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영민 의원 발언
홍복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강북구의회정기회 휴회중 제3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의 자료 페이지수는 265, 268, 375, 580, 381, 387p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원한의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류원한위원입니다. 268p에 중간쯤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위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7명이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들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말씀이 잘 안들리는데.
원한
류원한위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위원회, 그 위원회의 위원들이 어떤 분이고 주로 어떤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는지 그 분들이 모여서 어떤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협의를 하는지 그 내용 좀 가르쳐 주세요.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중소기업 육성기금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습니다. 총 11명이 구성되어 있고 당연직은 5명이고 나머지가 일반인으로 현재 6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린데 당연직은 현재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각 국장님 그리고 일반 위촉위원들은 무슨 기업체 대표 각계 각층으로 현재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일단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평균 연1회 내지 2회 정도 배정을 합니다. 그럴때 각 업체에서 전부 다 받아가지고 일단 모든 것을 취합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은행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거기에 대한 담보를 확인해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업은행에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면 1년에 1회 내지 2회 기금을 배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은 관주도입니까, 민간주도 입니까?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이것은 순수한 우리구청 출연금과 현재 나가 있는 이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현재 18억이 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언제부터 융자되어 나간 것입니까?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그것은 92년도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8억이 강북구 관내에 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앞으로 한 1년간 단위로 해서 6억 정도 거기에 환수금이 올 것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96년도에는 2억이 지금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환수금 6억하고 우리출연금 2억하고 해서 한 8억을 가지고 내년 3월정도 되어서 다시 융자를 해줄 계획입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에 융자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담보문제라든가 그린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담보관계에 대해서는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은행에서 전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못받는 것도 은행에서 책임을 지고 그래서 우리가 연리 8.%를 해가지고우리 구로 7%가 오고 은행에서 수수료로1%를 자기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담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은행에서 전적으로 하고 못받으면 그 책임도 은행에서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원한
류원한의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관주도로 하게 되떤 어떤 폐단이 일어나냐하면 구청에 가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봐야 협조도 잘안하고, 이런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민간주도로 해가지고 구청에서는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방향이 좋지 않습니까? 현재 구청 위주로 하니까 이것이 활성화가 안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그러니까 류위원님께서 민간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어떤 방향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다른 구에서는 이것을 민간주도로 움직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동구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연합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월달에 창립총회를 하는데 업종별로 1위원회에서 6위원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245개 중소기업 업자들이 모여서 신용기금이라는 어떤 그런 것과 연계되어가지고 자금은, 예를 들어서 가계수표가 500백만원 짜리가 있으면 와리깡하는 형식으로 해주고 이런 식으로 중소기업의 숨을 틔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래요. 거기서는. 그래서 우리 강북구도 지금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돌아가서 여러가지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우리나라 기업 자체가 경기가 너무 악화되어 있고, 요새 보면 부도나는 것이 하도 심하니까 내년에는 부도가 안나고 중소기업들이 잘 살 수 있는 다소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예, 적극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김태정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태정위원
김태정위원입니다. 페이지는 268p,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애기를 했는데 중소기업기금 문제하고 도시가스기금하고 해가지고 삭감이 1억씩 이렇게 되었네요?
승천
리승천산업과장
예.
김태정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강북구 구민들하고 밀접관계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생활에 관한 문제인 가스는 바로 강북구 구민들이 도시가스 같은 것은 아주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처지인데 삭감이 왜 이렇게 이 정도로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보세요.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이것은 원래 우리가 올리기는 중소기업은 우리가 5억을 상정을 했고 그 다음에 가스는 3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8억을 우리가 올렸는데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 전체 어떤 교부금이라든가 예산의 큰 틀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세입예산하고 교부금하고 어떤 틀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삭감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태정위원
산업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삭감한 것이 좀 부족해 가지고 여기에서 삭감을 안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죠?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예, 저희들은 가능한한 이것이 100% 반영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정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총무위원회에서도 오전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모든 것을 보면 우리도 죽 보면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가 많아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매년 지적사항이지만 업무추진비를 필요있는 데도 많은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 이 것은 내무부지침입니다. 내무부에서 내라고 그런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매년 답변을 하거든요. 이런 업무추진비에다 몇천만원, 몇억씩 넣는 것보다는 이런 바로 국민이 필요한 생활권에다가 예산편성을 해주어야 우리 산업업무에도 지장이 없을 탠데 똑같지는 않을망정 여기에 삭감되어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은, 가스문제라는 것은 가장 필요한 것이고, 중소기업자금도 중소기업이 지금 가장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아까도 정책회의 한다면서 말을 했지만 중소기업이 아주 거의 반은 죽었어요. 조그만한 봉제공장까지도 죽었는데 이런 데다가 이런 것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산업과장님께서 다른 것을 삭감하더라도 여기에 신경을 써서 충분히 보충을 시켜가지고 국민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처리를 했으면 해서 지적을 해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듣겠죠?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예, 이 관계는 끝나고 나서 관계부서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수정예산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강영조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강영조위원
강영조위원입니다. 물가정책 행정에 대해서 질문할까 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67p에 보면 물가위원회라고 있는데 5만원씩 7명, 4회 과연 물가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며 시책은 무엇인지 또 이 사람들의 구성인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더불어 95년도 물가위원회에서 한 자료를 내일까지 주셨으면 합니다. 답해 주십시오.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는 강북구 조례에 지금 현재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가 발족한 이후로 한번도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이 물가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정상적으로 이것이 한달에 한번이다, 두달에 한번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아니고 물가대책위원회라는 것은 소소한 이런 물가정책이라든가 여러가지를 수립한 것은 모니터 요원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하면 되는데 이 물가대책위원회라는 것은 어떠한 긴급상황이라든가 가령해서 유류파동이라든가 긴급한 어떤 파동이 생겼을 때 그때에 협의조정을 하기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현재 구성한 것으로 알고, 일단 사전에는 우리가 모니터 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활용해가지고 어떤 안건이 결정이 되었을 때는 최종적으로 심의결정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구성은 당연직과 일반 위촉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시민국장 그 다음에 총무국장, 재무국장, 건설국장, 도시정비국장 이렇게 되어있고 일반 위촉직으로서는 도봉 세무서장 그 다음에 덕성여자대학교 도서관장, 강북구 새마을부녀회 회장, 강북구 주부환경봉사단협의회 회장, 서울북부신문사대표, 도봉신문 대표, 대지시장 대표 여기는 조례에 보면 언론인, 학계 그 다음에 시장 대표, 이런 세무관계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가 발족한 이후로 현재 한번도 개최한 일은 사실 없습니다.
강영조위원
그러시면 95년도는 물가대책위원회를 한번도 소집한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예, 95년도에는 없습니다.
강영조위원
그러면 이 물가대책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는 조례를 말입니다. 조례를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조례요?
강영조위원
예. 그리고 물가문제는 우리 주민하고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모니터요원은 말이죠. 모니터요원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현재 모니터요원들은 주로 주부들 그 다음에 물가관계에 관련되는 이런 사람들인데 실질적으로 모니터요원들이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유급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 그러나 우리는 솔직한 말로, 작년에 모니터요원들이 몇번 회의했지만, 금년도에는 물가모니터요원 이래가지고 간담회비 같은 것도 현재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솔직한 말로 간담회 비용이 되는 콜라 한잔 값도 현재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순수한 사회봉사정신에서 몇번 와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주로 전화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우리가 물가관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어가지고 한번 해보니까 솔직한 말로 한번 회의를 한다면 최소한도로 콜라 한잔이라도, 최소한도로 뭔가는 놔두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물가 모니터요원에 대해서 금년도에 조그마나마 상정을 했습니다. 주로 이 사람들은 가정주부라든지, 물가에 관련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의견청취라든가 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꼭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특수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물가 대책위원회에 상정해가지고 거기에 최종 적인 결재를 맡아서 우리가 관리를 하려고 내년부터, 저희가 지난번에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작으나마 물가대책 모니터요원에 대한 그런 회의비나 조금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내년도에는 이 물가대책, 우리 구 관내에는 특별한 95년도에 어떤 특별한 물가에 대해서 그런 파동이라든가 또 어떤 물가의 큰 그런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물가대책위원회의 개최를 못했습니다.
강영조위원
보충질문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물가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강북구의 목욕료가 오른 것을 아십니까?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영조위원
알고 계십니까?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예,
강영조위원
강북구 목욕료가 갑자기 올랐는데 제가 목욕협회에다 전화를 해 봤어요. 전화를 해보니까 그것을 인하할 수 없느냐, 우리 주민들한테는 요금이 갑자기 한번 오르면 물가는 내려가는 법이 없어요.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예.
강영조위원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제가 전화를 해봤는데 인하의 긍정적인 답이 오는데 그물가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소견을 이야기해 주세요.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그래서 우리가 솔직한 말로 말씀드리면 그 물가 오른데 대해서는 우리가 적발만 할 따름이고 우리가 어떤 계도나 하지 어떤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일단 위생과로 통보를 했습니다. 위생과에 통보를 해가지고 위생과에서도 말을 안 들으면 세무서로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해달라 하는 그런 문제 그것 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금 산업과에서 물가관리를 하면 적발하더라도 산업과에서 아무런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할 수 있는 것은 위생과에 통보하고, 그렇지 않으면 세무서에 통보하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권장하고 이래서는 안된다 하고 권장하고 이런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료가 이렇게 올랐던 것은 이렇게 해서 이미 위생과에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해서 말을 안들으면 그다음 2단계로는 세무서로 통보를 해서 그것이 시정이 되도록 어떤 방법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영조위원
물가대책에 대해서 특히 목욕요금에 대해서 관장하시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협회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지도적인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홍복순 위원장, 조천휘 간사와 사회교대)
조천휘위원장대리
류원한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류원한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가위원회라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긴급할 때 한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긴급할 때 물가를 관리한다면 오른 다음에 조정한다는 것인데 기구 자체가 운영이 잘못되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선 당연직이 5명이고 외부로 6명 들어가면 이것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통제수단이 될 수 있는 그 위생과가 관계업무가 저쪽으로 가 있으니까 이것이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좀더 발전적으로 조직을 만들어야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비상시에 대처한다면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들어 본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은 완전히 정적으로 움직이지 동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물가위원회를 좀더 활성화시켜서 진짜 분기별로 모니터를 활용하는 것은 하나의 심부름 수단이지만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능 자체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사업무까지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산업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대학원 시절에 또 대학교 연구소에서 이 조사를 많이 해 보았기 때문에 알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좀더 움직일 수 있는 위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물가대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긴급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의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마는 물론 긴급할 때도 하지만 현재 우리 95년도에는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할 만한 그런것이 없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물가에 따른 무슨 보충질의 없습니까?
