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강북구의회임시회 휴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병권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2회 강북구의회임시회의에서 우리국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절약상 ‘95년도 업무실적과 ’96년도 업무추진계획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정비국의 조직 및 일반현황, 주택행정, 도시정비, 교통행정, 교통지도, 건축행정 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많은 양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도시정비국장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업무 보고를 받았으므로 중복된 질의는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고, 업무 보고상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므로써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유영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것이 없으니까 돌아가셔야죠. 내일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도시정비국소관 사항의 질의는 내일로 일단 계획을 변경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건설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건설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형빈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건설국장 신형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건설국소관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잠시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니까 각동에 구의원이 다 계실 것입니다. 이 업무 자체를 우리가 감시, 감독하면서 해나가는 것이 좋지, 오늘 보니까 질의할 수도 없고 또 자세한 내용도 모르겠고, 방금 송유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각동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가 감시, 감독하면서 다음에 일이 제대로 추진되었는가를 다시 보는 것이 낫겠습니다.

건설국 소관업무는 지금 박대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예, 송유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보다도 평상시에 우리 주변에서 건설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을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화계사 입구에서 정릉간 도로 확장공사 그것이 한 2년전부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전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원래 작년 11월달에 끝나는 용역을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진정도 좀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확장하고 있는 20미터 그 도로가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거환경개선지하고 높낮음이 잘 안맞아 가지고, 왜냐하면 그걸 도로를 너무 낮추어 놓으면은 주거환경개선지구가 까치둥지 같이 올라가고 저 꼭대기에 이걸 또 저희가 확장하는 도로를 또 높여 놓으면은 슬로프가 너무 쎄 가지고 또 문제있고 이래서 그동안에 그것을 검토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여러 가지로 또 용역회사, 시 도로국하고도 협의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협의가 다 결정이 됐습니다. 얼마를 서로 높낮음을 갖을 것이냐? 주거환경개선지구 관내는 어느정도 하면 될것이냐? 이래가지고요 주거환경개선지구 쪽으로는 별도로 도로를 하나 더 내가지고 조금 더 확장합니다. 그래가지고 늘려가지고서 주거환경개선직 쪽에서는 환하게 살기 좋게 이렇게 만들고 또 이쪽은 이쪽대로 도로가 옹벽처리를 하면서 그렇게 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됐습니다. 시로 올라가서 심사만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 환경개선지구의 양쪽을 지금 다 헐게 되어있지요? 밖이 들어가면 양쪽을 다 헐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그런데 차에서 가면서 왼쪽으로는 얼마 안걸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시계획선을 조금 확장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가지고 거기도 조정을 합니다.

좌측편도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일부는 철거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그런데 새로 진 집은 건드리지 말고.

설계확정이 다 됐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도시계획이 발주가 되어 가지고 화계사입구에서 정릉간 터널 뚫는 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동네에서 시끄러운데, 그 입구에 사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조금전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여기 지역신문기자가 얘기를 하는데요. 수유1동에서 오늘 저녁 7시인가에 송암교회에서 주민들의 중간보고하고 결의대회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시의 도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도 갔었습니다. 가서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지난번에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동네에 와서 한번 설명회를 했는데 이번에는 환경분야 뿐만 아니라 공사를 하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정말 그 공사가 주민들한테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속시원하게 설득도 해주고 이렇게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그때 한번 나와가지고 그동안에 그 사람들이 오기전에도 주민들이 진정을 여러번하고 찾아도 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건설안전본부에서는 진정서, 여기보니까 회신내용이 있습니다. 회신내용이 제가 그대로 읽어보면요. 맨 밑에.

얘기만 간단하게 하십시오.

도로폭은 35㎞인데 도로폭의 변경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거쳐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더 나와서 설명회를 갖겠다고 했습니다.

먼저도 2차 설명회를 갖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취소를 했는지 전연 소식이 없고요, 이번에도 공사관계에 대해서 설명회를 언제쯤 가질 예정입니까?

