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휘 의원 발언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좀더 정확하고 세밀한 답변을 올리기 위해서 해당 가정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구 관내에 노인정이 5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22개는 구립노인정, 나머지 28개는 시립노인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 해빙기에 안전진단을 한 결과 미아8동 노인정은 상당히 벽체에 일부 균열이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번1동, 번3동 노인정, 골말노인정이 금이 가가지고 금년 4월달에 약 42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미아8동 노인정이 균열이 가고 그래가지고 지금 건축과에 보수를 위해서 설계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절기에 폭우가 지난다음에 제가 가정복지과장으로 오면서 노인정을 전반적으로 돌아다녀 봤는데요. 미아8동 노인정 관계는 보도블럭을 지반에 깔았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부분에 일부 지반 침하현상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수할 때는 그 무허가 건물 4평정도를 완전히 철거 해가지고 노면에 콘크리트 10㎝를 깔아가지고 배수처리를 하면 문제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이번에 안전진단비를 뺐습니다. 건물안전진단을 하려면 보통 한건당 700-800만원이 들어 가는데, 등급별로 볼 때 그 등급이 A급에서 B급, C급, D급, E급까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B급은 경미한 손상이 양호한 상태, C급은 물체보존 손상이 있는 보통 상태, D급은 긴급보수를 요하는 보통 상태, E급은 안전위험으로 사용을 금지한 다음 개축이 필요한 상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미아8동은 C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고 그 다음에 청사관리에 관한 건축직원이 다시 가서 면밀히 검토했는데, 이번에 1차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보수비를 많이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2,200만원이 있는데 400만원을 쓰고 1,8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보수하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안전진단할 때, 그것은 보수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제가 이번에 예산감액 요청을 한 것입니다.

신용훈위원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되풀이가 됩니다마는 안전진단비로 책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보아서는 편성을 실무진에서, 구청에서 잘못한 것을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구 자체에서 진단을 할 것이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진단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에 의해서 완전히 진단을 할 경우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왜냐 하면 1,725만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용역비적인 성격으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기 위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진단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 27일자로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용역기관에 주는 것입니다.

위원님, 제가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 같은 경우도 사실 지역주민의 민원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여러번 들어 왔는데 구에서 적극 대응을 안해가지고 그런 것인데요. 저희는 미아8동 같은 경우 네번을 나가 봤습니다. 건축과에 담당계장과 건축직, 이 건축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대안을 연구해 보자, 해가지고 계속 가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이 있으니까 진단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1차 추경때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셔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보강 해가지고 대응하자 라는 그런 뜻에서 감액계상을 한 것입니다.

신용훈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