원한
류원한위원
류원한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니터요원이 지금 몇명입니까?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지금 우리가 활용하기는 한 40명되는데 내년도에는 90명을 하려고 합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을 주기적으로 몇일에 한번씩 조사를 합니까?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매일 불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전화도 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전화도해 주고 그렇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렇다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왜냐 하면 정기적으로 해서 모임을 가져가지고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정확성이라는 것이 결여되어 있어요. 회의를 주도하는 분이 그것을 모르고 앉아서 전화오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면 안되죠. 동적으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사람들을 우리가 1년에 분기별 1번씩은 회의를 하죠. 하는데 물가라는 것은 분기별까지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때 그때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령 목욕탕이면 목욕료가 오른다 이렇게 전화가 오면 우리가 빨리 가서 그것을 해야 되기 매문에 꼭 분기별로 한번씩 회의한다, 여기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물가가 오르려는 그런 조짐이 있으면 사전에 예비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지 오른 다음에 뛰어 다닌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물가위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유질검사를 계속하고 계시는지 또 어느 곳을 대상으로 해서 유질검사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유질검사를 해가지고 우리 강북구 에서 잘못된 부분이 적발된 사유가 있는 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고요. 또 공산품 원산지 표기 물품수거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는 것인지, 해서 결과는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유질검사 이것은 현재 제가 아주 마음먹고 96년도에 억지로 현재 이것도 예산과에 사정해서 금년도에 처음 올려서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이것을 어떻게 해왔냐 하면 자체적으로 어떤 기한하고 해가지고 수시로 분기별 한번씩 가지고 가서 검사를 해서 불합격이다 합격이다 이렇게 통보만 우라한테 옵니다. 그런데 작년에라든가 이때까지 보니까 거의 불합격이다 하는 이런 것이 없어가 지고 금년도에 제가 봐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 사람한테 맡겨서 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통을 구입해가지고 불시에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차에서 팔팔팔 넣는 것을 딱 끝나면 그것을 잡아가지고 이 통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국립기관에 넣어가지고 검사를 해야 이것이 뭔가 효율이 있겠다 해가지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것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사람한테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이 직접가가지고 수시로 불시에 가가지고 채취를 해가지고 국립기관에 넣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반영이 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주로 어느 곳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합니까?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이것은 주로 주유소입니다.
정수민위원
주유소입니까? 그렇다면 여기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써 과장님이 아주 적극적인 의욕과 대치될 수 있는 예산인지 모르겠습니다.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그런데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조금 더 올렸으면 합니다. 이 계산이 우리가 전문기관에 한번 물어 보니까 휘발유는 4ℓ를 하는데 560원, 등유는 349원 전문기관에 물어 본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금년도에 시범 케이스이니까 이 정도로 한번 해보고 내년도에는 좀더 많은 양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금년도에는 시범 케이스이니까 이렇게만 올렸습니다.
정수민위원
공산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그리고 공산품은 우리가 우리 관내에 연초에 본청에서 이번에는 강북구에는 제조업이면 제조업 그런 품목이 내려옵니다. 이 한도내에서 검사를 해라 하면 우리관내에 금년도에는 우리 관내에는 주로 의류밖에 없습니다. 의류밖에 없고 또 라벨이 있어야 되지 여기서 납품하는 것은 공산품의 채취가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산해서 자기가 시장에 라벨을 가지고 팔 수 있는 기관을 하는 것이면 우리 관내에는 납품하는 기관은 많습니다마는 그런 기관을 찾다 보면 우리 관내에는 의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신세계백화점에 가서 그것을 사가지고 금년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는 등산화하고 의류하고 이렇게 해서 과천에 있는 국립공업시험소에 현재 의뢰중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신세계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사다가 보니까 옷 한벌에도 20만원, 30만원, 50만원 이래서 가격이 굉장히 비싼것 같아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옷 두벌만 사도 1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100만원을 주고 사가지고 한번 검사하면 그것은 쓰지도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제속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천공업시험소에 의뢰중입니다.
정수민위원
전기용품 품질검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개에 40만원 정도 되는 전기용품인데 어떤 것인지 또 어떤 방법으로 곁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전기용품 이것은 신규입니다. 작년에는 이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작년에는 공산품은 있었고 전기용품은 금년도에 처음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넣은 것입니다. 이것이 본청에서 우리 강북구는 4개정도, 4개 품목 정도해서 1개당 40만원정도를 이것은 전기용품을 사는 것이니까 일단 40만원 정도 넣어 놓으면 내년도에 한 3월달 정도 되면 우리 강북구에는 무슨 품목, 무슨 품목이 지정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20만원 하는 것 같으면 20만원이 남아 돌아가는 것이고 또 50만원하는 것 같으면 2개, 3개 품목밖에 못 할것이고, 1차적으로 지침이 40만원 정도 넣어 보라 그래가지고 40만원 넣은 것이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이대로 선처를 해주셨다가 연말에 결산때 이것이 타당한지 아닌지, 그것은 연말에 결산때 그때 가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다음은 류원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류원한입니다. 주유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유소에 보면 휘발유라든지 성분이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면 어떤 때는 넣어 놓으면 많이 쓰는데, 어떤 때는 얼마 못가서 다 줄어 버리고, 이것이 도대체 주유소의 유질 검사 자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승수
이승수산업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까지는.
원한
류원한위원
아니요. 그것은 검사는 하지만 현재 검사는 한달에 몇번씩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그 다음에 우리가 계량기 검사라고 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계량기 가지고는 안되죠. 성분을 검사를 해야 되지 계량기 가지고 됩니까?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그런데 유질검사는 자체적으로 분기별로 1번씩 하고 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런데 그것이 말썽이 많아요. 지금 가격이 올랐는데도 보면 휘발유가 100%냐 아니냐 이런 문제도 있다고요.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직접 해가지고 시정을 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 점을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265p에 보면 간담회비 항에 시장 및 상가와 가스공급시설 대표자와의 간담회가 있죠?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예.
김영민위원
우리 강북구 관내에 산업과에서 주관하는 업소가 상당히 여러 군데 있다고 보는데 주유소 업자라든가 또는 연탄 취급자라든가 등유취급소라든가 중소기업인이라든가 그런 곳외 대표들하고는 간담회 안하고 이 두군데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지금 직능단체로서 우리 관내에 주로 주유소 그 다음에 가스 그 다음에 보일러 그 다음에 시장 이렇게 4군데가 직능단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공급시설자 대표 이것은 가스라고 그러면 여기에 LPG판매소업자도 있을 것이고, 여하튼 가스에 대해서 여러가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33명이면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은 현재 우리가 11개입니다. 11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시장의 상가에 임대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래가지고 일단 4회를 했고, 우리가 웬만한 회의를 할 때에는 우리 자체적인 판공비로써 간단한 찻값은 다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칙은 이 사람들하고 우리가 간담회를 하면 간담회 회비보다도 수당이 있어야 되는데 수당은 현재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이래가지고 수당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비 2,000원이라는 것 이것은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여러가지 회의를 여러번 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김영민위원
과장님, 이야기 방향이 전혀 틀려요. 왜 다른 단체는 놔두고 이 두단체만 올렸느냐는 얘기에요, 예산에. 주유소 업자라든가 중소기업인 여러가지 단체는 놔두고 시장하고 가스공급시설자 대표자만 올린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라니까요?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이것은 간담회비 지침에 금년도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군데만 우리 구하고 간담회를 하고 그 나머지는 간담회 안해도 된다는 지침이 있습니까? 그런 지침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강북구내에? 그 지침서 갖고 와보세요.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우리가 시장하고 가스공급시설 대표자하고, 여기에는 주유소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조천휘위원장대리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왜 그러냐 하면 김영민위원님께서는 산업과에 직능단체가 지금 네군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네군데 중에 두군데만 이번에 간담회비를 넣고 나머지는 왜 안넣었느냐 그얘기에요, 질문 요지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라는 그얘기예요.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우리가 가스공급하고 시장하고 이것은 작년도에 1,000원씩있었으니까 지침에 2,000원 올리라 그래서 그랬고 그 다음에 주유소하고 보일러시설 이것은 작년도에도 없었고 이래가지고 금년도에, 이런 간단한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합니다, 사람이 몇명 안되고 이러니까. 주유소라고 해봐야 그 사람들 스물 몇명이고.
김영민위원
그것은 과장님 답변이 좀이상해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시민국장입니다. 시민국장이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과에서는 각 업종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가스라든지 또는 시장, 주유소 또 미곡상 여러가지 업종을 관할하는 법령을 운영하고 있고 그러한 것과 함께 정보의 교환이라든지 또는 시책의 전달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간담회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장과 가스공급업 두군데만 간담회비로 넣은 것 같습니다마는 다른 곳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간담회를 개최할수가 있는데 다만 편의상 두군데를 넣은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과목상 꼭 가스공급업, 시장만 넣었다고 해서 거기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융통성이 있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올릴 때에 직능단체 대표자 간담회 해가지고 한꺼번에 올리지 이것을 왜 끊어 올려가지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면서 왜 이렇게 올립니까, 예산을?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실무자들의 예산편성 기술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김영민위원,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230p에 휴대용 가스누설검지기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가스누설검지기가 휴대용 말고 다른 것이 있는지 또 휴대용이 지금 몇개나 보유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우리 관내에 가스.
