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병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존경하는 류병권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정 3개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책자의 순서에 따라서 각 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정3개년계획안 뒷면에 실음)

저희 도시정비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 간부소개 및 인사)

김정중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저희 구청에서 오신지가 얼마 안되는데 일단은 3개년계획안에 대해서 이미 안건이 상정되어 있고 보고를 해서 지금 묻겠습니다. 저는 원천적으로 3개년계획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 계획안 자체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고 반면에 거기에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전임지에 계셨든 이쪽에 우리 구청으로 오셨든 간에 그 사이에 서울시 3개년계획안에 대해서 혹시 책자로 읽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서울시 3개년 계획 책자를 구체적으로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보기는 했습니다. 최근에 일이기 때문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북구의 기존 사업계획 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기존 계획안에 대한 계획을 언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여기 와서 처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그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발언대에 나오시는 것이 그것이 원칙인데 일단은 아시는 대로 그러면 감 잡히는 대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이 구정3개년계획 자체안에 서울시 계획안이라든가 우리 강북구 기존 사업 계획안과 중기재정계획안의 차이점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총 망라해서 이 3개년 계획안에서 지금 기존으로 즉,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거나 새로운 어떤 그런 사업을 기획 발굴해서 어떤 3개년계획을 바로 짠 것이 아니고 일부는 나쁘게 말하면 표절을 해서 이 계획안을 만들은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우리 서울시에서 이미 3개년계획안에 있는 부분이 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존계획안이라든가 재정계획안에 들어 있는 것을 굳이 끄집어 내가지고 이 책자를 만들어서 이것을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번거로움이 왜 필요한지 그것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구에 구정 업무가 매년 업무계획을 만듭니다. 매년 업무계획을 만드는데 민선 이전에 관선일 때에는 연초에 업무계획을 만들어 가지고서 1년의 업무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민선이 된 이후에 아마 3년 단위로 해서 업무계획을 짜자한 것이 지금 처음 있었던 일 같습니다. 그런데 3개년 업무계획에 특별히 별다른 업무계획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우리 구에서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 이런 것이 평소에 안했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물론 한 것도 있고 앞으로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가장 중요한 항목들만 계획안으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특별한 사항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릭 구를 위해서 1년 동안 해야 될 일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3년 동안 우리 중기재정계획안에 대해서는 그것이 중복되는 일이 아닌가? 지금 그것을 묻는 것이고, 또 다시 지금 지존으로 잡고 있는 그 부분에서도 만찬가지로 결국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민선 청장이 왔다고 해서 지금 그것을 다시 할 수 있는 일만 뽑아 가지고 이 안을 만든 건지? 중복되는 일을 지금 다시 또 계획안을 만들어서 또 내놓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지금 조금전에 국장께서도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 결국 3개년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상적으로 하는 것을 또 다시 끄집어 내가지고 이 계획안을 만드는데 다른 어떤 이유나 목적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해 달라니까요.

구정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가 3개년계획에 우리가 구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는 하나의 청사진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청사진이 기존에 없었던 것을 이런 식으로 펼치겠다고 한다면 청사진이 되겠는데 이미 청사진이 있어요. 그것을 복사해서 다시 내놓은 결과라고.

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상적인 내용도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예산도 들어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또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또 들어가고 이것은 하나의 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업무 수행과정에서 변경도 가능한 것이고.

국장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 누락이 됐다거나 아니면 실천 불가능한 것을 한다고 한다거나 그렇다면 모르지만 보통 시 3개년계획에서 몇%, 기존사업에서 몇%, 중기재정사업에서 몇%, 그것을 추측해서 3개년계획안으로 잡았다 라고 하면 계속 중복되는 것을 강조할 필요없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린다니까.

중기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만드는 것이 거든요. 그것하고 우리 3개년계획은 민선 청장님이 오신 이후에 민선 청장님이 3년 동안에 해야 될 일, 이것이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왜 불필요하게 중복되느냐?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복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5년에 묶어서 1년에 삽입해 가지고 그것도 재정법에 보니까 의회에다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조금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는 그것을 보고 받은 바 없고 지금 생소하게 3개년계획안이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설명회나 의견수렴을 거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의회에 바로 이것을 내놓고 보고를 하는 식이 됐는데 보고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안에 질의 답변을 하는 것에는 저는 사실 약간의 어떤 의야심이 있어서 말씀을 지금 드렸고 결국 기존에 있는 그 안을 가지고 구정3개년계획서이라고 그래서 거창한 타이틀을 내가지고 타인이라든지 구민이 봤을 때 어떤 전시행정이나 아니면 선심행정의 냄새가 나서 다시 그것을 강조해서 별다른 어떤 답변이 있나 싶어서 국장님에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다른 대답도 하실 것 있습니까? 결국은 제가 말한 대로 서울시 3개년 계획이나 우리 기존에 있는 계획안이나 또 중기재정계획안에 들어 있는 일부가 거의 약 8, 90%는 이 안에 들어 있는 것이지요?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비교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검토를 하셔서 이후에 이것을 좀 더 알아가지고 보고를 하러 나오시든가 그렇게 하십시오

