 활성 남자 할아버지는 지원을 못 받는다 하는데 제가 외동 경로당 외동에 제가 근무를 좀 했기 때문에 아는데 그 연안하고 또 말방하고 어느 동네에 특정 하는 데 있는데 그거는 뭐 한 경로당 안에 그 할배, 할매 경로당 두 군데 등록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할머니, 할아버지 경로당 이렇게 분리해 버리면은 그래서 등록을 다 해줘버리면 우리가 등록 기준에 맞게끔 해놨는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걸 등록을 못 해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활성에 한 현장을 한번 가보고 과연 그게 이제 그 활성이 길쭉하게 돼 있잖아요.

김영우위원

근데 거기 지금 이야기 그 활성 부분은요. 한 그 위에 활성 큰 경로당에 거긴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구분돼 있잖아요. 그 속에 어차피 한 경로당에 안에 있는데 할아버지 경로당에는 지원을 받는데 할머니는 없다 하는데 그건 내가 같이 어차피 그리고 같이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 이장님하고 경로 회장님하고 경영하는 데 차이가 있는가 몰라도 아예 소외된다.

철용

윤철용시민복지국장

같이 쓰라고 나갔는데 할배들.

웃음

김영우위원

그게 하여튼 그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근데 우리 또 아시지만 우리 활성이장님도 이 독특한 분이라서...

철용

윤철용시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성락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철위원

그 김영우 위원님에 대한 추가 질의고 또 약간의 부탁을 겸하겠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에 관한 건입니다. 경주시에서 그 미등록 경로당 관리 등록 대장을 보유하고 있죠?

경화

이경화노인복지과장

예.

김영철위원

그렇죠, 혹시 이 미등록 경로당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경화

이경화노인복지과장

냉난방비가 지원 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얼마쯤?

경화

이경화노인복지과장

개소당 한 30만 원 정도.

철용

윤철용시민복지국장

개소당 한 80만 원.

김영철위원

연간이죠? 연간 80.

철용

윤철용시민복지국장

예.

김영철위원

아주 지금 사실 그 등록경로당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요. 아, 이 관리대장까지 보관을 하고 조사를 다 해 놓으셨는데 혹시 단, 그 물품이라도 뭐 냉장고라든지 뭐 이런 이런 부분들 안에 보면 밖에 시설물은 뭐 못 하더라도 물품이라도 좀 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경화

이경화노인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고맙습니다.

손윤희위원

(거수)

이성락위원장

손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윤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관내 내남에 보면 부지 1리에 혹시 환경개선 59쪽에 환경개선 60개소에 부지 1리가 환경이 조금 노후화돼서 화장실이 밖에 있는데 어르신들이 연령이 좀 많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기가 많이 힘들다고 안에 조그마하게 하나 조금 화장실 해달라고 또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뵈려고 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또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회의하고 갔다 보니까 내남분회에서 청원서가 하나 들어왔는데 공개적으로 말씀하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싶어서 내남분회의 리모델링을 이장님들이 전부 서명해서 요청을 왔던데 한 번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좀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웃음

경화

이경화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용

윤철용시민복지국장

아니, 그 위원님 분회라는 게 그쪽 하천 둑에 있는데 그걸 말씀하시죠.

손윤희위원

분회, 여기 보니까 리모델링 부분, 32평인데 이제 일단 제가 점심시간이라서 그냥 그것만 읽고 왔는데 한번 제가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철용

윤철용시민복지국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계속 받는 민원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제가 아는 그곳이라면 저희들도 그 현장에 가보고 했는데 그 탄원서 가지고 오시면 그걸 저희들 같이 검토해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윤희위원

제 책상에 떡 하니 있더라고요.

철용

윤철용시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락위원장

손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우리가 경로당 물품이라는 것을 선정할 때 보니까 뭐 에어컨, 냉장고, TV 뭐 혈압 측정기, 공기청정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딱 정해진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지침을 만드는 겁니까?

경화

이경화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적당할지 그 기준을 정해서 TV 같은 경우는 50인치, 냉장고는 612인치, 그다음에 에어컨은 이제 평형 기준 따라 면적 따라서 그에 맞게 조금 더 업해서 그렇게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성락위원장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어르신들이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 지원되는 경비를 가지고 구입을 하시다 보니 그 가스레인지가 사실은 오래 됐는데 이분들이 교체를 안 하고 계속 그냥 쓰시는데 가스레인지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10년, 15년 쓰다가 이게 삭아가지고 혹시나 불이 나거나 이럴 수도 있는 느낌이 드는데 또는 뭐 계속 새면 폭발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그 냉장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선풍기 같은 경우는 에어컨이 있으니까 필요가 자체적으로 살 수는 있는데 가스레인지는 제가 보니까 한 번쯤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고 할머니, 이 경로당에서 절대 안 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물품에 산입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을 혹시 잡을 수 있으면 전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교체를 해 주는 게 좋겠다. 처음에 만들 때 이후에 한 번도 교체를 안 하다 보니까 그 밑에 막 그 녹이 슬어가지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쯤 여기다 집어넣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화

이경화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청이 경로당이 워낙 많다 보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기준을 운영비가 저희가 연간 한 500에서 600 정도 경로당 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운영비 플러스 냉난방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5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자체 구입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어 가지고 가스레인지도 50만 원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성락위원장

이해는 하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그 50만 원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안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20년, 30년 돼도 가스레인지 교체를 안 하고 가보면 밑에 막 삭아 가지고 그 막 녹이 슬어 있는데도 그냥 쓰시면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 부분은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노인복지과장

예.

