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봉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42페이지에 재난수급 체계강화라 해가지고.

최위원님 재난의 관계는 별도로.

아니에요. 이거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119, 129, 112로 가능하면 제신고 체제를 119로 통합한다고 했는데 과연 119나 129는 행정부에서 할 수 있지만 112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범죄신고 전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경찰청하고 통합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과연 119로 통합할 수 있습니까? 아마 지방경찰정이라든가 이것이 경찰자치제가 됐을 때는 모르겠지만 경찰자치제가 되어 있지 않는 이상 이것은 내무부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112를 우리 구청 마음대로 119로 통합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민방위과장이 하시겠습니까? 민방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규범위원님의 지적하신 내용이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계획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112 때문에 잘 안된 것으로 제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통합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서울시청이라고 해서 말이지요. 지금 서울 지방경찰청이 말이지요, 내무부 시장 밑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에서 연계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어려운 일인데 금년부터 실행이 될 수 있다고 민방위 과장이 얘기한 것 같은데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것이 서울시 계획과 연계해서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지시해서 전국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서 저희도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현재까지는 단일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협의도 안하고 그렇게 통일이 되어야겠다는 것만 이렇게 한 것이지요?

이것이 내무부와 서울시에서 전부 다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는 단일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미지수지요? 아직협의를 안했으니까

협의를 전부 다해 가지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현재까지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금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경찰자치제가 안되면 이것은 될 수가 없어요.

한분만 더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찬경위원님.

정찬경위원입니다. 대외협력 관계 증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가 중국 북경시 밀운현과 결연을 맺어서 관계자들께서 밀운현을 시찰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도 요번 달에 오신다고 했는데 다녀오신 결과 우리 구정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우리 강북구에 시정할 점이 있는지, 다녀오신 경비는 어느 쪽에서 얼마를 부담하고 있는지, 앞으로 유럽, 일본 등 외에 몇 도시를 더 교류할 것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찬경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외협력 문제인데요 밀운현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으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 하는 이 문제는 지난번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 지금 횟수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제가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밀운현이라는 현이 북경시에서 동북쪽으로 좀 떨어져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약 1시간정도 차를 타고 가면 있는 현인데 지금 현재 북경시에서 거기를 관광특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관광사업이 굉장히 활발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단이 지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외국 상사들을 굉장히 현재 유치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는 비단 현으로서 어떤 그런 것을 조금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을 조금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엄청난 발전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상호연결해서 하면 여러 가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왕복항공료는 방문하는 측에서 부담을 합니다. 왕복항공료는 방문하는 측에서 부담을 하고 그 방문기간에 거기에서 체재하는 동안 체재비는, 호텔비라든가, 식사를 하신다든가 그런 것은 전부다 초정한 도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갔을 때 방문경비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와 중국사이에 왕복항공료만 지불을 하고 나머지 숙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다 밀운현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현장에 6명이 오시는데 왕복항공료는 그분들이 부담을 하고 우리 서울시에 체재하고 있는 동안에는 저희 구에서 지금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럽하고 일본 결연문제는 어저께도 제가 일본하도고는 잠 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니가다현에 여러 가지 시가 있습니다, 니가다 시라든가, 나가오가 시라든지 여러 가지 시가 있는데 구중에 나가오가 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하고 우리하고 지금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현재 상호 의견을 타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료를 보내고 나가오가시의 자료가 우리한테 오고 지금 서로 검토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 이것도 아마 금년중에 빠르면 일부 방문단이 구성되어서 가지 않겠느냐, 또 저쪽에서 오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같은 선진국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총무과에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우리와 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들이 대략적으로 어디 어디 있는지 일단 자료를 한번 수집을 해봐라” 이렇게 해서 지금 오다를 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자매결연 이런 문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구에 합당한 또 우리구에 이익이 오는 그런 도시를 물색하여 자매결연을 맺어 상호 우호협력을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총무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번 중국의 밀운현과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현지 방문을 하셨는데 행정부하고 민간기업인이 대동했지요?

제가 갈 때는 우리 민간기업에서 한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에서 몇분이나 갔습니까?

우리는 네사람하고 민간기업에서 두분이 갔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대동한 것은 밀운현이 앞으로 관광특구로 지정되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행정부에서 조인해주기 위해서 간 것인데 민간인들은 경비 부담을 안합니까?

이것은 민간인들도 다 부담을 합니다.

항공료를 부담했습니까?

항공료는 민간인들이 부담을 하고.

그러면 우리 경비는 하나도 안들었네요.

민간인에 대한 경비는 하나도 안들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셔야지요. 아주 좋은 일 하셨네요.

