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원한 의원 발언

예, 류원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지금 95년도 불용예산을 저희들이 11월말 현재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쓸 추상금액을 예상해서 뽑았는데 전체적으로 불용예상액이 1억5,346만 4,000원을 잡았습니다. 이쪽에 보면 사무국운영에 1억 3,348만3,000원이고 그 다음에 의정활동에 가서 2,000만원 가까이 불용을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사무국운영에서 불용예산을 보면 기본 급해서 나오는 우리 공무원 월급입니다. 31명에 대한 월급에 저희들이 12월달에 집행할 것 3,500만원을 예상하고 5,800만원이 불용되어서 이것은 이월되어서 넘어 갈 것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집행할 수 없는 성격이고, 기본급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당도 1,400만원을 12월달에 집행하게 되면 약 67만 2,000윈 불용되어서 이월되어 넘어갈 것이고, 일반운영비는 인쇄비, 수용비 등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월달에 2,300만원을 집행하고 4,300만원 정도가 불용되어 갈 것이라고 했는데 금년 3월달에 저희 분구이래 예산을 잡고 우리 의회에 인쇄, 소위 말해서 속기록을 당초에 인쇄비를 잡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절약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해서 약 2,000만원이상 예산절약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 2,000만원 절약이 되어서 집행액 중에 약 2,000만원해서 약 4,300만원이 절약이 되어서 넘어가기 때문에.

예,2,000만원 정도. 그래서 불용이 되어서 넘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840만원 잡았습니다마는 실제로 공무원들이 출장 나갈 일이 별로 없어서 금년12월 달까지 해서 148만 5,000원을 집행하면 약 500만원정도 불용이 되서 넘어갈 것입니다. 그 다음 특수활동비도 금년도에 11월 달에 120만원 집행하면 약 100만원정도 불용이 되서 넘어 갈 것이고, 업무추진비도 연말 12월 달에 직원격려 등 회식 등등해서 약 900만원 집행하면 약 230만원 정도 불용되서 넘어 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도, 전부 다 인건비에 따른 복리후생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약 800만원정도 불용이 되어 넘어갈 것입니다. 보상금은 주로 연금부담금, 퇴직부담금, 의료부담금입니다. 법정경비를 세워 놨는데 이것이 약 600만원해서 이것도 불용이 되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 635만 7,000원 이것도 한 푼도 집행이 안됐는데 이것은 주로 공상에 따른 유족보상금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상관계 이런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일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전액 불용이 되어 넘어간 것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는 7만 1,000원정도, 자산 취득비 8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사무국 운영에 따라서 예산을 절약한 것이 2,000만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법정으로 책정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남는 예산이 약 1억 3,300만원 정도가 불용되어 넘어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의정활동에 저희들이 약2,000만원 불용액으로 해서 예상을 했는데 업무추진비에 약 47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보상금에서 1,200만원 정도 해서, 배상금은 300만원인데 전액 한푼 안 썼고 전부 다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2,000만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을 예상해 놓고 전체적으로 봐서 약 1억 5,3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서 이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도 앞으로 신경을 써서 될 수 있으면 불용 되지 않도록, 일단 예산을 세운 이상 예산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간혹 가다가 예상치 않은 이러한 착오가 있고, 또 그러한 사항이 가끔 발생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활동하는 데는 별로 지장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단, 쓸 수 있는 예산을 다 써야 된다는 것도 그렇고, 원래 금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년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5% 내지 10%는 예산을 절약하도록 정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약 5% 내지 10% 절약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이 예산이 불용된다 해서 쓰다 남은 돈은 전액 못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시 이월이 되서 그 다음해에 예산에 편성되어 가는 것이니까 구청에는, 물론 우리 의회 같은 데는 약 1억 5,300 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마는 다른 예산에 쓸 수 있는데 이 정도 우리가 불용됐으니까 굳이 써야 할 때 이 정도를 못썼다 하는 이런 사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예산전체로 봤을 때 구 예산에 별로 큰 지장은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요.

그런데 1년 예산은 어느 부처나, 어느 관서나 거의 약 10% 이상 보통 불용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해에 예산에 다시 이월되서 재편성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류위원님은 회계관계를 취급해서 아시겠지만 정부관서에 공공예산은 거의가 약 10%이상이 평균적으로 불용이 되서 넘어간다는 것을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원한위원님 질의 다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1인당 37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의원 1인당 370만원 기준을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세가지 항목이 되어 있던 것을 전부 한 가지 항목으로 통합시킨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보충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까 조금 전에 간담회 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국외여비로 위원님들 것만 9박10일분, 16명분해서 딱 올려놨습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공문을 보면 해외연수시찰은 재임 중에 한번 가도록 되어 있고, 또 기타 아까 말씀드렸던 자매결연이라든지, 국제주요행사 이런 것은 과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다. 만일 앞으로 국제도시간에 우호증진을 위한다든지, 무슨 행사가 있어서 의장님이 가야 된다든지, 어떤 의원이 가야 된 다든지, 어떤 분과위원회에서 환경관계가 있으면 환경관계로 우리 의회도 참석해야 겠다 그런 행사에. 그런 예산 비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국제우호증진, 특별한 행사 이런 기초자치단체의회 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해외여비를 제 심정으로 한 돈 1,000만원 정도를 올려주셨으면 하는 심정이, 우리 의회에서 확보를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것도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정을 만들어서 하나 넣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 해외여비에다가 명칭을 조금 더 넣어서 "해외연수 및 주요행사" 또는 "우호 증진에 따른 참석, 방문" 이렇게 달아놓으면 그런 것도 한 돈 1,000만원 넣어 놓으면 앞으로 융통성있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조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