철용

윤철용시민복지국장

위원장님, 그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예산이 편성된다면 도와주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경로당 행복 선생님을 통해서 그 가스레인지 안전 상태라든지 또 구입했는 연도수를 파악해서 그게 또 구입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도와주신다면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락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견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우위원

(거수)

이성락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한 가지 제가 제안드리는데요. 이걸 뭐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여튼 검토 좀 부탁드리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 그 외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LH 아파트도 그렇고 현재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동천 여기 우리 경희학교하고 이런 쪽까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황성공원까지도 이렇게 큰 행사는 어차피 이제 같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건 가능하지만 외적으로 우리 인구도 그래도 외동이 그래도 좀 많이 붓고 장애인 수는 확실히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외동 쪽에 장애인들을 위한 지금 장을 열 수 있는 뭐, 그런 휴식 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특별한 자리를 한번 이렇게 구상을 좀 해줬으면 싶은 생각에 제가 제안드립니다. 너무 멀어서 거의 뭐 극과 극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위한 휴게 쉼터라든지 이런 쪽을 해 주시면 그래도 뭐 같이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이쪽으로 오지만 다소 이제 지역에 있을 때는 외동에서 자체적으로 장애인들끼리 뭐 소통하고 하는 공간을 좀 이렇게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선

최연선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저희 시에 장애인복지관이 주로 이제 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또 권역별로 봤을 때 그쪽에도 인구가 많고 또 울산 쪽 인구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성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우위원

위원장님.

이성락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김영우위원

아까 그 제가 그 우리 미등록 경로당 쪽에 이제 국장님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우리 현재 80만 원 지원...

철용

윤철용시민복지국장

90만 원 찾아보니까.

김영우위원

맞지요?

철용

윤철용시민복지국장

10만 원 올랐습니다.

김영우위원

아까 80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냉난방 연료 그러니까 비용으로 해가 들어가는데 하여튼 뭐 제가 볼 때는 뭐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계속 우리 시장님 씹히면 우리도 같이 씹힙니다. 그렇죠, 선출직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 이렇게 시장님 팔아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여튼 뭐 그런 쪽에 적더라도 우리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우리 작은 냉장고 같은 것도 그렇고 벽걸이용 에어컨, 이런 것도 하여튼 뭐 좀 지급해서 크기가 어차피 좀 작게 하더라도 해서 좀 이렇게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용

윤철용시민복지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성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33분이니까 50분, 그러면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환경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606페이지랑 60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그 반환금 기타 항목에 2023년 전기차 보급 사업 국비와 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부분을 보시면요. 2023년 사업인데 정산 반환이 2026년 추경까지 지연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유경

손유경환경정책과장

이게 사업 추진하면서 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은 시민들한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지원했다가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만큼 접수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한 부분들은 다음 해로 이월해서 사용하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본예산 편성도 있고 하고 하니까 중간에 취소되거나 하는 부분들 때문에 금액이 안 그래도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박지우위원

그러면 3년, 지금 3년 치인 것 같은데 그러면 3년 동안 이렇게 계속 이월, 이월되는 부분인가요?

유경

손유경환경정책과장

3년 치는 아니고 23년도 사업비가 24년으로 이월되고 25년으로 왔던 거를 정리해서 가지고 있던 저희가 들고 있던 돈을 이자까지 계산해서 반납한다고 하는 겁니다.

박지우위원

집행 잔액이 얼마 남아 있는 거죠?

유경

손유경환경정책과장

이 금액이 집행 잔액하고 이자가 합해진 금액이거든요.

박지우위원

이자는 얼마?

유경

손유경환경정책과장

잠시만요. 그 집행 잔액이 1억 4,300만 원, 국비가 1억 4,300이고 이자가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반납이 이제 1억 6,000이고 또 도비까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반납이 되는 겁니다.

박지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성락위원장

박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수위원

(거수)

이성락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안강 행정복지센터 가니까 자원화 이렇게 회수통, 회수하는 거 자판기 같은 게 있더라고요.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게 이제 뭐 물건 넣으면 이제 포인트인지 돈으로 이렇게...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PT병 같은 거를 넣어 놓으면 그 양만큼 달아가지고 경주페이로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동수위원

혹시 계속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안강에만 딱.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경주시 전역에 한 8대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용도를 높이고 폐기물을 좀, 지금 그런 부분들이 그 들어온 부분들이 PT병들이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시민들한테 뭐 폐기물을 재활용을 증대시키고 그러면서 포인트를 지급해 가지고 주민들 생활 그 시민들한테 조금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안 그래도 우리 그 지역에 있는 지역민이 그런 회수시설이 이제 황성공원에 시립도서관인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예, 경주에 한 8대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 가지고 거기 거리가 머니까 이제 좀 지역마다 이렇게 설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혹시 이제 그게 이제 또 가득 찼을 때 이제 또 누군가는 이제 그거를 빼서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부분에서 또 인건비가 시에서 또 이렇게 든다고 하면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뭐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설치를 좀 하고 그리고 재활용률을 높여서 우리가 버려진 쓰레기를 또 자원으로 재이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주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적인 측면이 사실 강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옛날에는 자기들이 저희들 아시다시피 쓰레기 아무데나 막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분별하게 이렇게 통해 한 봉다리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수거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 시민들 의식도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이 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PT병 그런 회수기를 무인 회수기에 설치해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더 확대 시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만이 또 버려지는 쓰레기가 또 자원으로 이용되고 그러면서 순환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성락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우위원

(거수)

이성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과장님 늘 고맙고 부탁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 고맙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한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새벽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우리 청소차량, 청소 이렇게 회수 뭐야, 쓰레기 처리할 때 보면 하여튼 항상 뒤에서 뭐 위에 타신 분도 계시고 뒤에서 이제 받아서 넘겨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좀 보면 도로상에서 다니는 거 보면 굉장히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좀 그런데 저기에 좀 보호해서 혹시라도 뒤로 이렇게 갑자기 급출발이나 서로 이렇게 소통 잘해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스러운 게 많이 있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 청소차가 다니는데 1t 차가, 1t 차가 다니면서 쓰레기를 따로 모아서 한쪽에 뭐 이렇게 지정된 장소는 아니지만 모아놓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뭐 쓰레기 청소하는 데 있어 갖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건지.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외동에서 그렇지요?

