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신형빈입니다. 존경하는 류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수방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기상개황, 두 번째로 하수도 준설추진상황, 양수기 가동훈련실시현황, 그 다음에 대형공사장 수방대책, 재개발사업장 및 대형공사장 수방대책 점검사항, 구청과 대형공사장간 수방장비, 자재 상호지원 협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고 우이천변 수방대책과 계곡수 유입 토사방지대책, 저지대 상습침수대책, 지하층주택 침수방지대책, 동 수방단 조직과 임무,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수방대책 추진경위와 금년도 우리구의 강우량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절기수방대책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우시 침사 또는 낙엽, 오물 등으로 침수가 됐을 때 조금전에 국장님께서는 동장을, 기구표에 말입니다. 긴급기구표 연락망.

동수방단 얘기죠, 동수방단조직 임무에 대해서.

임무라든가 그것이 이제 긴급연락처가 되겠죠.

아니죠, 동수방단이 할 일을 말하는 것이죠.

할일. 그러면 여기에는 수방대책 긴급연락망 그러니까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연락사무소, 그러니까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연락사무소,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침수가 됐을 때, 이쪽이 침수가 됐다고 사무실을 개설해 놓고 비상연락을 계속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가 구청에 재해대책본부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동은 동수방단이 조직이 되어 가지고 재해대책본부안에 동 수방단이 조직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선 어떤 피해가 발생이 되면 동 수방단을 우선 동원시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제2차적으로 구의지원을 받으면 장비, 자재를 인원과 포함해서 지원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동 직원들이 수시로 동을 돌면서 순찰로 인한 감시, 감독만 한다 이거지요?

순찰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동장 책임하에 그것을 해야지요.

그러면 주민이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연락망은 없습니까?

주민이 신고를 구청에다 해도 좋고 동사무소에다 해도 좋은데 그것은 우리 시민이 선택하시기에 달려있고, 동에다 해주셔도 좋고 구에다 해주셔도 좋고, 그거야 언제든지 그에 맞추어서 대책을 하면 되지요.

아니, 비상대책 연락망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지금 호우로 인해 계속 비가 쏟아지고 침수가 되고 있는데 동직원은 오지 않고 물은 차올라오고 있고 그러면 주민이 신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비상연락처 사무실을 개설해 놓고서 주민의 연락을 받을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홍보를 동장이 하게끔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여기에 동 수방단이라는 것은 동직원만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주민까지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여기에는 민방위 대원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게 조직이 순수한 공무원이 아니에요. 일반 우리 주민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동 수방단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고 그것은 동별로 동 수방단에 대한 비상연락망이 별도로 조직이 편성돼야 됩니다.

조직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안된 것이 아니라 동별로 다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동별로 되어 있는데 동별은 기구표만 짜놓았지 이 사람들이 계속 순찰을 돌아야 할 그런 문제.

비올 적에는 돌아야지요. 비가 쏟아지는데 동 수방단 단장이 내소관이 아니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돌아다니는데 1개 동이 면적이 크고 적은 데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홍보를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주민한테요?

예.

그것은 동장이 주민한테 하라고 그런 지시를 한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식으로요? 말로만 이렇게 홍보를 하고.

동에는 동장 밑에 각 통 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직을 통해서 해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두 번이나 우리 구보에 게재해서 수방에 대한 것을 홍보를 했고, 또 동장한테는 그렇게 지시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시면 재해대책법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나온 것인데 여기 12조에 보면 수방단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방단은 뭐 뭐 할 것이고 임무는 뭐고 이런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질의 아직 안 끝났는데요.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주민을 위한 구조하든가, 복구에 관한 얘기인데 그날 순찰반이 비는 쏟아지고 어느 위치에 있을지도 모를 일이고, 물론 예상 강우량에 맞추어서 일기예보를 통해 미리 대비할 경우도 있겠지만 특히 여름철 우절기에는 어느 때 폭우가 쏟아질지 사실, 재해하고요. 재해인데 주민의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 명패를 만들어서 어느 몇군데에 부착시켜서 긴급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운다거나, 아니면 주민들의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도 세세하게 호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복구라든가, 구호라든가, 경계하는 사람들의 훈련도 필요하지만 주민이 빨리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신고를 해서 지금 조직이 되어 있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조금 미비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개설이 안됐다면 그런 부분으로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호우로 인한 산사태, 미리 침사가 가능한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로 인해서 하수도가 막혀 버릴 수 있는 예상지역은 파악되고 있습니까?

