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본 특위에서는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 제출된 ’9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3일 동안 진지하고 세심한 심사를 통해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 변경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욕으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의견서 -총무위원회소관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전문위원 보고는 전문위원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없고, 이것을 지금 전문위원이 읽는 검토사항을 주어야죠. 일단 보고서가 있으면 보고서를 주어야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실, 시민봉사실, 총무과, 기획예산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말입니다 우리가 상임위에서 다 했기 때문에 우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만 듣는 것으로 하고 문화공보실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는 다른 국 위원들은 잘 모르잖아요. 당연히 정식으로 해야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상익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3실 및 총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실,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은 일반행정비와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412억 2,100만원에 40억 8,400만원을 추가요구하여 총 453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기정예산 10억 1,000만원에 금번 추경예산에 400만원을 추가하여 10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에 동사무소 노후 전산장비 교체분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운영에 대민활동비 부족분 5,000만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4,000만원, 복리후생비 부족분 9,800만원 등 총 1억 8,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내무부 예산편성프로그램 보급으로 불필요한 예산편성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통계전산운영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부수 감소 및 자료협조 공문발송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예정인 우편료 3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으며, 공보관리에 강북구 개청 1주년 및 구민의날 문화행사비 5,500만원은 행사 미개최로 감액 경정하고, 청소년 음악회 1,000만원, 강북사진전 600만원, 제3회 시민의날 입장식 가장행렬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요경연대회 예산절감분 600만원과 전통민속 ‘북한산 도당제’ 전승보전지원 3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고, 강북도서관 건립 적립금 5억원을 계상하여 총 4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무관리에 개청기념 및 구민의날 행사 미개최로 2,1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고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비 1,200만원, 직원휴게실 설치에 900만원, 계신설에 따른 집기구입비 700만원, 이동문고 사무실 설치비 300만원, 의회의사당 이전에 따른 새마을회관 입주단체 이전비 4,600만원, 의회 의사당 로비설치 및 담장설치 시설비로 3,000만원과 종합문화센타 건립비 적립금으로 30억 6,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31억 4,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운영에 기관공통 공공요금 부족분 2,300만원, FAX민원 발급용 모사전송기 구입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주민생활고충상담실 운영수당 불용예상액 400만원을 감액 경정하여 총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선행정조직 운영에 시민의날 행사비 4,100만원, 동 구내식당 운영비 인상분 1,100만원, 동사무소 구민홍보판 제작설치비 5,200만원, 동사무소 민원실 관내도 제작설치비 800만원, 동장실 현황판 및 관내도 제작비에 2,400만원과 미아 4동 신축청사의 증축비에 2억 200만원 등 총 3억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96년 7월 1일 통 반장 조직정비로 불용이 예상되는 통장수당, 통장 자녀 장학금 및 반장보상금 1억 3,200만원을 감액 경정하여 총 2억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3실 및 총무국 소관 ’96년도 제2회 세입 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심도있게 심의하신 후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실,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3실, 총무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운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백운열위원입니다. 새마을회관 입주단체 이전비가 4,600만원인데 입주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인지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민홍보판 제작설치비 15개 해가지고 5,200만원, 그리고 민원실 관내도 제작설치 8개 790만원, 그 다음 동장실 현황판 및 관내도 제작 16개 2,300만원인데 16개는 어느 동이, 우리가 18동이지요? 어느 2개 동이 빠졌으며 8개 동은 어느 동이 하는 것이고, 15개 동도 마찬가지로 어느 3개 동이 빠졌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회관 문제부터, 지금 새마을회관에 입주해 있는 단체는 13개 단체입니다. 13개 단체 중에 도봉 관련 단체는 전부 도봉구 관내로 이전 시키도록 하고, 나머지 우리 구에 관련된 단체는 5개 단체가 남습니다. 5개 단체를 입주시키는 계획으로 가건물을 짓는 예산이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5개 단체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새마을지회가 있고, 바르게살기 위원회가 있고, 자유총연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조기축구 연합회가 있으며, 민족통일운동 강북구 지회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사무소 주민홍보판 및 현황판 정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사무소 주민홍보판과 관내도 현황판을 점검하기 위해서 18개 동을 전수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홍보판은 수유6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동이 전 동이 되겠으며, 관내도는 수유6동과, 미아4동, 미아2동을 제외합니다. 미아2동은 장소 협소로 설치할 수가 없고요, 미아4동은 신축 예정 동이라서 신축하고 나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황판은 수유5동과, 수유6동을 제외합니다. 수유6동은 이번에 설치하였고, 수유5동은 장소 협소로 현황판을 설치할 수 없다 그래서 16개 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현황은 동사무소와 우리 구청 동정계와 같이 합동으로 조사해서 설치할 수 없는 곳은 일단 제외하고 설치할 수 있는 곳은 다 설치해 주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구민 홍보판은 수유6동만 빠진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15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18개에서 하나 빼면 17개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잠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5개 동을 설치합니다. 수유6동은 기이 설치했고, 이번에 동청사 개청식하면서 설치했고요, 장소 협소로 미아2동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그 다음에 미아4동은 동청사 신축 후에 설치할 계획으로 3개 동을 제외하고 15개 동이 되겠습니다.

