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발언

세무관리과장입니다. 광고허가와 광고관리는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허가에 관한 건수도 그 주관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료만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입이 되면 그 세입을 강북구청 세수입으로 정리만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각 소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가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자료는 이것뿐입니다.

아까 우리 재무국장께서도 답변을 드렸듯이 지금까지 저희는 계수관리만 했습니다. 숫자관리만. 그런데 저희가 세외수입계가 발족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것도 봐서 검토를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은 전체 조정건수가 얼마이고, 다음에 수입된 것이 얼마이고, 체납이 얼마이다 하는 숫자만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중위원님.

지금 기초점 관리가 각종 공사로 인해서 파손되고 매몰되고 또 하고 있는 등 각과로 우리가 협조공문을 띄워서 공사구간을 우리가 금년에 무슨 공사를 하면 우리한테 통보를 해달라고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촉 공사로 인해서 매몰되거나 파괴된 기초점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은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약 100점 정도로 재설치하고 원인자를 규명해서 거기에 대한 재설치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공사로 인해서 마모가 됐을 때는 원인자를 조사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국에 대한 모든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되므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국장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시민국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구 사회 복지 과장입니다. 다음은 엄연숙 가정 복지 과장입니다, 정명조위생과장입니다.이승천산업과장입니다.박종진환경과장입니다.다음은 이승복 청소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시민국의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그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국의 일반회계는 190억 4,0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은 25%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31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95년도 예산은 분구로 인한 10개월분의 편성예산이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항별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의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1억 2,900만원이 증가한 총 29억 4,8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이는 강북구예산은 4%에 해당되겠습니다. 226P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에 8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 및 노정행정 추진, 불우 저소득 지원등 8건을 포함한 업무주진비등 기준 경비에 5,000만원, 기본급식비, 사무용품비등 시민국 운영을 위한 관서운영비에 1억 200만원, 227P입니다. 인쇄비, 표창 및 부상품등 일반수용비와 재료비등 일반운영비에 2,100만원, 직원 국내여비 300만원, 시민국 전체에서 사용되는 14종의 자산 취득비 4억 1,200만원이고, 231P입니다. 장학기금 출연금 2억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등4개소의 국가유공단체 정액보조 1,600만원, 점자도서실운영지원에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P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에 2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 보호자 긴급 구호 양곡 운송비, 거택보호자 연탄운반비등 일반운영에 소요되는 기준경비로 1,700만원, 생활보초대상자, 장애인시설, 불우단체지원 비 인가시설, 노인정등 소외계층에 대해 설날 및 추석명절에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1억 1,000만원. 233P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자녀 중 중학생과 실업계 고교생에게 지급되는 학비지원 및 생계비 차원으로 지급되는 거택보호자지원에 5억 9,900만원, 거택보호자의 쌀, 보리 양곡 지원 구료비에 1억 100만원. 234P입니다. 노임 소득 취로 사업비 즉 635명에 대한 취로일수 10일씩 12개월분과 동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2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31억 8,6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P입니다. 융자금회수수입, 잡수입 등 사업의 수입에 2,600만원, 시비보조금 31억 6,000만원 등 세입예산으로 31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327P입니다. 의료 보호비에 31억 7,200만원, 과오납환불금 의료보호 업무추진비등에 1,400만원 등 세출예산으로 31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의 예산안을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4P~235P입니다. 