다 파악이 되어 있지요.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침사지를 다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형건축장 이런 데에는 순찰도 하지만 각 과별로, 기능별로 가령 건축장이면 건축장 건축과 이런 식으로 전부.

국장님! 제가 묻는 것은 갑자기 큰비로 인해서 산이 붕괴되어서 침사가 될 수 있는 그 지역이 파악이 되어 있느냐고요?

침사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그러니까 흙이 무너져서 하수도가 막혀 버릴 수 있는 산사태 지역.

지금 우리 관내 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데요?

국장이 알고 계신가를 묻는 것 같아요.

우리 관내에 산사태 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느냐? 우리 관내에서 산사태가 날 수 있는 곳이 재개발지역인데 그 재개발지역에 가 보시면 알지만 지금 천막으로 다 덮어놓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자체 운영계획을 세워가지고 재개발지역에 대해서 수방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저희가 전부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큰 산사태 날만한 그런 곳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크고 적은 산사태이지만 비가 와서 약간의 붕괴로 인한 침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요소요소 몇군데를 파악하고 계시냐? 이런 얘기에요.

그런 지역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사지를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침사지를 설치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파악이 됐으면 파악된.

근거가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위치별로 침사지를 설치한 장소가 나오지요? 9p를 보시면 저희가 총 49개소를 침사지를 설치한 것입니다. 그 목적을 보시면 계곡수 유입, 토사방지 대책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드렸거든요. “계곡과 접한 지역은 우기시 토사, 낙엽 등을 동반하여 주택가 하수시설의 기능을 저해시켜 우수소통 불량에 의한 주택가 침수유발로 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는 바 이의 대책으로 계곡과 하수시설이 접하는 지점에 침사지를 설치하여 이를 예방하고자 한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침사지 설치위치 및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저희가 추가로 설치한 것이 24개이고 기존에 25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49개소를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9p에서 10p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설치한 것이 24개입니다.

이것 외에는 없습니까?

그 외에 25개가 기존에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모두 49개소를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침사지가 붕괴 위험은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침사지 역할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책을 세워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49군데 외에는 안전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주민의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홍보에 관한 채널관계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지금까지 안되어 있다면 앞으로의 계획은?

앞으로도 더 홍보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들이 즉시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냐? 동사무소다 또 동사무소는 제일 가까운 곳이 어디냐? 구청이다. 구청은 또 제일 가까운 곳이 어디냐? 시청이다” 시청에서. 지금 저희 관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일 먼저 장비에 대해서 의지하고 있는 것은 여기 북부건설사업소가 우리 관내에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얼마 안되는 거리에. 거기에 각종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비가 우선 운영이 되고, 두 번째로는 시에 모두 6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6개 건설사업소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포크레인같은 것, 도우져 같은 이런 장비들이 있고, 또 우리 서울시 안전본부에서는 총 우리 관내에, 서울시내에 모든 장비현황을 현재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고 또 구청은 구청대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비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즉시 대처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계장님들, 그러니까 민원계장들이 구청에 파견 나와서 수방대책이 지금 관련이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순찰반이라든지 그쪽 지원을 하고 계신분들이 있습니까?

동에는 동수방단 자체로 움직이지 구청에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구청에는 나와 있지를 않지요.

수방대책 일원으로 어떤 계장님이.

