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영 의원 발언

송유영위원입니다. 이 부분외의 부분에 몇가지 추가할 것이 있는데 추가부분에 대해서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 부분인데 지난번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던 것인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곁에 집을 짓는다고 해서 균열 등의 진정으로 인해 준공검사, 즉 사용검사가 지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꼭 자기한데 피해가 있었다든지, 균열이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꼭진정을넣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애매한 사항으로 진정을 넣음으로서 그것 때문에 준공이 거의 안납니다. 그럴 때는 건축과나 감리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진정인한테 합의를 받아가지고 와야 사용검사필증을 떼어줍니다. 지난번에 건축과장이 안 그런다고하지만 그런 경우가 거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에 대한 한계를 정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인데, 불법 및균열 등의 진정은 공신력이 있는 단체의 안전진단 및 확증을 꼭 진정인이 제출 할때만 인정을 해주어서 선의의 건축주가건축물 사용검사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집이 많이 있는데 건축할 때마다, 그러니까 주택가내에 건축만 하면 거의 진정이 들어 옵니다. "균열이 갔다" "집이 평수에 어긋난다"이런 식의 진정이 많이 들어가는데 진정만 들어가면 그 사람과 합의를 보고 오라고 한다고요. 그러기 전에는 사용검사를 안 내줍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불법 및 균열등의 진정은 공신력이 있는 단체의 안전진단 및 확증을 진정인이 제출할 때만 인정해 주어 선의의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검사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것" 이렇게 넣는 부분이 어떤가 제 의견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질의합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논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건도 지난번 감사때 많이 지적되었던 것인데 여기에 안들어가서 한번 건의해 보는 것인데, 여러위원님들 앞에서. 조건부 허가시 그 조건이 후에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승낙서 교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주한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건부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조건이 선행된후에 건축허가는 내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건축법상 조건부 허가가 된다고는 하는데 가능하면 조건이 먼저 선행이 된 후에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이, 시공측 허가를 내주는 것이 어떤가 이런뜻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문장은 어떻게 집어 넣어도 좋은데 완성아파트도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 집집마다 하수도 이런 문제가 많은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건축법상 조건부 허가라는 제도가 있다하더라도 그 조건이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원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떤 형식으로라도 하나 넣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 속한 문제인데 장기 도로사용이나 구유지 사용을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그런 인상이 짙은데 예를 들면 한성운수나 천주교 주변의 도로사용이라든지, 그 외에 구유지 사용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많은해 이는 꼭 거기 업체에 장기적으로 도로를 사용해야 될 처지가 된다면 불하를 해주든지,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을 회수하여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감사 때도 많이 지적이 되었던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논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도로가 아니고 구유지나 시유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는 건설관리과에 속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도로변 상가에 무단점유행위는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점용허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통행에 지장을 주는 무단점용 행위는 철저히 단속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로를 점용하는 부분이고, 한성운수나 천주교 이런 부분에 대한도로는 도로부지로 되어 있어도 이것은 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유지인데 그 부분을 출입구로 쓰거든요. 거기라든지, 예를 들은 것입니다. 꼭 거기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 좀 해 보셔가지고.

이것은 무단이 아니에요. 사용료를 받는데 장기적으로 받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들이 사용료를 내는것이 매입하는 것보다 싸게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용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런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인상이 있다 이것입니다.

아니, 지난번 감사 때 얘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빠른 시간안에 조치를 해보겠다 하는 의지에서.

예.

사는 대금보다 사용료 조금 내는 것이 이익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