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정기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회 휴회중 의안처리 사항 및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5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95년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하기 위해 다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95년 11월 21일 강북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95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완료하고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기회 휴회기간중 강북구청장으로부터 95년 12월 16일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및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관리위원승인안과 95년 12월 21일 이길택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된 재개발지구내구.시유지변상금부과제도개선에관한건의안등 여섯 건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5년 11월 25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바 있는 서울특별시강북구응급의료에관한과태료및과징금부과징수조례안은 95년12월9일 강북구청장의 철회요구로 95년 11월 11일 의안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선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득하고자 각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분야에 대한 심도깊은 예비심사를 하여 주신 덕분에 저희 예결위에서의 심사가 한층 수월하지 않았었나 생각하며 이점에 대하여 예결특위를 대표하여 4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에게 정중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이 편성 제출되게 된 이유, 예산안의 주요내용, 소관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의 심사한 과정과 결과, 원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심사결과, 기타 예산편성 및 의회심의와 관련된 제반문제와 향후 시정. 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편성되어 제출되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리구의 96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 746억원과 특별회계 세입 55억원 합계 801억원의 가용재원이 확보되어 관련규정과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내무부지침 및 서울특별시의 구예산 편성기준에 의거하여 강북구청장이 본 예산안을 편성하여 우리구 의회의 심의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서는 96년도 세입세출의 총규모가 801억원으로서 95년 당초예산 605억원보다도 32.3% 증가 하였고 95년 최종예산 647억원보다는 24.4% 증가된 수준이며 회계별로는 일반 회계가 746억원으로써 95년 당초예산보다 30.4% 증가되었고 최종예산보다는 22.7%가 증가되었으며 3개 특별회계는 총 55억원으로써 95년 당초예산보다 67% 최종예산보다는 42.1%가 증가된 숫자입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안 총 745억원 중 지방세수입이 19.09% 세외수입이 15.04%로써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34.1%이며 의존재원은 국.시비보조금 34.1%이며 의존재원은 국.시비보조금 4.4% 조정교부금61.46%로써 전체예산의 6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주적인 재정운영에는 아직도 미약하며 자체재원의 신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조정교부금 의존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746억원으로써 장별로 분류하여 간략히 설명하면 의회비는 95년 당초예산 11억원보다 34.4% 증가한 14억 5,000원이고, 일반행정비는 95년 당초예산 273억원보다 37.%증가한 376억 5,000원으로 증가한 이유는 구.동직원 인건비 및 기준경비 등 필수경비의 증가분과 구민의 문화 향수기회의 확대와 주민화합과 일체감 조성을 위한 예산, 분구로 인하여 부족한 행정장비 확보예산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사회개발은 95년도 당초예산 171억원보다 47.1%증가한 250억 8,000천만원으로 급증한 이유는 보건소 직원의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보건소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운영비의 증액 그리고 공원녹지 공간의 확보, 일반 사회복지의 향상 및 저소득 주민보호 등에 중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경제개발비는 95년도 당초예산 98억원보다 0.5% 감소한 93억700만원이고, 민방위비는 95년도 당초예산 1억 1,000만원보다 13.4% 증가한 1억 3,000만원, 예비비는 96년 예산의 약 1.3%에 해당되는 9억 5,000만원의 계상되어 올라왔습니다. 다음은 96년도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전액시비 보조금 등으로 31억 8,500만원의 세입이 있어 생활보호 대상자의 의료보호비와 반환금 등으로 사용하고 둘째, 생활안정 특별회계에서는 융자금 회수 수입과 잉여금 등으로 1억 6,600만원 세입이 편성되어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셋째, 주차장특별회계 21억 8,900만원은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 노외주차장 수입 등으로써 주차장 토지매입비, 시범공영주차장 조성공사와 일반운영비, 단속요원의 여비, 급량비 등에 각각 사용토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고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분야 예산안에 대한 3차 내지 7차에 걸친 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당초예산안에 누락된 의정업무추진 사무보조여비 375만원, 의원해외연수,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 등 의원국외여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3실 총무국을 심사한 총무위원회에서는 95년도 연내에 계약이 될 예정으로 사업완료가 확실한 미아5동 임시청사 철거비 등 과다하게 책정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예산4건에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시범교육 육성비에 500만원, 공보관리 자동응답기 구입 1,900만원, 의회협력 업무추진비에 500만원을 증액토록 하고 일반주민용신문 예산에 편성된 9,900만원은 전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재무국, 시민국과 보건소소관 예산을 심사한 재무복지 