김재철위원입니다. ‘강북구정 3개년계획안’ 이라 이렇게 책자를 발간하고 5월 28일날 설명회까지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북구정 3개년계획안 설명회라 해가지고 그때도 사실 꿈을 안고 얼마 만큼 우리 강북구의 3개년계획안이 잘 되었나 이런 것을 희망적으로 그때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역시 그후에 이 책자를 발간해가지고 각 의원님들에게 배포가 되었는데 살펴보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상업무에 지나지 않는 일상생활에서 해야 할 이러한 업무를 3개년계획안이라 해가지고 책자를 발간하고 설명회를 가졌다. 사실 좀 실망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선 3개년계획안을 수립하려면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각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역을 잘 살피고 있는 지역 구의원들이 선거 때 공약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 발전사업이라든지 하는 것이 아마도 행정부에서 책상머리에 앉아 있는 사람보다는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분명코 이런 계획안을 세웠을 때 사전에 각 동에 선출된 구의원으로부터 약간의 자문을 받아서 이 계획안을 세웠더라면 이 보다도 훨씬 좋은 이런 계획안이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런 아쉬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3개년계획안 이라는 것이 지금 보니까 너무 허구성이 많고 정말 포장된 이런 3개년계획안이고 내실이 없는 계획안을 설명회를 가졌고 또 오늘날에 이르러서 보고회를 받고 또 질문을 던지는 이런 것이 너무나도 시간적 낭비이고 꼭 이것을 이렇게 했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강북구 3개년계획안을 수립해가지고 책자를 발간해서 누가 듣든지 간에 이 계획안이 잘 되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거의 업무에 지나지 않는 3개년계획안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강북구민으로서 상당한 실망을 안겨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단변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3개년 계획안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창문여고 북부경찰서간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개년계획안에는 분명히 넓이 15m, 길이2,452m, 공사기간90년에서 2001년 이렇게 해서 우리 해당 강북구에 넓이 15m, 길이 1,900m 이런 책자를 이 3개년계획안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6월 12일날 공람공고를 해서 15m를 20m 로 확장공사를 한다 해서 무리한 철거대상자들이 심한 반발이 이렇게 생겼고, 실제 구의원들은 알지도 못하는 이런 공람공고를 했기 때문에 구의원들이 거기에 불려가서 질문을 하는데 답변조차 못하는 이런 실정이 속출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3개년계획을 올바르게 했는지? 진정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년계획은 아까도 제가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청장님이 민선이 된 이후에 공약사항도 물론 있고 구 주민을 위해서 또 구 발전을 위해서 3년동안 저희 구에서 해야될 일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일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을 위해서 중요한 업무를 물론 계획없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3년동안에 해야될 일을 계획안에 만들어가지고 책자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홍보 겸해서 한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내용 자체는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업무가 들어가 있는 것이지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업무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서도 교통문제라든지, 주택문제, 건축문제 이런 것이 주민을 위해서 저는 상당한 중요한 업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상적인 업무도 됩니다. 주택재개발, 재건축, 또는 주거환경개선업무 이런 것들이 일상적인 업무이면서도 주민에게는 가장 중요한 업무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일상적인 업무이니까 중요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정3개년계획은 옛날에는 1년 단위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물론 일상적인 업무도 들어가 있고 또 그 중에는 중요한 업무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청장님의 공약사항도 들어가 있고 또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에게 중요한 업무들은 또 구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업무들은 이 3개년 계획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제가 볼때는 중요한 업무로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업무가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업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요. 다 중요한데 ‘3개년계획안’이라 우선 이 자체가 누구든지 3개년계획안이라 할 것 같으면 “우리 강북구에 정말 우리 업무이외에 꼭 해야 할 일을 3개년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겠다” 하는 이런 뜻으로 오인받을 소지가 많다 제 말씀은 여기에 주안점을 두었고, 다시 말해서 여기에 중요한 사업 몇가지 있기는 합니다.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강북구 구정 3개년계획안이라는 것이 내실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거의 허구성에 지나지 않다 이렇기 때문에 실망감을 금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다시 말해서 이런 계획안을 세울 대 분명코 각 동에서 선출된 구의원들에게 사전에 “이런 구정3개년계획안을 세워야 되겠는데 어느 동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이런 자문을 했었더라면 더 좋은 안이 나왔을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분명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왜 적어도 이러한 계획을 세울 것 같으면 그래도 수십년동안 그 지역에서 살면서 무엇을 했으면 쓰겠다 하는 것은 그래도 누구보다도 그 지역 출신인 구의원들이 조금더 알 수가 있다, 또 내실있는 계획안도 세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쉽다. 그런데 그렇기는커녕 오히려 전혀 구의원들이 알지도 못하는 일이 속출되어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람 공고에 대해서 답변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이것이 제 질문에 주안점을 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회를 갖고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신 것, 이런 것을 저희들 업무 3년 동안 업무 수행하면서 개선을 하고 보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입니다. 구정을 수행하는 것뿐이 아니라 가정생활을 하는데도 꼭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계획없이 행정을 집행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금 제 생각과는 다르고, 1년계획, 3년계획, 5개년 중장기 계획 이런것도 모든 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안을 수립할 때 참여인원은 몇 명이 했으며, 또 어떤 사람이 계획안 세우는데 어떤 일을 어떤 조언이나 어떤 계획에 참여했는지 대답 먼저 해주세요.

