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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10회 제5도시건설위원회199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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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권

유병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강북구의회정기회 휴회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검토,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한 바 협의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의견합치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위원님들과 합의된 심사결과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길훈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동의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예산중 주택과에 자산취득비, 버스전용차로 관리용 카메라구입비 540만원과 밧데리구입비 27만원 합계 573만원은 교통지도과 예산에 이중 편성되었기에 전액 삭감하고,공원녹지과의 약수터개발은 수익성이 없고 지역 형평성에도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비 등 약수터개발 1억 1,100만원과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 약수터개발 유지관리비 200만원은 전액 삭감토록 하며, 토목과 일반운영비 제설대책자재, 제설함 구입분은 적재함 용량부족에 따른 제설작업 곤란과 모래주머니 비닐현장 적계로 미관을 저해함으로 대형 F R P 제설함 구입분 보전을 위하여 1,200만원을 증액코자 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삭감액은 토목과와 하수과의 건설사업비 증액분으로 활용되도록 예결위원회에 의견서를 작성반영토록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방금 이길훈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특별히 말씀하실 위원님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강명은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소수의견을 첨부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토목과 시설비도로부분사업 총 16건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소수의견을 개진합니다. 구체적 사유는 예산편성 지침에 투자사업은 예산요구시 동정별 구체적 추진계획을 확정후 해당년도 실집행이 가능한 예산만 요구하여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라고 되어 있고, 또한 수년도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완공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을 명확히 하여 편성하라고 되어 있는 바 실제적으로 구청의 자료에 의거하면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한 그러한 사업이 안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소수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예, 강명은위원 소수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 또 소수의견을 제시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정중위원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길훈위원님께서 백련사입구 주변일대 약수터 암반수 개발에 관한 감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지역형편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지역형편을 잘 모르시고 하시는말씀인지? 지금 현재 우리 수유 1동 일대 북한산주변에는 강북구 일대 약 2분의 1의 주민이 주거하고 있는 실정이며 강북구 2분의 1의 주민이 북한산으로 인해서 혜택도 물론 보지만 피해를 보는 부분이 곧 개발제한 등등 풍치라든가, 고도제한등등으로 여러가지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사실 북한산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구와 관계없는 멀리서 조차도 사실 약수터로 약수물을 뜨러온다든가, 아니면 산행을 하러 오는 이런 실정인데, 저희 북한산을 둥지고 있는 자락 밑에 살고 있는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의 한 일원으로 암반수를 개발해서 청량의 음료를 공급해 주는 그런 사업의일원인 암반수 개발을 이현에 공원녹지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이번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하는데는 몹시 본위원은 섭섭하게 생각을 하고, 후에 예결위원회에서 제 의견이 첨부되어서 예결위원회에 반영이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수의견에 대한 위원님들께서는 차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결위에서 심도있는 말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중 도시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길훈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심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95년 12월 14일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고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