안전관리본부에다 물어봤더니 주거환경관계, 자연환경관계, 교통상 문제점 등을 조금 더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중에 있답니다. 그것을 주민들한테 정말 거짓말 없이 공청회에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 검토가 곧 끝나면 주민 공청회 등 별도의 설명회를 갖겠다고 조금전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그 쪽에서.

대충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날짜는 정해있지 않는데요. 이것이 아마 곧 와서 할 것 같아요. 왜 그런가하면 자기들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환경, 자연환경, 교통상 문제 이런 것 등이 곧 검토가 완료되면 바로 와 가지고 공청회를 갖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한 설계가 나오지 않았고 계획중이지요?

예.

그리고 한가지 저번에 “우리 관내에 지하수 개발을 2개소 하겠다”고 전에 예산에 세웠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팩스로 농업진흥공사에서 오늘 날짜로 저한테 온 것입니다. 저한테 왔는데 저도 답답해서, 그 사람들이 2월, 3월 두 번이나 우리 관내를 답사했어요. 와서 답사를 했는데 “우선 만일 농업진흥공사에서 계약이 되면 도대체 얼마나 걸리느냐?” 했더니 여기보면 “120일간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해도 넉달이 걸린다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 설계를 하는 기간이 별도로 해서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 “120일이 뭐하는데 어째서 120일이 걸리느냐?”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월달도 나왔고 3월달에도 그 사람들이 나왔었습니다. 나와서 조사를 하고 갔는데 지금 TV에서도 “지금 지하수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거의 오염이 됐다”고 이런 얘기가 TV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그래서 자기들도 아주 이번에 할적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약 7, 8개를 갔다가 현장조사를 해봐가지고 그 중에서 정말로 양질의 물이 나올 수 있고 또 많은 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선택을 해 달라, 우리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러면서 이것을 저희가 “7, 8군데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쪽에서 시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탐사라는 것이 오르는 물줄기를 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반 지질을 탐사한다는 것입니다. 탐사라는 것이 무슨 물줄기를 탐사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지반조사를 해가지고 ‘물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하는데 시추를 하는 돈이 굉장히 많이 먹힌데요. 그러면 해달라는 대로 다 뚫어 놓아야만 물양과 수질 이런 것을 다 판단할텐데 그렇게 하면 다 뚫지 못한다 그런 얘기지요. “그 중에서 제일 적절한 장소를 선택해 가지고 뚫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다”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런데 지금 하여튼 공원녹지과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지금 뛰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해가지고 적어도 금년 가을전까지는 뭔가 해결을 보겠습니다.

아직 장소채정을 못 했습니까?

장소 책정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는냐 하면 저희가 약 7, 8개 책정한, 그동안 나오긴 나왔어요. 현장도 보고 그랬어요. 북한산에 나와가지고. 심지어 빨래골도 가보고 그 다음에 북한산 위로도 가보고 전부와서 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 “농업진흥공사 경기지사에 지하수부 4급 이기성” 해가지고 저한테 팩스가 오늘 왔는데 하여튼 빨리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예산이 얼마 안되는 것 가지고 주민에게 큰 서비스 봉사하는 것 같이 많은 P.R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신문이나 그렇지 않지만 반상회를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어느 것보다도 많은 P.R를 하고 있어요. 큰 봉사한 것처럼. 이렇게 P.R를 하고 있으면 빨리 추진을 해서 주민들에게 실망을 시키지 않게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빨리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홍보만 해놓고 추진을 하지 않고 흐지부지 해가지고 변명만 늘어놓으면 안될 것 같고, 주민에게 실망되지 않도록 빨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5p를 보면 ‘95년도 사고이월 건설사업에 5건이 있습니다. 그 5건이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되었으며 주로 어디어디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5건의 내용은 창문여고~미아9동간 도로개설공사가 1건있고, 이것은 보상이 완료되어서 공사중인데 지금 공사가 약60%됐습니다. 60%인데 왜 이것이 조금 늦어졌는가하면 거기에 도시가스 묻는다고 해서 다 묻어놓고 했더니 또 수도북부사업소에서 수도관을 거기에다가 큰 것을 묻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공사를 끝내고 말아버리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기존의 수도관가지고는 우리 주민들한테 물을 공급 못한다”고 하면서 자기들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어가지고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가 다 되었는데 다만 수도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4월말까지는 공사 자체를 다 끝내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아 8동 742번지 9호부터 738번지간 도로개설공사인데 이것도 지금 보상이 완료되어가지고 공사가 80%정도 추진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유 4동 563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이것의 길이가 100㎞, 폭이 6㎞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수공사는 없고 순수보상입니다. 보상이 지금 현재 95%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유 1동 469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인데 이것은 공사비가 2,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간단한 공사인데 이것도 총 공사비가 3억 4,500만원인데 그중에서 보상비가 3억 2,500만원 그리고 공사비가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상이 지금 80% 다 됐습니다. 공사비는 2,000만원이니까 조금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번 2동에 148번지 도로정비공사인데 이것은 공사중에 있는데 금년 5월 18일날 준공날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공사인데 95%가 지금 진척중에 있습니다.