정수민위원
230p에 있습니다.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휴대용 가스누설검지기 이것은 95년도 현계 가스누설검지기가 총무과에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대를 현재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이고 그래서 각 점검을 하도록 하고 구입비는 450만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휴대용 말고 또 가스누설검지기가 있습니까?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이것은 현채 우리관내에는 없고 가스안전공사에서 현재 그것을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하나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총무과엔서 이것을 사용했다는 이야기지요, 결국은? 총무과에서 어떤 가스누설 점검을 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이것이 현재 총무과의 소관으로 지금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가스누설이라든지 이런 검사하는 것은 우리가 단독으로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스안전공사라든가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그 장비는 이때까지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주로 많이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년도에는 우리 나름대로의 휴대용 가스누설검지기를 5대 정도는 확보해야 되겠다, 그러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휴대용 가스누설검지기가 현재 1대를 가지고 썼어요. 또 그리고 주로 가스안전공사에서 이러한 일들을 해 왔습니다. 또 같이 합동으로 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꺼번에 5대가 이렇게 필요할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1대나 2대만 더 보강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가스안전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가스안전공사라든지 하는 관계단체 또는 기관과 합동으로 하면서 그 기관이나 단체에 검지기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 왔는데 요즈음 가스사고에 대한 그것이 빈발하고 하면서 가스안전검사에 대한 중요도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여론이 비등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강화하고자 합동으로도 하고 합동으로 하더라도 또 그 반을 여러개 편성해서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고자 해서 기구를 많이 사려고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가스안전 잠검요원이 우리 구청에 있습니까? 몇분이나 있습니까?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가스 전문가가 우리과에 두사람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두사람 있습니까?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2급 기능사자격증가진 사람 한사람 하고.
정수민위원
그러면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두사람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아주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은 한사람이고, 보조의 지식을 가진 사람하고 두사람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이 사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가스에 대해서 문외한이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검사를 한다든지 하면 부작용만 낳는 것 아니겠어요?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그런데 이것이 하도 여러회 하다 보니까 할 때마다 가스안전공사 그 사람들과 우리가, 95년도 해보니까 하자 그러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것이 있고, 그 사람들이 시간이 있으면 우리가 시간이 없고 이런 경향도 있고 이래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 단독으로도 내년도에는 해야 되겠다, 전부 다 단독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100번하면 한.
정수민위원
그러면 산업과에서 직접적으로 검사를 하시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전문가가 다니면서 해야 되는 입장 아니겠어요?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예.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그래서 전문가가 별정직으로 금년도에 한사람이 채용이 됐습니다.
백운열위원
그러면 전문가가 총 몇명 이라는 거예요, 별정직까지 하면요?
승천
리승천산업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전문가라는 그 사람이 별정직 7급입니다.
백운열위원
아니 그러면 별정직 한분이에요?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한분이고 일반가스에 대한 준지식을 가진 사람이 한사람 있습니다.
백운열위원
한사람 있고요? 그러면 두사람 이에요?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예.
백운열위원
그라면 기계 2대만 하면 되겠는데 월 5대를 구입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전문기사가 두사람이면 기계를 3대를 예산에 올려가지고 쓰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하다 보면 고장이 나는 수도 있고.
조천휘위원장대리
백위원님, 그 관계는 계수조정할 때 하면 되니까.
백운열위원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조천휘위원장대리
백위원님, 뭐 다른질의 있으십니까?
백운열위원
제가 할 것을 정위원님이 다 하셨어요.
조천휘위원장대리
과장님, 그것을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주세요.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산업과에서 보관은 하면서도 건축중사장이라든가 관련 부서에서 필요할 때도 사용하고 우리 구청전체에서 사용한다, 그러한 취지에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사람은 두사람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또 가스안전공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오면 여섯사람, 일곱사람이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일단 또 건축공사장에서 만약에 필요할 때 건축과에서도 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백운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산이 그만큼 남아돌지 않습니다, 강북구에서. 그러니까 필요한 양만 사자 이거예요. 지금 다른 과에는 예산이 모자라서 써야 될 데의 예산이 깎이고 있는 판국인데 그렇게 넉넉하게 예산을 잡의세요?
조천휘위원장대리
김영민위원님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입니다. 방금 제가 지적하려는 사항을 지적해주셔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스누설검지기 5대를 산다고 예산신청을 하셨는데 제가 이것 언뜻 보기에는 산업과의 오늘 죽 올라온 예산중에 보면 활동내역비가 없어요, 예를 들면 국내여비라든가.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러한 기계가 있소" 하는 산업과의 진열품인 줄 알고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이것 산업과에 진열해 놓고 사람들 오면 보여주는 물건 사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물건 사놓고 쓰려면 여비도 책정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 예산은 하나도 안올라 와 있어요. 물가지도한다는 여비는 5,000원씩 해서올라와 있는데 또 도농간 자매결연한다고 경비, 숙박비 다 올렸는데 가스안전 진단한다는 예산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진열품으로 사려는 거예요?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이 여비는, 여기에 나가는 여비는 우리 과 공동여비로써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것은 별도로 가스진단을 하기 위해서 여비를 계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과의 일반적인 공동여비로써 계상을 합니다.
김영민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과의 무슨 여비로 나간다고요?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우리과 공동여비가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과 공동여비가 어느 항목에 있습니까? 과 공동여비 어디에 있어요? 몇페이지에 있습니까?
조천휘위원장대리
267p에 있어요. 국내여비.
김영민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성질 같은데요?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우리가 이것이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과에 산정된 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라 해가지고 공동으로 과마다되어 있는 것이 있고.
김영민위원
아니 없잖아요, 예산서에. 그것을 대라니까 못되고 말로만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 있습니까?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기본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해가지고 지금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몇페이지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시민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스안전에 관해서는 금년도에 대형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안전점검을 수시점검하고있고, 지금 금년도도 12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점검기간으로 해가지고 안전점검반들이 지하업소라든지 또는 가스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곳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스검지기에 관한 사항은 가스검지기를 다룬다고 하는 것이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거기에 별정직 7급이라든지 하는 기술자들이 온 것은 검지기를 다루는 기술자가 아니고 가스 기술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지기와는 별개로 온것 같고 활동에 관한 사항은 가스안전 점검뿐만이 아니라 각 과에 사실상으로 여비나 이런 것이 사업 항목별로 전부 그것을 세워놓게 되면 각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예산지침상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 때문에 아마 어떤 부분만 해놓고 안해놓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검지기 5대라고 하는 것은 산술적으로 5대가 많은 것같이 생각은 됩니다마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기술자가 기술이 없는 사람한테 작동법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교육을 실시해가지고 긴급시에는 여러 사람, 여러 개 반으로 편성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여비라든지 어떤 활동비 같은 명목의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것은 역시 실무직원들의 예산편성 기술의 미숙에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그래서 우리가 과에 공동적으로 과 공동여비는 현재 과별로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국 주무과에 공동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우리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의 공동예산 여비도 사회과에 지금 현재 그 예산이 책정되어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아니, 다시 한번 보충질의할게요. 방금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어폐가 있다고 봐요. 이 예산서가 그냥 만들어집니까? 행정의 전문가들 아니십니까, 우리구청 직원 되시는 분들이. 위원 한사람이 볼 때에 무엇을 사겠다 하면 사고 쓰는 내역까지 당연히 올라오는 것이 예산내역이지, 이것 저기서 뚜드려 맞추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간담회비에서도 두군데 올라오고 나머지는 어떻게 얼버무려서 같이 하면 된다고 그러고 꼭 필요한 안전시설 점검을 하는 여비 책정은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총괄로 했다, 그러면 뭐하러 예산심의 받습니까? 그냥 한군데에 몽뚱그려서 800억하고 받아버리지. 이것이 무슨 예산서예요? 이것을 예산서라고 지금 제출하고 예산심의 받는다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겠어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어떤 업무추진을 할 때 각 업무별로 정확한 업무비용하고 특히 외부에 출장 나갈 때 그 여비를 정확하게 계상을 해가지고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야 가장 합리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관서당경비라고 해가 지고 기본여비하고 기본급식비를 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 같은 경우도 각종 산업과의 고유업무가 있습니다. 가스시설 점검도 하고 시장관리도 하고 기타 산업과와 관련된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것을 수행할 때 기본적인여비를 3만 5,000원씩 사회복지과에, 주무과에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종 출장을 할 때 출장 점검을 해가지고 그 증빙자료에 의해서 그것이 나가고 있습니다. 급량비도 역시 사회복지과에 같이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각 실 관에서 업무가 폭주할 때 그럴 때에는 기획예산과에 포괄로 예비비 성격으로 여비를 또 잡아놓고 있습니 다. 그리고 또 한편 이런 것 외에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이 관서당경비에 편성되어 있는 기본 여비 외에 그 과에는 출장이 굉장히 많이 나간다, 그럴 때에는 그 해당과의 관 서당경비에 기본여비를 편성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다시 한번 보충질의 드릴게요. 266p에 보면 가스안전관리 및 도시가스 설치홍보 해가지고 12만 5,285가구 연2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흥보비까지 책정하면서 저는 우리 강북구 관내에 도시가스 및 일반가스를 사용하는 가구가 거의 전가구라고 생각이 돼요. 만약에 이런 5대 기계를 설치했다면 1년에 한번 이상은, 우리 전체 강북구 관내의 가구에 한번 이상의 방문을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는 것 같은데 엄청난 금액이 요구됩니다, 가구수가. 보세요, 267p 보면 물가지도업무 여비해가지고 5,000원x14명x3일x12개월 되어 있어요. 물가지도업무, 중요하겠지요. 가스안전관리는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뭉뚱그려가지고 다른 총체적 경비에다 집어넣고 물가지도업무는 딱 올려왔느냐 이것이 저는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다른 업무면 모르겠어요.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다가 어떠한 뜻밖의 돌발일이 발췌돼가지고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총괄예산을 쓸 수 있어도 지정된, 정확하게 명시된 이러한 금액에 대한 예산이 없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대목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총괄여비에서 꺼내 씁니까? 산업과가 우리 강북구 전가구에 돌기 위해서 필요한 여비예산이 과연 아까 뭐라고 했지요? 선임과라고 그러셨나요? 거기에 총괄예산으로.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주무과.
