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 1동 출신 김정중의원입니다. 지난 해 6 27선거로 구의회가 다시 구성되어 1주년이 되는 뜻깊은 제13회 임시회의 본회의장에서 이호정의장님을 모시고 발언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24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북구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간세계화협력사업추진을 위한 권고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국제간의 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각 국의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도시와 도시간의 관계, 기업과 기업간의 관계등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세계는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바로 세계와 연결되는 새로운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질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몇몇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관내 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전개해 나가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서울시의 경우 조순시장이 서울시자체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해외시장개척단의 수출상담회를 해외현지에서 직접 주재하고 독려하는 등 수출전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동 건의안은 강북구의 세계화사업추진을 위한 해외활동 및 국제교류협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또한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의 판로 개척 등을 적극 지원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적극적인 업무협조와 지원계획에 따라 향후 빈번히 전개될 국제교류 사업과 강북구의 세계화사업정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해부에 권고건의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제사회의 변화와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질적 변화의 큰 물결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북구는 구정3개년 계획이나 주요업무계획 등 어느 것을 보아도 지방자치법이나 중소기업기본법, 기타 통상진흥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의 육성 등 경제관련 세계화 시책 추진 사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국제교류나 경제진흥을 위한 관련 규정, 국제도시간의 자매결연 또는 업무처리 규정, 지방자치단체 국제통상진흥에 관한 규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추진 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그나마 편성된 예산마저도 불용처리 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95년부터 추진된 중국 북경시 밀운현과의 자매결연 체결 사업도 큰 진척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세계화추진사업 부진을 획기적으로 일소하기 위해 의장님의 방침에 따라 그동안 대한무역투자공사와 꾸준한 실무접촉을 하였고, 금년 4월15일 정식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마침내 5월 13일 강북구의 세계화추진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공사의 답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와 구청은 KOTRA의 업무협조와 지원에 따라 이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지역중소기업 지원 및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국내사업, 해외사업, 인력교류사업, 정보서비스사업 등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예로 배포해 드린 책자 「강북구→KOTRA간 세계화 협력사업 종합계획(안)」에도 설명되어 있듯이 우리 강북구에도 서울 동북부지역과 경기북구지역의 중소기업을 위한 종합무역전시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부지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마는 가령 우이동 유원지 일부를 개발하여 부지를 확보한 후 재정 및 민자를 유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고 전시장, 상담실, 지원실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KOTRA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이어 기초자치단체인 강북구의 해외진출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자치구 최초의 지원 및 협조를 천명하였는바, 이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북구의회에서는 강북구청에 다음과 같이 세계화사업을 우선 시행하도록 권고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에 따른 강북구의 경제분야 해외진출과 국제교류를 위한 대외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KOTRA와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국제협력 및 세계화사업 총괄을 위한 국제화협력팀등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종합계획을 수립 실천하고, 구민의 무료법률상담과 항공권 발행을 위한 서비스코너 등 시민봉사실의 적정 공간을 활용 구정종합정보센타로 통합설치하여 KOTRA무역전문직원이 무역상담코너를 추진토록 하여 구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며 셋째, 전세계 82개 해외무역관을 통해 수집하는 각종 경제무역정보 및 정보의 D/B서비스와 전자우편 및 인터넷 정보를 업계에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구의원이 필요로 하는 국가정보, 상품정보, 통상정보, 업체정보 등을 손쉽게 받아 볼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의회 의원의 실물경제 이론습득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이 되도록 하는 한편 넷째, 양기관의 소속직원 상호교류를 해외연수기획 제공과 세계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KOTRA해외무역관에 강북구 직원을 파견하고 강북구에 KOTRA의 통상진흥 자문관을 파견 받아 구청장의 국제교류 및 경제관련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하며 다섯째, 북경 등 해외 주요도시와 국제교류를 위한 자매결연등 각종 세계화사업에도 KOTRA와 긴밀히 협력해서 강북구와 구의회의 위상을 더욱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강북구와 KOTRA의 협력은 세계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UR파고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기업의 수출경쟁력 및 도시경쟁력 강화는 물론 대외경제협력 등 세계화사업 기반구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의회의 의결로 집행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단위 사업별로 추진 가능한 내용들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책자에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세계화사업추진이 제자리 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