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의원 발언

신상발언 있습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강북구정3개년계획안에 대해서 지난 7월 1일 본회의장에서 본인의 의사를 강력히 피력하 바 있습니다. 또한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재차 장왕스럽게 각 위원님들에게 제 의사를 다시 한번 피력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은 3개년계획안의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성이 없다 라는 전제속에서 특히 이 자리에서 더더구나 받을 필요성이 없다, 본인은 3개년계획안을 보고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자리를 퇴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규범위원입니다. 본회의가 상당히 긴장되어 있는 감이 있는데 잠시 정회 회의를 개의했으면 하고 제의합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반론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박문수위원께서 신상발언한 내용과 같이 거기에 또 다른 사람이 있고 거기에 맞추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약간 저희들끼리 모여서 숙의를 했으면 합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아까 3개년계획을 설명해 주는 과정에서 3실, 총무과 소속되는 것이 20개 시책에 60개 사업, 구 예산으로는 168억에 시예산으로는 211억이라는 설명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큰 체계에서 발췌를 해서 이렇게 까지 해주신 것은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해달라고 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에 집에 가서 제가 해도 하겠습니다마는 3실, 총무국 소속되어 있는 안에 전체적인 것, 포괄적인 것 말고 3실, 총무국내에의 안에 신규사업, 보완 개선사업, 기존사업 추진을 3대별로 나누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이 각각 어떤 것인지? 지금 혼돈이 되어서 잘 정리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총 백분율, 그 다음에 예산.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신규사업이 몇건에 몇%의 예산이 어느정도 투입이 되는가?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참고가 되니까 가히 이렇게 까지 노력을 해 주셨으니까 그것도 그렇게 부탁드리는데 가능하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북구정 3개년계획안에 대해서 몇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총무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북구정 3개년계획안이 나오기 까지는 여러 공무원들도 담당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신 것으로 평가를 하고요. 다소 내용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이상적인 부분이 추구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부분은 너무 지나치게 부실한 것 같고, 또 일정부분은 각종 지표들을 보니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는 지표를 설정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 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해 보고요. 그 다음에 구정 3개년계획안이 현재 수립되기까지 그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강북구청에서 구정3개년계획초안을 내놓고 그 초안을 의원들에게 송부한 후에 서면으로 1차적으로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북구청에서 기획에 산과장께서 슬라이드까지 준비해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다시한번 서면으로 요청을 한 바가 있는데 과연 이런 중요한 계획안을 수립하면서 “의원들에게 서면으로 의견안을 제출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두 번씩이나 하는 것과, 그리고 지난번 구청에서 주관한 그런 설명회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토론할 또 의원들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 과연 그 부분이 정당했는지? 이번 계획안을 수립하는 의견수렴 절차가 적어도 이 안이 완성되기 전에 의회에서 자발해서 구청에서 보고를 해서 의견수렴을 하는,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절차가 수반됐어야 되지 않느냐? 책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와서 실질적으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십시오” 아니면 또 “이것을 일방적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물론 주요한 권한속에서 본다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주민의 대표인 대의 기관으로서 구의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전체 의견을 종합적으로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 계획안을 의견 수렴하는 그런 하나의 요식행위로 이끌어 간 느낌이 없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는 과연 이 부분이 잘 진행되었다고 보는지, 아니면 잘못되었다고 본다면 정중히 사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리 3개년계획안 내용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부분이 이상적인 사항도 있었고 또 다소 부실한 내용도 돋보였고, 지표설정도 조금 문제점, 현실위주로 한 사항도 다수 있었다 그래서 세심한 검토가 요망된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우리 구청이 실질적인 민선 자치단체가 되고 난 이후에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은 개청한지 1년 4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근무하는 우리 간부들이나 직원들의 속성이 자치 이전에, 그러니까 서울시장의 보조기관으로 있을 때 항상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이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라든가, 지시라든가, 이런데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구 나름대로의 자기 중심의 어떤 계획, 그러니까 어떤 정책입안, 기획입안 이런 능력이 부족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우리 구단위 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큰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우리구가 이런 계획을, 그래도 우리구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이런 큰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하다보니까 우리 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소 그런 불리한 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우리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저희들도 좀 더 공부를 해서 앞으로 그런 잎이 없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다만, 수립과정에서 우리 구의원님들 하고 허심탄회하게 이 계획을 한번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토론의 장을 가지면 좋지 않으냐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사실 동감합니다. 