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PC XT급은 일단 5년정도 전에 단종이 된 것인데요, XT급하고 586급의 차이는 PC의 내부에 내장되어 있는 CPU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중앙처리장치인데 처리 장치의 성능을 가지고 미국의 인텔이 라는 회사에서 성능이 계속 개선됨에 따 라 명칭이 바뀌어 왔는데 XT급은 현재 거의 단종되고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586급이 주종으로 나오고 있는데 성능을 비교하자면 어떤 자료를 입력했을 때 자료의 처리 속도가 월등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기억 용량도 XT급하고 586급은 하드 용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성능상에서 아주 많이 차이가 난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XT급은 동사무소만 있고 구청 같은데는 없어요?

구청에도 45대가 현재 있습니다.

그럼 45대 구청것은 교체한다고 승인이 났습니까?

구청것은 동사무소 것을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주고, 동사무소 장비부터 현대화시키고 그 다음에 구청 장비를 내년쯤에 현대화 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청것도 금년에 교체하지요.

금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최규범위원님.

28쪽에 보면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부족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28쪽에 있는 대민활동비하고 직급보조비, 그리고 연가보상비 예산은 편의상 예산운영에 편성되겠습니다마는 집행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올리고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민활동비라는 것은 인건비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공무원 처우개선 차원에서 특수활동비로 지급하고 있는 경비입니다. 이 경비는 중앙부처 공무원은 없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한테만 되어 있는 경비인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3만원, 그리고 구청 같은 경우도 대부분 3만원입니다. 그외에 일반공무원 말고 법무담당 공무원은 5만원, 그리고 감사나 세무 파트는 8만원 이런 식으로 중앙부처에서 내무부 지침으로 정해져 내려와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다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받고 있는 경비입니다. 매월 정액으로 지급받고 있는 경비인데 부족하게 된 것은 지난 8월까지 쭉 집행을 해오다 보니까, 8월까지 집행한 액수하고 현재 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빼고 나머지 잔액가지고 앞으로 3개월동안 집행할 예산을 쭉 뽑아보니까 약 5,000만원 정도 부족한 것이 발견됐습니다. (유진섬 간사, 김기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족한 주 사유는 구청하고 동사무소 인력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구청 인력이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분이 발생됐습니다. 직급보조비 역시 이것도 전국 중앙부처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처우개선 차원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월 정액성 경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 같은 경우는 50만원, 부구청장은 40만원, 국장은 30만원, 5급은 20만원, 6, 7, 8급은 13만원, 12만원 이런 식으로 정액으로 받고 있는 경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8월까지 쭉 집행을 해오다 보니까, 잔액가지고 월말까지 집행할 것과 비교를 해보니까 약 4,000만원 정도 부족할 것이라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부족분이 발생한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와 동의 인력을 서로 조정하다 보니까, 구의 인력이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됐습니다. 연가보상비 부분까지 같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가보상비 부분은 당초 내무부 지침상으로는 15일까지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만 해도 공무원 연가기간이 20일 이었습니다마는 금년초에 효도휴가라는 제도가 새로 총무처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모든 공무원에게 3일간의 효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연가기간이 23일로 늘어남에 따라 예산집행 지침이 변경되어서 연가보상비도 20일까지 편성집행을 하도록 집행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5일을 늘려가지고, 15일에서 20일로 늘려서 9,82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많이 부족되는 돈이. 부족되는 부분에 대한 내역서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어제 총무과장이 제출한 설명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총무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이 일반업무추진비이지 직급보조비나 대민활동비는 봉급적 수당입니다. 공무원의 수당은 본봉과 여러가지 수당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당에 보면 대민활동비, 직급보조비 이런 명목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과목상으로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들이 직급보조비는 그동안 승진 적체로 인해서 9급에서 8급 이런 정원 조정을 그동안 세차례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너무 하위직에서 승진 적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해서 직급을 상향조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당시 ’95년 10월 기준으로 예산편성 했다가 그 이후에 직급조정에 따라서 직급보조비가 인상이 됐고 대민활동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인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봉급을 지급하다 보니까 추가로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답변되십니까?

예.

예, 최규범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