김영민위원
주무과.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주무과 총괄 여비예산이?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227p를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227p에 기본업무추진여비해가지고 5급이하 해가지고 7,644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국의 주무과에도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산업과에서 가스시설 점검을 하고, 지도 단속을 할 때 특별히 여비가 더 많이 집행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 기획예산과에 또 예비비로 여비를 편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장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이것을 방금 말씀하신 182명, 3만 5,000원에 대한 것은 급여형식 아닙니까? 이것을 여비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우리끼리 얘기지만 급여형태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실제로 이 여비도 각종 출장명부를 정확하게 달아가지고 이것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출장을 하지도 않았는데 증빙자료도없이 그냥 바로 나가는 여비는 아닙니다.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가스안전관리 및 도시가스설치 홍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인쇄물입니다.
천위
조천위위원장대리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민위원님께서는 지금 가스안전에 따른 검지기 기계를 5대를 사기 때문에 5대를 사면 앞으로 이용을 할 것 아니냐, 활영을 할 것 아니냐, 그러다 보면 자연히 출장을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여비가 책정이 안되어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내년부터는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예, 내년 예산에는 별도로 이것을 상정을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모르겠어요, 일단. 5대 다 깎일지 안깎일지도 모르는데 내년 예산.
백운열위원
5대라는 것은 너무 과한 것입니다, 과장님.
조천휘위원장대리
백위원님, 그것은 우리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면 되니까요. 또 다른 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하실 분. 이길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택위원
이길택입니다. 페이지 267p를 보면 도농간 자매결연 문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도농간 자매결연은 우리 강북구청간의 시골과의 자매결연을 지역 경제적인 측면에서 맺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새마을협의회에서 도농관 불우 농촌돕기운동의 일환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구청에서는 자매결연 현황은 어디하고 맺어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거기에도 보면 경비가 1인당 3만원씩 해서 10명, 2개소로 해서 2일하고, 숙박도 1인당 2만3,100원씩 해가지고 10명책이나 했는데 시골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오는데 시골에 이런 준모텔급 여관이 있습니까, 2만3,100원씩 숙박비를 책정을 하게?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것은 현재 강북구청이 자매결연 맺은 지역이 어디인가두군데라고 했으니까 말씀해 주시고, 각동에서 지금 자매결연 맺은 데가 있지요? 그것하고 상관관계 그리고 경비문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우리 강북구 관내에 현재 자매결연은 서른두군데 입니다. 동이 30개이고 구청이 두군데입니다. 그래서 어떤 동은 1개동에서 두군데, 세군데 몇은 동도 있고, 어떤 동은 한군 데 맺은 동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구청 2개는 현재 울릉농협하고 양평 농어민후계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군데라고 하는 것은 현재 맺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으려면 주로 지방하고, 농촌하고 맺기 때문에 거기와 자매결연을 맺으려면 서로 우리도 가보고, 자기들도 오고 이래가지고 현지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가가지고 앞으로 내년도에 2개를 더 맺겠다, 이런 가상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경비가 이렇게 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개라는 것은 현재 맺은 데를 간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내년도 에는 한 2개 정도를 더 현지답사라든가 가가지고 그 사람들 의견도 들어보고, 농촌 같으면 농촌사람들과 같이 회의도 한 번 해보고 이래가지고 서로가 좋다. 그사람들도 여기 화로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2개 정도를 하려면, 시골에 왔다갔다하고 하려면, 이것은 여비산정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예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년도에 2개 정도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년도에는 제주도나 수산물을 많이 하는 그런 지역, 남쪽 같은 데서 해볼 그럴 계획입니다.
이길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시골로 가서 자매결연을 맺겠다는데 숙박이 2만 3,100원씩 이에요.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시민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저희 국내여비 규정에 의한 단가를 적용합니다. 거기 가서, 본인이 가서 호텔에 자든, 모텔에 자든, 여인숙에 가서 자든 여비지급은 여비규정에 나와 있는 단가를 적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청이 있는 서울이라든지 또는 도청소재지 같은 A급지역이 있고, 아마 갑지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갑지. 또 시 군지역이 있는 을지 또 면소재지는 병지 이런 식으로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길택위원
23,100원이면 A급 입니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또는 여비출장지는 어디가 될지 또 어디 가서 잘지 모르는 상황에서 현지 시세를 조사해가지고 올리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의한 단가를 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길택위원
거기다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각 동에서 자매결연 맺고 있는 데하고는 혹시 구청에서 지원 같은 것 없습니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이번 예산에는 편성이 안된 것 같습니다마는 간다고 그러면 그 동에 관서당경비에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택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왕래를 하고 있는 동이 몇군데나 있으며, 지금 거의 각동에서 자매결연 문제가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농간 자매결연에 관한 문제는 물론 도시와 농촌에 문화적일 교류나 이린것도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이 자매결연을 한 것은 도시에서 필요한 물건을 농촌에서 구입하는데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함으로써 생산자는 생산자대로에 이득을 보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에 싼가격에 구입함으로써 서로에 이익을 도모하자 하는 취지에서 직거래형태의 이것을 하면서 그것을 한걸음 발전시켜서 자매결연 형태로 맺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1회에는 적극적인 활동에 의해서 원활하게 되는데 2회 이후에는 잘되는 데도 있고 잘 안되는 데도 있고 해서 1회성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많은 의문이 제기되는 곳이 가끔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일해 가는 동안에 이런자매결연이 1회성이 아니고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자매결연 맺은 시골에 갈때 국장님 말씀이 총 경비를 지급을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동도 구에 일환이기 때문에 동에서 가는 것도 일단은 저희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동들은 각계 산하 독립관청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동에 운영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 가는 사업은 거기에서 예산이 충당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길택위원
동에서 예산이 얼마인데요! 예, 됐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그 내용은 국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동에 예산은 동장이 재량껏 쓸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구청에서 다 관리하기 때문에 도농간 자매결연에 따른 여비는 일체 없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미아3동의 경우를 보면 일체 없어요.
조천휘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이내용입니까? 그러면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다른게 아니고요. 386p, 상업은행 대여수수료 관계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18억 정도를 대출을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는 대여수수료가 약 1,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매년 들어가는 겁니까?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대여수수료요?
정수민위원
상업은행 대여수수료라고 있습니다.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우리가 이자를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자라든가 원금을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연리 8%를 하는데 우리 구에 7%가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1%를 자기들의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우리가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위탁수수료입니다. 1%가.
정수민위원
그렇게 되니까 그것이 약 1,000만원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조천휘위원장대리
답변이 안되겠습니까?
정수민위원
1,098만 6,000원이네요.
조천휘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 안되겠어요?
승천
리승천산업과장
그러니까 그 이자가 얼마냐 그런 말씀입니까?
정수민위원
이자가 이렇게 많이 나가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예, 1,098만 6,000원입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그런데 위원님들 산업과가 1시간이 더 걸렸어요, 지금. 강영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위원
강영조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268p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이 7명에 대한 인적사항의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7명 인적사항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 내역서를 좀 저한테 주세요.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그건 별도로 제가 내역서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7명중에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강영조위원
있지요? 그 내역서만 주세요.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예.
강영조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김영민위원
마지막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김영민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민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김영민입니다. 우리 도농간 업무추진에 기념패가 8만원이고 장터개설 현수막 7만원, 해가지고 15만원밖에 안올라왔어요. 참 안타까운 예산이 올라왔는데 좀더 힘을 써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우리 농산물 도시에서 살리지 않으면 농촌이 망하면 큰일납니다. 우리 산업과 에서 정말 도농간 자매결연 신경써가지고 해주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협이라든가 수협, 축협에서 역부족이에요. 우리 구민 전체가 참여해서 상설시장을 만든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마는 그 비슷하게 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15만원 갖고 기념패나 주고 현수막 걸어가지고 이것 됩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통괄 예산있지요, 관서당경비에서 왕창 왕창 써줘 보세요, 이것 좀 한번. 그래서 농촌을 살려야지, 말로만 농촌 살린다고 됩니까? 우리 구민한데 주는 흥보물 한장 예산이 안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뭐가 좀 추진이 되면 전부 반상회라든가 아니면 동별로 해서 다 내려보내는 흥보물도 만들고, 관서당경비 이런 데에 쓰시라고요, 많이. 제가 부탁 말씀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내년도에는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은 오늘 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문을 여러가지 하셨는데 모르는 것은 다시 확인을 하고 또 정확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빠른 진행을 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특히 물가관계는 상당히 중요한 관계인데 저도 그걸 질의하려다가 사회교대로 해서 못했는데, 목욕요금이 11월 20 며칠경에 올랐어요, 2,200원으로. 이런 것은 빨리 조치를 해서 올릴 수 있는 병목이 있으면 올려야 되겠지만 명목이 없으면 빨리 환원하도록 그러한 중요한 사항은 그때 그때 해야 하는데. 우리는 "단속권한이 없어서 우리는 못한다" 이런식으로 하지 마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조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마는 물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고 앞으로 산업과 소관업무에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예산안 심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0p에서부터 1959가 되겠습니다. 류원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류원한입니다. 191p를 보면요. 밑에서 한 5번째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를 뭘로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 시설물 조사는 1년에 제일 처음에 동사무소에서 한번 하고, 동사무소에서 넘어온 것이 빠졌거나 좀 문제가 있는 것은 다시 시설물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1년에 전반기, 후반기 해서 4번를 조사합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면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그러니까 우리 현재에 환경과에 환경관리계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계에서 지금 전담 3명이 전담을 하고 있고, 시설물 조사를 할 때에는 우리 생활공해계 직원과 전부 합해서 합동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사전에 조사표를 작성해서 각동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동 담당직원이 1차 조사를 한 결과를 우리가 통보를 받아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합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현재 강북구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대상이 몇군데 있습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지난번 1,000㎡이상되던 것이 94년 12월 30일자로 그 시설물 용적이 변경됨에 따라서 160㎡이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설물 조사한 것은 5,200건 정도가 됐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면 거기에 5,200건 중에서 부담금액이 얼마나 계산되어 나와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현재에 2,420건 정도가 됩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액수로,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액수로는 전반기에는 약 4억 정도가 시설물 말고 자동차하고 합해서 4억 정도가 부과되었습니다마는 후반기에는 7억 정도가 부과되했습니다.