민간인만 안들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가 저희들이 갈 때 우리 공무원에 대한 항공료는 저희들이 내고 같이 가는 민간인은 자기 돈으로 갑니다. 다만 체재비는 중국에서 그것을 부담을 했습니다.

민간인들이 행정부 4명의 항공료는 안내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민간인 선택을 어느 기준으로 했어요?

그것은 지난번 중국 밀운현에서 우리가 방문했던 때에 자기들 요청이 “기업인들을 몇분 대동하고 오는 것이 좋겠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산업과를 통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에게 전부 진단을 했습니다. “중국 밀운현이 이러 이러한 현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방문하려고 하니까 당신들이 거기 가서 어떤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좀 요청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다른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몇분 갔다오고 해서 응하지 않고, 지난번에 간 그 업체가 안경테를 만드는 업체이고 요식업에도 지금 진출하고 있는 업체인데 거기를 그분이 가서 보겠다 이래가지고 갔다오고 나서 개별적으로 중국 관광지역에 식당을 하나 차리려고 조금 서로 저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추진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권태섭위원입니다. 자매결연이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자매결연을 한다고.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피는 틀리더라도 혈연을 맺는 것인데 자매결연을 여기 저기 맺는 것이 타당한지, 안타당한지? 혹시 국내에 어떤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곳이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지침은 내무부에서 자매결연에 대한 제가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기준 자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하고 국내에 어떤 지방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추진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천시하고 순천시하고 두 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자매결연을 해보는데, 동네에서도 자매결연을 많이 하지요. 자매결연을 할 때는 상당히 저쪽 상대가 취약해서 그냥 도와주는 것보다는 자매의 정을 나누면서 도와주는 이런 등등을 하는데 강북구하고 김천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이유는 뭡니까? 요지는. 왜 그것을 맺습니까?

지금 김천시가 종전하고 달라가지고 옛날에 금능군하고 합쳐서 지금 현재 김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현재 농촌에 면단위 행정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김천에서 생산하는 여러 가지 농작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아시다시피 우리 농촌의 실정들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해서 일단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김천시의 농촌에 우리 강북구에서 농작물을 갖다가 다소나마 그쪽에 도움을 주는 면도 있고.

답변중에 지금 3개년계획안에 대한 얘기중에 나온 것인데 본회의 장에서도 발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굉장히 궁색한 답변입니다. 농촌을 도우려면 김천시, 금능군이 합쳐서 김천시가 됐다 거기는 상당히 교통도 발달이 되고 어떤 면에서는 강북구보다도 더 주민들의 지적 수준은 더 높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자매결연을 하려면 산간벽지라든지, 도서라든지 이런쪽에 해야 어떤 이념이라든지 문제가 풀리지 그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무슨 경상북도중에서도 상당한 교통요지인데 거기하고 농촌을 돕기 위해서 자매 결연을 한다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 들이고 앞으로는 자매 결연을 할때 정확한 지침하에 정말 강북구가 그쪽에 자매결연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연관, 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검토해야 되지 어떠한 인과 관계 인적 사항 인성에 의해 가지고 자매결연지를 선택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출범과는 지양되어야 될 일이라고 제 개인적인 이야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3실, 총무국 소관 보고의 건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회의중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논의된 수유6동 청사 신축 실태 확인과 민방위 재난 관리 계획을 보고받고자 하는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을 추가하여 수유6동 신축청사 실태 및 민방위 재난 관리계획을 보고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이 우리 강북구의 재난관리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김기선위원장, 유진섬간사와 사회교대)

유진섬 총무국장 숙고하셨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봉수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민방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계획을 보면 얼마전에 저희가 오존의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 강북구에도 아마 건국이래 처음으로 오존경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존의 유해성은 얼마이고, 거기에 대한 자료나 아니면 저희 구민하고 직접 관계되는 사항인데 혹시 앞으로라도 오존경보시 협조사항은 무엇인지 그런 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민방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존에 대해서는 오존경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종, 2종, 3종이 있는데 그 주관이 시민국 환경과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오존경보 태세를 확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행동을 전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얼마전에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오존 경보시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방위과에서 구민 통제사항이나 이런 경보시에 1차, 2차, 3차 이런 전달하는 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과에서 연락체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연락체계, 경보체계는 환경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경보체계를 확립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알아야겠지만 1차, 2차, 3차에서 자동차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알고 있지만 자세하게 타 부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요구하신다면 환경과에서 자세한 자료를 갖다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어떻게 장동우위원님께서 오존 경보시를 얘기했는데 환경 오존 관계는 환경과에서 비상을 걸고 재난은 민방위과에서 하고 그럼 2원화, 3원화 됐습니까? 총체적인 것은 민방위과장이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존경보는 환경경보는 전부다 환경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존 문제는요. 재난 관리 보다는 환경 차원에서 왜냐면 이것은 일시에 사고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재난관리 계획에는 그것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 2원화가 되어 있단 말이지요?