일반 업무 추진비에는 제 24회 어버이날 및 경로주간행사를 동별로 개최하기로 하고 동당 50만원씩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구립노인정 건축물정밀안전진단을 위한 비용으로 1,700만원을, 노인정 건물유지를 위하여 23개소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P~237P입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비용으로는 보상금에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을 지원하기위하여 주 3회 1일 4시간씩 뒷골목청소년선도활동 및 등 하교 길 교통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골목 교통할아버지 288명, 사회봉사 활동지원에 5,900만원 및 토요서당, 한문교실 각 1개소운영에 200만원등 6,100만원을, 경제적인 사정이나 기타가정사정으로 인하여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기 위하여 미아2동 구세군 경로 식당 등 2개소에 식비운영비 등으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들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국비 70%, 식비 21%를 지원받아 1억 9,900만원을, 65세 이상 노인 1만 8,100명에게 노인교통비를 월 4,080원씩 지급하기 위하여 식비 50%를 지원받아 8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노인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비 40%를 지원받아 노인정 55개소에 대한 노인정 운영지원비로 운영비와 난방연료비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등에는 어린이집과 노인정, 복합건물인 수유1동 468-147번지에 위치한 수유1동복지관놀이 및 휴식시설설치를 위하여 인근부지 수유1동 472-258번지 45평을 매입하기 위한 토지매입비를 1억 6,000만원 계상하였고, 수시 발생하는 시설보수를 위하여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P~241P입니다. 부녀복지증진을 위하여 시민 알뜰장 4회 운영, 주부백일장 1회 개회, 분구로 인하여 새로이 확보한 미아 1동 791-2125번지 여성문화교실 설치 및 운영등을 위한 비용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P~243P입니다. 청소년 아동복지증진을 위하여 보상금에 시비 50%를 지원을 받아 청소년 어울 마당 12회 운영, 청소년 야간공부방 4개서 운영비로 3,800만원을 , 미간이전에는 청소년독서실 2개소를 운영하여 시설종사자 봉급, 수당, 의료보험 부담금 등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P~245P입니다. 또한 현대사회의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로 급증하고 있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영 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비 20%, 시비 60%의 지원을 받아 어린이집 운영비로 9억 1,100만원을, 학교종교부설 시설 어린이집 설치비를 지원하고자 국비 35%, 시비 32.5%의 지원을 받아 기능보강비로 4억 6,800만원을, 운영개선비로 시비 50%지원을 받아 1억 6,700만원을, 역시 시비 50%를 지원을 받아 영세아동 전담시설 개보수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P입니다. 그리고 ‘94년도부터 미아3동 258-733부지 122평에 건립을 추진해 온 미아 3동 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실시 설계비 1,100만원, 시설비 4억 6,6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 관리비 900만원 등 총 4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지하 1층 , 지상 2층 연건평 154평으로 건립할 예정이며 개원 시는 시설주변의 미아3동, 미아 9동, 번2동, 번3동에 거주하는 저 소득주민 영 유아 79명을 보육하게 되어 이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의 예산안을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4P입니다. 일반 업무 추진비에는 각 직능 단체 간담회개최를 위하여 200만원을, 야간단속 활동 시 단속입회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P입니다. 일반운영비에는 부정 불량식품수거를 위한 식품수거비로 1건당 5,000원씩 240건 100만원, 위생업소 허가관련 인쇄비로 400만원, 위생 감시 활동 급량 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는 위생 감시 활동 국내여비 1,500만원과 심야 퇴폐업소 야간단속 활동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P입니다. 보상금으로는 부정 불량 식품 신고 센타운영을 하는데 따른 시민시상금으로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예산안을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65P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총 3억3,800만원으로 지역 경제개발비에 3,700만원과 광공업관리비에 3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유질검사, 가스안전관리, 광견병 주사 시 약 구입 등 산업 행정 수행을 지원하기위하여 일반운영비로 1,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주민들에게 품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되고 도 농간 자매결연확대 및 현지상호 방문을 위한 교통 및 숙박비 160만원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일반 공산품등을 수매하여 공업진흥청에 품질검사를 위회하기 위한 물품 구매 비 260만원을 포함하여 보상금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겨울철에 고지대 연탄사용 가구의 불편해소를 위해 비축 연탄 융자금으로 1,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P입니다. 