천약
조천약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경유차 매연 후처리장치 부착이라고 되어 있어요. 230p에, 100대분 1억 6,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현재 타구에서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실시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다른 구에서 추진한 후에 봐가면서 우리가 추진을 해도 되겠네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그 관계는 배경과 앞으로 추진방향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95년 9월 6일자로 급히 환경과장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본청 환경과에서 국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지시내용이 서울시에 있는 청소차량 2,038대를 96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매연 후처리장치를 장착토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에는 예상 대수가 100대입니다. 그런데 실질상으로 청소차량 대수는 103대인데 또 그 나머지 통근 버스도 있고 그 다음에 차량이 또 있습니다마는 본청에서 100대를 지정해가지고 96년도에 부착토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3월 24일부터 7월 30일까지 서울시에서 26대를 부착을 해가지고 현계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간동중에 있는 매연 후처리장치는 현재에 4개 업체입니다. 4개업체인데, 그 매연 후처리장치는 엔진에서 폭발해가지고 배기가 나오면 배기통 사이에 세라믹으로된 여과막을 설치를 해가지고 불연소된 탄소입자를 걸러내서 이것을 다시 재연소를 시켜서 현재 나오 는 매연보다도 약80%를 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댜. 현재로 그 성능검사가 완전히 완료가 안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서울시에서 26대 성능 검사를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는 100대를 지금 선정을 해가지고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3월부터 부착해가지고 7월말까지 부착을 해서 지금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마는 성능점사가 완전히 결말이 나지 않아가지고 내년 3월쯤 되면 완전히 성능검사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다시 지침을 내려 가지고 결과를 통보해서 서울시에서 그 이후에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부담하는 비용이 대당 약 현재로서는 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절충이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값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400만원중 에서 350만원은 후처리장치 장비비입니다. 그리고 50만원은 이 장치를 부착하는데 드는 비용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후처리장치를 부착하는데 어떻게 50만원이 되느냐" 그랬더니 후처리장치를 부착하는데 최소 거기에 일하는 사람이 5명이 5시간정도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5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우리 전 서울시에 있는 구청에서 2,038대이지마는 계정자립도가 제일 좋은 강남이라든가 서초와 같은 데는 절대로 보조를 않고 그것은 100% 구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자립도에 따라서 10%에서 60%까지 서울시에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북구는 자립도가 너무 낮기때문에 60%를 지원해서 100대에 대한 2억 4,000만원을 지원토록 이렇게 계획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는 현재 4개 업소가 있습니다. 후처리장치를 만드는 회사는 4개가 있는데 만도기계가 있습니니다. 만도기계에서는 현재 버너식으로 재연소를하는 장치이고.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우리 구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그런데 현재에 내년도에 우리 예산이 100대에 대한 40% 1억6,000만원의 예산이 지금 상정되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이 부결되면 시에서 보조되는 2억 4,000만원이 보조가 안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답변하는 관계관한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장황하게 하시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조천휘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영민위원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입니다. 방금 과장님계서 후처리에 관한 장치설명을 하실 때에 아직 국내에서는 검증을 할만한 데가 없어서 못받았다. 말씀을 하셨지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현재에 4개.
김영민위원
공인기관에 검증서가 없다 이것 아닙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없습니다.
김영민위원
아직 그러한 설비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동차 공업협회에서도 현대를 비롯한 대우, 쌍용 이런데 가봐도 없습니다. 대우에 가봐도 이런 데는 없고, 이것을 공인도 받지 않은데 서울시에서 지침이 왔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가상된 예산서를 서울시 지침 받아서 올린 것이지요, 그렇지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가격적으로 대당 400만원이 소요되는 매연후처리장치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요. 우리 구내에 있는 청소차량의 100대가 맑아진다고 서울시 전체가 맑아지지는 않습니다. 항상 예산을 사용하려면 실용적이고 확실한 근거가, 보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실용성도 없고 보편성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청소차량에 한해서 이것이 매연이 절감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쓸 능력이 안돼요. 400만원이면, 4만원이나 40만원이면 몰라도. 그러한 장치를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다고 따라가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아직까지 이러한 세라믹 휠터의 기간이 사용할 수 있는 사용연한 내구연수가5년인지 10년인지도 아직 나와 있는 자료가 없고 또 촉매방식에 의해서 한번더 태우는 장치도 많이 개발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워낙 비싸니까, 단가들이 많이 운영을 못하는데 실용성이 없는예산안을 갖고 넘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문제가 금년만 제기된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제가 이런 건의를 한번했어요. 이것은 후처리장치이고 처음에 주유상태, 연료탱크에서 엔진에 들어가기전까지 우리나라 휘발유가 질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화처리했을 때 매연의 감소가 50% 된다는 공업협회의 발표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일단 실험을 해보고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저렴해요. 대당 20만원 밖에 안드는데, 그래서 서울시에 건의해가지고 전체가 다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했더니 말로만 "예"하고 결국은 오늘 이런것이 떨어진 것이에요, 400백만원 이라는 것. 그래서 저는 담당공무원님들이 일을 좀 의욕적으로 하려면 그런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서울시에다 보고도 하고 실제우리가 달아서 몇대라도 달아서 사충해보고 이것이 좋다고 생각되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말도 안되는 400만원짜리 지침을 받아서 이것을 세운다는 것은 실용성도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을 달았을 때 전체 서울시 공기가 좋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디젤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휘발유를 사용하는 자동차한테도 이것을 달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일반.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매연 후처리장치는 일반 가스엔진에는 사용 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할 필요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디젤 엔진을 단 대형트럭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데에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에 공인을 받은 이런 회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6대를 시험가동하고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는 100대를 가동해서 내년 3월까지 결과에 따라서 아마 점사가 확정이 되니까 아마 부착하는 것은 현재 서울시에 물어 보았더니 내년.
김영민위원
질문의 요지가 그것이 아니거든요. 과연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청소차량 하는 것 하고 일반인이. 왜 못합니까, 휘발유도 돼요. 다 돼요. 연료가 분사되는 탄소에 대한 여과장치는 이것으로 다되는 것인데 그것은 구분할 필요없이 단지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과장님생각에.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현재 어떤 성능검사도 나오지 않고 또 시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고견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지, 제자신도 사실상.
김영민위원
견해를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과연 이것이 일반차량에도 버스라든가 트럭에도 일반인들이 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지금 서울시 지침에 내년도는 청소차량에 부착하고 97년도부터는 일반 버스, 대형트럭 등을 전부 부착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환경개선부담금을 이용해가지고 장기저리융자를 해서 부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시행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백운열위원님, 이것 보충질의 입니까?
백운열위원
보충질의 인데요. 그것에 대해 조금 답변을 하기는 했는데요, 과장님이. 제가 다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서울시내에 말이에요. 청소차량을 100대로 했을 때 2,300대입니다. 2,300대를 달아가지고 서울시내 공기가 맑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일반버스에 다 단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달았을 적에 일반버스가 5년이면 5년되면 폐차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4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그 회사에서 과연 할 것이냐, 그런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안하시고 답변 하시면 안되지요. 그것을 안달았을 적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입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현재에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보조금까지 주고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환경과장 제입장으로서는, 현재의 입장으로서 이것을 꼭 "해야 된다" "못해야 된디 " 이러한 문제는 사실상 저도 어려운 답변이 되겠습니다.
백운열위원
그러면 왜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려면.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사실상은 이렇게 부착을 해서 매연은 절감할 수가 있지마는 문제는 너무나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 가격과 그 다음에 호과가 너무나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서울시 환경보전을 위해서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보전하겠다는 이런 것에는 저희도 동감합니다마는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다면 너무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데서 좀 고려해 볼 바가 있지 않느냐, 제 개인 생각입니다.
백운열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요.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예 처음에 달아서 나오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할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공부 지시로 해가지고 자동차 만드는 메이커에다가 얘기하셔가지고, 설치해 가지고, 올해부터 나오는 차는 그렇게 설치를 해서 나오는 것이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나오는 차는.
조천휘위원장대리
류원한위원님, 보충.
김영민위원
이것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그러면 김영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민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시간이 많이 흘렸는데, 우리 과장님께 제가 건의를 한번 할게요. 이런 후처리장치 값이 비싼 대당 400만원이나 가는 후처리장치 대신에 전처리장치 이지요. 전처리장치로 인해서 하는 기계를 제가 5대를 무료로 구해 드릴게요. 무료로 구해 드리면 그것을 우리 구청소차량에 달아서 성능검사, 시행검사를 해가지고 서울시에 건의할 용의는 있으세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다면 우리가 건의할 그런 용의는 있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매연차량 단속 비디오카메라를 산지가 얼마 안됐지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랬는데 내년도에 유지보수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새카메라에 보수를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작년에 도봉구와 분구가 되기 전에 이것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예산편성 해가지고 유지비가 편성됐는데 그동안에 구입을 못해가지고 예산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96년도 예산에는 유지비가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보수가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유지비를 책정했습니다.
