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영 의원 발언

우선 먼저 말씀하신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열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지난 감가기난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숙의한 바 있듯이 3건의 건의안이 그동안 구의회에서 발의가 되어 오늘까지 넘어오면서 앞으로 본회의기회라고는 돌아오는 12월 21일밖에 없습니다. 본회의시에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사전에 우리가 구하고 만장일치로 통과하기위해서 오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들어서 본회의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얻고자 이 위원희를 열게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난번 9회 발의 당시 3건의건의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의원님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김기선의원님, 류원한의원님, 그리고 생각이 안나는데 하여튼 약 3명의 의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그 이후로 저도 김기선의원님, 유원한의원님, 홍복순의원님한테 3건의 건의안이 우리 의회에서 결정될 사안이 아니고 다만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관계당국에 건의를 해서 거기로 하여금 주민의 여론수렴을 결정하는 것이고 우리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중지를 모아서 하는 것인데...

반대하는 이유는 우선나름대로 박대준위원님도 남상익간사님을 통해서 전화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저도 적은 것을 오늘 안가지고 나왔는데 우선 유원한의원님이 반대하는 이유를 제가 그동안 알아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대도 아니고 다만 이런것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첫째, 주민들의 공원용지 및 풍치지구해제 둘째, 고도완화에 따른 진정건의서사본. 말하자면 이 내용은 공원용지, 풍치지구해제, 고도완화에 따른 진정이나 건의서가 들어온 것이 있으면 사본을 우리 의원들한테 배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얘기이고, 그리고 진정건의에 대한 횟수가 몇번이나 있었느냐? 그 내용에 따라서 도시건설 현장을 답사했을 때 참석한 우리 위원들은 누구누구였으며, 참석자 명단과 몇월 며칠 몇시경에 현장을 답사했느냐? 현장답사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 또는 해제 및 완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주인의 이익에 대해서 판단을 해본 일이 있느냐? 이런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유원한의원님의 반대보다도 이의적인 얘기는 이런 내용이고, 김기선의원님의 내용은 제가 전화로들은 기억으로는, 적어놓은 것을 안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마는 첫째로는 우선풍치지구 해제에 대해서 만약 해제한다고 하면 그로 인한 인구, 자동차, 여러가지 공해, 또 교통의 불편이 더 가중되지않느냐? 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 또 나름대로 그 지역이 그렇게 되면 몇몇 해제된 지역만 지가가 올라가는 요인이 되지 않느냐? 그것이 두번째로 기억이 되고, 따라서 그동안 두번이나 만나서 서로 심각한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최규범의원님의 얘기는 “만약 고도제한을 완화해줄 경우 교통체중이 가중되니까 현재 삼양로 4차선 도로를 6차선 도로로 확충하고 난 다음에 고도제한을 완화하든지, 또 풍치지구도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주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고도제한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삼양로 6차선 확장은 우리가 생각한 바가 없지만 나름대로 인수봉길이 96년도에 보상계획과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97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인수봉길이 성북구 경계로 해서 북악터널 또는 아리랑고개로 넘어가는 연결도로가 확장이 되다보면 당분간 교통소통의 계획은 되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고, 역시 의회에서 교통문제 또는 지가문제는 안 나봤지만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산 108번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재개발지역으로 묶인 지역인데 그 사람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외를 당하다 보니 이제 와서 재개발이 되니까 다시 넣어 달라는 아기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 지역을 너무나 잘 겪어본 지역이라서 잘 아는데 73년도 12월 1일자로 재개발지역이 지정되는 과정에서 거기는 처음부터 공원용지로 되어 있지 전혀 재개발지역으로 편입이 안되어 있었고 그 무관심속에서 생계유지에 바뿐 주민들의 입장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오늘날까지 이구동성으로 뜻은 있지만 앞에 나서는 사람이 없어 그것을 결집 못하고 있다가 약 2년전부터 재개발 추진과정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뭐냐? 우리도 살아야될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집중되어서 주택과에 진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감사과정에서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진정서 사본을 제가 인수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기억이 되고 이에 대한반대의견도 대충 말씀을 드렸고 또 여기에서는 남상익간사님하고 저하고 서로가 각자 대화를 하자 해서 아마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홍복순위원장한테도 제가 "우리가 서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재정자립도에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위원회의 뜻도 존중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하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지 그것을 반대하면 되겠느냐! 자기는 적극 찬성하고 주위에서 얘기가 나온다면 나름대로 자기는 최선을 다해 이해를 돕는 과정으로 나가겠다" 이런말씀을 들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회의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반대의견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해의 설명이 부족한 것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선 송유영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 다음에 또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송유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유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