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강북구의회정기회 휴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안종훈입니다. 제1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는 강북구청 장으로부터 95년 11월 21일 제출된 1996년도 일반 특별희계세입 세출예산안중의희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을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먼저 분구로 인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시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의사운영비 및 의정활동비로 총 14억 4,938만 9,000원이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과목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의사운영비가 총 10억 1,680만 7,000원으로 기본급 및 상여금, 수당 등 법정지출 인건비성 금액이 4억 6,857만 9,000원이고, 기준경비로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등이 2억 3,072만 5,000원이며 관서운영비와 일반운영비가 2억 1,438만 4,000원, 직원 국내여비 및 직원 해외시찰 국외여비가 2,188만원으로 되었고, 보상금, 자산취득비, 컴퓨터, 램 등 시설비가 8,132만 9,000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로 총 4억 3,249만 2,000원이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이 2억 5,420만원이고 국내여비 및 의원해외연수 국외여비가 6,159만 2,000원이며 의정운영 공통경비와 증인출석실비변상금이 1억 1,670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금번 96년도 세출예산 편성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분구 이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보좌에 원할함을 위하여 사무준비에 필요한 경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연금법 개정으로 연금부담금 증가와 직원 후생복지에 명절휴가비 신설 등 새로운 예산이 추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강북구 의회사무국 96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항목별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을 감안하셔서 각별한 배려와 심의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원한위원입니다. 금년에 세출예산의 개요를 보면 작년보다 34.5%가 증가한 3억 7,185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사무국장님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금년 95년도 예산은 10억 7,753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3월달부터 계산된, 그러니까 1월, 2월이 빠져 있습니다. 내년도 96년도 예산은 14억 4,938만9,000원으로 12개월분 예산이 전부 포함 되어 있고, 특히 금년도에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청에 계상되어 있던 예산이 우리 예산으로 넘어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구 의회 청사관리비가 7,900만원, 거의 1억 가까이. 이것이 95년도 예산에는 구예산으로 편성되어서 매달 관리비를 지급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구의회 청사 관리비는 구의회에서 내는 것이 좋다고 해서 구의회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3억 7,000 가까이 늘었는데, 기타 사항은 저희들 후생비가 조금 늘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저희들은 사무국 일반수용비는 95년도 예산이 1억 9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96년도는 저희들이 6,600만원을 계상해서 약 4,2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줄였습니다. 그외 일부 조금씩 늘은 것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인건비 이런 것해서 약 0.5%정도 물가인상률에 의해서 올린 것 이러한 등등으로 해서 약 34.5%정도 실제 올랐는데 프로테이지상은 이렇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금년 1,2개월 2개월분이 빠지고 보면 별로 오른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봉급이 인상된 프로테이지가 들어가 있지요? 얼마나 됩니까?

기본급을 보시면 100분의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를 인상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 잠정적으로 잡아 놨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을 보시면.

그리고 도서관계가 있는데, 저도 의회사무국에 가서 책을 보려니까 책 볼 것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내 집 서재보다 더 못해요. 가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데, 적어도 구의회라면 서적을 갔다 놓고 공부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하는데 진짜 한심하더라고요.

그 문제는 금년도에 저희 예산이 편성되면 책 구매할 것은 전부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구되면서 금년도에 일부 책을 조금 샀습니다. 그런데 살 때 그것을 감안 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배봉수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전부 받아서 거기에 필요한 서적들을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방금 유원한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도서구입비가 200권으로 해서 200만원인데, 사무국장께서는 절대 부족액이라고 생각되시지 않습니까? 절대 부족액이지요?

저희들도 부족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 등으로, 저희들도 더 많이 사려고 구청하고 얘기를 했는데 연차적으로 매년 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도에 도서구입액이 예산에 얼마나 집행이 되어 있지요?

지금 파악이 안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조금후에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95년도에 불용예정액이 있습니까? 불용이 거의 확정된 그런 금액이 있습니까?

아직 다 해놓지 못했습니다. 95년도에 도서구입비는 300만원으로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우리가 분구되면서 도서를 300만원으로,

300만원으로 샀는데 그러면 구청에 예산투자심의 때 원안을 얼마로 심의요청 했습니까?

그건 자료를 보고 조금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불용이 확정된 예산이 있어요?

지금 아직 확정된 불용예정액은 없습니다. 없는데 12월말이 지나면 저희들이.

지금 쓰임새로 봐서 거의 불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 예산이 있습니까?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필요하시다고하면 저희들이 오늘 파악을 해서.

그것은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휴대용컴퓨터 속기기계가 예산에 4대로 올라와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속기기계를 구입했을때 교육과 관련된 앞으로 내부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속기관계 고육은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올려 놓기는 올려 놨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은 교육기간을 6개월로 잡아 놨습니다. 6개월로 잡아 놨는데 지금 현재 여기와서 속기하는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거의 약 1년을 수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개월이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실무계장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선 저흐ㅢ들 96년도 예산에는 6개월로 해서 4명씩 6개월로 연수를 하도록 지금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입이 되면 저희들이 우리 속기사들을 전부 교육을 시켜서 일단 6개월 시켜보고 또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는 전부 속기기계로 속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