광공업관리비에는 중소기업경영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첨단 기술 보유등 유망한 업종이나 자금 부족 등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는 기업에 융자를 해주고, 중소기업육성기금 2억원과 우리 구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해도시가스 사업기금1억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8억 1,700만원으로 이중 16억 9,000만원이 24개업체에 지원되어 내년도에 상환되는 금액은 5억 9,0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지원해야 될 업체는 18개 업체 로서 이중 8개 업체는 우리 구 기금으로, 나머지 10개 업체는 서울특별시기금으로 지원예정으로 있어 2억원 정도가 부족하여 계상하였으며 ‘97년도부터는 지원된 상환금으로 순환지원이 가능하게 되며, 내년도 도시가스 보급계획은 9,000여세대로서 지원하여야 할 융자금은 약 6억원이 소요되나 현재 지원된 기금 10억 2,000만원 중 내년에 상환되는 기금이 5억원으로 1억원이 부족하여 계상하였으며, 이 기금 또한 ’97년부터 기 지원된 상환금으로 순환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공정관리와 지원대상 업체의 선정으로 공정성을 위해 조성 운영되는 운영위원회 수당으로 14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0P에서 195P입니다. 환경관리비는 총 4,2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항별로는 기준경비로 일반 업무 추진비에 환경업무추진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로는 일반운영비에 환경업무서식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인쇄비, 매연측정기 소모품, 정도검사 및 유지보수비, 재료비등 2,300만원, 공해배출업소단속과 자동차 배출가스단속 국내여비 1,650만원, 자동차매연측정대상 민간차량 고장배상금90만원, 오존주의보 발령, 동시통보체제 구축에 따른 모사 전송기 통신망설치 시설비 2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안을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5P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비는 117억 6,800만원으로 인건비가 58억 9,200만원인데 환경미화원 314명의 임금 및 재수당이 되겠습니다. 199P입니다. 종량제실시용 규격봉투제작비, 청소차량 세차비등 일반운영비 18억 5,000만원, 환경미화원 연금부담금 보상금에 2억 7,6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장애보상금등 민간이전에 8억원, 출연금으로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P입니다. 시설비중 청소관련 시설 확보비 7억 7,600만원은 도봉구 창동에서 사용 중인 청소차량차고지 적환장 대형생활폐기물집하장 부지가 서울시의 농산물 물류 센타 건립 계획에 따라 ‘95년 12월 이후 철수가 불가피하게 되어 우리 구 관내 청소관련 시설을 건립하기위한 공사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에 따른 청소관련 시설부지의 선정 안을 구의회에 기 제출한 바 있습니다. 210P입니다. 이동식공중변소 설치비 800만원은 저소득층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재례식 공동 간이화장실을 보다 위생적인 개량 형 준이동식 화장실로 교체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며, 청소차량 경정비고 진입로 개설 비 6,600만원을 현재 확보된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대형청소차량의 통행이 불편하고 인접주민의 생활불편이 우려됨에 따른 진입로 개설공사비와 보상비를 보상하였으며 소형 소방로 설치 9,000만원은 난지도처리장에서 가구류, 폐목재의 처리한계로 자원회수시설 건설 전까지 자치구별로 소형 소각로 설치방안 강구에 따른 소요예산이며, 환경미화원 휴게실 이전 비 300만원은 미아 4동, 번3동휴게실2개소를 작업장이 있는 장소로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료 6억 100만원, 특정 폐기물 처리기 반입료 6억 100만원, 특정폐기물처리비 3,7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원유처리비용 2억 5,400만원,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건설운영비 부담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P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금운영은 9,700만원으로 수입은 ’96년도 이월금 7,800만원이고 지출은 융자금으로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항목을 중점으로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심도 있는 심의와 각별하신 지도 편달로 본 예산이 구민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6년도일선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민국소관(제10회 본회의관록에 실음) )

예,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님이 유능하시고 소관 된 과장님이 유능하셔서 제안 설명을 다른 국에 비해서 아주 페이지까지 넣어서 정성을 드린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시민국 소관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나누어드린시민국예비심사결과의견서를함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996년도 일선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결과의견서-시민국 소관 뒷면에 실음) 이상으로 시민국의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국소관인 사회복지과 고장님은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을 하시되 장황한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시고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장동우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