우선 계획없이 행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요지신데요. 첫 번째 것이요. 그것은 민원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건축업무 같은 것은 계획이 없이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에 생각을 두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1년 계획을 세워서 중요한 것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행정 민원처리 같은 것은 계혹없이 민원이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계획 수립에 참여한 분에 대해서 또 질문해 주셨는데, 이것은 책자에 보면요 맨 뒷페이지 361페이지에 보면 계획 수립의 경과와, 계획 수립시에 참여자 이렇게 해서 쭉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문 받은 전문가들도 전부 수록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뒤에 페이지 보십시오.

국, 과장들이 어느 정도 관여를 했는지에 대한 질문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십시오.

그것은 성안하는 과정에서 가감이라든지,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하게 되지요. 그것은 안이 나오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무추진반에서도 만들고.

국, 과장들이 이 3개년계획에 이것만은 꼭 필요하다. 이것은 좀 넣어주시오 하는 건의사항도 있었습니까?

가만히 있어봐요.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해야지. 난 국장한테 물었고, 국장이 그것을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대답할 건지, 왜 위원장이 마음대로 끊어요.

제가 그것은 얼마전에 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과장들이 어디까지 참여했나 좀 알려 주세요. 과장이 나와서.

주택과장 이동국입니다. 3개년 계획안을 수립을 할 때 각 과에서 계획안을 받습니다. 계획안을 받아가지고 저희 구정3개년 계획수립 전담 팀이 있습니다. 전담 팀에서 각 과에서 받은 안을 수합해 가지고 전문가 자문을 받고 그래가지고 부구청장을 총괄 책임자로 해서 각 구장들이 심사위원이 되어 가지고 심사를 해서 최종적인 안을 계획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들이 얼마만큼 참여를 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과장들은 해당 분야에 대한 자기 소관분야에 대한 안만 제출합니다.

그러면 주택과장은 3개년 계획안 나온 것 중에 주택과장이 건의를 했다든지, 주택과장이 하고 싶은 것, 내세운 것 중에 몇 %나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간 것 있습니까?

저희 주택과의 경우는 불량 주택 개선, 불량 주택 개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신속히 추진하는 안으로 지원반을 편성하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그것 외의 것은 주택과장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지요?

저희 주택과 소관외의 사항은,

주택과장이 제시한 안외에 주택과 3개년계획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온 것. 그렇지요?

이 책자에 있는 것은 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든지 다 숙지하고 있다 이거지요. 3개년 계획안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질문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계속 끌어지니까 도시정비국장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특히 부연 설명을 안해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이해를 하시니까요 되도록이면 부연설명 빼 주시고 질문에 대한 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간단한 것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3개년 계획 수립은 구청의 고유권한 중에 하나지요?

구청에서 추진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요. 고유권한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고유권한이지요? 현시점에서 의회의 의결 사항은 아니지요?

예.

그렇다면 이게 3개년 안으로 되어 있는데요 확정은 언제 됩니까?

확정이라는 것은 사업을 특별히 확정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니고요, 자문단의 자문 받아가지고 업무를 여기에 따라서 추진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고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3개년 책자가요 3개년계획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획까지만 해도 이후에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 안한 상태인데 안이라고 되어 있으면 안자를 떼어야 되거든요. 언제 뗄겁니까?

그것은 각 분야별로 업무를 시행할 때, 추진할 때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만약에 아까 보고를 하셨고, 구의원 분들이 어떤 의견을 개진해서 고쳐달라고 요구한다면 고칠 의향이 있으십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361페이지 보면 상단 네 번째 보면 ‘96년도에 강북구 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쳤다고 되어 있거든요. 361페이지요.

예.

정책심의회의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년 3월 13일에 구정책심의회 심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것을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안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는데요. 기록에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답변을 아주 편하게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3개년 계획안 보고가 의회에 상정됐다면 가장 기본적인 세세한 각 과의 사업까지는 이해를 못하신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현황파악은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완벽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좋습니다. 정책심의회의 했는지 안했는지 문서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것으로. 그런데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시겠다고요?