백운열위원
보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보증기간이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보증기간은 대개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기간내에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수민위원
과장님, 현재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분이 계신다고 했죠?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수, 어떤 보증기간내에 보수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 외의 고장은 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유지보수비라고 했는데 보수비는 사실상 1년 동안은 여기에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유지비를 올린다고 하면 다른면의 유지비는 가능합니다마는 이러한 예산은 짜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또 보증기간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왜 우리가 이용을 못합니까? 이용을 해야지요. 그런 부분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매연측정 대상차장 고장 같은 것은 현재 환경과에서 직접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까? 고장이 나면. 다른 부서에서 고장난 차량, 구청에 있는 차량 같은 것을 수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환경과에서는 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여기 배상금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요. 195p 자동자 매연측정 대상차량 고장 배상금 3대 9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연을 측정할 때는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매연측정기로써 배기가스통에 파이프를 집어 넣어가지고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악셀레이터를 한 직원이 차에 올라가서 악셀레이터를 밟고 그 다음에 뒤에서는 기계를 장치해 가지고 깊숙히 1m 50cm 파이프를 집어넣어 가지고해서 문제가 야기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예비비로 이렇게 책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95년도에는 발생하지 않았기때문에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민위원
예비비 명목이군요. 이것자체가요.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다음은 강영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위원
강영조입니다. 193p에 보면 민간환경감시원이 있습니다. 이 분야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위촉장과 감시원증을 말입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발부합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지난 10월, 날짜는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닙니다마는 10월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녹색환경감시원을 내년에 150명 정도로 선정을 해서 감시원증을 전부 제공하고 그 다음에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감시원증 비용하고 홍보비용으로 해서 14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다시 선정을 해가지고 감시원증을 발부하겠습니다.
강영조위원
예. 감시요원이 150명인데요, 제가 예산을 묻는 것이 아니고 위촉장과 감시원증 발급을 누가 하느냐는 이말이에요.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구청장이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과장이 해줍니까? 이것은.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이것은 구청장님이 감시원증을 위촉합니다.
강영조위원
위촉장도요? 그런데 인원이 150명으로 됐는데 "시방침"이다 그린 말씀이죠?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영조
조영조위원
임무는 무엇입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임무는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감시도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제가 하나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강영조위원
질의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아직 질의가 안 끝났습니다. 감시요원들한테 교육을 실시합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아직은 실시단계가 아니라서 내년에 일단 위촉장을 발부한 뒤에 소집을 해가지고 그 취지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영조위원
교육할 그런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영조위원
예정은 있는데 계획은 잡아놓은 것은 없다. 앞으로 감시원 150명에 대해서 설립이 되면 교육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영조위원
사회에 무리가 없도록.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여기에 대해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민간환경감시원이 지금 없습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없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하천감시원은 있지l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하천감시원은 현재 공익요원 2명이 있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아니 작년에 하천감시원지역 해가지고 새마을과에서 했나? 우이천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서부터 어디까지 감시원을, 이름까지, 푯말에 이름까지 붙인 것은 뭡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그것은 분구되기 전도봉구시절에 사회진흥과에서 총괄로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 것으로 있습니다마는 분구 이후에는 현재 없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예. 과장님한테 질의를 다시 하겠는데 민간환경감시원으로 위촉이 되면 서울시 전체를 감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을 텐데, 구청장으로 위촉장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시에는 시대로 그러한 조직 이 있습니다. 먼저 세종문화회관에서도 세미나식으로 해가지고 초청을 해서 시는 시자체로 있고, 구는 자치구이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150명 정도를 선정해서 감시원증을 지급하고 위촉을 해서 활동하고 계도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내년에 교육을 실시하고 위원들을 선정해서 계도하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강영조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것이 자원봉사입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조위원
엄격히 자원봉사다.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김영민위원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김영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입니다. 민간환경 감시원증이요. 선정을 잘해야된다고 보는데 우리 구의원들 다 포함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그것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나중에 선정할 때에는 의원님들과 그 다음에 구간부, 지역의 유지들 이런 분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류원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한
류원한위원
류원한입니다. 아까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과 연관된 사항인데 193p를 보면 환경재선부담금 건수가 1만 6,500건인데 아까 시설물에 대해서는 5,200건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내려와 보면 밑에 환경개선부담 시설물 등기열람은 300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당초에 우리가 1,000㎡ 이상에서 160㎡로 이것이 확대됨에 따라서 일단은 시민봉사실에 가서 가옥대장을 일일이 전부 160㎡ 이상되는 것을 전부 카피를 했습니다. 카피를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160㎡ 이상이 넘더라도 주택하고 공장이 포함돼 있으면 이것은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동사무소로 일단은 발부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일단 1차조사를 한 다음에 다시 저희들한테 조사표 온 것을 보고 다신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사한 대상은 5,200건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의 대상물은 2,420건 정도가 됩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우편료를 보면 또 이것이 1만 6,500건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우편건하고 이것하고 전부하면 사항이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잘 안맞고 있는데 어떤 것은 통보하고 어떤 것은 통보 안한다는 얘기 인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자동차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하고 합해서는 현재는 당초에 계획할 때는 1만 6,000건 됐습니다. 그러나 95년도 2기분에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한 것은 만사천 몇건이 됩니다. 확실히 제가 숫자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원한
류원한위원
아까는 5,200건이라고 하더니.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5,200건은 시설물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하고 시설물하고 합해서 총.
원한
류원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제가 묻느냐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상당히 이것과 관계된 기업에서는 무거운 돈이기 때문에 자꾸 묻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경영의 압박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묻는 것입니다.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여기에서 1만 4,000건이건 1만 6,000건으로 하는 것은 우리구에서 거주지를 가지고 있거나 또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주민등록은 되어 있는데 타구로 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주소불명 돼가지고 타구로 가서 추적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실질상으로 부과건수보다도 2,000건 정도는.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면 95년도에 환경개선부담금을 거두어 들인 것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95년도 1기분 약 4억 정도를 부과를 해가지고 3억 6,000만원 정도가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사에서 교부금 9%인 3,000만원은 이미 우리 구금고에 납입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6월말로 딱 짤라져 있기 때문에 6월이후에 납부한 것은 내년 1월중으로 약 280만원 정도가 납입이 될것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기분입니다. 9월분은 약 7억 정도가 부과됐습니다. 7억 정도가 부과돼가지고 9월말까지 5억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5억 정도의 9%이면 5x9=45해서 4,500만원이 구세입으로 들어 옵니다. 그러나 당장에 들어오지 않고 이것이 국고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구로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러려면 개월수가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3월쯤에는 4,500만원이 들어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독촉장 5,760건을 11월15일부터 말일까지 하도록 독촉을 했습니다. 이것이 약 3억 정도가 되는 이 3억정도가 금년내에 어느 정도 들어올지는 예측을 못합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리고 전반기에는 아까 3억 6,000만원을 거두어 들였다고 했지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면 후반기에 들어와서는 7억중에서 5억밖에 못거두어 들였으면 거기에 대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발생하지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한 85% 정도 지금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잘 거 두어 들이는데 왜 다른 세금은 잘 못거두어 들이는지 참 이상하더라구요, 보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이것이 보통 애로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소가 불명한 사람이라든지 차량 같은 데는 등록취소됐지요, 다른 사람한테 이전했지요, 이것이 말이죠, 참.
원힌
류원힌위원
좌우지간 7억중에서 5억 이니까 좀더 거두어 들여가지고 수입을 올리십시오.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모사전송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보유상황하고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신규로 구입하는 것인지, 교체인지, 증설인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30p에 있네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모사전송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사전송기는 현계 우리 환경과에 없습니다. 구청 시민봉사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환경오존경보제를 서울시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오존경보제라는 것은 환경기준으로 오존이 0.03ppm이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0.12ppm이되면 주의보, 0.3ppm이되면 경보, 0.S5ppm이되면 중경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존이 인체에 어떤 영항을 미치냐면 첫째 안구에 지장을 주고, 호흡기질환을 유발하고, 심장에도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1년중에서 7월, 8월 대개 두달이 됩니다. 2개월간의 평균온도가 25도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25도 이상이 가열될 것 같으면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나 거기에서 나오는 산화질소입니다. NO나 NO2, NO3 이런 질소산화물이 햇빛과 화학작용을 합니다. 거기에서 오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존이 그 당시에 증가합니다. 증가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데이타를 접수를 해가지고 서울시에 통보를 하면 서울시에서 즉시 각 구청 환경과로 통보를 합니다. 이것을 모사로 통보를 합니다. 우리 환경과에서는 각 동에 모사로 통보를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문화공보실에 통보하면 지역방송에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는 각 구청이 라든가 유관기관에 통보를 해서 주의보 때는 주의에 필요한 흥보를 하고 경보때는 경보에 필요한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재 모사전송기가 환경과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투입한 것입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다른 구에는 많이 설치되 있습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그런데 내년에는 전부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다음은 이길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택위원
예. 이길택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여비가 90만원밖에 책정이 안되있는데 예산이 너무 적고 인윈도 부족해 가지고 단속이 형식에 그치는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내차 앞에서 버스가 지나가는데 먹구름이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늘려가지고 단속여비도 좀 많이 주고 단속인원 좀 늘려가지고 단속을 철저히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단속여비를 올려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길택위원
예산을 조금 늘려야지 90만원을 가지고.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그런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과장님이 계십니다마는 타구에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있어서 하는데 그래도 예산과장님이 많이 배려를 해가지고 그래도 월10만원씩 이렇게 지금 특별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10만원이 올라가서 이번에 내년도에는 1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장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백운열위원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그것도 삭제를 하면 어떻게 해요?
이길택위원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이 자동차가 지나가면 매연가스가 많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오존도 좋고 무었도 다 좋지만 피부로 느끼는 것이 자동차의 배기가스인데 그것이 제대로 단속이 안되어 있거든요. 형식적으로만 단속을 하고 있는 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증액을 좀 요구하세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내년에는 말이죠. 예산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없던 것을 올려가지고 예산과장님이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했는데, 많이 올리면 자연히 삭감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참 어렵기 때문에.
정수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저희 관내에 버스가 몇대나 되는지 아십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버스는 정확하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잘 모르시죠? 그러면 회사는 또 여러군데 있지 않습니까? 또 관광버스도 여러 대가 있을 줄 알고 근데 버스들에 대한 일제점검을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는지 또는 만약에 그러한 의향이 있다면 그러한 예산을 이번에 추가편성을 좀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려서 일제점검을 한번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러한 용의는 없으십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고려를 해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5p부터 211p, 389p에서부터 392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211p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건설운영비 자치구 부담중 우리 구 부담액이 112억 7,2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맞습니다.
