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정중의원입니다. 존경해 마지 않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들께 강북구 세계화추진 사업지원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개원식을 앞둔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강북구와 코트라(KOTRA)간의 세계화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권고 건의안을 심층 검토하시고 만장일치로 흔쾌히 채택 의결해 주신데 대해 발의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중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가 의결한 바 있는 세계화사업 추진권고 건의안이 집행부가 코트라(KOTRA)와 협력하여 세계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큰 과제를 준 것이라면 지금 본의원이 제안하는 강북구 세계화 추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집행부의 세계화추진사업을 우리 의회 차원에 적극 지원하기 위해 다섯분의 의원님 이상 열분 미만의 의원님으로 강북구 세계화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간 운영하자는 안건으로서 이 특별위원회 목적은 강북구의 해외활동 및 국제교류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면서 지역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해외 판로개척을 돕고 코트라(KOTRA)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 내어 우리구의 경제와 세계화 사업정책이 내실있게 추진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특별위원회는 집행부와 협조하여 지역내 1,900여 중소기업을 위한 육성기금이 8억원에 중소기업을 위한 육성기금이 8억원에 불과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열악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영수익사업을 연구하고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무역전시관 설치와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진한 강북구의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부분에 대안을 제시하고 강북구 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개발 육성하고 행정서비스 능력을 배양하여 날로 치열해지는 국가간, 도시간, 지역간 경쟁시대에 강북구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 권고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이와 같이 세계로 뻗어가는 강북구 건설을 위해 우리 의회가 긴요한 역할을 하자는 강북구 세계화추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진지한 이성과 뜨거운 가슴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 정정발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상정된 의안번호 83번 세계화추진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한 제1장 주문 네 번째 인원구성란에 강북구의원 9명을 5명으로 미스프린트(misprint)난 것을 9명으로 정정발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질의 하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권태섭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 이 KOTRA사업 계획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라는 부분에 통보를 하셨는가? 이렇게 물으셨는데 구청에다 어떤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하라는 촉구결의안이 아니고 저희가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계획이나 구성을 해서 추진하라는 권고 건의안을 냈고 그 사업을 감시 감독, 또는 계획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안을 만들었고, 특히 저번에 나누어 드렸던 계획안과 법령집을 의견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을 했고, 그 계획에 발맞춰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안을 냈던 것입니다. 건의안을 낸 부분에 있어서 계획성 있게 계획성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계획성을 책으로 만들어서 구청에다 줄 생각이고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의원님들께 이미 배포해 드렸고, 그것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KOTRA 세계화 이 자체가 좀 빠르지 않은가, 시대적으로 좀 빠르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미 ‘93년 4월 21일 대통령 지시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해외 판로 개척단을 운영하라는 내무부 훈령에 제113호 국제도시간의 자매결연 업무 처리 규정에 이미 나와 있고, 이것을 근거로 지금 활발히, 저희 구청이 사실은 두 번째입니다. 이미 타구청에 서울시에서는 이미 실시한 곳도 있고, 저희는 두 번째로 이 사업을 실시를 하라고 촉구결의안과 건의안을 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5명에서 9명으로 정정발언한 부분에 있어서는 미스프린트가 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안설명에는 5명에서 9명으로 정정발언한 부분에 있어서는 미스프린트가 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안설명에는 5명에서 9명으로 했는데 그 부분에 9명을 5명으로 미스프린트에 대해서 사과 발언을 했고, 사과 발언한 내용에 이것이 9인 의원님들로 구성에 대한 발의가 인정이 안될 시에는 정정 수정동의안으로 통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미스프린트로 인한 정정 발언이 통과가 된다면 정정발언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스프린트에 대해서 정정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구성 추진하지 왜 타 위원인 김정중이가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상당한 열악한 재정난 또는 열악한 중소기업들의 산업체 고임금 시대를 맞아서 도산이 되고, 수출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이렇게 저희가 소신껏 연구해서 내놓은 결과가 지금 안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총무위원회 소관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같이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동감하시고, 이 사업 구성에 추진하는데 뜻이 있으신 의원님들은 희망하셔서 같이 우리 강북구 어떤 위원회에 국한되지 않는 강북구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그런 취지에 같이 협력하셔서 특위에 같이 참여하셔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렇게 해서 답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후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길훈의원님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무역 업소는 몇 개냐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현재 제조업은 약 1,900여개가 있습니다. 1,900여개가 있는데 무역하고 있는 업소는 실지로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파악은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약 8억 미만의 수출의 실적을 올리는 아주 적은 수치의 금액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해 보자는 그런 취지가 있고요. 그리고 강북구에 협조 공문이 어떤 답변이 상당히 좋지 않은 답변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잘못 하시는 부분이고, 저희가 KOTRA에 협력 협조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지난번 본의원이 건의안 때 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협조 공문이 KOTRA사업 본부에서 사실 왔습니다. 와서 추후에 온 내용을 사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류원한의원님께서 강북구 유지들을 모아서 심포지엄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유지들이라고 할지라도 제조업이나 수출하는 사람 외에는 사실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건축을 하고 있는데 수출하는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차원인 것 같고요. (○류원한의원 의석에서 - 관계 전문가들이요.) 물론 각계 전문가들의 상당한 지원을 받아서 계획안을 작성을 하고 저희가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전문가로부터 초빙을 받고 심포지엄뿐만이 아니고 그쪽으로 인한 상당한 노하우를 통해서 경험을 들어서 저희가 지식을 축적할 뜻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될 수 있는대로 제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보아서 전문가들로부터 교육을 받아서 그 분들을 선도하고 또 이렇게 콘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심포지엄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이후의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등으로 몇 분의 질의하신 의원님들께 지금까지 아주 준비 미비한 부분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저에게 물어보시면, (○이길훈의원 의석에서 - 제가 6가지인가 질문을 했는데 2가지만 답변이 됐습니다. 4가지는 답변이 없어요.) 지금 세계 각국에 조사를 해서 무역을 어떤 식으로 유도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계 저희가 KOTRA가 연결이 되어 있는 나라는 82개 국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82개 국에 어떤 콘폼을 보내가지고 그 쪽으로 무역을 할 수 있는 그쪽에 KOTRA간에 지사를 통해서 연락망을 구축할 계획으로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에 이런것들은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도 사실 책자에 사실 나와 있습니다. 얼마의 예산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예산이 상당히 특히 시비를 받아와야 할 부분도 있고,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할 것, 특히 전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비로 해서 건설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요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집행부에 통계를 내서 건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익을 주는 것인가? 저희가 수출을 해서 어떠한 물건을 해외에 팔려고 할 때 이익이라는 것은 굳이 설명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출증대를 해서 다 같이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자는데 우선 중점 취지가 있을 것 같구요, 나머지는 제가 미처 질문에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