김영우위원

아닙니다. 불국동.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은 아마 저희들 그 조금 효율을 좀 한 군데 모아 놓으면 더 일하기는 좀 수월한 면도 좀 있을 겁니다.

김영우위원

아, 그래서 그래요?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아마 그럴 수도 있고 재활용하고 좀 분리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우위원

분리는 아닌데 하여튼 뭐 나름대로 그분들이 뭐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하는지는 몰라도 이 보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쓰레기 이게 보면 1t차가 이게 뭐야 0814인가 다니면서 이걸 모아놓고 하는데 이걸 따로 이제 큰 차 오던 차가 이제 올 때 그걸 빈 차를 따로 불러서 시간 안에 처리를 하려고 할 수 있는 그건 가능하겠다.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수월하게 시간 절약도 하고 수월하게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배출은 쓰레기 배출은 집집마다 집 앞 배출이거든요. 원칙이 집 앞 배출인데 집앞을 쭉 집앞 배출하면 그거를 그 청소차 가면서 쭉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면서 이렇게 수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먼저 와서 일, 한 군데 모아두면 더 아침에.

김영우위원

수거하기 쉽게.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그런 작업을 수월, 위해서 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우위원

그거 알고 계시죠?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김영우위원

이렇게 하시더라고.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예,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김영우위원

더 큰 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이런 데는 특히 또 더 저걸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집집마다 있는 거를 좀 모아 놓으면 큰 차가 군데군데 다 쓰려면 좀 어려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석장동이라든지 이런 데 군데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또 이게 전날 모아놨다가 이 음식물하고 같이 이제 해놓으니까 그 들고양이들하고 이거 개들이 와 들개들이 와가지고 다 음식물이 있는데 다 파헤쳐 보고 다 뜯어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과장님하고 알고 계시나 뭐 여쭤보는 겁니다.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이후에도 뭐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뭐 바로 그 즉각적으로 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위원

예.

김동수위원

(거수)

이성락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동네마다 그 불법 쓰레기가 이제 많이 이렇게 버려지고 이러면 CCTV를 일단 설치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이제 전봇대 이제 이렇게 해가 카메라 설치하고 지금은 이제 뭐 기계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가 돼 있는데 제가 소관 의회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또다시 중복될 수 있는 질문인데 이게 경주 시내에 이게 지금 현재 한 몇 대 정도 설치돼 있는 겁니까?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한 700대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 그걸 설치함으로 해서 이제 그 쓰레기를 이제 버려지는 빈도 수가 이제 낮아지니까 이제 계속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빈도수도 조금 낮아지기도 하고 사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김동수위원

근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제 설치를 한다고 하면 좀 이렇게 설치를 해 놓고 좀 더 좋아진 환경 쪽에 있으면 그거를 이제 이렇게 좀 옮겨서 이제 다른 지역에 불법 투기가 많은 지역에 이제 이렇게 다시 옮겨 놓는다든지 이동식도 가능하던데.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예, 이동식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근데 계속 이제 한 곳에 이제 계속 고정돼 있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걸 관리하는 업체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기계를 계속 삼으로 해서 또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어갈 거고 하는데 좀 이걸 활용하는 방법을 계속 구매해서 늘려 가는 것보다는 있는 거를 이제 좀 나아진 부분 나아진 곳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이동해서 이제 이렇게 설치하면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여쭤봅니다.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저희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성락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그 책자에 주요 사업 현황 책자 보면 35쪽하고 36쪽에 이게 2개가 연결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앞에 35쪽도 8억 3,000, 83억 집행액은 34억 4,800이고 그다음 장도 보시면은 집행액하고 예산액이 똑같은데 이게 서로 연결돼 있습니까? 35쪽, 36쪽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36쪽은 기 편성액이 15억인데 그 예산을 83억 잡혀 있고 집행액이 이게 34억 잡혀 있어요, 보니까.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시설 운영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성락위원장

예, 맞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2,000 예산액이 8,000... (장내소란) 죄송합니다. 제가 못 챙겨 봤습니다.

이성락위원장

아, 이게 미스프린트입니까?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예.

이성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산림경영과장, 오늘 집안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 하루 휴가를 냈습니다.

이성락위원장

그럼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우위원

(거수)

이성락위원장

박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우위원

이렇게 살펴보니까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45페이지. 45페이지에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예산 요구 현황에 저희가 여기가 보니까 136명이 산불감시원이 있는 것 같은데 피복비에 251명이 측정되어 있거든요. 251명은 어떻게 측정된 건지 궁금해요.

이성락위원장

팀장님, 그 답변하실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답변 일어서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지우위원

그러니까 추가 여유분으로 보면 되는 건가.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이거는 그 우리 시비 인건비가 136명이고 앞 페이지에 보면 도비 인건비가 또 115명이 있거든요. 그럼 합하면은 251명이 됩니다.

박지우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그럼 산불 감시인원이 136명이 따로 있고 또 115명이 따로 있고 합쳐서 251명이 움직인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러면 도비에 측정된 115명에 대한 보험료는 여기는 측정이 안 되는 건가요?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예,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지우위원

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 거예요? 아닌데. 제가 계산했을 때 좀 전에 계산했을 때 인건비 136명에 대한 보험료가 12%였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계산기 한번 다시. 인건비 보면 그 제가 좀 전에 계산기를 한번 해봤거든요. 했을 때 인건비 8만 2,560원에 136명 곱하기 21일 했을 경우에 23억 5,700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곱하기 12%가 이제 보험료가 책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115명이 다른 분이라고 하니 여기는 또 보험료가 책정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예, 이거는 별도로 저희들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성락위원장

비고란이 있으니까 다음에는 이 비고란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기술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예.