예, 그것은 환경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님.

최규범위원입니다. 간략한 것 한가지만 할게요. 아까 우리 배봉수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거의 장비에 대한 것을 질의하셨고, 저는 사고 유형, 사고 규모, 물론 계획은 여기에 사고가 났을 시에 어떻게 한다 이것은 조직적인 것만 되어 있지, 사고가 났으면 물론 인명 피해도 있고, 구호민도 생겼을 때 과연 구호민을 어디로 유치를 하고 또 하루에 어떠한 구호민에게는 얼마량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그 물론 금전적인 것도 있고, 양곡으로도 주고, 구호물자로도 주고 이런 것이 있겠지만 그런 것이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민방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고사항도 있지만 저희구에 재난관리 종합대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18개 분야 각 소관별로 별도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났을 때에는 구호민을 어떻게 하고, 부상자를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이 소관별로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에 전부 다 종합계획에 수록이 되어 있어서 기능별로 소관과에서 추진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관 과에서 18개 소관업무가 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지금 우리 구라고 해서 그 상당히 큰 규모의 사고가 안 나리라고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재민도 생기는데 이재민을 어디다 유치를 하고, 이게 민방위과 소관이 아닙니까? 어디에 유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부상자들은 어디로 후송을 해서 어떠한 절차에서 치료를 받게 하고 그 차후 보상이 어떻게 나갈 것이다 하는 계획이 되어 있을 것 아닌에요. 사망자에 대한 것이랄지 어떠한 그것이 어떠한 액면으로는 안되어 있을망정 어떻게 우리가 공헌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올텐데 이게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종합계획에 보면 주관은 사회복지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민이 났을 때에는 수용시설은 학교가 11개소 종교시설 기타에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이라든지 실종자에 대해서는 만약 사망을 했다 그러면 구당 400만원 이상을 보상한다든지 생계 보조금도 1급, 2급에 따라서 보조하게끔 전부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400만원 이상을 주게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몇 명의 한도는 없겠지만 그것이 하나 발생에 대한 400만원이라면 100명에 대한 것은 얼마입니까? 그 돈이 다 예치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예산에 그러니까 예비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별도의 예산은 안되어 있고 예비비로 있다가,

민방위과장님 말이에요. 비상시에는 민방위 과에서 경보 사이렌을 울리게 되어 있지요?

경보사이렌은 민방위과에서 울리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방공 통제 본부에서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울릴 수가 없습니다. 시설이, 거기서 자동으로 경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경보 이것은 순전히 대북 관계 그런 차원에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관내에 어떤 재해가 일어났다 이럴 때에는 민방공 경보를 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옥상에 엠프 해놓은 것은 뭐할려고 해놨습니까?

동에 엠프 해 놓은 것은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이라든지, 경보사이렌 이외에 주민들에게 알린다든지 위난 시설이라든지 이럴 때 사용하는 시설이지요.

아니 비상시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비상시에 인명이 살상되니까 살기 위해서 울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지난번 같이 이철수인가 김철수 대위가 미그기 몰고 왔을 대도 서울에서는 작동이 안되어서 난리가 났는데 일예를 들어서 민방위 비상 체제에 있을 때에는 거기에 당직자가 있어가지고 어떠한 재난에 대해서 어떠한 긴급을 요할 때 서울시는 못한다 할지라고 강북구는 빨리 작동해 가지고 무슨 경보를 하든지 민방위대를 설치해 가지고 말이야,

예, 그것은 각 동에서 전파를 해 가지고 동에서 방송망을 통해서 알리고 소집을 할 수 있겠지만도 저희 구에 설치되어 있는 민방위 경보기로써는 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말로 언제 적기가 폭격하고 있는데.

아, 그때는 경보를 울리는 거지요, 적기는.

글쎄, 그러니까 내가 비상시를 얘기한 것이지 뭘 아니라고 그래요.

지금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지적으로 어떠한 재난이 났다든지.