정수민위원
2000년까지지요? 그것이.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2000년까지입니다.
정수민위원
우리 96년도 우리 구 부담금이 27억 8,300만원이 맞습니까?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96년도가 27억8,300만원입니다.
정수민위원
이중에서 본예산에 우선반영을 시키신 것이 10억이 배정이 된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추경에 올리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4일날 모호텔 장미실에서 25개의 구의회의 의장님들이 모여서 회의결과 수도권매립지 건설운영비자치구 부담금 전액을 삭감키로 만장일치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와 시비로 전액 부담해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청소과장님까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청소과장님의 대안을 한번 먼저 들어보고서 다른 부분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가 25개 구청이 있는데 모든 것이 지금 김포매립지에 쓰레기를 반입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김포매립지의 쓰레기반입을 위한 공사비용이 우리 구에 5개년 납부로 해가지고 112억 7,200만원 이 부담되어서 96년도에는 내년도에는 27억 8,300만원이 남부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재정이 빈약해서 10억을 지금 예산에 책정했는데, 이것이 저도 신문은 못왔습니다마는 동아일보인가 서울신문인가 구의회의 의장단회의에서 전체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됐다는 것을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서울시 전체에 25개 구가 같이 행동을 해준다면 별 큰문제는 없습니다. 그린데 그중에서 한두개 구가 어떻게 잘못하면 김포매립지라는 것이 전체적인 주민자치 조직으로서 어떻게 보면 요새 힘이 있다고 보는 어느 권력기관보다도 더 힘이 세가지고 더 횡포가 심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 25개 구에서 전체삭감을 한다면, 제 생각입니다마는 다른구에서는 삭감을 한다 해놓고 다른 명목, 예를 들어서 무슨 예비비에 숨겨 놓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지 흑시 모르겠습니다. 다른 구에서. 그린데 우리 구에도 제 생각입니다마는 25개 구 전체가 삭감을 한다면 같이해도 별 문제, 예를 들어서 김포매립지쪽에서 그렇게 큰 쥐라고 그럴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이것을 삭감을 해가지고 예비비로 남겨두어도 큰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없으리라고 보겠죠?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시민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이 문제는 구와 시간의 부담금에 대한 재원을 시비로 할 것이냐, 국비로 할 것이냐 아니 귀로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또한 의장단의 결의사항도 역시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참고로 국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과장님하고 시청차원에서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결특위 심사전까지 그때 다시 정확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런데 의장단에서 합의를 봐도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것인데 의장단애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요. 이것이.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지요, 의장단에서도. 이것을 했다가 나중에 누가 책임지려고.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청소사업본부에서 방침이 결정되어 가지고 구에 통보될 때부터 자치구에서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분명히 이것은 광역자치단체의 업무이고 기초자치단체의 업무가 아니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폐기물관리법에 이젠 그것이 "시 군 구의 업무다" 이렇게 서로 법간의 괴리가 있어 가지고 시에서는 내년도부터 자치구에 부담을 하도록 방침을 정해서 내려보내는데 몇번에 걸쳐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여러 기회를 통해가지고 예산편성할때도 저희 구에서도 당초에 "이 예산은 절대 편성할 수 없다" 강력하게 시에 얘기하고 편성을 안했습니다마는 24개 의회에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다 편성을 안한다고 하다가 막판에 가서 내년도에 만약에 반입을 못하게 할 경우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해서 일단 편성은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4일날 의장단에서 그런결의를 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24개구의 예산심의된 내용을 일제히 조사를해가지고 보조를 같이 맞추는 수준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다음은 백운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위원
백운열입니다. 199p에 대민활동비 해가지고 3만원 해가지고 314명x12달, 그 다음에 간식비 해가지고 3만원x314명 x12개월 해가지고 1억 1,3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대민활동비라는 것이 어떤 데에 쓰는 것이 대민활동비이며? 대민활동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주십시오.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실례지만 몇페이지요?
백운열위원
199p입니다.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실례지만 몇 페이지 입니까?
백운열위원
199p입니다.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이것은 저것입니다. 우리 미화원들한테 나가는 것인데요. 월 3만원씩 나가는 것인데, 이것은 아마 생활급 차원에서 시청 노조,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의해서 아마 각 동이 공히 똑같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미화원들에게.
백운열위원
마이크 좀 가깝게 해주세요. 안들립니다.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공히 25개 구가 똑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와 노조간에 노사협의에 의해가지고 생활급 형태로 나오는 것 같습 니다. 미화원이 쓰레기 수거를 하다 보면 주민하고 접촉이 있다 그래서 아마 대민 활둥비하고 간식비는 근로노동이기 때문에 아마 명분 삼아서 생활급 성격을 비추어서 보태주는 것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백운열위원
그러니까 미화원한테 한달에 6만원 별도로 지급해 주는 것이란 말이죠?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미화원들한테 나갑니다.
백운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굴삭기 구입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몇대나 되며 이것이 어떤 곳에 어떤 방법으로 쓰이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살수차 대계차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주시고 콘테이너박스 구들이 28대나 되는데 어떤 여건에 쓰실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 231p입니다.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그 굴삭기는 현재 도봉하고 강북하고 분구되기 전에는 1대가 있었는데 요행히도 그때 청소과장이 도봉으로 가고 강북에는 공석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속된 말로. 현재 강북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필요한 가는 쓰레기를 적치함에 넣으면 굴착기를 꼭꼭 눌러줘야 많이 들어가는 안 눌러주면 수북해서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재 도봉구 창동에서 하면서는 도봉에 있는 것으로 같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아시다시피 12월 말이 되면 우리 강북구로 다와야 됩니다. 아마 반드시 이것은 필요하고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두번째, 살수차는 원래 우리가 내구연한이 한 6년입니다. 87년도에 구입이 되어가지고 지금 한 8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고장이 잦아가지 고 수리비, 부품비가 굉장히 들어가서 요새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창동 우리 정비차고에 그냥 있어서 내년에는 반드시 교체, 대폐차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콘테이너박스 말씀하셨죠?
정수민위원
예.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이것이 왜 큰테이너 박스가 편성이 되었냐면 요새 김포매립 지하고 관계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김포매립지에서 우기시 예를 들어서 작업을 들어갈 수 없을 때는 일주일씩 반입정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한가지는 반입정지 방법이 비가 많이 온다거나 눈이 많이 온다고 할 때 반입정지시키는 것이 한가지가 있고 그것은 자연현상이죠. 두번째는 우리가 잘못해서 미화원들이나 운전원이 잘못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반입할 수 없는 폐기물을, 특정폐기물을 김포매립지에 반입이 될 경우에 반입정지가 되고, 신문에도 종종 보시다시피 송파에 15일 반입정지를 시켰다느니, 2주일 시켰다느니 그런 경우로 해서 반입정지를 시키는 것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1주일 반입정지를 계산할 때, 하루에 우리가 230ton을 잡고 있습니다, 쓰레기 양을. 그러면 이 콘테이너박스를 얼마를 가져야 1주일 것을 콘테이너박스에 담아놓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느냐 그런 계산하에서 56대를 우리가 당초에 청창님 방침을 얻어가지고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예산과장님이 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아마 절반 28대를 예산에 올린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은 청장님하고 저하고 청장님실에서 직접 전자계산기를 놓고 두들겨 가지고 이렇게 해서 56대가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가 30대가 있습니다. 1주일 총 쓰레기 발생률은 약 1,600ton을 잡았습니다. 230 곱하기 1주일하면 1,610이 나옵니다. 그러면 30대 콘테이너박스에 보관할 수 있는 양은 441ton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콘테이너박스. 그래 가지고 거기에다가 1,610ton에다가 마이너스 30대에 담을 수 있는 441ton을 빼면 92ton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 920ton을 8.5ton으로 나누어 보니까 56대의 콘테이너박스가 있어야만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가에다가 놓지 않고. 그린데 이제 빈약한 예산을 쪼개다 보니까 예산과에서 56대를 당초에 올렸는데 28대로 아마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이어서 한 말씀만 더 여쭙겠습니다. 203p 청소차량 색상디자인 개선비라고 해가지고 약 3,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산도 부족한 우리 구에서 색상 디자인 개선을 해가지고 3,000만원씩이나 꼭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저도 이 관계에서는 상당히 좀 회의를 느끼고 있으면서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아이디어에 의해서 이것을 색상 디자인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청소사업본부에서지시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 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현재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모델이. 모델을 3, 4개 정도 모델을 개발을 해가지고 각 구에 내려 보낼 계획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 자체가 96년도 아마 상반기 한 4, 5월경이면 모델이 내려오는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색상을 하는데 개당 40만원이라는 이야기는 저도 상당히 좀 비싸다고 그럴까요, 높은 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참 시의 지시에 의해서 올렸습니다마는 그렇게 급하진 않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정수민위원
추경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류원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류원한위원입니다. 199p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종량제 실시용 규격봉투 이렇게 되어가지고 제작비가 6억 7,875만원인데 현재 종량제 실시 규격봉투를 보면 너무 얇아서 질이 나쁩니다. 앞으로 질을 개선해가지고 예산을 잡은 것인지 아니면 현재 쓰는 대로 하고 있는지 그 점을 말씀해 주세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현재 이 계산은 질을 검토하지 않고 현재까지 우리가 지금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입찰도 아니고 조달청 구매단가계약이 되어가지고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달청 금액에 의해서 우리가 편성한 것입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면 아마 이것이 신문에도 많이 나고 했는데 개선을 안하고 이대로 나가면 규격봉투 자체가 사실 보면 유명무실해집니다. 왜냐하면 쓰면 뜯어지고, 새고 해가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두껍게 만들든지 건의를 해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것도 일종의 낭비라면 낭비입니다.