이성락위원장

최진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열위원

국장님 47쪽입니다. 47쪽, 예산서 622쪽, 47쪽, 예산서 622쪽인데 산림 병해충 방제 이게 재선충 처리하겠다는 그런 예산이죠?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예.

최진열위원

그러면 재선충 처리하는데 지금 우리 경주시 관내에 보면 전신만신 죽은 소나무 많이 있는데 그 소나무를 이 예를 들어 이번에 8억 국비 4억 도비 1억 2,000, 시비 2억 8,000 이렇게 해서 8억이 되는데 8억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가능한가요?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지금은 전체적으로는 다 못 하고 지금 뭐 주요 관광지라든지 아니면 그 뭐 인가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만 집중적으로 이제 저걸 하고 있습니다.

최진열위원

그러면 그 산림은 아닌데 일반 논밭에 예를 들어 소나무가 있다, 그 소나무가 있는데 재선충에 걸렸다, 그거에 대해서도 혹시 그 이 산림병충해 방제 이 예산으로 가능한지요?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저희들 안전에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진열위원

안전에 문제가 생기고 길가에 이 소나무가 고사목이 넘어질 그런 염려가 있다, 그러면은 해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예.

최진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성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열위원

(거수)

이성락위원장

최진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열위원

과장님, 64쪽입니다. 64쪽 예산서 628쪽, 황성공원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 그 지금 이거에 대한 설계는 다 끝났나요?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최진열위원

리모델링 전체 외벽하고 안에 하고 다 합니까?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붕까지 지붕이 지금 조금 더 문제 되는데 기와 사이로 이제 와송이 자라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4,000원 올렸습니다.

최진열위원

그러면 골조만 놔놓고 탁 털고 전체적으로 다 새롭게 만든다 그런 내용이세요?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최진열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가보면 여기에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황성공원을 걸어 다니는 사람이나 도서관에는 온 사람은 아니지만 그다음에 김유신 씨 장군 동상에 올라가는 사람들이나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엄청나게 지저분하거든요. 여기 가면은 거미줄, 그다음에 타일 깨진 거, 그다음에 소변기 내려오는 그 컨트롤러 깨진 거, 하여튼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경주 황성공원의 얼굴을 이 개선해 놓으면 살려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성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사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철위원

이건 참 소관 부서를 떠나서 경주시 집행부 전체 제가 묻고 싶은 건데요. 그래도 우리 환경정책과하고 자원순환과가 환경녹지국에 속해 있어서 제가 그 묻는 게 아니고 이래 부탁식으로 한번 드려볼게요. 안강 두류리 이야기입니다. 50여 개의 그 폐기물 처리 업체 자원순환 업체죠. 가동 중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 경주시 전체 어디에도 두류공단이라는 공단이 있습니까? 공단이, 두류공단이라는 공단이 있습니까?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두류공단은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없지요, 손윤희 위원님 공단이라 하는 것은 그 공단에 걸맞은 기반 시설이 다 조성이 돼야 공단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집행부가 아까 기업 투자지원과에서도 보니까 두류공단 확포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단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어요. 앞으로는 정확하게 두류공업 지역으로 써 주시길 바랍니다. 공단은 공단에 걸맞은 SOC라든지 모든 기반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공단이 분명히 아닙니다. 손윤희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성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국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까 그 36쪽에 자원회수시설 중에서 소각장 대수선인데 이게 사실은 소각로를 대수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성락위원장

근데 이 소각로가 한 기 설치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0억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100t 짜리가 2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예.

이성락위원장

그런데 지금 수선비가 보면 한 해에 25년도에 24억 들여서 수선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매년 수선비가 한 20억 원 이상씩 들어가면 이게 이제 오래 됐다는 이야기고 중고차를 오래 타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듯이 지금 이제 소각로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내구연한은 남았다손치더라도 소각로를 다시 새로운 걸로 만들어서 이 수선비가 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혹시 그 계획이 있으십니까?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지금 우리 소각장이 건립할 시점에 750억인가 뭐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면 그게 1,000억이 넘는 어떤 예산이 들기 때문에 새로 지금 하는 것보다는 수리해서 이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이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락위원장

아니, 이제 소각로가 지금 2기잖아요. 소각로 1기 설치비가 얼마 정도 드는가요?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1기 설치, 저희들 시에 있는 소각 회수실은 총 당시에 한 십 몇 년 전에 당시에 75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짓게 되면 한 기가 두 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걸 다 지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소각로만 들어가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집하장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시설이 다 지금 함께 한 믹싱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한 묶음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그 소각장 새로 짓기 위해서는 지금 예산으로 한 1,500에서 2,000억 정도가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부지도 사실 없고요.

이성락위원장

예전에 어쨌든 이제 베올리아가 있을 때 소각로를 좀 아주 좀 이렇게 오버해서 썼지 않습니까?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예.

이성락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소각로가 지금 노후화됐고 그러다 보니까 수선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들 지금 소각 회수 시설, 지금 앞으로 지금 그 모든 지자체에서는 집 매립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 생활 쓰레기를 바로 매립하는 거는 금지가 되기 때문에 소각로를 거쳐서 지금 매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 사실 아끼고 조이고 기름칠 잘해서 한 7~8년은 더 써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성락위원장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성능 좋은 새로운 롤을 설치할 필요에 대한 검토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검토를 안 그래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봤었는데요. 도저히 답이 안 나오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주민들하고 천군동의 지역 주민들하고 관계도 있고 만약에 그 새롭게 소각장을 짓게 되면 또 주민들한테 새로운 걸 또 줘야 되거든요. 새로운 주민은 또 그에 따른 상환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시간이 또 많이 지연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소각장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제가 추가로 하나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이게 지금 민간위탁 운영 식으로 해서 이제 입찰을 물론 보시겠죠, 그죠?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예.

