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용태입니다. 40만 주민의 복지증진과 강북구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재무복지위원회 홍복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1995년 12월 6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현행 구세조례와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 지방세법 제 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제3항의 농업.수산업.축산업.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50%를 경감하는 규정과 제4항의 농업.수산업.축산업.임업협동조합이 과세표준일 현재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규정인 제4항이 삭제됨에 따라 우리 구세 조례 제19조 제1항과 제27조 제1항에서 “법 제 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를 “법 제266조 제3항에서”로 개정하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이라고 규정했던 것을 개정시행령에서는 “시가표준액”이라고 규정하여 우리 구세조례 제21조 제2항중 “과세시가표준액으로”를 “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하여 조문을 통일정리한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법체계 유지를 위한 조례의 개정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조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내용은 앞서 우리 동료위원이신 강영조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어떤 통일성의 요구 하는 조례개정조례안 같은 내용은 신속하게 당연히 처리되어야 되겠고 이것이 벌써 지난번 감사때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금년에 다시 이런 사태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 먼저 유감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개정조례안이 올 때는 서울시라든가 혹은 내무부 등에서 내려온 법령, 각구에 조례개정하라고 내려오는 그런 문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청장의 싸인을 받은 문서를 반드시 첨부해가지고 다음 회기때에는 이 자료에 넣어 주시도록 하세요. 재무국 산하의 모든 조례, 개정조례안 같은 것은 넘어온 날짜, 싸인되어 있는, 구청장이 접수받은 날로 싸인된 문서를 반드시 첨부를 해야 질의를 안하지요. 그것도 질의하면 시간 낭비지요. 당연히 해주어야 되는 것이고, 요구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이 잘안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실수없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지한 안건 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재무복지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