구청에는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건설국장님! 지금 김정중위원님 질의 말씀은 각 동에서 지금 민원계장이 전부다 구청으로다가 임시로.

그런데 우리 수방재해대책본부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무관합니까?

그 말씀입니까?

제가 미처 알아듣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수방대책하고 순찰하고도 관계가 없습니까?

예. 그분들은 저희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 요약하여 명확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간단 요약해서 하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강명은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빌린다면 우리 강북구 각동에 수방단만 있으면 강북구에 물난리는 전혀 없겠습니다 제가 듣고 느낀 바로는 그렇습니다.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요즈음 동사무소에 몇시 이후에 사람이 못들어 가죠?

지금.

간단하게 몇시경에 못들어 갑니까? 설명만 해주세요.

뭘 못들어 가요?

간단하게 몇시경에 못들어갑니까? 설명만 해주세요.

뭘 못들어 가요?

동사무소가 밤 몇 시 이후에 통제가 불가능한지요? 쎄콤에 의해서.

먼저 제 얘기를 듣고서 말씀하십시오.

아니 우리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질문하라고 하시니까요.

저도 간단하게 답변을 합니다.

몇 시 이후에 못들어가냐구요.

몇 시 이후에 못들어 가냐는 지금 8시까지 아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은 수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거거든요.

제가 얘기할게요. 9시 이후에는 동사무소의 근무가 불가능하지요. 지금 시점에서는요? 그랬을 때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도 몇 번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주로 집중호우라는게 낮에 올 경우에는 별 무제가 엇거든요. 그런데 밤에 왔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오늘밤 11시에 집중호우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은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됩니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수방단에 연락을 해야 되는데 수방단 대장은 동장이고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요?

잘 들어 보세요. 저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지금 시에 서울시 재해대책본부가 있습니다. 이 재해대책본부 외에 내무부 재해대책본부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하면 일단은 저희는 시 재해대책본부에서 통보를 받는데 대개 저녁이 되면 매일 오늘부터 3일간, 오늘 내일 3일간씩 일기예보 대해서 통보가 옵니다. 저희한테 팩스로 옵니다. 그 다음에 저희한테 단계별 근무지시가 떨어집니다. 오늘 몇시부터 호우주의보라든가, 몇시정도 되면 비가 오겠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근무지시가 떨어집니다. “1단계 근무지시를 해라” 하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2단계는 “2단계는 또 근무지시를 해라” 하고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구 자체에서 수방계획을 세우고 비상연락망에 의해서 소집을 하고 또 각 동에다 그런 지시를 “지금 몇단계 근무지시가 떨어졌으니까 너희들은 근무를 해라” 하고 통보를 하면서 팩스로도하고 또 동장한테는 전화를 해 가지고 나와서 근무를 해라 말이지요. 그렇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동장이 나와서 자기 비상연락망에 의해서 전부 통보를 해가지고 소집을 해서 근무를하게 되지요.

지루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질의한 부분에 초점이 빗나갔거든요. 제가 다시 상황을 말씀드리겠는데 오늘밤 11시에 갑자기 집중호우가 왔단 말이에요. 모 동에, 그 경우에 그야말로 주민들은 어떤 신고체계에 의해서 신고를 어디에다 해야 되고 어떤식으로 대책을 강구하시겠냐는 얘기에요.

밤에 비가 11시에 집중호우가 왔는데 주민이 신고할 필요가 없지요. 누구한테 신고를 하겠습니까? 주민이 왜 신고를 합니까? 비가 왔다 해서 집중호우가 온다고 구에다 신고하고 동에다 신고하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건설국장님!

예.