위원회에서는 부과 1.2과 OMR 리더기가 1대 사용으로도 업무가 가능하여 1대분은 500만원, 가격이 비싸고 성능검사가 완료되지 않아 사업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된 경유차 매연 후처리장치 부착 1억 6,000만원과 이중으로 중복 편성된 방사선 간접촬영기 2,700만원 등 8건에 2,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부과 2과 공공요금 및 제세 부문중 우편료 발생분이 계상되어 1,800만원, 저소득층 취로사업 시설부대비 1억원, 과소책정 편성된 어버이날 및 경로주간 행사비에 900만원, 매년 계상되어 예산의 낭비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용수 자체처리기 설치비에 8,500만원 등 10건에 2억 3,000만원 증액하는 의견제시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소관예산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교통지도과 예산 버스전용차로 관리용 570만원이 이중으로 편성되었고, 수익성도 없고 지역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 약수터 개발에 1억 1,300만원등 3건에 1억 1,8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적재함 용량부족에 따른 제설작업곤란과 모래주머니 비닐현장 적재로 미관을 저해함으로 대형 F.R.P제설함 구입에 1,200만원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삭감액은 토목과와 하수과의 건설사업비 증액분으로 반영되어 주도록 하는 의견이 제시된 바 이상으로 4개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분야에 대한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총 15건에 5억 4,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는 등 각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이송되어온 예비심사결과 의견서를 살펴보면 적은 액수의 삭감 항목 하나하나에도 각 위원회의 총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고충과 애로사항이 스며들어 있음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민원과 주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속의원님들께서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을 경우도 많았으리라 짐작되며 영하의 날씨속에서도 구민과 구정을 함께 염려하며 심도깊은 심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의원님들 ,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예산안을 종합 심사한 과정과 원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제출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수용한다는 대원칙하에 예산안을 종합 검토하고 전 부문에 대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축소심사 과정을 거쳤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거나 쟁점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과 자료확인등을 통하여 다시한번 확인하여 재검토하는 절차를 거쳤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며 여러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예결특위 심사내용을 지면관계상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예결특위로 전권위임한 주민용신문의 예산에 대해 통장 549명분만 계상하였고 삭감한 내역이 없는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는 착오 편성되어 일부 삭감하였으며 연금지급금중 유족보상금과 공상진료비 등 과다책정되었음이 확인되었고 구민 여론조사경비등에 편성된 예산에서는 사람과 기계와의 장.단점을 세밀히 비교 분석한 결과 전액삭감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T.R.S로 추진토록 예산을 반영하는 등 재조정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중 9건에 3억400만원이 최종 삭감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관리의 일반운영비 부문중 지적도 정비사업은 내년도에 법령이 개정될 것으로 확정되어 6,200여만원 전액삭감토록 하였고 보건소의 냉.온수기 세관공사에 편성된 예산에서는 신축된지 2년 밖에 되지 않았고 기존에 설치된 것은 4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판명되어 전액 삭감 조정한 결과, 재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4건에 7,500여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중 이중으로 편성된 버스전용차로 관리용 카메라등 구입에 계상된 예산등 2건에 1,200여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위에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소관상 임위를 포함하여 예결특위에서 최종 조정하여 삭감된 예산은 모두 15건에 3억 9,100만원입니다. 또한 본 예산안은 편성의 기준시점이 95년 9월인 바 이중으로 편성된 것등이 차후에 발견된 점도 있었고 특히 청소과 수도권매립지 건설.운영비 자치구 부담금 예산은 각구 구청장의 협의등 변화가 발생되어 33%의 계상의 요구도 피력했으며 구민의 날 개청기념일 체육문화행사비에 편성되어 있는 소관예산안은 관 주도하의 행사를 자제토록 하여 민간단체 참여를 유도코자 축제 심의 추진위원회등을 구성하여 공동주최하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총무국장님의 진솔한 심정을 들을 수 있었으며 시비가 60%지원되는 경유차 매연 후처리장치 소관 예산은 정부의 공인기관에서 성능검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고가의 예산이 집행되는 등 실효성없는 예산이 반영된다는등 논란의 쟁점사항이었던 바, 각구의 편성된 예산을 비교하며 환경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공인한 기관의 성능검사 판정후 집행토록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수 있었고 수유 1동 복지관 놀이 및 휴식시설 부지매입비에 계상된 것은 현지확인 등을 하여본 바, 애당초 설계가 잘못되는등 문제가 제기되어 위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민국장님의 양해의 말씀을 위원회에서 들었습니다. 