솔직히 그렇게 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저도 아쉬움을 가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하는 그때에 있어서 저희들이 매년 이 3개년 계획을 하기 이전에 저희 공무원들은 매년 년도별 업무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그런 경험으로 봐서는 거의 구의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구청에서 의욕적으로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어떤 것을 하겠다” 라고 서류도 해서 다만 구의회에 그때 보고하는 것으로 그쳐온 것이 관행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그런 토론회를 못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우리구 나름대로 그래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끔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초안 자체를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송부를 해서. 물론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바쁜 개인적인 사업이라든가, 또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그런 큰 책자를 보내가지고,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제 입장에서도 그 책자를 보면 벌써 보기가 싫어지는데 그런 것을 보내가지고 의견을 수렴하는 그 자체가 조금 저희들로 봐서는 미안스럽습니다마는 그래도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해 주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보냈습니다. 보내고 그것도 조금 저희들이 그것가지고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우리가 아주 쉽게, 편리하게 이것을 갖다가 한번 이해를 시킬 수 있게끔 보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기획과장한테 얘기해서 기획과장이 지금 현재 우리구의 전산능력으로 그것을 편집해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를 하면서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으며 다시 얘기가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또 공문을 보내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일련의 과정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청 개청도 얼마 안됐고, 또 민선 자치한지도 1년밖에 안됐고, 또 이렇게 방대한 증기계 획을 세운다는 이 자체가 우리구가 안고 있는 능력으로써는 상당히 벅찬 그런 계제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점을 하나 하나 보완을 해서 이런 일이 없게끔 해 나갈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제가 총무국장께 그런 사과를 하라고 하냐면 기본적으로 주관과가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주무국장이 총무국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를 적어도 충분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이러한 3개년 계획, 우리 강북구의 3개년 계획이 물론 현실에 의거해서 하는 것이지만 적어도 하나의 안이 계획을 세우기 가지는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안들이 확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구청 주관하에 우리 구민의 대표라든지, 구민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하나의 기초안이 됐다고 한다면 그 안에 대한 하나의 공청회라든지, 토론회, 세미나 정도는 했었어야 하지 않느냐? 적어도. 그런 신중한 절차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주관 국장으로서 좀 더 좋은 방법을, 많은 의사 수렴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관행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처리한데 대해서 사과하라는 것이었지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다소 그 일을 처리하는 주관 국장으로서 이런 부분이 잘못 됐으니까 이런 관행들을 고쳐달라, 그리고 구의원들의 의견 수렴할 때도 조례를 다루면서 얘기하는 것이 사전에 하는것이지 확정을 지어놓고 의결해 주십사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의 형식과 절차가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결론도 중요하지만. 따라서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주무국장으로서 총체적으로 사과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조금전에 우리구 공무원들이 일천하고 우리 구청이 개청된지가 얼마 안됐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미비한 점이 많았다고 보고를 드렸고, 앞으로는 그렇게 안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개년계획의 초안 책자에 보면 292페이지고요, 최종본으로 보면 318페이지인데 세입세출 전망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전체적인 사업 계획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세입세출의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 자금 조달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전망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초안에 보면 ‘96년도 세입 전망이 8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계가. 지방세 수입이 있고, 세외수입, 보조금, 조정교부금이 각자 있는데 수정안에 보면 ’96년도 세입이 910억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물론 이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추가분으로 아는데 전체적인 세입 전망이 왜 변동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설명을 요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초안은 4월 23일날 위원님들께 우송을 해 드렸습니다. 