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강북구의회정기회 휴회중 제1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도로현황이라든지, 주차장 관계라든지, 하수도 관계를 현장답사를 했는데 몇가지 개선할 점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번 2동 전자공단 바로 앞부분은 인도가 한쪽 뿐이 없습니다. 전자공단 그 길이가 27m정도 됩니다. 그 전자공단 번지수는 번 2동 491번지인데 그 부분에 전자공단 땅을 한 1m 50만 확보를 해서 인도를 내주면 그 부분은 사람들의 통행량이 상당히 많아서 그렇게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두번째 북부건설사업소 앞입니다. 번 2동 367번지하고 번 2동 동사무소 바로앞 입니다. 그곳은 약 1m도 채 안되는 인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북부건설사업소의 담과 마당 사이가 공간인데 여기 17m 정도, 약 1m만 확보를 하면 인도도 해결이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번 3동 267번지입니다. 삼원가스주유소 앞인데 거기는 또 거꾸로 인도가 너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북구청 있는 쪽에서 창동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서 우회전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인도를 많이 줄여가지고 약 2m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를 차도로 확보해 주면 그곳의 차량통행이 좋을 것 같고, 또 한군데는 번 2동 148번지하고 미아9동 사이에 공터가 있는데 거기는 아카시아나무가 몇그루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언덕으로 되어 있어서 그 공간에 무질서하게 주차가 되어 있는데 그부분을 조금만 정리하면 약 20m 넓이에 약 150m가 확보가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 같이 보셨지만 거기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많은 주차문제도 해결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당국에 우리가 전의 좀 해서 게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님의 좋은의견 말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이 현재 공원지역으로되어 있지요?

그 부분이 공원지역은 공원지역일텐데 확실한 지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아는 견지로는 공원지역에 대해서는 도로나 주차장시설 설치같은 것은 가능한것 아닙니까?