김동수위원

이게 만약에 입찰을 안 보고 자체적으로 관리한다면 그 뭡니까? 그 경비라든가 이런 게 더 추가로 많이 드나요?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 관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그런 것보다도 매립장에 지금 돼 있는 매립돼 있는 걸 지금 저희들 폐기물을요. 지금 다시 파내서 털어서 그 소각할 거는 소각하고 일부 재해라든지 뭐 직거래 같은 거는 다시 매립하고 딴 데 위탁 처리 매립하고 있거든요. 지금 매립장 지금 거의 80 거의 90% 가까이 지금 사용이 됐습니다. 지금 10%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주시에서는 시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매립장도 그렇고 소각장도 그렇고 지금 어쨌든 아껴서 지금 써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위탁 처리하는 것도 뭐 털고 남은 그 복원동에서 저희 일부는 위탁 처리하고 소각재는 저희들 시에서 시 매립장에 보내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아니요.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고 그 소각장 있잖아요. 소각장, 소각장 서희건설에서 지었는 그 소각장을...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지금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게 이제 입찰 금액이 83억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예.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이 83억이라는 이 입찰 금액이 있는데 어차피 이제 뭐 수선이라든가 뭐 안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어차피 다 해 주는 거잖아요.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은 이거 이 시설을 이렇게 다 해준다고 하면 차라리 그냥 이제 뭐 어디 경주시에서 관리하는 시설공단에서 입찰 안 하고.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직영으로 관리하라 그런 말씀 하시는 거지요?

김동수위원

직영으로 관리를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드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그거는 뭐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이시거든요. 저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사실 제가 7월 1일 자로 이 자원순환과 와가지고 제일 먼저 고민했던 부분이 그런 우리 이거를 꼭 위탁을 해야 되느냐 안 가면 직영화하는 부분은 없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뾰족한 답은 지금 없는 상황인데 뭐라고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사실은 추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다른 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 민간 위탁을 하면서 좀 시에서 비용을 좀 뭐 너무 많이 들여서 민간 위탁을 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좀 제가 좀 있어서 이것 또한 어차피 거기에서 또 고용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무하시는 분들이 또 오랫동안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분들이 또 그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또 노하우도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입찰로 가서 그렇게 비용을 계속 지출하면서 또 시에서는 또 수선비고 뭐고 이런 비용을 다 지출한다는 게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락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그 말 나온 김에요. 지금 보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중에 우리 이제 소각장이 한 90% 정도 찼다 그래서 앞으로 여분이 한 10% 정도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매립장.

이성락위원장

매립장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시 정책을 10년, 20년 내다보고 미리 세워야 되는데 포항 같은 경우는 보면은 에코빌리지라 해가지고 흥곡리하고 대강리 쪽에 지금 서로 이렇게 두 군데를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확정이 되면 그쪽을 전체적으로 매립장, 소각장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놔야 안 되겠나 그 속에 이제 소각장이 노후화된 부분도 같이 녹여내 가지고 장기적인 부분을 미리 정책적으로 이렇게 입안을 해 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포스트 APEC 본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APEC 본부장님과 전략기획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략기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략기획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디지털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포스트 APEC 본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스트 APEC 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현우위원

(거수)

이성락위원장

방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현우위원

미래사업과장님, 저번에 그 수영 대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바닷가에서 이 수영 대회 관련해서 경험이 있습니다. 혼난 경험이 있거든요. 파도나 이런 것 때문에 안전하게 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향

장진향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우위원

(거수)

이성락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우위원

과장님, 우리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있잖아요. 이거는 23쪽. 여기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다문화 우리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우리 다문화도 포함이 됩니까?

순이

정순이건강증진과장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다 해당이 됩니다.

김영우위원

다 됩니까? 나이 제한은?

순이

정순이건강증진과장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김영우위원

없습니까?

순이

정순이건강증진과장

가임기 여성이면 다 가능합니다.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성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수위원

(거수)

이성락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소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아까 그 농축산국인가 거기서 이제 그 농업인을 위해서 이제 왕진버스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죠? 하여튼 보건 쪽에 이제 좀 가까운 이제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그 사업을 진행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 아까 박광호 그 위원장님이나 산내하고 신경주 농협하고 책을 찾아 봐야 되는데 찾아보고.

이성락위원장

농업정책과에서 신경주 농협에 위탁을 줘 가지고 산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무료 건강 검진하는 그 왕진 버스를 운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하고 협력해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동수위원

예, 그래서 그 사업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사업명을 잘 몰라가지고.

세용

장세용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에서 이렇게 도와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거수)

이성락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수고하시죠. 오늘 농업정책과에서 농촌 왕진버스 지원사업이라고 올해 신규로 농협중앙회에서 예산을 부담하고 우리 신경주 농협에서도 자부담, 경주시에서는 한 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산내면 주민들을 200명을 상대로 1회 소요되는 예산이 한 1,680만 원쯤 됩니다. 이래 하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 과장님들께서도 본인이 8대 때부터 한번 한번 상의를 드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고 하면 경주시 보건소에서나 우리 그 왕진버스 있지 않습니까? 찾아가는 버스, 관광버스를 그때 우리 보건소에 저는 최재순 소장님 계실 때부터 그때 건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때 소요 예산이 한 3억 정도 드는 걸 버스 갖추는 게.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문제점이 뭐였었냐 하면 이제 우리 공중 보건의를 구하기 어렵다 하는 어떤 기억나시죠?