초안 작업은 작년 12월부터 작업이 진행이 되어 가지고 4월 경에 어느 정도 초안이 완성이 되어 가지고 인쇄가 4월 20일경에 끝나 가지고 4월 23일경에 의원님들께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재무국에서 세입 전망한 것을 아직 ‘95년도 결산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96년도 세입은 ‘95년도 세계잉여금을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초안이 나가고 나서 구민 설명회도 하고, 구의원님들께 보고회도 하고 계속 보완 작업을 했습니다. 보완작업을 하는 중에 5월중에 결산 전망이 재무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6월중에 배위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만 결산결과가 나와가지고 결산 결과에 의해서 추경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은 ’95년도 세계잉여금하고 시에서 추가로 특별교부금 1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추경을 편성을 해가지고 추경사업들이 ‘97년도에 이루어질 사업이나 ’96년도에 이루어질 사업들도 재원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사업비가.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다보니까 당초 초안하고 새로운 안이 완전히 세입 전망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세입 전망에 따라서 세출 전망도 달라졌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왜 이 문제를 물어보냐면 세입 전망이 ‘96년도에 100억원 가까이 경정이 됐는데 세계잉여금의 경우에 ’97년도하고 ‘98년도의 지방세 수입에 관계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정한 것을 보면 ‘96년도분만 정정이 됐고, ’97년도하고 ‘98년도에 세계 잉여금이 ’96년도에 많이 반영이 됐으면 그 만큼 ‘97년도 하고 ’98년도에 빼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정해서 정정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보면 10억 내지 20억 정도씩 밖에 정정이 안됐어요. 과연 이렇게 세입전망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1차적으로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조정을 함에 있어서 관계 국하고 상의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세입 전망은 원칙적으로 저희 총무국에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무국의 자료를 기초롤 해가지고 세입 전망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97년도하고 ’98년도도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추경 재원분을 반영해 가지고 전망을 해야 맞지 않느냐 말씀을 해주셨는데 ‘97년도 분하고 ’98년도 분은 저희들이 세계잉여금의 경우에 시에 조정교부금을 요청을 할 때 우리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세계잉여금을 많이 잡았을 경우에 시에서 조정 교부금을 교부해 주는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추계하다 보니까 사실상 ‘96년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 만큼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제는 재정수요가 있으면 세입에 대한 전망이 과연 그렇게 추가를 해 놨으면 세계잉여금을 반영해서 현실적으로 추경을 산입해 가지고 플러스를 시켜 줬으면 전체적으로 세계잉여금은 ‘97년도 세입 지방세 부문에서 반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만큼 ’96년도에 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으니까 ‘97년도, ’98년도 분에서 조정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과연 10억내지 20억씩 조정한분이 거기에 원래 잡은 전체 잉여금에서 다 반영이 되어 조정이 된 것인지, 실질적으로 그게 안됐는지를 저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반영이 전체는 안됐지요? 조정이 안된것이지요?

‘96년도 발생한 세계잉여금만큼 ’97년도와 ‘98년도가 현재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세입 전망에 있어서 다소 수정을 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입 전망을 다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기를 후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나치게 세입 전망을 안정적으로 추계를 했기 때문에 조금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최종 계획서에는 ‘97녀도 분하고 ’98년 세입 전망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다소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보고가 올라올 때 의원들이 그냥 지나갈 것 같지만 이런 문제는 수정본을 사실상 해줬어야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본위원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되어 온 부분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정정되면서 ‘97년도, ’98녀도 세입 전망이 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연 수정본을 올리는가, 안올리는가를 보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대로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도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싶고, 세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따라서 세입 세출 전망에 대해서는 전면 수정을 해서 재자료를 작성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사후에 별도로 서면으로든지, 아니면 업무계획 보고시에 다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위원님 지적사항을 참고해 가지고 세입 세출 전망을 전면적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과에 해당되는 사안은 아닙니다마는 다음 사항은 지표설정에 관한 문제인데 계획지표를 보면 사실상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새로 수정안으로 보면 21p입니다. 