그럼 구민홍보판이 지금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주 못쓰게 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되어 있기에 교체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조사하면서 이번에 수유6동 동청사 개청식 때 설치하는 홍보판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서 일단 조사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게시판을 전부 철거하기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기존에 쓸 수 있는 것도 깨끗한 것도 철거하고,

깨끗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깨끗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요?

예.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번에 홍보판 설치할 때 관내도가 있습니다. 이 관내도가 이번에 통,반 조정을 전부 실시하면서 어차피 개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관내도는 통,반 조정을 했으니까 바꾸어야 되지만 게시판은 앞에 홍보판 있잖아요, 각 동마다 아까 깨끗하지 않다고 했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깨끗한데 어떻게 된것인지,

이번에 수유6동 동청사 개청식 때 가보셨지만 홍보판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잘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강북구 예산이 없는데도 그렇게 자꾸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일단 쓰는데 까지는 쓰고 나서 다음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제 얘기는.

저희들은 동장의 의견을 들어보고 전부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새것 해준다면 다 좋아하지요. 그렇지만 재정 자립도 약한 구에서 그것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공사가 많은데 구태여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일단 저희들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만 백위원님 의견대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아주 깨끗한 곳이 있고, 더 쓸 수 있다면 일단 제외하고 그런데는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백위원님 소명이 되셨습니까?

예.

정수민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수민위원입니다. 관내도를 제작할 때 무허가 건물 표시가 가능한지 알고 싶고요, 새마을회관 입주 단체에 들어 있는 단체를 이전하기 위한 이전비가 있는데 현재 새마을에 들어 있는 5개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상당히 많은 단체가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단체도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단체도 여기에 같이 합류시켜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요. 지금 4,600만원의 예산이 되는 것 같은데 좀 더 넉넉하게 해서 평수를 좀 늘려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단체들을 전부 다 들어 갈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지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임대료를 지금 받고서 입주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요?

그럴 계획입니다.

그럴 계획이라면 조금 더 크게 늘려서 실질적인 봉사 단체가 많습니다. 환경단체니, 무슨 단체니 해서 지역을 위해서 일해야 될 단체들이 많은데 그런 단체들이 설 곳이 없어요. 그런 단체들까지 배려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내도에 무허가 건물 표시가 되는지 여부는 지금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마다 관내도가 어떻게 생길지 동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새마을 단체 이전에 따라서 다른 외부 단체도 들어올 수 있느냐 이것은 좀 어렵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방침이 구의회 의사당 이전을 위해서 지금 들어 있는 단체를 이전하도록 촉구했으나 이전이 안 되어서 참 의원님들 협조 하에 큰 결단을 내려서 가건물을 짓는데 외부 단체까지 넣는 것은 좀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예. 말씀하세요.

여기에 보면 사진전이 있는데요, 본예산에도 강북사진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강북사진전이라해서 재차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사진 공모비용으로 시상 관계로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린 것은 이 공모한 사진작품을 전시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되셨습니까?

예.

