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강북구의회정기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병자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위원여러분께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소원성취 하시기를 바라면서 ‘96년 한해도 지역주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는 뜻있는 의정활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안종훈입니다. 제10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는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제1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논의, 의결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최규범위원입니다.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출할 것을 동의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내여비규정 (대통령령 제14,857호, ‘95. 12.29)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4,877호, ’95. 12.30)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지방의회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나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둘째, 의원의 공무상 국내여행시 지급하는 숙박비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현행 2만700원에서 3만7,500원으로, 1만1,000원에서 2만5,000원(이상 의장, 부의장)으로, 1만 6,2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1만 500원으로 1만8,000(이상 의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검토하시고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법위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규법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를 하셨습니다. 최규법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원환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여기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늦게 거론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가 되신다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년 12월 30일자로 대통령령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월 달에 들어서서 우리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지 마땅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사무국에서도 아까 간담회에서 말씀올렸지만 몇 번 이러한 의사를 표현했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 개최를 1월 달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미루워져서 이 안건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에 대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운영위원회하는데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이 스스로 언제 개최하겠다고 발의를 해서 일정을 잡어주셔야지만 우리 의사계에서나 또는 사무국에서 회의일정을 잡아가지고 여러위원님들께 통보를 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첨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선 운영위원회를 일찍이 갖지 못한 데에 대해서 여러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가지 분분한 얘기가 있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간담회에서 논란이 됐던 이러한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한 것도 제가 먼저 의정계로부터 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95년도에 운영을 해온 결과 여러가지로 운영에 미지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시정을 요구했고 의정계에서 그것을 짜임새 있게 만드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한 그 기간동안에 우리의 동료의원들이 베트남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지역주변에 문제점이 자꾸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차일피일 미뤄왔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으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천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