계획지표가 과연 이렇게 설정이 되어도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담당 분야는 아니지만 적어도 지표관리를 함에 있어서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지표를 보면 2,000년도에 자동차 대수를 보면 8만8,000대, 그 다음에 주차능력이 3만 5,000대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2배내지 3배 가까이, 실질적으로 자동차 대수 증가분에 비해서 주차능력은 해소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지표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조만간에 아마 의회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제’라든지 이런 사안 조례들을 다루기 전에 지표상으로 본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제도는 시행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라는 것을 이 지표상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뒷부분 22p를 보면 공원수가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이런 공원을 지칭하는 것인데 실제로 ‘95년도에 보면 35개소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0년을 가도 36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런 시설들은 우리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그런 시설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실생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그런 시설입니다. 요즘 어린이들을 내보내고 싶어도 놀게 할 때가 없어요. 그리고 노인들이 나가서 쉬고 싶어도 노인정에는 밖에 나가서 쉴 데가 없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설들인데 실질적으로 이 지표상으로 보면 5년, 6년동안 지표의 변동은 1개소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역이 부족하다든지, 수용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많은 재원을 투자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3개년계획동안 이러한 시설들의 지표변화가 이렇게 느리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지표의 변화가 적어도 꼭 필요 불가결하고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꼭 해소해야 될 정책적인 문제들은 지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지표설정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우리가 볼 때 해소할 수 없도록 갭(gap) 이 나타나 있다든지 지표가 지나치게 작게 설정이 되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봐도 너무 지나치게 목표가 미비하다 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동차 대수는 ‘95년도, ’96년도 계속 늘어나는 자동차 대수를 계산해 가지고 2,000년도까지 추계를 한 수치이기 때문에 거의 현실적인 수치입니다. 그런데 주차능력도 지금 현재 우리가 확보 가능한 예산하고 그리고 그 외에 노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주차대수를 가지고 이 주차능력을 추계를 했는데 이건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좀더 조정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수 역시 공원녹지과에서 앞으로 공원을 늘릴 수 있는 부지나 기타 가능한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저희과에 제출해서 공원수 지표를 2,000년도까지 추계를 해가지고 1개밖에 반영이 안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좀더 목표지향적인 지표가 설정이 되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원수에 있어서는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 이것만 현재 지표에 나와 있는데 미아지구 재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공원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린이 놀이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어린이 놀이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들이 많이 확보되기 때문에 사실상의 공원면적은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표문제는 다시한번 관련과와 검토를 해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현재 기획예산과장께서 재개발을 주선하게 되면 그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현재 공원 현황을 보면 놀이터가 불행하게도 없는 동네가 있어요. 없는 동네도 있고 1개 있는 동네도 있고, 2개 있는 동네도 있고, 어떤 동네는 6개, 7개 있는 동네도 있어요. 편차가 심합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예를 들어서 그 수요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평균적인 시설들은 골고루 혜택을 주는 그런 노력들이 중요하다. 따라서 5년내지 10년동안 1, 2개 정도, 예를 들어서 이런 지표설정으로 가면 2,005년도에 가야 겨우 1개가 증가되는 그런 추세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도 없는 동네가 있고, 하나 밖에 없는 동네가 있는데 적어도 인구가 2만명내지 3만명이 되는데 놀이터 하나가지고 끝에서 끝까지 가려면 쉽지 않지요.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적극적인 목표 설정이 중요하고 지표설정이 중요하다. 왜 이런 주차문제를 본위원이 얘기하느냐 하면 적어도 이 문제는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공통적인 현안이기 때문에 주요과제로 설정해서 이런 목표들은 지표설정을 최대화하고 이런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지표설정이 현재의 상태를 갖다가 종합해서 그저 나열하는 지표설정을 해놨단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김기선위원장, 유진섬위원과 사회교대) 이 두가지는 제가 예를 든 것 뿐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표설정을, 물론 중요한 것은 세입에 대한 전망에 따라서 예산을 조달하는 문제가 따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3개년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 우리 현안중에서 어느 것들을 가장 우선순위를 줘서 지표설정을 해서 그 지표에 도달할 것이냐를 우선순위를 매겨서 실질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나열식으로 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메꾸고 목표를, 많은 것을 나열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 라는 것을 내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항들을 얼마나 빠른 시간내에 빨리 달성하고 해결하느냐 이런 문제가 사실 우리 구정에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설정이 모든 지표설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평이하게 현재 각과에서 하는 업무를 그대로 지표로 설정한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시정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검증을 해서 우선순위를 과연 어디에 둘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목표달성을 하는 그런 지표설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위원입니다. 