비가 많이 옴으로써 위험사태에 이르렀을 적에 주민이 신고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명은위원의 질의내용은 밤 9시 이후에 동사무소의 직원이 전부다 퇴근을 하는데 이것을 주민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느냐 했을 적에 동사무소의 전화가 9시 이후는 전부다 구청 당직실로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까 제가 그 다음에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자꾸 끊어서 못하게 해서 안했던거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이 집중호우가 온다 어디 무너진데가 없어요. 지금, 무너진 말씀은 안하시고 “집중호우가 오는데 오늘 밤11시에 집중호우가 왔다 그럴때 주민이 어디다 신고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길래 제가 “어디가 무너졌다면 구청에 하든, 경찰서, 파출소에다 하든간에 제일 가까운 곳에 해주시면 ”구청은 계속 매일 근무를 합니다. 밤에도 근무를 하고 평상시에도 비가 안와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국장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수방대책을 하는 것 이거든요. 수방대책은 비오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비가 오므로해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에요.

피해예방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피해상황에 떨어지는.

그게 전제고 그것 때문에 국장께서 여기 나오신 것이고 저희가 질의를 던지는 것이거든요. 세상에 그런 전제없이 비가 오면 걱정할 필요없다고요?

비가 오는데 시민이 아까 어디가 파괴가 됐다 무너졌다 이런 제시를 한 것이 아니고 비가 왔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시민은 어디다 신고 할거냐? 이러니까.

예, 잘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동사무소로 연락을 했더니 자동으로 구청으로 넘어갔고 그랬을 때 어떤식으로 출동이 가능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 수방단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근무를 어떻게 한다. 일기예보는 어떤식으로 일기예보가 되고 그러면 그때에는 동에다 사전통보도 한다. 오늘 저녁에 일기예보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하고, 그 다음에 단계별 근무는 어떻게 한다 하고 동에다 전부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강우량의 예측 정확도가 몇%입니까?

강우량 예측이요?

예.

그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잘 모르지요.

잘 모르는거지요?

예.

비라는 것이 내일 모래 몇 시에 올거니까 미리 구청은 준비하고 동사무소 준비하십시오 하고 오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비가 내리는 것이지요?

아니지요. 그렇게는 오는데 지금까지 예보는 합니다. TV에서도 예보하고 그 다음에 시 재해대책본부에서도 예보가 옵니다. ( 『위원장! 정리 좀 해주십시오!』 하는 위원 많음) (장내소란)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도 강한 발언 보다는 내용적인 면에서 순수한 명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국장님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질의에 대한 불쾌감을 가지시는 이런 인상이 짙어지는 것 같은데 잠시 강명은위원께서 양해가 있으시기 바라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주 월요일날이요 10분당 19mm, 시간당으로는 120mm 정도 비가 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은 10분정도 비가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아4동의 상습 침수지역이 침수가 됐습니다. 한쪽으로는 기존에 집수정도 설치하고 자동 펌프도 설치했는데 한쪽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때 나타난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로 자동 펌프가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동펌프가. 두 번째로는 기존에 있는 양수기 조차도 동사무소에 있는 어느 누구도 사용방법을 몰라 가지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고를 한 이후에 정확하게 한시간 이후에 구청에서 복구반이 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상황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에 보면요 근무 체제에서 재해대책 기간 ‘96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 중에는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협조 체제를 강구하여 상황 전개에 따라 자동 비상발령 체제를 원칙으로 4단계로 구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4단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무슨 단계, 무슨 단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강명은 위원님 답변을 과장께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국장이 하지요.

답변을 국장님께서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질의하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단계 근무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수경보때입니다. 한강 인도교 수위가 10.5m 도달이 예상되거나 도달됐을 때 그때가 4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책자에 보면 강북구재해대책본부에서 나온것이거든요. 페이지 9페이지를 보면 단계별 근무체제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나와 있는데 지금 시기는 제가 양쪽것을 비교해 보면요 재해대책 기간 ‘96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은 이런 1단계부터 4단계가지 예방, 준비, 경계, 비상 4단계중에 어떤 단계에 해당이 됩니까? 지금 시기가.

지금 1단계도 아닙니다.

1단계도 아니예요?

예. 1단계는 사항 유지가 꼭 필요할 때, 또 예방 활동이 필요할 때, 이때에 1단계 공보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럼 지금 무슨 단계지요?