한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는 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 적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것은 가서 확인을 해봐야 답변이 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아무 파악도 안되어 있고 잘 모르는 분이 이 질의 답변에 답변석에 서 있다는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 그러면 유인물 여기에 있으니까 읽어 보고 또 아까 보고했으니까 그것만 듣고 말아라 하는 것이지 답변이 불가능한 분이 지금 여기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마저 국장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0p에 보면 국별심의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별심의회를 한 적 있습니까?

그것은 그당시 주택과장에게 답변을.

간단하게 했는지 안했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국별심의회는 도시정비를 보게 되면 각 과에서 올라온 안을 국장이 심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국별심의회가 국장이 검토한 것이 심의회이고, 과장들이 모여서 회의한 적은 없죠, 제가 확인한 바로는 회의를 한적이 없거든요. 구청장 앞에서 과장들이 보고한 사실은 있는데 국별심의회를 한 적은 없죠. 모여서?

국장 주재하에 각 과장들이 회의한 적이 있느냐 그 말씀이십니까?

예.

국장하고 담당과장, 계장 회의를 했습니다. 전체 해당분야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요. 도시정비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원론적인 얘기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21p에 보면 계획지표가 있습니다. 보통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기승전결을 따라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계획지표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획지표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계획지표의 필요성 말씀이십니까?

계획을 세울 때 보통 이런 식으로 지표를 꺼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계획지표의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왜 굳이 여기에 어려운 숫자를 나열해 놓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이나 답변과정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어요. 이 종합적인 안을 만든 것은 본래 부청장님의 책임하에 만들었고 본회의를 하면 부구청장님이 와서 답변을 해야 하고 또 실무진이라면 뒤에 실무반장이라고 해서 반장이 김용복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실무반장을 이런 회의가 있을 때 대동을 해서 우리 국장님은 도시정비국소관의 질문만 답변할 근거가 있고 또 자기가 아는 상식이지, 총체적인 것을 물어 보면 답변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 답변을 여기는 부구청장이 못 오니까 실무반장을 대동을 해야 해요. 대동을 해서 이것이 어떻게 계획이 됐고, 어떻게 집행됐다는 것을 어려운 부분을 거기서 답변을 해야 된다 말이죠.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예산과장이 따라다니다시피 그런 어떤 계획성이 없이, 총체적인 것은 답변할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 것을 좀 이 회의진행과정에서 문제를 삼아서 얘기를 해야 해요. 실무반장 오라고 해야 해요. 이것이 알고 싶으면.

제가 일반적인 계획지표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지표를 만들 때 ‘96년 금년에 만들었다고 하면 과거의 것도 있고, 앞으로 것도, 향후 장래의 것도 있는데요. 과거 것은 과거 실적을 근거로 해서 통계자료를 가지고 숫자를 만든 것으로.

잠깐만요. 질의를 요지를 파악을 못하셨나본데,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계획지표의 필요성이요, 왜 계획지표가 필요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과거 것에 대한 추정을 통해서 앞으로 계획을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무반장 없습니까, 오지를 않았어요?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안 나왔어요.

도시정비분야라서.

도시정비분야라도 총체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나와서 설명을 해야 당연하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기획예산과에 구정개혁반까지 있는데 거기서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하면 이것은 각 과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자기들은 단순히 취합만 했다 자기들도 잘 모르겠다 그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간략하게 도시정비국장께서 계획지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자동차 대수하고 주차능력에 ‘95년부터 2000년까지의 산출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대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병래입니다. 간단히 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표산출은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자동차 대수는 연간 7%에서 9%정도 늘어날 것을 예상을 해서 추계치로 잡았고 그 다음에 주차능력은 앞으로 우리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건물의 부설주차장 예상을 해서 추정치로 잡는 것입니다.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요. ‘95년도 주차장 대수가, 신설주차장 대수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95년도에, 그것도 순수한 민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교통행정과에서, 그 당시는 교통지도과였습니다. 1개과에서 2개과로 분할이 되면서 그 수치가 집합이 안되어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제가 기본적인 소스를 드리는 것이니까 다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95년도에 신설 주차장이 건축과가 1,800대입니다. 그리고 주택과가 3,200대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페이지 뒤에 보면 공영주차장 건설에 관한 관계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숫자를 다 합하면 ’97년도에 716대가 나옵니다. 716대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300대, 넓게 잡고 300대 정도밖에, 작년에는 4,000대나 됐던 그런 순수 주차장이 내년에는 300대밖에 안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 지표상으로 보면. 매년 1,000대씩 증가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지표로 잡은 것은 건축물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건평 몇평에 따라서 몇 대 기준, 이런 것은 의무적인,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파악은 안했고 저희들은 이제 예산을 투입을 한다거나 또는 계획이 필요한, 행정력이 필요한 사항을 가지고 숫자를 잡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추물이나, 주택이나 공영이나 이런 것이 합쳐지지 않아서 정확한 숫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계획지표는 강북구의 계획지표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95년도에 2만 9,000대, ’95년도에 3만 1,000대는 그런 공공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강북구가 가질 수 있는 주차대수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위에 있는 자동차대수 55만, 59만대 증가분 역시 그런 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객관적으로 자료조사에 의하면 이런식으로 1,000대씩 늘어날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을 해주십시오.