공원지역은 공원시설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지역이 공원지역이더라도 공원의 기능을 거의 못하는 자리이고 완전히 양쪽 동네가 있는 사이에 골목길이 된 것입니다. 보셔서 알지만 아카시아나무 몇그루뿐이 안 서 있는데 그 부분의 기술적인 문제는 공원녹지과에 물어보든지, 그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민 편의상 가능하면 개선 좀 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의정반영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기록을 해 주시고요.다음에 또 다녀오신 소감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익위원입니다. 도로시설물의 일부지역을 파악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보니까 미아 6동 659-26호 앞에 소방도로의 전주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도로는 넓은데 전주가 있어서 통행에 상당히 지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전하도록 우리 당국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이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면도로 시설물중 과속방지턱을 설치했으나 페인트가 다 벗겨져가지고 주행차량이 보이지않기 때문에 그런 턱을 칠을 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기타 도로변에 가드레일, 휀스설치 관리상태는 미아 2동 교차로 부근등 대부분 차량 충돌부분이 없는 상태로 파괴된 부분은 없으나 25번지 종점지역인 미양국민학교 부근에 설치된 휀스는 차량의 충격으로 일부 구간이 파괴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도로상태는 대부분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면도로중 일부지역은 도시가스공사를 비롯한 가정에서부터 연결되는 하수관공사 등으로 부분적으로 복구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특히 도시가스 공사후 복구 포장상태가 불량하므로 도로굴착 허가시 조건부 사항을 명기해야 된다고계약상 조건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도로시설물 상태의 현장방문의결과를 이상으로 발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재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도로나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과 같이 시찰을 정확하게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몇가지 느낀점만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우리 간선도로를 가면 거의 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도록 주차가 그렇게 심하게, 차가 막혀 있고 무질서하게 차가 제대로 정차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많이 왔기 때문에 "교통의 혼잡을 느낀다" 이런것을 저희들이 상당히 느꼈습니다. 우리 서울에서는 교통난이 제일 문제가 되고 또 환경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우리 교통단속원들이 수없이 다니면서 딱지만 뗄줄 알지 차 하나 제대로 세울 수 없는 이러한 것이 저희들 보기에 느껴졌다 이렇게 보고, 단속도 단속이지만 자동차 하나 세우는 데도 좀 바로 세우도록 이런 계몽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골목에 도시가스 시설을 하면서 관을 매설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관이 1m 50이상 지하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규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돌아 다니면서 몇사람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 없는 데는 그냥 도로바닥에서 약 20cm, 30cm 위에다가 가스관을 설치해 놓은 데가 많다. 이럴 때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몇군데서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강북구내에 도시가스 시설관 묻힌 시설물이 많이 지금 매몰이 되어 있는데 아마 그런 데가 상당한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번동 관내에도 실질적으로 지금 확실하게 조사는 안했습니다마는 들어난 곳만 해도 4군데가, 실질적으로 1m 50이상으로 들어가야 할 그 관이 30cm, 40cm밖에는 묻히지 않은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온 우리 강북구 주민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런 것은 빨리빨리 시정을 해서 다시 재공사를 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공사과정을 제가 물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도저히 1m 50을 들어갈 수 없을 때에는 이중관을 설치하게 되어 있다"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사과정에서 이중관을 설치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냥 관에다가 위에 뚜껑만 하나 덮는 그런 형국이 되어서 위에서 충격을 주면 충격을 바로 가할 수 있는 요소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랬을 때는 정말 1m 50에 들어가지 못할 때에는 이중관을 반드시 설치해가지고 충격을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른 공사이고 아니면 정식으로 1m 50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정부분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입니다. 도로관리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 된 곳을 몇군데 돌아 다니다보니까 자기집 앞에 자기 차만을 대기 위해서 도로에다가 어떠한 시설물을 해놓고 차량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겪는 데가 많아요. 하물며 어느 곳에 가니까 쇠줄로 해가지고 열쇠를 채워 놓고 자기만이 차를 대야 되는 그러한 자기 소유인냥 해놓은데도 많던데 이것은 관내 공무원들이 아주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는 내집 앞이라도 내 차가 아닌 남의 차를 대놔도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떠나가면 거기가 자리가 비는데 시멘트콘크리트를 해놓은 데가 많아요. 이것을 동 차원에서 동 직원들도 관리를 해야 될텐데 그것을 보고도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참에 도로관리하는 과에다가 강력히 요구해서 소방도로가 소방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가 많아가지고 소방차가 못 들어오는데 그런 지장물로 해가지고 더 불편을 느끼고 지나다니는 통행 주민으로부터도 아주 보기좋지 않은 모양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예, 김정중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정말 구석구석 실태조사에 정말 열심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버스가 각동마다 운행이 되고 있는데 그 마을버스가 다니는 어떤 곳은 구간 구간마다 상대방 차가볼 수 없는 급커브가 몇군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쪽에 반사경 설치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반사경 설치는 아마 관내 경찰서의 교통시설과에서 취급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그것을 지금 취급을 안하고 있다 라고 관계공무원의 자문을 구했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저희 위원회에서 반사경을 달 수 있는 부분을 몇군데 더 정확히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위원장님께서 채널을 통해서 정식으로 그쪽에 시설을 요하는 그런 쪽으로 좀 경찰서쪽에다가 협조문을 띄워주는 쪽이 좋을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재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관내에 반사경 설치할 때가 있어가지고 제가 경찰서를 무려 한 10번갔습니다. 그래서 "반사경 설치를 해달라" 그랬더니 거기에도 경찰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희들이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고 시설물 설치장소와 그 모든 상황을 올려가지고 거기서 선정위원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설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3개월동안 쫓아 다니면서 신청을 했더니 "선장위원회에 올렸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선정위원회에서 2달만인가, 2달이 거의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설치를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정말 우리 구청에서, 제가 구청교통행정과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반드시 구청에다가 전부위임을 해가지고 구청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시설물도" 그런데 그것이 일부가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히 "경찰서에서 할 게 아니라 어짜피 우리 강북구청 행정과에서 하니까 이것을 합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제가 건의하고 싶습니다.