지금 단계가 없습니다. 재해대책 본부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준비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연락 사항.

그러면 이번주 월요일날 10분당 19mm 비가 왔을 때 미아4동 침수지역이 침수가 된 것은 당연한 것이겠네요. 왜냐하면 재해대책 기간이지만 이런 단계 발령이 없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전혀 대응할 필요가 없었겠네요?

지금 말이지요, 그때에 저희 직원은 근무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렇습니다. 우선 미아4동 침수지역이라고 저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자동펌프 작동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왜그러냐면 자동펌프의 사용법이 두가지가 있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한가지 밖에 몰랐어요. 자동펌프에 대한 것을. 그런데 자동펌프 작동법을 두가지 방법중에서 한가지가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것을 떼어버려 가지고 지금은 뚜껑을 열어보면 철사가 세 개가 내려가 있는데 높이차가 각각 세 개가 다릅니다. 거기에 수위가 도달하면 바로 작동이 되도록 되어 있고, 지난번에 한 것은 화장실에 우끼라고 하는데 그것이 떠서 180도로 올라가서 그것이 감으로 인해서 작동이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보면 저도 생각하기에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됐는데 왜냐하면 물이 흐르는 것이 꼭 일정한 방향으로 안흐르고, 그것이 물이 회전되면서 맨홀에서는 대게 물이 회전이 됩니다. 회전에 의해서 우끼라는 것이 기울어져 가지고 그래서 아마 작동이 안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이 기존 양수기 사용법을 몰랐다 하는데 참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건설국장께서는 말이지요,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에서 이것을 양수기 사용법을 몇 차례씩 교육을 시키고 했는데 못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물론 동직원도 물론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지만 동직원만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골목에 있는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동 수방단의 일원으로서 참여가 되도록 동에다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같이 그런 차원에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고 한시간 이후에 출동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고를 정확하게 몇시에 했는데 몇시에 받아서 어떻게 한시간만에 갔는지 제가 아직 보고를 못받았는데 강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처음 안 사실입니다. 출동이 된 것은 틀림없이 제가 알고 있는데 다만 한시간씩 걸렸다는 것은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철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실무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예, 과장님도 좋습니다.

과장을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하수과장이 바뀌어 가지고 먼저 위원님들께 인사를 못드렸는데 미안합니다.