지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0대 늘어난 지표는 제가 관여를 안했습니다. 여기에서 주차장현황은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 양쪽에서 파악을 하고 있고 아까 건축과와 주택과, 주택과는 아파트 지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설된 주차장까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지적사항은 옳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표는 시정을 하도록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지표에 의해서 어떤 계획을 세운다면 그것은 잘못된 계획이지요?

예, 옳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여기 부임하신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계획을 세우는 데는 깊이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괄적인 답변은 국장님이 하셔야 할 그런 입장이라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계획이 보통 3년이나 5년 중장기계획들이 있고 다 그런데 어떤 서울시나 내무부나 어떤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강북구 자체에서 정말 이런 계획이 꼭 필요해서 자체적으로 세운 겁니까?

현재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나 시에서도 3개년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지시는 아니라 손치더라도 서울시에서 구두로 어떤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구에도 이와 같은 걸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개년계획에 중점안을 두고, 과거에는 중장기계획안에 중점안을 두어서 대충윤곽을 잡고 매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 집행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굳이 3년이라고해서 이 계획안을 지난해 11월달에 계획팀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이 7월달인데 만 8개월동안 계획안에 머물러 있어요. 이 얼마나 중요한 계획안인가 모르겠습니다만 3년 계획을 그저 1년이 다 지난 이후에 계획안을 내놓겠다 그런 얘기와 일치됩니다. 어떻게 보면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그런게 내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런 계획안을 만들 때는 정말 민주주의 방식으로, 지금 지자제가 구청장 직선까지 해서 정말 지방자치로 되어 있는 이 시대에 민주화 하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관선 구청장이 와 있으니까 상부의 지시나 받아서 그 계획에 의해서 주로 했는데 지금 민주화 시대니까 민주화를 하려면 정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계획안을 세워야 되는데 동 단위에서 동 유지라든지 동 의원들이 동장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지역에는 정말 앞으로 3개년계획이 필요하냐 하는 것도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것이 전반적으로 올라와서 취합을 할 때에는 실무팀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을 해 가지고 그렇게 계획안을 내놔야만이 자타가 “이것은 정말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계획이 되어 있고 정말 바람직한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것은 동단위에서 수렴이 되지 못하고 구청의 일개 실무반이 과에서 보고 받은 것을 가지고 정말 과거와 다를 게 없어요. 지금 집행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민선 구청장의 어떤 독선이다 하는 이런 얘기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기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년 보면 연말이나 연초에 구의회에 업무보고를 드립니다. 물론 그 3개년 계획이 1년 단위가 합쳐지면 3개년 계획이 되겠지요. 그래서 구의원님들한테도 업무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업무가 추진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앞으로 향후 민선 3년 남지 않았습니까? 3년 동안을 어떻게 보면 좀 합쳐서 전체적인 3년 동안의 업무가 이거다 하는 것을 구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마 작년에도 구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을 것이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예. 금년초에 보고를 드린 내용도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또 개중에는 보완되어 가지고 구에서 “이것은 더 해야 될 일이 있는가?”해서 추가로 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국장님이 서울시 시책이나 구청장의 공약, 주로 이런 것을 가지고 만들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얘기를 했고 지금 이 책자를 보면 정말로 제목은 그럴 듯이 달아가지고 설명만 나열해 놨어요. 그 세부적인 실천사항은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한마디로 어떤 홍보효과만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 용두사미격인 전혀 머리만 있고 꼬리는 없는 계획이 되어 있고요. 정말 도시정비국이나 건설국을 심의하고 안건을 다루는 우리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지역에 위험지역이 있고, 어떤 길을 좀 내야 되고, 어떤 지역에 개발을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정말 개발계획이 필요하고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해준다 하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전부 공약시 머리말만 있는 얘기에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3개년계획은 앞으로 3년 동안에 해 나가야 될 기본적인 틀립니다. 바탕이지요. 거기서 세부적인 추진 계획은 이제 업무를 추진하면서 세부적인 계획이 각 분야 별로 또 나오게 됩니다. 그걸 하자면 이거 한권 가지고 부족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자면 그래서 이것은 기본이 되는 하나의 바탕이고.

아니! 설명도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이 기본틀이 이렇게 있으면 각 국별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서 첨부를 해주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에요. 우리 도시건설국소관의 분야는 총체적인 계획이고 그 세부적인 계획은 이런 것이다 라고 달아줘야 되잖아요.

그것은 계획이 수립이 되면 또 보내드리고, 원하시면 보내드릴 수도 있고 그 업무보고 때 다 됩니다. 그게 없는 것이 아니고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계획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 총괄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건 총괄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이 되는 거지요.