이로써 강북구청장이 95년 12월 19일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저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증가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원안에서 누락되었거나 당초에 적용한 예산 산출성의 단가가 인상된 부분에 대한 증액과 예비심사 과정에서 의견서로 제출된 소관상임위원회 요구사항 및 필요불가결한 구 추가사업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정예산안 유인물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양해해 주시시라 믿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장황하게 설명드렸다시피 현실의 재정여건이나 구정 및 의회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예결특위 예산심사는 비록 만족스럽지는 못할지라도 이 정도에서 매듭짓는 것이 최선일 수 밖에 없다는 데에 예결특위 의견이 합치되어 원안데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 예산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회의에서도 저희 예결특위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그동안 근 한달동안의 의원님들의 노고가 조금이나 위로될수 있고 의회에서 본 심사 심의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및 의회심의와 관련된 제반문제와 향후에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34.1% 이고 국.시비보조금과 조정교부금등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예산의 65.9%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자립도에 있어서 전년도 보다 약간 상승한 수준이라고는 하나, 이는 구세.세외수입등의 자체재원에 있어서 뚜렷한 향상을 기할 것이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의 명년도 예산편입 부분을 제외한다면 오히려 34.1% 재정자립도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구의 지역여건 상으로 당장 시급한 것이 도시개발 시설의 확충과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인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나, 실제로 변성되어 올라온 예산안을 살펴보면 인건비, 물건비등 경직성 경비가 증가된 68.8%로 전체 세출 예산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노인정등 공공시설물과 도로, 공원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매년 늘어나고 노후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비가 장래에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고 한정된 예산의 규모와 내용중 유지관리비등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예산편성 집행과 관련하여 우리 구가 안고 있는 장차 해결해야 할 중요한 주요과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증가되는 재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입기반의 확충과 긴축 및 계획적 운영이 요구된다고 보나, 그것도 현행 세제구조와 재정운영 제도하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인 바 근본적인 자주 자립재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률의 개.폐와 관련제도 개선으로 국세.지방세의 체계부터 획기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이는 중앙정부의 떠안고 있는 시급히 해결해야 될 절실한 과제라고 보아집니다. 이러한 관련 법령과 제도에 의하여 부서별 사업별로 배정토록 되어 있는 각종보조금과 교부금은 매년 한푼도 빠짐없이 확보되어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하여 매우 진지하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보완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의 기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각 부서별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로 구체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타당성을 주장하고 또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신중함이 배려되어야 되겠으며 특히 건설분야에서는 앞으로 추경예산안부터는 중.장기계획과 현장확인 등을 철저히 하여 예산편성에 재고토록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 구청 관계공무원들은 의회에서 필요로 하고 요구가 예상되는 예산편성 관련자료들을 미리 준비하였다가 사전에 제출할 수 잇는 성의가 있어야 되겠고 우리구 의회에서도 한정된 심사. 심의 기간동안에 집중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함으로써 자료준비로 인한 예산심사의 지연과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무보수 명예직이고 각자 생업에 바쁘시겠지만 예산안이 제출되고 심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사전에 각자 관련자료와 정보를 확보하고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정확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지방화시대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오늘날 구 권위주의 통치시대 산물인 서울신문 관련예산이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나씩 탄생되어 국민운동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예산낭비만 초래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예산이 1997년도 이후에는 우리 구의 예산서에 기재되어 있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요즈음 구의회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을 위하여 많은 연구와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해야 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소관분야에 대하여 이전보다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충분하고도 훌륭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더 한층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결특위에서는 각 소속의원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결특위에서의 자세한 심사내용을 해당 소속의원님들로부터 이미 전해들으셨을 것입니다. 한정된 지면과 시간관계상 6차에 걸친 예결특위 심사과정을 일일이 보고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고 심사를 충분히 못한 점도 있고 심사결과 보고자체가 세밀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더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구청 관계공무원들도 심사보좌와 답변 및 자료준비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매번 회의를 개최하여 심사할 때마다 공무원 정규 근무시간내에 회의를 끝마친 적이 없었고 주말도 잊은 채 열과 성을 다하여 진지한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을 한바도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각종 자료정리 기록등이 매우 시한을 다투고 있습니다.