하수과장으로부터 인사를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하수과장 오한수 인사) 예. 그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질문한 과정을 과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할 때에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북구에 침사지 설치를 금년에 24개, 기존에 25개 총 49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표를 보면 폭이 2m, 길이가 2m 50㎝, 높이가 2m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침사지는 아마 골짜기에 따라서 침사가 많이 되는 데도 있고, 적게 되는 데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3m, 4,m 짜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 양을 정확하게 파악은 못할지라도 대충 파악을 해서 이 기법이 나왔는지 우선 묻고 싶고, 그 다음 침사지 설치 박스공사를 할 때 침사지 설치 박스공사를 할 때 침사지라는 것은 반드시 산에서 내려오는 모래가 거기 저장이 되도록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도표를 그렸습니다. 그림을 잘 그릴지 몰라서. 이것이 침사지박스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하수관에서 2m를 한다고 하면 600mm 는 약 60㎝정도 저장이 되고, 400mm짜리면 약 80㎝정도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m 가 과연 전부 되어 있느냐, 2m 안된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또 어떤 데에 가서 보면 침사공간은 하나도 없이 하수관 밑에 바닥을 설치해 놓은 그런 데도 있습니다. 이렇다면 침사지 설치가 하나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박스 하나를 하는데 상당한 금액이 소요가 될 텐데 공사과정에서 감독은 누가 하는지 또 감독을 거쳐서 이것이 검사를 거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지금 49개중에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치한 침사지가 몇 개나 되고 또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침사지가 몇 개나 되는지? 조사해 본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월 1일자로 와서 침사지 관련 공사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현장에 맞추어서 침사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시설되어 있는 침사지는 아직 저희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24개는 위원님이 보신 것보다는 제가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수 유입구가 있고, 중간에 저희가 방지턱을 둡니다. 그래서 여기에 PVC 파이프를 100mm 짜리를 해서 일단 토사유입이 되면 일단 토사는 걸리고 물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사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설치한 24개소는 완벽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설치한 것은 제가 조사를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책임지겠습니까? 제가 본 것 하나는 침사지 설치해 놓은 것이 전혀 이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건상 깊이 팔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하수관 바닥하고 똑같이 해놓은 것이 금년에 설치해 놓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 조사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조사과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제가 본 것 하나는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침사지공사는 설치는 다 끝났고 저희가 지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바로 유입 부분에 OPEN 이 되어 있은 부분에 아무 협작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20㎝간격으로 다시 철근을 배치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침사지 자체는 마무리가 되어 있고, 협작물이 들어오는데 걸리고 토사나 우수만 들어오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가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물론 이제 이것이 끝나면 현장답사를 나갑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같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을 하나 설계를 해서 공사를 했을 때 거기에 감독관은 누구인지 또 감독관이 분명히 감독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런데 제가 공사현장에 가서 침사지 설치를 할 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침사지라는 것은 모래가 내려와서 저장이 되어서 하수구에 모래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침사지 설치아니냐, 맞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바닥이 암석이 나온다 이랬을 때는 하수관을 올려라 기능을 발휘하려면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하나도 발휘하지 못하게 공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감독관이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검사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공사감독은 저희직원이 지정이 되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간 외 24개소는 지금 공사가 준공이 된 상태가 아니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침사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은 있지만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재조사를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재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입니다. 장마철을 대비한 수방대책 관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평상시가 아니고 장마철에 들어섰으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모든 의문나는 것을 물어 보기도 하고 또 현장을 확인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방대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조직된 공무원이라든지 복무요원이라든지 동조직단원들은 나름대로 잘 교육도 받고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 구민들이 어떤 수해를 예방할 수 있다든지 또 수해에 의한 어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홍보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시면 아까 보고내용중에 12p에 보시면 저희가 구소식지라든가 나름대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계속 배포한 경위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 아까부터 들어 보면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속 반상회에 구소식지 게재라든가 방재의 날 행사시 홍보물을 배포를 하는데 필요하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 보완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홍보를 하고 평상시에 그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느냐 하면 안됩니다. 물론 요즘은 TV나 매스컴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든지 폭우가 온다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하니까 물론 거기에 대비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강북구 자체, 자체 홍보는 평상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비가 많이 온다 내일모레 장마로 폭우가 예상이 된다고 할 때에 그 당시에 직접 우리 강북구의 재해대책본부에서 즉시 주민들에게 어떤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안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시청이라든가 어떠한 기상예보가 2, 3일전에 저희에게 예보가 되면 그리고 어느 순간 저희에게 단계별 호우주의보라든가 기상현황에 대해서 통보가 오면 단계별 근무현황을 바로 동으로 또는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제가 묻는 말에 정확하게 빨리 캐치(catch)하고 답변을 해주세요.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관내 강북구 케니블TV라는 것이 있고 지방유선방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매일 매일 강북구 소식, 도봉구 소식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요. 제가 그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평상시에 어떤 행정에 대해서는 매일 매일 P R도 하고 케이블TV를 통해서 내보내고 또 유선방송을 통해서 자막으로 내보내고 하는데 이 재해가 곧 발생할 예보가 된다든지, 감지가 됐을 때 이런 홍보채널을 통해서 즉시 방송을 해서 주민에게 알려줄 그런 계획은 안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지금 그것은 생각을 못했는데 적극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까지 생각을 못했다는 말이 잘못된 거예요. 평상시에 자기 행정홍보나 하면서 어떻게 주민들에게 어떤 위험한 재해가 다가올 때 그때그때 홍보를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요.