총괄적인 내용 가지고는 우리는 모른다 하는 얘기입니다. 좋고 나쁘고 그 평가 자체를 할 수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은 위원님께 보내드리고요. 앞으로 또 만들어지면 계속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강북구가 예산상 가장 취약지구이고 또 북한산이 끼어 있는 이 지역에 또 개발의 여지가 얼마라도 있고 좋은 이 여건을 가지고 얼마만큼 앞으로 우이동 유원지 개발이라든지 또 일부에 우리는 공원부지가 많이 있으니까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 가서 쓰레기 간이소각장이라도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 쓰레기라도 소각해서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라든지 또 어떻게 공원을 좀 이용해서 우리지역에 수입을 제고할 수 있는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바람직하고 우리들이 원하는 계획입니다. 우리는 어떤 계획상 설명만 가지고 우리를 만족시키려 하시지 마시고 지금 민선자치시대에 우리 구민들의 피부에 닿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3년계획이다라고 내놔야만 우리도 박수를 치고 대환영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되풀이 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은 언제든지 각 국에서 분야별로 업무가 다 틀리기 때문에 건의를 해주시면 그것을 각 소관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세부적으로 한가지 짚어 보면 지금 이 계획이, 아까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매년매년 해 나가는 행정의 계획을 세워났다”라고 아까 답변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이런 형태의 행정을 해왔는데 “좋은 것은 지속을 하고 좀 잘못된 것은 어떻게 잘 수정을 해서 이렇게 좋은 길로 변경을 해서 하겠다” 그러면 “정말 과거에 구태의연하지 않고 우리가 노력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새로운 계획이 나왔다” 지금 연구반에 다 있어요. 만 10여명의 연구반을 두고 연구를 하는데 서로 취합만 한다면 연구반이 뭐가 필요있어요. 특히 예산기획실에서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구청에 굳이 이 연구반까지 만들어 가지고 취합만 할 것 같으면 예산낭비이지 이게 뭐가 필요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깊이 유념하셔서 행정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또 한가지 실례를 든다면 지금 주차난 확보를 위해서 맨 길거리에 선만 그어놓고 돈만 받는, 어떤 예산에 조금 보탬이라든지 돈이나 받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전체적인 어떤 대안을 크게 연구를 해서 정말 우리 관내는 서울시내에서도 다른 지역보다 변두리이고 주차난 같은 것은 획기적으로 좋은 안을 만들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지금보면 가정주택에 집을 지으면 보통 2대, 3대의 주차공간을 만들어야만 그집이 준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집에 차가 들어가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그 사람들이 주차장은 만들어 놓고 전부 다른 용도로 쓰고 길거리에 차를 세워놓고 싸움하고 있어요. 이런 대책은 좀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대책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주거지 주차허가제’그것이 시행이 되면 다소 이면도로의 교통사정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차장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결을 우선적으로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차장이 없는 경우에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도 따르게 되는 것이고 또 많은 인력도 투자가 됩니다. 그런 점 때문에 지금 단기간에 교통문제를 100% 완벽하게 해결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국장님! 제가 지적한 것을 국장님으로서, 지금 주차장을 용도변경해 쓰고 있는 것을 단속하는 것은 건축과 소관인 것은 제가 알고 있고, 또 주차장 확보는 교통행정이나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금전에 지적한 것 가정집에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준공을 해주는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례를 들어서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셔야지 다른 이야기를.

이면도로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가정집에 주차장을 불법용도 변경해서 쓰고 있다는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러기는 한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대형건물 같은 경우는 저희구 건축과에서 수시로 나가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 가정주택가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차까지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점검을 해서 불법으로 쓰고 있는 경우는 행정조치도 하고 원상복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6개월에 한번씩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 단속 그 자체도 거의 형식적이라서 정말 길거리에 주차를 획기적으로 전부 자기 집으로 유도를 하려면 그것부터 먼저 단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부터 먼저 하고 정 부득이 자기 차고가 없는 경우는 이면도로에 세우게 만들든지 이런 획기적인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보충질문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길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강북구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것은 수없이 많습니다. 가정집이나 대형건물이나, 다세대 연립 이런 데에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놓고 실제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주차장도 부지기수이고 또 주차장 허가법에 의해서 주차장 설치를 해놓고 차가 못들어 가는 주차장도 아마 상당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 좁은 길에도 길은 있으니까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주차장 설치를 의무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길이 차가 못들어가는 길에 집을 지을 적에 주차장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 주차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허구성. 또 주차장을 확보해 놨지만 실제 차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어 있는 주차장이 많이 있는데 아까 지적하신 지금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주차장이 아마 금년 4월달 임시회의 때도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단속을 해서 우선 주차확보를 하려면 기존 주차장부터 이용하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분명 그때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조사중이다” “시행중이다” 그러는데 지금까지도 시행이 하나도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조사가 허구성에 지나지 않는 이런 조사다. 그래서 내실있는 조사를 해가지고 반드시 시행을 하도록 조처를 해야 됩니다. 실적이 남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아마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주차장이 많습니다. 그러면 자기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다른 것으로 용도를 쓰면서 자기 차는 노상에다 주차를 해놔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부터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지금 이길훈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벌써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니까 확실하게 이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반드시 시정을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매듭을 짓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3개년계획을 저희들이 이렇게 아주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얘기 할 수 없습니다마는 훑어 놓고 총평을 한다면 구청장님이 민선구청장으로 출마해서 임기 3년동안 내가 구민에게 한 공약도 있고 하니까 그 공약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3개년계획이라는 안을, 어떻게 보면 허울 좋은 문안으로 작성을 해서 내놨지 않았느냐! 하는 인상이 짙다 하는 것을 제가 재차 강조를 하고, 정말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것은 일선에서 하나하나를 좀 세부적인, 우리 피부에 와닿은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 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제가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더라도 제 나름대로 유형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유형중의 하나라는 관점으로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페이지 169p요. 상단에 보면 ‘버스전용차로제 확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96 서울시 교통종합대책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예산사업입니까, 아니면 비예산사업입니까?

