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휘 의원 발언

재무국장 김용태입니다. 지금 방금 질문하신 조천휘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의 편성 건은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장이 저보다 내용을 상세히 알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천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경예산 편성의 원칙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도 동감을 합니다. 실제로 중앙정부에서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때 각종 재해가 발생하거나 그리고 수해나 무슨 자연 재해가 발생할 때 주로 추경예산을 많이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재원이 발생할 때에는 추경 편성보다는 각종 정부의 국채 같은 것을 상환하는데 사용하고 남은 재원은 그 다음 년도에 활용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추경편성을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관행이 각종 재원이 발생할 때 그 재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것을 결정해야 하는데 대부분 재원이 발생하면 그것 가지고 그 자치단체의 각종 시급한 사업이나 필요한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재원이 57억원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 49억원은 시청에서 보통교부금으로 교부가 됐고 그리고 8억원은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가 됐습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 재원을 그냥 예산편성하지 말고 그냥 예비비로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8개월이 흘렀기 때문에 혹시 그동안에 여건 변동에 따라서 추가로 필요한 예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금년 당초 예산에 부득이하게 금년말까지 불용이 예상되는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감액해서 경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을 했고, 2차 추경에서는 금년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것, 그리고 불용이 안되는 사업, 그리고 사고이월이 안되는 사업 위주로 편성요구를 하도록 지침을 시달해서 편성할 때도 지침에 맞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조천휘위원님께서 각종 시급한 건설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이 있는데 적립금에다 이렇게 많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할 때 그것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가 9월이고 예산이 구의회에 심의 의결이 되면 9월말 내지 10월초에 예산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건설사업에 예산을 편성을 했을 경우에 대부분의 예산이 불용이 되거나 사고이월되는 그런 것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해당부서에 예산요구를 할 때 반드시 금년에 불용이 예상되거나 사고이월되는 사업은 가능하면 제외하고 금년에 마무리 될 수 있거나 금년에 발주가 가능한 사업들로 요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고르다 보니까 토목과나 하수과 이런 데서 사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도 보상비나 이런 것들이 진척이 느리기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실 남는 재원을 가지고 조금 재원이 여유가 있을 때 문화센터나 도서관에 적립하자는 그런 목적 하에서 적립금으로 충분히 넣었습니다. 그리고 종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내년에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으로 76억원을 요청을 하고 부지매입비로 120억원을 지금 시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종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시비하고 구비의 비율이 50 : 50 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을 평가를 할 때 자치구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겠느냐 이것을 판단을 해서 재원 교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는 금년에 서울시로 부터 2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예산에 당초예산에 4억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런데 시에서는 도서관 같은 경우도 50 : 50으로 재원을 편성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금년에 추경에 5억원을 하면 저희들이 9억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 구에서 시에 50억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50억원을 다 안주겠지만 시에서 우리 구에 시비 지원을 할 때 자치구 재원 확보율이 어느 정도인가를 감안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도서관 적립금으로 5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문화센터하고 도서관의 현재 계획되고 있는 위치는 종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우이동 솔밭 가운데 공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는 오동근린공원 개발계획을 용역을 맞춰서 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 9월 19일날 상정되어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도서관의 위치는 번동 지역에 오동근린공원내에서도 번동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건립계획은 종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솔밭공원 지정이 조만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납니다마는 그것이 결정이 되고 부지매입비가 확보가 되면 지금 적립금이 약 78억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 후반기나 내후년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 보고 있습니다. 모든 여건이 갖춰지면 내년 후반기나 내후년에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는 오동근린공원 계획이 시에서 통과되기만 하면 재원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착공이 빠르면 내년이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원한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물론 그와 같은 사례가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양 위원님께서도 제안을 해준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제라든가 하나의 국법 질서가 어떤 책임이 사안별로 처리된다면 그와 같은 행태를 유발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또 한면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그런 것을 안 내니까 얼마 가니까 면책조치를 해주더라, 제도가 그렇게 바뀌었더라 이런다면 세금을 다투어서 낼 사람은 아무도 없고 국가 경영은 더더욱 어려운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면도 한 측면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