앞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적하기 전에 연구해서 주민들이 좀 안전하게, 본부의 기능을 발휘해서 홍보도 해주고 또 사전 예방도 하고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빨리 구조도 하는 이런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수방대책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또 모든 사전에 계획과 조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방대책은 제가 전문적인 상식은 법적으로 잘 모르는데 구 재해대책본부라는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재해대책속에 수방대책이 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직표에 보면 수방단 조직 해가지고 동단위 조직만 나와 있어요. 구 재해대책본부에서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어떻게 각동을 지휘 감독하고 장비와 모든 기술과 지금 인원이 동직원은 사실 큰 기술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인원만 가지고 순찰하는 그런 역할밖에 못하는 것이지 모든 기술적인 분야는 구청내 본부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본부 기능이 모든 것이 강화되고 기동력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런 재해대책을 빨리 예방도 하고 또 경계도 하는 것이지 어떻게 단위가, 아까도 설명하는데 계속 동단위 조직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방재집행계획에 9P를 보시면.

페이지보다도 아까 조직운영과정이 여기, 아까 국장님 설명한 것도 그렇고 구 재해대책본부가 있는데 이 본부에서 모든 기능을 지휘 감독도 하고 나머지 동단위는 순찰이라든지 이런 구조대원 편성을 해가지고 이것은 운영을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실질적인 재해 대책본부는 구청이라는 말이에요. 인원, 장비, 기술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구 재해대책본부가 있고 그 아래 하부조직에 동 수방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까 설명 자체에는 그런 것이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무엇을 알고자 하는 것을 빨리빨리 짚어서 이야기를 해줘야지 자꾸 계획만 세워놓고 글 읽다시피 해서 이렇게 인식을 시키려면 위원들이 빨리 압니까? 그런식으로 해서 위원들이 뭘 알고자 하는 것을 빨리빨리 홍보를 해주고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는 것을 해줘야지 제가 볼 때는 책자 나온 것도 뭐가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구 재해대책본부가 중점적인 역할을 하면서 지금 동에 가면 동단위의 조직을 해가지고 활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야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밤중에 갑자기 어떤 지역에 따라서 소나기가 폭우가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고 아닌, 예고가 좀 빗나갈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조직망은 다 되어 있지만 한참 호우가 쏟아져 곧 강이 넘는다든지, 집이 무너질 단계에 그 조직 해가지고 사람을 동원할 수 있습니까? 항상 그런 대비를 해서 구청에는 어떤 본부의 조직이 있어서 그 지역만이 항상 기동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 하는 이런 조직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부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본부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하부조직으로 동 수방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게 기동력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관내에는 어떤 재해가 다가와도 빠른 기동력으로 대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다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수방담당 과장으로서의 애로사항입니다. 저는 강북구에 와가지고 구로에 동양 최대 펌프장이 10개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7년동안이나 수방담당을 했습니다. 여기 강북구에 와서 느낀 점은 구로하고 강북하고는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주민들이나 여러 의식이 "비가 와서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구청에서 다 해줘야 된다" 그런데에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내집앞에는 내가 지키고 그 다음에 동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해주는 것이지 내집앞에 내 할 일도 못하면서 어떻게 구청에서만 다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런 바램을 저는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 저 나름대로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하절기 수방대책에 대한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통해서 수방대책 현지실태 확인을 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협의 내용은 미아 2동에 침사지외에 4개소를 가보도록 합의하였습니다. 사무국에서는 교통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추려 말씀을 드리면 우선 장비의 가동 교육문제에 있어서 미흡했다. 또한 주민 홍보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느냐 여러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 역시 침사지의 기능 문제도 말씀이 나왔고 또한 재해대책 구 본부에 대해서 어떤 방식의 운영에 대한 여러가지 좋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장마철을 대비해서 관계국장님을 비롯해 실무 하수과에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십분 이해 하시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의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