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홍복순 의원 발언
홍복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8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 주임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 주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존경하는 홍복순 재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8월 12일 관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시행에 따라 장애인용 물품 관세감면신청시 보건소장 위임으로 확인을 받도록 하면 절차를 규정한 관세법 시행규칙제19조 5항이 삭제되어 현재 보건소장에게 장애인용 수입 의료용구에 대한 관세감면추천 확인을 받도록 하던 절차가 폐지되었음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위임조례 91호중 위임사무 제40호 관련조항을 삭제하여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인의 복지증인에 기여하고자 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복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의안번호 43호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홍복순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택위원
우리 강북구에 몇건이나 있어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장에게 감면추천권이 있던 것이 금년 1월 8일부로 저희가 시에서 전부 구청장에게 위임이 되고, 구청장에서 보건소장에게 재위임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길택위원
몇건이나 있었어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북구에서는 하나도 처벌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0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여러분 정기회 회의중에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이만 종결하고 다음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