먼저 어쨌든간에 이게 3개년 계획안이기 때문에 계획안을 세우느라고 대단히 민선 자치청장이 출범해 가지고서 일을 해보겠다고 해보니까 밑의 공무원들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잘 됐든, 못됐든간에 계획안이기 때문에 계획은 세우면 그대로 실천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 계획안 보다도 좀 더 나은 그런 실천을 바라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 총무국 3실은 사실 행정부와 민원인간의 어떠한 연계관계 친절관계, 봉사관계 이런 것이 주가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즉 말하자면 행정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구민 모두가 거의 대다수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전에 관선 청장이 있을 때 보다 민선 시대가 출범해 가지고 민선 청장이 출범해서 좀 더 나아졌다고는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만족할 만큼 하고 있는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현재 행정 1,300명 정도의 공무원의 행정부 수반격인 우리 국장으로서 어떤 교양을 하고 있고, 그분들에게 공무원에게 정말 친절 서비스에 대한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 문제인데 저도 동감합니다. 실제 저희들이 개청되고 나서 저희 청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기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또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행정 서비스를 하기에는 아직까지 멀었다 하는 것을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서비스 제도를 개발하고 기존의 서비스 제도를 좀 더 보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발을 하고 보완을 해 나가면서 할 것을 다짐을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친절 서비스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금년에 들어서 실제 우리 지금 우리 서울시 내부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 공무원 교육원에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교육을 시키는 것은 물론이지만 우리 구는 우리 구 나름대로의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공무원 내부에서의 교육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하나의 뭐라그럴까요 우리 관내 사회에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항상 딱딱하고 질의 좀 저거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가장 서비스를 잘 하는 그런 부서에다 의뢰해서 교육을 시키자 그래서 금년에 들어서 해태인력 관리부에 저희들이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교육을 시킨 바 있고, 대한항공에서도 저희들이 요청이 왔습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직원들이 가서 대한항공 직원들이 대 고객에서 서비스하는 것을 실제 체험해 가지고 와서 할수 있게끔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하고 곧 아마 이루어질 것입니다. 작년도에도 양평에 있는 우리 한국산업기술연구소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자세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거기에 의뢰해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다방면으로 대주민에게 어떤 서비스 이런 것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배워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도 하고 제도도 개선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불친절은 물론 상대성이 있는 주민에게도 있다고 민원인에게도 있다고 생각되겠습니다만 내부적인 공무원간에 어떠한 개인적으로 불친절을 구사하는 그런 성격파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에 계시는 감독자 되시는 분들이 그 정말 공무원이 말이지요 밑에 직원이 친절을 요할 수 있도록 요구만 한다 그래서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생각한다면 그분들의 불만을 공무원의 불만을 다소라도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윗 상관들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꼭 교육만 가지고서 또한 지금 이렇게 산적해 있는 민원인의 불만이랄지, 공무원의 불친절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윗분들이 밑에 공무원에게 부하직원을 사랑하고, 좀 더 아껴주는 이런 것이 있으면 그분들이 자진해서 더욱더 친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태섭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3개년 계획안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정의를 해 봅니다. 계획안이 없는 것 보다 있는 것이 훨씬 낫고, 계획안이라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작성한 것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여기에 계획안은 단체가 하는 고유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안을 여기다 내놓고 질의 답변의 성질이냐 이것도 한번 짚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다 이 계획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하는 과정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표 설정이라든지 계획안이 작성되어 오는 과정에 단체와 의회에 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만 좀 껄끄러운 관계 이런 것이 있어서 어떻게라는 것에 대해서 좀 미비하지 않았느냐? 지금 의회의 고유 권한은 이 계획안에 맞춰서 계획을 해서 사업을 할려면 예산 안이 나오고, 행정사무감사가 따를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것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결과는 연말에 가서 저희들이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그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좀 과하게 평가하면 질타, 추궁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한결같이 공감하고 있다. 알고 있다. 이렇게 사과성 발언을 하는 이 계획안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를 느낍니다. 우리 국장님의 그러한 언변에 대해서 정말 존경하는 국장님의 그러한 언변에 대해서 본위원은 연민의 정마저 느낍니다. 