세용

장세용보건소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또 특히 또 신경주농협에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지원을 받아서 지금 하려고 추진 예산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하고 농업정책과 이런 방향성을 좀 잡아서 우리 뭐 경주시 보건소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지금 보건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산내나 어디 저기도 있지만 그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또 어르신들이 보행이나 이런 어려운 부분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번 추진을 해봐 다시 한 번 해봤으면 싶다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세용

장세용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이제 저희들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치매 사업 여러 분야로 저희들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협조를 당부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 가는 건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하고 여기 지금 보건소에서 그래도 경주시 시민들의 보건에 대한 책임 부서 아닙니까? 했을 때 별도로 사업을 한번 구상을 해서 소요 예산이 얼마나 들고 인력 구성은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세용

장세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검토를 한번 잡아보시라고 합니다. 잡아주시면 본인에게 한번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성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인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아까 45분 걸렸는데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농업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우위원

(거수)

이성락위원장

박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예산안 836페이지 321-01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힐링스마트팜 스퀘어 조성 전액 감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11억 4,000이 감액되었던데 예산삭감 내역이 보이지 않아서 어떤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성미

이성미농업진흥과장

팔백...

박지우위원

예산안 836페이지요.

성미

이성미농업진흥과장

농업기술과 소관인데 다음 과, 농업기술과.

박지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음 과, 다음 과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성락위원장

박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우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질문 여쭙겠습니다. 836페이지 힐링 스마트팜 스퀘어 조성 11억 4,000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 삭감 내역에도 보이지 않는데 어떤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태우

김태우농업기술과장

이거는 저희들 이제 처음에는 당초 작년에 농업기술과로 돼 있었는데 농업혁신과하고 분리되면서 농업혁신과 쪽 사업으로 지금 넘어가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박지우위원

아, 그러면 몇 페이지로 봐야 되는건가.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거네요? 사업설명이.

태우

김태우농업기술과장

예.

박지우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락위원장

박지우 위원님 됐습니까?

박지우위원

예.

이성락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혁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혁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지우위원

제가 아까 여쭤본 힐링 스마트팜 스퀘어 조성이 농업혁신과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어디 쪽에 어떻게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위원님. 843페이지 세입 부분에 저기 농업혁신과 세입 파트에 그 위에 보면 321-01 힐링 스마트팜 스퀘어 조성 11400으로 이쪽으로 편재가 됐습니다. 원래 기술과에 있었거든요.

박지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성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소장님 이거 보면 저희들이 이 책자에 보면 17쪽하고 19쪽, 21쪽을 보면요. 이 리스트를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흐려놨는지 또는 프린트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알아볼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의도적으로 흘리지 않았다면 다음에는 좀 이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성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맑은물 들어오십시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과 수도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우위원

(거수)

이성락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우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상수도 보면 현재 검침하고 하는 데 있잖아, 그렇지요? 지금 옛날 계량기, 옛날 구 계량기 말고 전자식으로 많이 지금 계량이 됐는데 그게 보급이 한 얼마 정도 됐을까요?

영기

김영기상수도과장

그거는 수도행정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33%로.

김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성락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하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현우위원

(거수)

이성락위원장

방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현우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83쪽에 주요 산업 현황, 사업 현황 83쪽에 클린에너지 민간투자 사업 관련 수수료 이렇게 3,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그 하수종말 처리장에 설치하는 그 바이오 가스법 때문에 만드는 그 사업 맞으시죠?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현우위원

우리가 보통 사업을 진행할 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하면은 그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초안을 작성했다가 나중에 이제 본안을 작성하고 그렇게 이제 환경청에, 대구환경지방청에 이렇게 또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현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산을 이렇게 받았다. 추경에서 이렇게 예산을 신청하셨는데 예산을 받는다는 의미 자체는 우리가 어떤 주민들의 동의를 이미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 우리가 어떤 이 사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예.

방현우위원

그렇게 봤을 때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클린에너지 사업 이게 주민설명회가 처음에는 이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 센터 내에서 했다가 주민들이 너무 적게 참석하시는, 참석하셨기 때문에 우리 천북에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용강동에 하고 이렇게 따로 따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현우위원

그때 제가 용강동에 갔을 때 봤을 때는 한 60분 정도 50, 60분 정도 참석했었던 걸 들었습니다.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저희들이 추산할 때 한 60분에서 70분쯤 됐습니다.

방현우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우리 용강동에 이제 아파트 그러니까 에일린의뜰하고 휴포레 그쪽에 이제 KCC 이쪽에 이제 세대 수가 보면 휴포레만 해도 1,500세대가 넘고요. 그다음에 에일린의뜰 같은 경우도 800세대, KCC 같은 경우도 500세대입니다. 그렇게 많은 세대들이 있는데 지금 50명 정도 참석을 했었거든요. 저번 설명회 때 그걸 갖고 우리가 주민들의 동의, 합의를 받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저희들이 그 당초에 전략환경평가할 때 사업설명회 부분은 저희들의 홍보가 참 미비한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그래 가지고 천북과 용강리에 저희들이 그 사업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가졌고 그때 참석하신 분들이 물론 뭐 평일날 낮에 했기 때문에 그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안 하고 저희들은 그 주민아파트의 대표 분이든, 주민들이든 간에 아니면 뭐 아파트 별로라도 그 설명이나 이해를 돕기 위한 부분을 요청을 있으면 저희들이 또 찾아가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갖고 있습니다.