그래서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때 탁상적인 민방위 교육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실전배치를 하라고 여려 의원들이 주문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위원님들이 군대를 다갔다 오고, 또 민방위를 다 이수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주무과장 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아는 것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때 대피 시설을 확충해라 그러니까 삼양 감리교회에서 지하실에다가 민방위 표시를 하나 해 놨더라고. 그러면 나 자신도 거기서 사는데 거기가 지정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민방위 비상 훈련이라든지 민방위 훈련을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훈련체계로 훈련시켜라 이 말이지요. 어디다 모아놓고 훈시나 하고 하지 말고 그 지역에 민방위 형성이 되어 있으면 그 동에 민방위 대피소가 어디 어디에 있는데 비상시에는 어느 대원은 어느 통에서 어느 통까지 해서 유도를 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안되어 있다고. 그런데 민방위과장 얘기는 비상시를 내가 얘기했는데 말이야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주무과장이 그 내용을 몰라가지고 있으니까 비상시에 40만강북구민은 어떻게 움직여요.

저희가 민방위 교육시에 전부 다 민방위 대원들에게 비상 대피호라든지 103개가 있어 가지고 동별로 몇개가 있다 그런 것을 전부 다 교육을 시킵니다. 번지를 가르쳐 주시만 번지를 과연 찾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대피호 지정되어 있는 것을,

거기에서 30년을 살아도 번지가 더욱이 미아동 같은 데에는 번지가 일렬로 안되고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하기 때문에 모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방위 편성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동부터 5동까지는 어느 대패소로 하는데 거기를 실질적으로 가서 보고 입구가 어디 있는지, 어디로 유도해야 하는지 유도하는 사람이 훈련이 되어야지 말하자면. 몇번지 있다고 하면 그 사람도 모르고 비상시에 찾고 다니는데 누구를 유도해요. 그런 훈련을 실제로 시키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권태섭위원님.

권태섭위원입니다. 아까 장동우위원님 질의중에,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국장님, 청장님이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재난관리계획을 세웠는데 재난관리계획 항목안에 환경재난은 소외시키지 않았느냐?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오존의 위험성이라든지, 또는 스모그현상같은 것이 피부에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획에서 빠지지 않았느냐? 지금 "환경과에다 물어가지고 해주겠다" 이러는데 여기에 보면 환경과에서 할수 있는 것이 전염병 예방대책에 국한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혹시 빠졌으면 이제는 우리 강북구가 서울시에서 공기가 제일 나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스모그현상이 온다면 바로 우리 강북구 수유 2동 경우일거에요. 왜냐 하면 위치적으로는 추상적으로 여기가 공기가 제일 맑아야 되지만 태풍을 타고 인천쪽에 있는 공장 공해도 도봉산에 와서 다 걸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면 쌍문동, 수유2동 이곳이 계속 공기가 최고로 나쁘다고 나오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넘기시지 말고 여기에 혹시 빠졌으면 환경재난에 대한 대책 항목도 이제는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재난관리계획은 어떤 시급한 사고라든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것에 대처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환경 그런 사고같은 것은 시급한 사항은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많은 시간을 요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공해병으로 인해가지고 하는 것은 거의 1년, 2년 이런 연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재난관리 계획에는 과연 그것은 들어갈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알아야 되겠습니다마는 18세기에 런던에서 스모그현상으로 하루아침에 200명이 몰살했습니다. 그리고 LA스모그도 19세기에 벌써 그러한 현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조짐이 보여요. 지금까지 전혀 그런 일이 없었지요. 삼천리 금수강산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방에 계시는 분들이 오존이 뭔지, 왜 오존이 비상인지, 오존이 어떻게 됐는지 하고 정확하게 답변할 분이 없다고 저는 봐요. 이 정도니까 이제는 환경 전환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제 피부에 와닿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 항목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위원이 물어보는데 답변이 "그것은 여기 소관이 아니고 환경과에서 다 하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프린트해 가지고 돌려 주겠다" 거기에 가도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이까 5P 설명에서 재난위험시설물(불안전시설) 지정관리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대상이 408개소라고 했어요. 408개소를 일례를 들어서 주택과에서 22개소, 가정복지과 2개소, 공원녹지과 1개소 이렇게 쭉 배정을 했는데, 물론 당청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절대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 지역이 18개동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과나 가정복지과나 공원녹지과나 그외 과에서 하다보면 손발이 안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동별로 해당 불안전시설을 A,B,C,D로 나누어서 배정을 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유기체적으로 매일 동장이 총무국장한테 보고하는 그런 연락체계를 해주세요.

지금 현재 이것은 동장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고 있는데 매일 점검해서 보고하라고요.

그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매일 할 수는 없고요, 이것은 주관과에서 매일 체킹할 수 있도록 동장한테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말하자면 "난 뒤에 가서 났다" 그러지 말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유기체를 놔두고 이런 위험한 시설물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주의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그러면 수유6동청사 신축실태는 현지에서 보고 받기로 하고 민방위 재난관리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4일간에 걸친 본회의에 성의있는 노력을 해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