이것은 예산사업인데요. 지금 외곽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부분만 4.1㎞를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도 8월 1일부터 나가는 방향으로 같이 시행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방침이고, 저희 구는 예산이 내려오면 노선 그리는 것하고 표지하는 것 그런게 시예산이고, 또 시에서 설계까지 검토를 해서 내보내주면 저희는 사업만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설 관련 예산 2억 9,200만원이지요? 버스전용차선 확대 관련시설예산이요.

우리가 버스 bay가 필요하다. 그것까지 해달라고 우리가 소요예산이 이 정도 들어간다고 요청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요 이 3개년 추진 계획에 다른 부분에서는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시설 관련 예산 2억9,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마치 비예산 사업처럼 기재가 전혀 안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약간 해명을 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이게 지난 4월달에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양방향 동일하게 실시를 하라는 것이 서울시 방침이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될 당시까지는. 그래서 저희들 보고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느냐 해서 저희들이 산출한 것이 2억 9,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요청했고, 아직 그 예산이 안내려왔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원래 시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기일이 촉박하고 벅차니까 구로 예산을 주면서 하라고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안나왔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아직 2억 9,200만원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재를 하지 않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가는 것이요. 다른 부분을 보면 건설사업이라든지 시비 사업도 꽤 됩니다. 무슨 종합복지관을 짓겠다든지 그런 부분도 역시 전혀 확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예산으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공문 확인에 의하면요 2억 9,200만원이 거의 확정적인 것 같은데 여기서 기재가 안되어 있는 것을 문제시 삼고요 그렇다면 이것 때문에 재정운용 계획은 잘못됐다라고 제가 만약에 말씀드리면 거기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교통문제 만큼은 바른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다른 사회복지나 이런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 행정 자체가 구로 넘어온지가 민선 이후에 지금 저희들이 권한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마는 경찰청, 서울시청, 그리고 구에서는 일선 구청에서 민원인과 직접 접촉을 하다 보니까 수렴을 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구로 자꾸 넘겨주는데 이 업무 만큼은 서울시장 권한이고, 서울시경 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아까 복지관 예산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이 예산 역시 주차장 특별회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속해가지고 벌과금으로 조성된 특별회계, 그것을 가지고 시에서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2억 9,200만원도 시에서 심사해 가지고 시에서도 추경예산에 시에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통과되어야 예산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따라거 결정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명기를, 예측도 못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겠는데요. 비예산사업이 아니고 예산 사업이지요?

당연히 예산사업입니다.

기재가 안되어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운영 계획에도 기재가 안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하겠는데요, 제가 지난번 신문을 보니까 대우경제 연구소에서 출퇴근 동향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가용 출근 포기 급증이라는 것이 나와 있고요, 서울지역 교통수단별 출근 시간 추이가 나와 있는데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93년에 44%, ’95년도에는 58.5% 까지 늘어났습니다. 제가 이것을 기본 전제로 깔고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강북구에 정책자문위원회라고 있지요?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부용 원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환경연구원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분이 말씀한 것을 보면 대중교통 분야의 계획은 이런 식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나름대로 지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몇분안에 지하철이나 버스정류장에 도달할 수 있는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두 번째 버스 정류장에 도달한 후 몇분안에 버스를 탈 수 있는지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노선버스가 강북 관내에서 시속 20㎞ 이상 주행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서울 주요 지점 외 도심 공항터미널에 대중교통으로 몇분안에 도착할 수 있는지를 강구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이 지표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에서 받은 세부강북구 추진계획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버스관련부분에서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억9,200만원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보면 버스 정류소 이전을 15개를 시키겠다는 계획이 들어 있거든요. 세부 추진계획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신부용 원장께서 이런 지표에 의해서 계산을 해야된다라고 제가 아까 나열했던 지표들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보면 대지극장 앞에 도시형 하나, 도시형 둘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총 15개인데 이런 지표에 의해서 산출한 것입니까?