방현우위원

근데 이제 제가 과장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이제 예산을 이렇게 추경을 올리셔서 이 예산 받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봤을 때 이 예산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것이거든요. 주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판단해 봤을 때 지금 주민 동의를 다 받았다고 볼 수는 저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판단해 봤을 때 그리고 그 주민설명회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분명히 주민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견학 프로그램에 넣어 달라 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전에 초안을 제가 분석을 해 봤을 때 초안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작성될 때도 어떤 수치만 갖고 악취가 1km까지는 이렇게 오지 않는다 그 범위 내에다 이렇게만 하실 게 아니고 제가 분명히 그때 대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계절별로 풍량이 또 풍량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런 부분도 넣어 달라 본안 작성 전에 넣어 달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과장님도 계셨고 그때 동의를 해 주셨던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방현우위원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그걸 이제 환경청에 넣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던 부분인데 일의 어떤 순서라는 게 있는 건데 갑자기 이렇게 그런 걸 다 건너뛰어 버리고 이렇게 사업에 관련된 이런 설계 용역비로 이렇게 신청을 하시니까 이게 뭔가 저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과장님.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저희들 현재 저희들 클린에너지센터 중간 관리 사업의 수수료 부분은 이런 전략환경영향 평가는 저희들이 뭐 전략환경평가 별로 별도로 하고요. 이거는 이제 제3자 공고를 위한 저희들 그 수수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저희 3자 공고안을 PIMAC에, 정부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를 해가지고 제3자 공고안에 대해 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받아가 저희들이 검토하고 하는 과정, 이런 게 한 3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략환경평가는 전략환경평가대로 계속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제3자 공고안에 대해 가지고는 별도로 저희들이 그 팀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위성이 있게 사업에 인정을 의회에 받았다 하는 부분도 아니고요. 저희들이 8월이나 9월에 저희들이 이런 전체 일련의 과정을 저희들이 좀 주민들의 의견수용성도 좀 확보를 해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만이 이 사업이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절차 이행을 하신다 그래 보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방현우위원

예, 과장님 잘 말씀 잘 알겠고요. 이제 이 절차가 병행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또 이제 과장님께서 이렇게 로드맵을 그리든지 이렇게 과정들을 하시면서 주민들의 어떤 합의 동의를 이렇게 주민설명회를 통하든 이렇게 얻어내실 그 방법들 같은 것을 갖고 계신가요? 로드맵.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저희들은 현재는 저희들이 그 두 군데 이제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해 가지고 나오신 의견,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리 주민들이 그 말로까지 해 가지고는 우리 못 믿기 때문에 유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견학을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그간에 일 개개인의 의견을 다 저희들이 들어가지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민이 대표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협의체 비슷한 걸 그 통장님들이 하시든지 총장님과 그러면 아니면 공동주택의 대표자님들하고 하시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같이 우리가 머리를 맞대면서 요구 사항이 어떤 건지 우리가 또 관찰할 것이 어떤 게 있고 우리가 설득해야 될 것이 어떤 게 있을 것인지 저희들이 또 그런 걸 같이 또 자주 이렇게 주민들하고 다가가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저희들이 뭐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좀 설득시키고 저희들이 좀 더 이해하고 설득하는 그런 쪽으로 좀 추진을 하려고 그래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현우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과정들이 저는 분명히 병행이 이 절차를 이걸 어 설계 용역을 한다면 그 과정들도 이렇게 분명히 밟아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만 저는 이제 주민들하고 주민들의 합의가 다 이렇게 도출돼서 원만하게 이렇게 전략환경평가 원안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대구환경청에 이렇게 접수가 되고 이 과정들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주민들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못 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면 이렇게 지금 진행된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여기서 끝나버리고 사업을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부지를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이 설계 용역비는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하수종말 처리장을 부지로 보고 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도 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저희들 행정의 입장에서는 그 이런 민원을 해결하고 난 후에 후속 조치로 행정절차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는 당연한 거지만 저희들 행정을 봤을 때는 또 한 방향보다는 양방향으로 해서 또 설득은 설득대로 하면서 행정절차는 절차대로 이행을 해야 저희들이 좀 더 조금이라도 빨리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할 수 있고 그래야 만이 또 뭐 국책정부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또 생긴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이 그 주민이 너무 반발 반대가 커 가지고 못 한다 이렇게 보다는 저희들이 설득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래 많이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하면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현우위원

이제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마지막 질문 이제 하나만 더 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이거를 추경으로 올려서 이렇게 이 프로세스는 그대로 또 하고 설득 작업은 또 하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들리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걸 지금 이렇게 본예산에 올려서 그러니까 11월달 되면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올려서 그 예산에 맞춰서 그냥 기다려 이렇게 추경으로 하실 게 아니고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셔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 한 5개월 정도, 3~4개월 이게 좀 뒤로 늦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될 게 있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저희들은 지금 또 2025년도에 저희들이 바이오가스 생산이 제로이기 때문에 현재도 과징금을 한 11억 정도 이제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뭐 하는 데, 안 만드는 데 3개월, 검토하고 하는 데만 한 3개월 이렇게 한 6개월 이상 소요가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또 이게 이런 행정 절차가 또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착공하기까지 기간은 한 2년 이상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년, 3년 이렇게 자꾸 늦어질 경우 같으면 저희들이 또 과징금이라고 하는 또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저희 판단하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현우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고생 많으시고요. 일단은 뭐 추진은 추진대로 하시는데 이 설계용역추진, 일을 프로세스를 처리하시는데 하시더라도 저는 이제 모든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분들의 동의를 얻는데 꼭 이렇게 로드맵을 가지고 그 절차를 꼭 이렇게 제대로 밟아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현우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성락위원장

과장님, 그런 이제 논리를 따지면 사실은 예산안에 우리가 그 아까 우리 방현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이 견학갈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그 부분은 제안자한테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해 가지고 어차피 뭐 그런 부분이 설득력 부분은 물론 행정도 해야 되지만 제안자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안자가 그런 부분을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락위원장

아니, 그 제안자가 부담한다는 거는 결국은 이 업체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주민들을 이렇게 설득하기 위해서 예산을 써라 하는 그런 이야기네요, 그렇죠?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뭐 보통 자기네들도 이익을 보기 위해 가지고 투자를 할 경우 같으면은 뭐 매몰비용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하나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거수)

