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의원 발언

예, 과장님도 좋습니다.

예. 제가 질문한 과정을 과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할 때에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북구에 침사지 설치를 금년에 24개, 기존에 25개 총 49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표를 보면 폭이 2m, 길이가 2m 50㎝, 높이가 2m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침사지는 아마 골짜기에 따라서 침사가 많이 되는 데도 있고, 적게 되는 데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3m, 4,m 짜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 양을 정확하게 파악은 못할지라도 대충 파악을 해서 이 기법이 나왔는지 우선 묻고 싶고, 그 다음 침사지 설치 박스공사를 할 때 침사지 설치 박스공사를 할 때 침사지라는 것은 반드시 산에서 내려오는 모래가 거기 저장이 되도록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도표를 그렸습니다. 그림을 잘 그릴지 몰라서. 이것이 침사지박스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하수관에서 2m를 한다고 하면 600mm 는 약 60㎝정도 저장이 되고, 400mm짜리면 약 80㎝정도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m 가 과연 전부 되어 있느냐, 2m 안된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또 어떤 데에 가서 보면 침사공간은 하나도 없이 하수관 밑에 바닥을 설치해 놓은 그런 데도 있습니다. 이렇다면 침사지 설치가 하나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박스 하나를 하는데 상당한 금액이 소요가 될 텐데 공사과정에서 감독은 누가 하는지 또 감독을 거쳐서 이것이 검사를 거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지금 49개중에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치한 침사지가 몇 개나 되고 또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침사지가 몇 개나 되는지? 조사해 본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책임지겠습니까? 제가 본 것 하나는 침사지 설치해 놓은 것이 전혀 이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건상 깊이 팔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하수관 바닥하고 똑같이 해놓은 것이 금년에 설치해 놓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 조사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조사과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제가 본 것 하나는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물론 이제 이것이 끝나면 현장답사를 나갑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같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을 하나 설계를 해서 공사를 했을 때 거기에 감독관은 누구인지 또 감독관이 분명히 감독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런데 제가 공사현장에 가서 침사지 설치를 할 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침사지라는 것은 모래가 내려와서 저장이 되어서 하수구에 모래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침사지 설치아니냐, 맞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바닥이 암석이 나온다 이랬을 때는 하수관을 올려라 기능을 발휘하려면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하나도 발휘하지 못하게 공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감독관이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검사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