조천휘위원장직무대리
저도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봉투질이 약하기 때문에 전부 그 안에 기성비닐을 사용하고 그러는데 문제점이 정말 많습니다. 조금 단가가 높든, 내년에 오른다고 그랬는데 단가를 올린다든가 하면 질을 올려야 되겠고 또 한가지는 묶는 끈, 묶는 끈이 아니라 자체에서 묶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해가지고 둘둘 말든지 여러가지 그것을 묶고 그러는데 묶는 끈을 보강하도록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아마 96년도에는 조달청에서 가격변동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만들어 지고 있는 규격봉투가 공업진흥청에서 나온 표준규격이기 때문에 아마 그 관계를 공업진흥청에서 개선 연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면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강북구가 봉투값이 비싸다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지금 신문에 보면 다른 구의 15%부터 100%까지 인상을 한다고 상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에는 그대로 아마 어디 구나 마찬가지로 조례에 의해서 규격봉투의 가격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변경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의회가 모두 개원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한구가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제가 가격을 상승해가지고 판매하는 구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 구가 제일 높지 않는가 현재까지 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다음은 정수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몇가지만 좀더 여쭙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경보판 제작이 하나에 50만원씩인데 5개 제작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좀 책정이 과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청소차량 유류비 영수증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미화원 휴게실 난방시설 및 샤워장의 전기요금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영수증 처리하고 있는지 그것좀 여쭙고 싶고요. 끝으로 소형소각로 설치가 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1일 몇ton씩이나 소각할 수가 있고, 어떠한 효율성을 갖고 있는지 혹은 이러한 아주 효율성이 좋다고 그러면 더 구입해서 놓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정수민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하나 하나 보고 가격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제목만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안내표시판은 지금 5개라는 것은 우이천이 제일 문제입니다. 우이천에서 큰 것을 50만원짜리 큰것을 스텐레스로 해서 다리를 부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5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적은 것은 예산서를 지금 페이지를 몰라가지고.
정수민위원
200p입니다.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그것은 1만원인가,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억이.
정수민위원
그런 정도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무단투기 안내표시판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한것입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유류비 공급은 이것을 제가 깊숙히 너무 많아서 영수증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운전원들이 자기가 가서 주유를 한 후에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돈이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수처리를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휴게실 난방관계는 우리가 현재 우리 구에는 14개가 있습니다. 올 예비비로 해서 14개 중에서 5개소가 전기도 안들어오고, 난방도 안되고 샤워시설도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우리구 예산으로 해가지고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각로 설치관계는
정수민위원
아니 잠깐만요. 전기료가 2,88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전기요금이 고지서에 의한 영수처리된 금액인지 아니면 배정이 얼마씩 이렇게 되어가지고 휴게실의 난방비, 연료비로 나가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이것은 영수증에 의해 가지고 전부 우리가 남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료하고 수도요금 전부해가지고 고지서에 의해서 나갑니다. 소각로 설치는 소각로라고 하면 크게 보면 두가지가 있습니다. 자원회수 시설에 관한 큰 대형소각장 지금 우리 예정하고 있는 그것하고 하루 1,000㎏ 이하 태우는 예를 들어서 목재 같은 것, 간단히 태울 수 있는 소각로 그런 것으로 두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구에는 대형소각로로 도봉하고 같이할 수 있는 것으로 절충을 하고 있고, 소형의 간이소각로가 문제가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에는 앞으로 한 4,000평 정도 아시다시피 필요한데 한 장소에 4,000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곳은 우리 강북구에서는 찾아 볼래야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어떻게 발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개소 내지 3개소 정도로 분산이 되어야 될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군데는 차고도 하고 중간집하장도 하고, 한 장소는 차고도 하고 대형 생활폐기물장도 하고 그렇다면 차고와 중간집하장하는 데나, 대형 생활폐기물장, 냉장고 등을 이야기합니다. 두개의 장소는 반드시 김포매립지 즉 우리 청소차량으로 김포매립지에 버릴수 없는 물건이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간이 소각로를 양쪽에 설치해가지고 같이 소각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당초 2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에 올렸었습니다. 빈약한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1대는 삭감이 되고, 1대분만 9,000만원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는 반드시 해주셨으면 하고요. 다음 수정예산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꼭 반드시 2대가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말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굳이 꼭 이렇게 질문은 드리냐면 우리가 그 18개동인데 각 동별로도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소각로를 설치해가지고 그 동의 쓰레기를 줄일 수가 있고 한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또 동별로 안되면 2, 3개동에 하나씩이라도 설치를 해서 또 적은 장소에 이것이 용도가 쉬우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연구검토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수립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입 니다.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간이소각로를 설치하더라도 주민들은 이것을 용납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성북에 우이천 밑에 가면 성북에 소작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상당히 몇년이 되어가지고 소각로 시설을 해서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우리 구민은, 여기 자신있게 말씀드린다면 현재까지는 성북의 지역을 다녀보면 적환장이니 뭐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죄송스럽게도 수유6동하고 수유4동, 번2동 그외에는 없다고 진짜 깨끗하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 구민들은 몸에 배지 않아가지고 간이소각로 하나 들어가더라도 금방 곧 무슨 세상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금방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이소각로를 설치해서 각 동에 하나씩 주면서 "너희 동네 쓰레기 다 태워라" 하고 싶습니다, 우리로. 그런데 그것이 용납이 안되어가지고 이것은 상당히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그것도 선별로 한다든가, 사실 소각이 필요한 것인데.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그것도 종류가 있습니다. 목재류나 특수폐기물은 태울 수가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고 넘어갈게요. 환경미화원 봉급 전산프로그램 구입비가 3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300만원씩이나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또 다른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은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어제 우리 직원들하고 이야기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현재 분구되기 전에 도봉에서 같이 쓰고 있는데 도봉 것을 복사해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 복사법 위반에 의해서 고발을 한다고 해가지고 하물며 우리가, 그러니까 분구되어 가지고 좋은 것은 다 가져가 버리고 없어가지고 이런 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입력을 해서 쓰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다음은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208쪽에 나와 있는 음식물 발효기통 구입 보급하고요. 여성단체 청소관련시설 견학실시 이 두가지 사업에 대해서 기획안이랄지 계획서 등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900가구에 대한 지역 및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한 것이고, 이 여성단체가 어디를 지칭하는 것인지 등에 관련한 계획서가 있냐고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여성단체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는 지금까지 계획이 없어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예산 편성이 들어 간것입니다. 가정주부들이 현장에 예를 들어서 소각장을 간다든지 김포매립지를 가본다든지 난지도 대형생활폐기물을 파쇄하는 곳을 가본다든지 그런 견학을 해서 청소행정을 하는데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된다면 1월달에는 바로 세부계획을 해서 바로 가실 분들하고 계획을 세부적으로 다시 아마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이것은 세부계획은 없습니다.
신용훈위원
현재까지 세부 품의서든 기안이든 기획서든 없단 말이에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없습니다. 900가구 발효기통 구입에 관련해서는요?
900가구에 대한 발효기는 그것은 지금 수유6동에 아파트하고 약간 성질이 다릅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우리가 용기를 사서 지금, 상당히 큰 용기를 샀는데 이것은 금액이 지난번에 4만 4,000원인가 용기 하나에 사가지고 아파트 단지로 해서 하나씩을 줘가지고 모두 공동으로 했는데 이것은 만원인가, 만원이죠?
신용훈위원
만원이에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제가 확실히 못 봤습니다. 만원인가 그럴 텐데 이것은 일반 가정집에 나누어 줘가지고 그런 형식으로 아파트의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하는 방향을 이것도 올해 처음으로 우리가 특수사업으로 한번해 볼까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편성을 잘못했다고 질책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정집을 한다고 해봤는데 극동아파트를 해보니까 아파트 단지밖에는 사실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일 수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해보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안해보면 모릅니다. 해봐야 알지. 저도 900가구 900만원인가 편성을 했는데 극동아파트가 잘된다면 번2동 4단지 아파트 특히 지난번에 집단민원이 있었던 4단지 아파트나 저쪽에 1단지 그곳은 임대주택이 아니고 분양아파트거든요. 거기하고 그 다음에 우이동에 있는 성원아파트인가요? 우리 관내로 편입된 곳, 그곳하고 구청장님 사시는 무슨 아파트죠? 벽산아파트, 그런 곳으로 해서 900만원 있으니까 반드시 예산서 대로는, 저는 그렇습니다. 가정집에 하는 것으로 1만원짜리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용기를 4만원짜리를 사더라도 방침을 얻어서 사업변경을 해서 라도 아파트 방향으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하는 방향으로 적극해서 그때 예산편성이 확정이 된다면 일 추진을 사업변경을 해서라도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안해보고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시범사업을 안할 당시에 7월달인가에 예산을 계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었죠. 뭘 모르고 한 것입니다. 욕심가지고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해보니까 아파트가 좋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돌릴까 합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1만원짜리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그 얘기입니까?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왜 그러냐면 그것을 통으로 하나씩 해가지고 실어다가 퇴비화 하는 데에 줘야 됩니다. 지금 극동아파트에는 고양까지 싣고 가고 있습니다. 1주일에 3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 차에나 할 수가 없거든요. 1만원짜리는 이만 할텐데 4만원 짜리는 이 정도됩니다. 틀려요 용기가.
조천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음식물 찌꺼기가 가장 공해를 유발하는데 이런 사업은 적극 권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는데요. 207P 국내여비 종량제업무 추진해가지고 5,000원×112명인데 이 112명이 구청직원입니까, 동직원입니까? 207P 국내여비.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이것은 종량제업무 추진 5,000원×112명 그 말씀이죠?
조천휘위원장대리
예, 112명 그인원이 구청직원이냐 동직원이야 이 말씀입니다.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이것은 우리 과 직원하고 운전원인데.
조천휘위원장대리
112명이에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보태면 112명 맞습니다. 각 실.과가 직원들이 똑같이 받는 것을 우리 청소과에다 해 놓은 것입니다. 다른 과도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아니, 매월인데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매월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매월 112명의 청소과 직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우리 19명하고, 우리 직원이 19명입니다. 그리고 운전원이 83명입니다. 그래서 합하면 112명입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아! 일반 청소차량 운전원, 그 얘기입니까?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전원입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종량제업무하고는 관계가 없고.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다른 과도 똑같이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상정한 예산안 심사 등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