좀 당당하게 계획을 짰으면 계획을 당당하게 밀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40만 구민에게 보여줘야겠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이러한 제안을 해드리고 자료에 지금 3개년계획안을 지금 이 시점에서 검증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약 두, 서너가지 될 것 같아요. 제가 늘 느끼는 회의적으로 해왔습니다마는 수익사업을 아주 열심히 한다고 해왔습니다. 우리 강북구에서 1년동안. 그것이 뭐냐 ‘BC카드를 발급하고 우표를 팔고 그것으로 인해서 동사무소 전체가 주민을 위한 서비스센타로 변했다’ 이렇게 해서 포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을 동별로 내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계획서에 대해서 검증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 의욕에 대한 검증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결과가 그것밖에 없지 않는냐! 이런 생각으로 보고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필요없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요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한 자료중에 23p를 보면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위해서 사업계획변경 심사위원호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4p를 보면 인력진단이 있습니다. 부서별 직무분석을 통한 정원 재조정을 하고 직무분석반을 편성운영해서 3명내지 4명을 운영하겠다 그래서 분구 전후 업무량을 대비해서 적정인력을 소요 판단후 정원을 상계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 때도 전체적으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 많습니다 인력진단은 총체적으로 해서 구정질의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인력진단은 한다 한다 하면서 아직까지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계획에는 계속 들어있고. 과연 이것을 언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계획변경심사위원회는 아직 까지 구성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 구청내에 정책심사 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장들도 구성되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업무계획을 수립했다가 그것을 변경해야 될 어떤 사안이 있을 때에 이것은 주관과에서 바로 청장님 방침만 받아가지고 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폭넓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과연 변경을 해야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것을 요약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청장님 방침이전에 저희들이 국장들로 구성된 사업계획변경심사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책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대처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진단을 위한 직무분석 이 문제는 참고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가 본청에서 조직관리계장을 해가지고 서울시 전체 조직에 대한 조직을 새로 만들고 또 없애고 또 인력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그런 임무를 제가 직접 2년간 했습니다마는 직무분석이야 말로 정말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하는 업무중에서 어려운 업무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석하려면 총무처에서 만든 여러 가지 직무분석 지침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나하나 그 한사람이 아침에 출근을 해서 무엇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하고 뭐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일일이 체킹을 해가지고 전부다 이것을 나와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업량도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도 이것을 갖다가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난번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이 문제를 거론해 오다가 이번에 얼마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약 2,3개월전에 저희들이 인력진단팀을 지금 현재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사 한사람하고 주사보가 지금 청사관리 추진하고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서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 연말쯤 가면 1차적으로 그 팀에서 대략적인 보고서가 하나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 대한 1,300여명 공무원들에 대한 인력문제가 더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줄여야 될 것이냐, 또 파트별로 어디를 늘려야 될 것이냐 줄여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어느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데는 급한대로 그 부서에 대해선 저희들이 진단을 해서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지금 한다 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계획변경심사위원회 운영이 아마 강북구 정책심의위원회 조례중에 있는 심의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하기 위한 전단계로 생각을 하고 위원회를 또 만들어 보자 이런 구상을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매일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슨 위원회가 왜 그리 많은지, 이번에도 결산검사를 해봤지만 위원회가 1년에 한번도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가 허다하고 절반이상이 연12개월중에 한번도 안열리고 한번 열린 정도가 절반 이상이 된다 말이에요. 위원회라는 무슨 심사위원회 이런 것을 자꾸 만들지 말고 현재 있는 강북구 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모든 예산이라든지, 계획사업을 취소 변경할 사유가 있으면 강북구 정책심의위원회에다 상정을 해서 이것을 과연 변경할 것이냐, 취소할 것이냐, 예산을 전용할 것이냐 이런 권한들이 다 있어요. 실무기구인데. 그런제도는 활용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구청장 방침 받아서 무작정 예산 전용해 쓰면서 무슨 “예산집행을 효율화하기위한 이런 변경심사위원회를 운영하겠다” 중복된 그런 안들을 또 만들어 낸 단 말입니다. 