예, 강명은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잠깐 나왔던 말씀인데 우리 남상익위원님하고 박대준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조금만 덧붙인다면 이면도로에 있는, 골목길에 있는 사설 과속방지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구청에서 만든게 아니고 인근 주민들이 필요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설 과속방지턱인데 실제 규격이 전혀 지켜져 있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물론 안전때문에 이것을 설치를 했겠지요. 그런데 차량이 왔다갔다 하는데 상당히 많은 지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밀하게 사설 과속방지턱이 필요한 것인가를 판단해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과감하게 제거를 시키고 필요한 부분이라면 규정에 맞게 구청에서 양성화를 시켜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대체적으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현장을 방문한 결과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도시가스 공사시에는 반드시 굴착 깊이를 지킬 수 있도록, 또한 공사후에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로 복구할 때는 원상복구가 철저히 될수 있도록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도로관리 주차문제에 대해서사설 방지턱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 앞으로 좀 구청공무원으로 하여금 각동에 지시해서 철저히 파악을 해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 또한 하수도 도로공사시에는 맨흘을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구간에 맨흘을 꼭 설치할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이 계셨고, 또 시설물 실태파악에 대해서는 방지턱에 대해서 현재 색칠이 나태되어서 지난면에 감사과정에서도 이길훈위원님께피 이것을 지적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 도로가 굴곡이 되어 있는 구간은 가능한 한 판단을 해서 반사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것도 좋다는 이런 말씀도 계셨고, 여러가지 구청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이행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각동으로 하여금 지시를 해서 동장책임하에서 이면도로나 지역실태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요망하는 것이 좋지 않나 본인으로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간담회를 통해 잠시 좋은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길훈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정기 회의를 개회한 이래 관내 파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온 것은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임시회의라도 열어놓고 어떤 공백기간을 두지 않고 우리가수시로 관내를 파악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즉시 우리가 판단해서 구청 관계과장을 출석시켜서 시정하도록 이렇게 건의하고, 구청에서 직접 관여하지 못하는 부분은 구청에서 공문을 통해서 경찰서라든지 이런데 이첩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제가 전에도 그런 일을 해 왔습니다마는 하루 이틀에는 즉시 잘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시정요청을 했을 때 관계 관청에서 어떤 결재를 통해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하느라면 몇개월이 걸리는게 상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개월 동안이라도 꾸준히 진척과정을 독촉해서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제가 우리 수유 1동 실례를 하나 든다면 딸래골 입구에 좌회전이 없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 좌회전을 하면 그 진행하는 차들에게 방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조금 돌아오면 골목으로 우회전해가지고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무척 많이 건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표시판은 돈을 들여가지고 세군데나 설치 했습니다. 돌아 들어가도록. 그런데 그 돌아 들어가는 길이 뒷골목이라 차가 주 정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가 들어 갈 수가 없어요. 가다가 막혀서 소통이 잘 안되요. 그래서 주 정차 금지표시판을 만들어서 차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구청에서도 잘 안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주민들의 편리, 어떤 지역교통의 소통을 위해서는 적극성을 띠어야 되는데 약간 소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은 담당 과장을 오라고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길훈위원님의 좋은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동의 하시지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장답사 확인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음 회의는 95년 12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건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김태학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위원입니다. 교통시설 문제가 경찰에서 업무를 관장하지요?

지도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아니, 신호등.

예.

그런데 제가 경찰서에 들어 가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한성운수위에 번동 사거리가 있어요. 그게 번 2동에서 나오는 샛길이 있는데 거기에 좌회전하는 신호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만든후 구청에서 장위동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이 굉장히 밀린다고요. 정체가 많이 되어가지고 직진 신호가 굉장히 짧아졌어요. 그래서 거기가 정체가 되는데, 그래서 저번에 경찰서에 들어가서 교통과장하고 교무과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 과정이 지금 경찰서에서도 마음대로 그것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청에서 정리를 해 준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못한다고 "그것을 여기서 못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의회에서라도 그런 것을 발의를 해가지고 경찰청에다가 해가지고 정체되는 것을 해소를 시키도록 노력을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 여러가지 현안 문제를 금년 정기 회기중에는 시간상 모든 것이 어려움이 따르고, 아까 이길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월이 됐든, 2월이 됐든 다음 96년도 임시회기 때 여러가지 현안문제를 다뤄가면서 우리 지역 관내에 모든 일을 우리가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서로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건에 대해서 조금 제가 한마디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길훈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김태학위원께서 교통시설문제, 또 신호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신호대 문제 같은 것은 참 바꾸기가 조금 힘이 드는 것이 지금 우리가 경찰서에 요청을 해도 경찰서에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으로 모든 것을 인지 보고를 해가지고 경찰청 시설과에서 현장으로 와서 답사를 해서 현장보고를 전부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또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 위원회에 결정이 되면 거기서 예산을 줘가지고 시설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절차상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여러 군데 시켜보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참작을 해 가면서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예, 김재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태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좌회전 신호에 대해서 제가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번동에서 나오는 그 길을 좌회전하기 위해서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고 수없이 진정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무려 제가 생각할 때 한 5,6년전부터 이 일을 경찰청에 신고 또는 진정을 했는데 겨우 좌회전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좌회전 신호가 3초도 안걸립니다. 차 한대 지나면 그냥 꺼져 버려요. 그리고 그 좌회전이 화계사길만 좌회전이 되지 강북구청으로 나오는 그 길은 또 좌회전이 안됩니다. 그러면 그 좌회전이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러한 신호등을 설치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좌회전 설치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실효를 거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몇년동안 정말 발바닥이 닳도록, 입이 부르트도록 이렇게 해놓은 신호등이 그 정도로 끝나고 말았으니 정말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태학위원 말씀대로 정말 그런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신호등은 우리 구의회에서도 발의를 해 가지고 정말 꼭 신호의 실효성이 있는 이런 신호등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다음 임시회 회기중에 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려서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견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미리 제출하신 사항도 있겠지만 또 지난번 감사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거나, 또 작성에 도움되는 의견이 있으시면 준비를 하셔서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는 위원회 회의시에 말씀을 해주시고 준비에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