이성락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분뇨 처리장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저희들 경주처리장 안에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 이거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보면 성능 개선과 리모델링으로 해 가지고 기존보다 지금보다 좀 더 악취를 저감하겠다 이런 사업인 거죠?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이거는 비단 분뇨뿐만 아니라 이 지금 저희들 분뇨처리장은 육상에 있습니다. 육상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분뇨도 하고요.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류하고 하수찌꺼기 이걸 4가지 종류를 해서 지하에 저희들이 이 시설을 해 가지고 지하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되면 지상에 있는 그 분뇨처리장은 폐쇄가 됩니다. 폐쇄가 되고 그리고 천군에 있는 음식물처리장도 폐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그 계획을 해두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게 사실 저희들도 이렇게 선거 운동을 이렇게 하지만 관심 없는 분들은 사실 관심이 너무 없어요. 아무리 뭐 쫓아다니고 홍보를 해도 관심 없는 분들은 관심이 없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되게 적극적인 관심을 또 갖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이 본예산에 또 급하시니까 추경을 받아서 기간이라도 조금이라도 단축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건데 본예산에 올리면 또 2027년도 1월달부터 이제 또 그 예산이 집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 거 지금 현재 추경을 받아서 좀 더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추경을 올린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악취는 사실 7월, 8월, 9월 날 더울 때 많이 나잖아요. 그렇지요?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걸 꼭 굳이 계절별로 악취를 이렇게 악취 나는 부분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보다는 우리 옆에 김영우 위원도 옆에 있지만 악취가 제일 심할 때가 보통 우리가 지나가면 여름 때 제일 심하니까 그 계절별로 평가를 하면 또 1년, 1년씩 이렇게 시간이 걸릴 텐데 그거를 가능, 그럴 필요까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상의 그걸로 하는 것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사계절을 그걸 갖고 자료를 하는 건 아니고요. 사계절 지나가지고 그 측정치를 갖고 결과에 수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절 별로라든지 풍량이라든지 풍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절에 맞춰 가지고 가상의 그 프로그램의 그걸 이제 했을 때 결과치를 갖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볼 때는 사계절이 지나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은 이런 일련의 행정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 제3자 공고안을 만들어 검토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좀 발 빠르게 움직여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성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생활하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철위원

위원장님,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자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생활하수과 소관입니다. 지금 그 도로 밑에 있는 맨홀 펌프장하고 가옥하고의 높낮이가 맞지 않아 가지고 쉽게 말씀해서 맨홀 펌프장과 주택에 구베가, 관로 구베가 맞지 않아서 가옥지 안에 또 하나의 작은 맨홀을 두는 경우가 있죠?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 가구들이 몇 가구나 되나요? 경주시 전체.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한 1% 미만으로 돼 있는데 어떤 부분이 있나 하면 이제 도로보다 집이 좀 현저하게 낮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사실 공원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개인이 개인 주택 안에 있기 때문에 개인 시설로 해가지고 개인이 유지보수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하수세 받죠?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하수세를 받고 그 높낮이가 맞지 않는 바람에 그런 주민들은 하수세를 내고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작은 맨홀에 모터나 이런 모든 부분이 고장 났을 때 그 주민분들이 다.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자기 부담으로 유지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건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좀 어떻게든지 맞춰가지고 구베를 맞춰볼 생각은 안 하십니까?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저희들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자연 유하로 했을 때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김영철위원

맨홀을 도로까지만 갖다 놨다고 해 가지고 그분은 전기 요금부터 모든 걸 자기가 시설을 관리하고 하수세까지 낸다, 이분들 측면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이 없겠어요?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그 오수 관로를 저희들이 많이 내려가는 데는 한 5m, 6m까지도 저희들이 맨홀의 깊이가 내려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연 유하를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그 뭐 지형적인 걸 고려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지간하면 저희들도 그 자연 유하로 해가지고 그 가정에 걸 인입하려고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의미는 잘 알겠고요. 그렇다면 이 안에 수정펌프를 넣어 가지고 퍼냈기 때문에 이 모터가 자주 고장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1% 미만이라면서요.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1% 미만, 그러면 다문 이 모터 수리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찾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수세까지 그분들은 다 내고 있는데 또 모터 수리비까지 다 내고, 전기요금 내고 전기요금까지는 몰라도.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한번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결론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나 상수과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른 소관 부서들과 과들과 협업을 할 필요가 있다. 자, 먼저 그러면 함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강읍 하곡리에 혹시 하수관 관거 설치 계획이 되어 있으신지요? 은행나무, 지금 뭐 은행나무 그거 보러 오면 좀 있으면 또 길이 엄청나게 막힙니다. 은행나무가 관광자원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쪽에 지금 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한번 보고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은행나무를 보러 오는 관광객들이 엄청 많아서 경주시가 예산을 들여서 그 도로를 확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다 끝나가 지금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그 하수관거가 지금 설치율과 미설치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미설치된 곳이라면 이렇게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도로 확포장을 진행할 때, 같이 연계해 한다면 모든 공사비가 더 적게 들고 나중에 도로가 끝나고 또 절개하고 또 다시 묶고 이런 사업비들이 적게 들지 않겠나 미설치된 곳에 아니, 설치된 곳은 어쩔 수가 없는데 미설치된 곳에 그러한 사업들이 도로 확포장이 이런 사업들이 있다면 조금 알아보시고 다른 과와 협업해가지고 우리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 가지고 이중 굴착에 대한 부분을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좀 할 수 있으면 같이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과장님 제가 예를 들어 안강 화곡리를 말씀드렸습니데이.

시출

류시출생활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의회 예산은 거의 지금 1명 증원된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식

신명식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 조정은 위원 상호 간 충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김동수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계수조정 결과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수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안의 원안대로 하고 세출안은 심사 조서와 같이 총 5건에 7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일반회계 7억 원은 재해 재난 목적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안은 심사조서와 같이 총 1건에 3,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특별회계 3,000만 원은 내부 보유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락위원장

김동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항·자구·숫자·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