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의 심사에 빈틈이 없도록 밤도 잊은 채 자정이 되어야 퇴근하는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보좌하여 원활하게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근무하여 준 특히 의회사무국 의안계 직원들에게 위원회를 대표하여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앞으로 강북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처럼 어려운때에 96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 주신 김기선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국 위생과 분야에 대해서 김영민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번동 출신 김영민의원입니다. 방금 예결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재무복지위원회에서는 심의에 상당히 노력해 왔던 경유차 후처리장치에 관한 건입니다. 지금 국립환경연구소라든가 또는 자동차생산 메이커들 시험소에서 배기가스에 대한 실험장치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물론 지금 나오고 있는 경유차량은 그 검사기준에 의해 통과되어서 합법적으로 생산돼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후에 대기를 오염시킴으로 해서 이것을 규제하자는 후처리장치를 단다는 이러한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상당히 많은 의문을 던졌습니다. 국내적으로 합법 절차에 의해 나온차가 어떻게 사용하면서 변질이 되어서 배기사스를 후처리해야만 맑은 공기를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심점을 가져서 본위원은 독일이라든가 미국에 조회를 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원래 디젤이라는 사람이 독일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 디젤차를 만듬으로 인해서 인류에 획기적인 공헌을 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대기환경오염은 크나 큰 재앙 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튜프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상당히 엄격한 배기가스에 대한 기준을 일일이 다 선정해 놓고 그 기준에 의하지 않는 차는 일체 나가지 않게 하는 튜프기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튜프기관에서 정한 배기기준가스가 우리나라 국립환경연구소라든가 자동차 생산 메이커들이 정한 기준과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것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예산안이 올라온 것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둔 예산안인가. 과연 그러한 예산안을 올릴 때 근거자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환경과에서 막연하게 우리 공인된 기관에서 합격한 제품이 나올 때까지 보류해서 나온후에 예산시행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기준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미국에 켈리포니아주같은 데에서는 더 엄격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배기가스기준을 삼으므로써 스모그현상을 미리 예방하고 쾌적한 공기에 살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법안이 있기에 그들은 지금도 우리와 같은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안에 대한 우리 구비 1억 6,000만원과 2억 4,000만원의 시비보조를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이 바로 우리 재무복지위원회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근거와 어떠한 기준치로 인해서 예결위에서 이것을 국민의 혈세인 시보조금 2억 4,000만원과 우리 구민의 1억 6,000만원 도합 4억원에 대한 엄청난 돈을 승인해준 그 이유를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흔히들 많은 참사를 경험했습니다. 성수대교라든가 삼풍, 여러가지 유비무한이라는 말은 있어도 실질적 우리 생활에서 볼 때는 실종된 그러한 한해를 금년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건물은 지은지 2년되었습니다. 냉온수관 세척공사에 630만원에 대한 예산을 보건소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세관공사를 함으로써 엄청난 화학약품이 하천으로 유입되면 실로 엄청난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우리 스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업발전이라는 이름하에 단 그와 같은 파이프가 완전치 않기 때문에 이런 화학약품을 부득불 사용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보듯이 환경산업만큼은 굉장히 타 선진국에 비해서 미천한 상태입니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환경산업에 관한한 너무 후진국에 있기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좋으냐? 우리 모두 고심해 왔습니다. 다행히도 국내에서는 외국과 부럽지 않는 용수자체처리기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부착함으로 인해서 화공약품으로 인한 하천의 오염을 줄이고 또 3년이 지나면 파이프가 녹이 슬어 우리 구유재산이 손상이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구민들이 혈세로서 지은 건물을 아름답게 잘 보존해야 될 책임이 우리 구청에도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대안으로써 그 확학공사를 하는 예산이 삭감된 대안으로써 저희 재무복지위원회에서는 용수자체처리기를 부착토록 해서 우리 건물의 수명이 다할 때 까지 파이프에 관한 문제점을 깨끗이 해결코자 예산을 올렸는데 예결위에서 또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해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워낙 우리의 재무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쓸곳은 많고 정말해야 할 일도 많은데 "이것 조금 늦추면 되지 않느냐?" 저도 이해는 합니다. 단지 그러한 사정이 있어서 늦추어 졌다면 추경에라도 편성시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이 하나 더 있고요. 언젠가는 이러한 작업들이 환경분야에서 만큼은 우리 솔선수범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예결위가 하는 일련의 예산삭감과 예산을 갖다가 복원시킨 것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처리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기타 관계관이 확실하게 아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분야에 대해서 송유영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의원입니다. 