관행적으로 예산을 막무가내로 청장방침만 받아서 이 예산 저 예산 전용해 쓸게 아니라 적어도 있는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으면 거기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든 안건은 제반절차를 거쳐서 각 실과별로 전년도에 목표를 삼았던 목적사업이 변경사유가 생겨서 취소라든지, 변경을 하게 생겼으면 그에 대한 정당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변경을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전용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장 방침만 받아서 변경하는 그런 관행적인 집행만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있는 위원회를 통해서 적법하게 의회가 인준해 준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그러한 사업이 변경취소 사유가 있으면 그런 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의결해서 사후에 보고하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꾸 중복되는 그런 위원회에 뭘 했다 뭘 했다 만들어만 놓고 결과는 미미한 이런 사안들이 자꾸 올라와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은 이런 부분이 오히려 실무기구, 예를 들어서 강북구 정책심의위원회가 번거로우니까 구청장이 중심이 돼서 하니까 각 실과에서는 예산 전용할 사유나 계획사업을 변경 취소할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청장이나 각 국장들한테 어떤 질책이 있을까봐 “무단전용을 시키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이런 판단을 세우니까 실무기구로 그런 어떤 회계라든지, 목적사업을 변경시키는 그런 적법한 절차를 만들어서 좀 더 용이하게 그런 사업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변경, 취소, 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안을 제시하고요. 두 번째는 인력진단에 있어서도 지금 보면 우리가 자치구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자치구 공단을 설립 추진한다는 것이 그 밑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세입을 증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세입을 징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원을 제대로 발굴해서, 있는 세원을 발굴하는 인력이 각 부서별로 보면 세의 수입을 관리하는 건설관리과에 가보면 한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에도 가보면 재산관리하는 담당직원이 한명밖에 없습니다. 정리하기도 바쁜데 과연 이런데 인력을 충분히 지원해서 세외수입들이 제대로 현장도 감독하고 들어오는 서류들이 제대로 됐는지 검증해서 세입을 증대시켜서 징수하는 그런 노력이 실질적으로는 더 효율적이고 적은 인원을 투여해서 많은 세원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한 인력진단을 빨리해서 충원을 하고 이러는 것이 중요하지, 새로운 사업들은 효과가 나타나기 까지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효과에 대한 결과도 우리가 예측하기 쉽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어떤 것인지를 실질적으로 연구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복적으로 재산관리라든지, 세외 수입을 관리하는 부서에 있어서는 이것을 단기간에 충원해서 세입을 극대화시키는, 재산관리를 효율화하는 그런 방법을 1차적으로 강구하고, 2차적으로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현재 보면 정원외의 관리가 심합니다. 각 과의 정원이 10명이면 12명을 관리하는데도 있고, 16명을 관리하는데도 있어요. 어떤데는 5명이 빠진데도 있고. 왜 정원에 의한 인원 관리를 해야지 왜 정원외의 관리를 합니까? 정원이라는 것은 거기에 필요한 재원은 인력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정해놓은 것인데 자꾸 팀제 운영이다, 변칙적인 운영을 해요. 그러면 빨리 인력 진단을 통해서 정원조정을 해서 정원에 의한 운영을 해야지 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지 우리는 이런 팀을 운영한다, 우리는 이런 팀을 운영한다 전부 다 파견근무 해 가지고 직원들의 불만은 점점 높아가고 그 효과는 미미하고 가시적인 효과만 내고 그러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를 추궁하냐면 적어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그런 것을 자꾸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이런 부분을 빨리 조치를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요. 계획안에도 인력 진단을 하는데 근사하게 업무 분석을 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되고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내부적인 것이 뭐냐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빨리 응급조치를 하고 사후에 인력 진단이나 직무분석 이런 것은 이것대로 진행하고 이런것들이 필요하지 인력진단을 하니까 현재 상태는 방치해도 괜찮다. 이런 사고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체 진단을 통해서 빨리 해결할 부분은 해결하고 또 중첩되는 그런 사업들은 자제를 하고 우리가 한가지 덜 했다고 해서, 위원회 하나 덜 만들어도 큰 문제가 없어요. 있는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자꾸 사장화 시키면서 새로운 것을 했다고 내놓으면 구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을 자꾸 했다, 했다, 했다 건수만 많이 올리면 결국 행정의 낭비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해주기를, 해야될 일은 빨리 진척을 가속화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무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티오라든가, 정원이라든가 하는 문제는 언제나 규정에 따라서 정원을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 여건 변화는 시시때때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학에서 보면 조직의 동태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하나의 계선 조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너무나 경직되어 있고 딱딱하기 때문에 여건 변화에 따라서 움직일 수가 없다 그래서 프로젝트팀이라든가, TASK FORCE라든가 여러가지 새로운 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시대 여건에 상황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런 이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는 참고를 해 가지고 낭비가 없는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예.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