조그마한 공사같은 것은 가능하면 이렇게 사고이월이 되지 않고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사고이월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공사는 지난해 공사를 한다고 모든 것이 알려져 있는데 금년에도 아직까지 상반기가 지나고 안되고 있으니까 궁금해 하고 있고, 또 큰 이유 없으면 이렇게 오랫동안 끌 이유가 없는데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것은 해야지요. 끌고 있는 것이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빨리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재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건설국장께서는 사안에 따라서 요약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재철위원입니다. 9p보면 ‘한천로변 시설녹지대외 2개소에 도심에 자연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천로변 조성계획을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 체육시설, 화단조성 등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보면 그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 한천로변에 무엇을 하는지? 그것을 현재 계획되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뚝방같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심는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 계획은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제가 입바른 얘기지만 우이천 있지 않습니까. 그 우이천이 원래 설계가 되어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금년에 주는 줄 알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다 했더니 시에서는 시 치수과 소관인데 치수과에서는 그렇게 해서 본청, 시 예산사이드에다가 요구를 했더니 “안된다 그것은 구청장이 돈으로 해야지” 그게 바로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 공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지금 시에서는 내년에 반영해 주겠다. 내년에는 틀림없이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입바른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이 우이천 개발하고 같이 맞물려있습니다.

그러면 한천로변 시설 녹지대를 조성을 하는데 나무정도만 심습니까? 화단하고?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거론됐던 화계사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화계사길 확장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을 물어 보겠는데요. 그것이 일반도로가 아니고 고가 도로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그런데 그것이 1안이고 2안으로 또 다른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게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았고 지금 내용을 보면 도시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주민한테 회시 온 것을 보면 도로가 35m 중에 뭐가 몇m 뭐가 몇m 이런식으로 나누어 놨는데 그 몇m 중에 왜 그럼 그 미아 고가 처리하기에 그 미아 폭만큼 더 들어갔다 하는 설명이 거기에 써 있더구만요.

잠깐만! 됐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강북구를 가로질러서 큰 고가도로로 연결시키는 것 보다는 지금 상계동으로 우회해서 우이동 쪽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그런 2안이 있더라구요. 제가 알아 본 바로는 그런 제2안의 설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관내에서도 해당 국 과장께서는 그 안을 잘 한번 알아보시고 지금 강북구를 가로질러 가지고 주민들의 생활권을 분리시키는 것 보다는 2안이 약간의 소요시설비가 더 들지라도 상계동으로 해서 우이동으로 우회하는 그런 계획을 좀 더 관심있게 우리 구청에서 요청할 수도 있는 그런 안을 한번 모색해 봤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약수터에 관한 말씀인데 와서 육안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와서 측정을 해가지고 우리 이길훈위원님 말씀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그것을 시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은 말고 부탁 말씀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유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입니다. 3P에 보면 노점상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978건을 점용허가를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노점상을 허가를 한 것입니까? 점용허가를 한 것입니까? 그것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노점상이 아니고 건물이 공공용지를 점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노점상 노상적치물 등에 대한 것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고질적인 것 몇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시켰습니다. 이것도 아까 점용허가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와 아울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우리 건설국의 96년도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잘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국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96년 4월 19일 14시에 개의하기로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