김기선위원장님으로 부터 말씀 잘들었습니다. 한가지 놀랠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 재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의때에 일체 자료가 없었는데 불과 며칠이 지난 며칠입니다. 일주일도 아닌 그 시간에 어떻게 자료가 예결산위에 올라 갔는지 저는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도대체 재무복지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거기에는 자료가 일체 없이 예산이 삭감되니까 예결위에 가서 자료를 제출했다. 이것이 도대체 어느 의회에 있는 행위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분명한 사과 내지는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면서 말씀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질문하는 요지와 조금 다른 데가 있습니다. 저는 독일의 튜프라는 공인기관이, 국제적 공인기관입니다. 거기에서 내놓은 배기가스 기준치하고 우리 국립환경연구소 등에서 내놓은 기준환경치가 과연 맞느냐 이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다 옛날에 우리 같은 시절을 겪어갔고 엄격한 규제를 해놓았는데 그와 같은 환경기준치에 배기가스가 나오지 않으면 백번 후처리 장치해도 우리 공해 좋아질 수 없습니다. 서울시내 25개 구가 4억의 예산을 들여서 전체를 합하면 서울시에 대충 100억의 예산이 투여됩니다. 이 100억 예산이 어느회사로 들어간다고 해서 그 회사가 과연 후처리장치에 좋은 기계를 만들 수 있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무리입니다. 저는 24개 구에서 이와 같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해도 적어도 어느 한곳에 우리구만이라도 서울시에게 당당하게 건의할 것을 기대하면서 예산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대당 400만원이나 되는 후처리장치를 어느 버스 어느 봉고차에다 누가 달겠습니까!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달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국가에서 400만원짜리 되는 후처리장치를 자동차마다 달아라. 이것은 국민 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제적인 여건과 또한 확실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기준치를 놓고 국가공인기관이 인정하면 하겠다는 그런 발언 자체가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당히 서울시에다 독일 튜프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켈리포니아 주립환경문제연구소라든가 거기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나온 수치하고 국내공인기관의 수치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기계가 있으면 달자 이것입니다. 저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과연 합리성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내환경산업이 아직까지는 그정도는 안됩니다. 우리 유명한 독일의 벤츠알지요? 벤츠는 디젤차가 마후라장치에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소리도 안나고 아주 쾌적하고 매연도 없습니다. 그와 같은 장치 하나 다는 것은 상당한 세월동안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환경에 대한 연구 기술개발을 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를 우리 국내에서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쌍수를 들어 환영해야지요. 하지만 가격문제라든가 기술문제가 아직 거기까지 안갔는데 그러면 적어도 우리 강북구에서 만큼은 용기있게 우리 담당공무원께서 소신껏 서울시 행정에 이의를 제가하고 바른 길로 뻗어나갈 수 있는 이러한 소신행정을 필수 있는 역량을 기대하면서 예산을 삭감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면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입니다. 먼저 김영민의원님께서 해박한 환경지식과 넓은 자료수집을 토대로 해서 저희 환경업무실무자보다도 훨씬 깊이 있게 연구하신 결과를 가지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존경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연 후처리장치에 대한 예산이 재무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통과된 과정은 예결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경과는 생략하겠고요. "어떻게 재무복지위원회에서 나오지 않았던 자료가 예산결산위원회에는 제출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추궁의 말씀 계셨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재무복지위원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저희가 예상 외의 질문에 미쳐 준비하지 못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에 불충분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후에 여러가지 자료를 다시 수집을 해서 예결위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재무복지위에 저희가 의도적으로 불충분한 자료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때의 사정이 그랬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안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상정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강북구미아1동산108번지일대공원용지일부해제요청에관한건의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수유동일대풍치지구해제 건의안및 서울특별시강북구삼양로서부지역고도제한일부완화요구에관한건의안등 이상 3건은 지난 1995년 11월 7일 제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동안건 등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의결하여 위원회의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상정하였으나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의안을 심도 있게 심의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고 불충분한 안건심의가 우려되어 본회의에서 보류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본건의안 3건 등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논의.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 3건의 건의안을 상정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