여기서 버스정류장 이전이라는 것은 다른 장소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도심에서 외곽 방향으로 나가는 전용 차선을 운영함에 따라서 버스 베이를 설치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있는 보도를 줄여 가지고 버스가 들어가서 정차할 수 있는 버스베이를 설치하다보면 현재 밖에 있는 버스베이를 설치하다보면 현재 밖에 있는 버스정류장이 안으로 들어가고,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기존의 버스 정류장이 옮겨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신부용박사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론적인 사항을 저희가 검토한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신설하는 것도 아니고, 없애는 것도 아니고 안쪽으로 옮긴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질의 하겠는데요. 신부용 원장은 뭐라고 얘기 했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목표를 설정한 후 현 상황을 평가하여 다양한 접근방안을 개발 시행함이 타당하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 목표를 설정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구 차원에서 설정한 것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96교통종합 대책을 하면서 강북구에 버스 전용차선을 만들라고 내려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강북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했지요?

예. 의견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의견을 개진했습니까?

도심 방향에서 외곽 방향으로 나오는데는 현재 여건으로는 어렵다, 그것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전일제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의견을 재진할 때 전일제로 올렸습니까, 아니면 부분제로 올렸습니까?

부분제로 올렸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질문하겠는데요, 아까 신문을 인용했었는데 거기에 의하면 점점 자가용 출근을 포기하고 버스 이용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부분제 시행을 주장했던 첫 번째 이유가 뭐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그것을 불가하다라고 얘기하고 전일제로 해야 한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먼저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버스전용차선 내지 전일제 운영방침은 서울시에서 결정된 방침이고, 저희 구의 의견 제시가 있을 때 현재 도심 방향 들어가는데 전일 일방통행을 시행하다 보니까, 전용 차선을 시행하다 보니까 중앙선이 약간 통행 안하는 외곽 방향으로 중앙선이 2m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노폭이 들어오고, 나오고 차이가 있어서 전용차선을 나가는 외곽방향으로 나오는 것을 하다 보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이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권한이 없고, 서울시 방침에서 저희들이 제출한 것이고, 또 서울시에서 해야 할 사항을 저희들이 도와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론적인 검토나, 그런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이번에 이 사항은 갑자기 이루어져 가지고 서울시 전 22개 구청이 다같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초점을 못 잡으신 것 같은데요. 서울시에서는 전일차선제를 결정을 했고, 강북구에서는 첫 번째 올릴 때 부분 시간제 전용차선제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나름대로 부분 차선제를 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서울시에서는 안된다. 전일제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분명히 둘중의 하나는 강북구의 여건을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들어오고, 나가는 노폭에 차이가 있고, 전일제로 했을 때. 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러시아워 시간 이런 시간대에서 필요한 것이다. 전일차선제까지 꼭 해야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건의했습니다.

그럼 서울시에서는 왜 전일차선제로 한겁니까?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 아닙니까?

일방적이라는 것은요 그 권한 자체가 일방에게 있다는 의미지 객관적 사유를 가지고 있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든다면 을지로 같은데, 영등포 로터리 같은 데는 전일차선제로 해서 설계를 하라고 구청장이 계속 지시를 한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왜 을지로에 있는 상가주변 서울시에서는 거기도 다같이 시행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 실정에 따라서는 그렇게 못하게 하겠다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다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 서울시 방침이고 또 현재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닌데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라고 제가 끝낸 것이고요.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자꾸 강북구의 3개년계획안을 비하 하시는데 강북구의 3개년계획안을 세울 때는 나름대로 정말 꿈을 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그야말로 정말 일반 사람들이 본다면 특히 다른 구에 있는 사람들이 3개년계획안을 본다면 너도나도 아마 강북구에서 살자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 귀중한 3개년계획안을 검토없이 넘어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없이 넘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러한 계획에 대한 예산이 반영될 시에는 그때 또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재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안전시설 설치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도표에 보면, 56P. 초등학교주변 안전시설 설치 96년도에 5개교가 잡혀 있는데 5개교는 어느 학교, 어느 학교입니까?

5개교가 송천, 수유, 우현, 우이, 영훈초등학교 이렇게 5개교입니다.

이 5개교가 대충 제가 짐작하기에는 우리 번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번동초등학교를 경유해서 미아리로 넘어가는 길이 신설이 되어서 교통량이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거기에 초등학생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건널목 건너기가 아주 무서운 그러한 교통량이 불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위험한 초등학교 주변은 계획에도 안들어 있고 아까 수유초등학교, 송천초등학교 이런 데는 제가 보았을 때 이 번동초등학교보다 훨씬 교통량이 적고 안전한 지역에 학교가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이 계획안은 바로 되었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번동초등학교 주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내년에 3개교 추진하는 것중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송중, 번동, 오현 하반기에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요, 금년 하반기에 그것이 추진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여러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물론 이 계획안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사항도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계획안에 대해서 차후 예산반영시에 다시 심도 있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 본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도시정비국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