예, 강영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영조위원입니다. 세입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 교부금을 약 57억원 정도 받았는데 이번 추경예산 편성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편성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추경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보통교부금 49억원이 교부되고 특별교부금 8억원이 교부되어가지고 57억 2,100만원을 가지고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기준은 지난번에 저희가 1차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2개월도 안되어 가지고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이 ’96회계년도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금년도 본예산하고 1차 추경예산중에 여러가지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전체 파악해서 감액 경정요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57억원 재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는 예산을 우선해서 편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금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더라도 사업이 불용이 될 예산이거나 사고이월이 될 예산은, 하여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편성 요구를 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도 심사하면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원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57억원중에 약 40억이상 재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가지고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공용청사 건립기금에 35억원 정도를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예산이 약 71.4%나 집중 편성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총무 파트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는데 중요한 사유는 구민회관하고 도서관 건립기금 이 두 부분이 합해가지고 35억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날 서울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시민의날 행사를 잠실운동장에서 대대적으로 개최를 합니다. 대대적으로 개최함에 따라 본예산에 그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이번 추경예산에 그 부분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조금 총무국 예산에 일부 많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57억원중에 8억원은 특별교부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 49억원이 보통교부금인데, 30억 6,000만원이 전부 적립금으로 지금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게 과연 30억 6,000만원이 강북구 전체 예산으로 봐서 예산과장님께서는 그 적립금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1차적으로 재원을 균형 배분해야 되는데 균형 배분하려면 도로나 하수부분 이런 투자 사업비에도 충분히 배려를 하고, 그리고 사회복지 부분에도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기가 앞으로 3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그리고 본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도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97회계년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할 때는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도 많고 투입해야 될 부분도 많기 때문에 기금 적립이나 이런 부분에 여유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조금 재원이 여유가 있을 때 구민회관 건립기금에 조금 더 넣자” 이런 뜻에서 반영을 했고, 만약 30억원을 이번에 반영하지 않게 되면 다 예비비쪽으로 돌려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건립기금을 충분히 반영을 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우리 강북구 구민이 보면 아연실색할 정도로 전원 편성이 불성실하다고 인정합니다. 우리 강북구 민생 복지정책에 가장 중추적인 시민국에서 과연 단 1원도 요구를 안했고 편성이 안됐어요. 아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압니다.

시민국 예산이 전혀 이런 데에 편성이 안됐는데 과연 시민국에서, 시민국이 우리 민생 복지하고 가장 연결된 국인데 예산을 요구를 안했습니까? 요구를 했는데 예산과에서 이것을 인정을 안한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시민국 예산을 크게 대별해 보면 법정지원경비하고 그리고 주로 시설투자비입니다. 가정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이 두 부분으로 크게 대별을 해볼 수 있는데 법정경비는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지원하는 각종 경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경비는 중앙정부에서 기준을 결정해가지고 국 시비,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경비인데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더 증액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설투자 같은 경우 현재 우리구에서는 재원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비에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시비에서 투자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자치구에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자치구에서 투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그렇게 편성할만한 예산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시민복지 부분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30억 6,000만원이 적립금으로 들어가면서도 예산이 없었다는 얘기는 답변이 좀 불성실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강영조위원님께서 사실 이번에 예산을 다룬 저희들에게 아주 아픈 질문을 해주셨는데 정말 타당한 힐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금년도내에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선정이 상당히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정되다 보니까 이번에 내려온 추경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 외부에서 볼 때에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57억원중에서 기금을 35억원을 했다면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요, 그러나 우리 구 실정으로 봐서 지금 현재 기금에 이번에 35억원이 들어가면 저희들 기금 적립 누계가 78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솔밭이 아직까지 도시계획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만약에 지금 얼마 안 있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확정이 되면 바로 부지 구입에 들어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기금으로써 적립해 놓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금년내라도 이것이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면 토지를 구입해야 될 이런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민회관 설립을 서두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액수를 편성하게 된 것을 위원님께서 십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 강북구가 우리 어려운 강북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재무복지위원회 복지기금 예산이 하나도 없었느냐?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지 않아도 이 예산이 넘어 왔을 때 당연히 이 말씀이 나올 것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미리 시민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금년 동절기에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어떤 방책이 있느냐, 그래서 이번에 취로사업을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 정수민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지난번 추경 때 노력을 하셔서 5,000만원을 추경에 넣었습니다만 이것도 검토를 해 본 결과 연말에 시에서 취로사업비가 엄청난 지금 현재 시 지원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지난 번 추경예산이 5,000만원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이 시민국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면 법정으로 우리가 도와줄 사람들은 생활보호자라든가, 또 영세민이라든가 이런 취로사업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방 한칸에 식구가 일곱 식구, 여덟 식구, 많은 식구들이 살면서 그것도 한달에 삭월세로 살면서 당장에 수입이 없으면 생계가 곤란한 그런 집들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으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자 해서 그것도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현재 동사무소를 통해서 긴급 구호비를 동장이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 쌀도 제대로 지금 현재 지급을 다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다 그래서 여러 측면으로 저희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이 복지차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대안이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부득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도서관 건립기금이 본예산에서 4억원 정도 했는데 이번에 2차 추경에서 5억원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런것을 예산서를 보면 이런것들이 좀 문제가 되어서 적립금에 대해서 신랄하게 솔직히 비판하고 싶습니다. 두번째, 또 마지막 질문 더 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의 의원님들께서 저번에 재정여건향상 건의안 내신 것 기획예산과장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원님들께 한번이라도 그 관리한 내용 보내주셨어요? 이런 건의안을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낸 것입니다. 그런 건의안을 냈으면 재정여건을 향상시키자고 우리 강북구 재정이 약하니까 건의를 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도 2차 추경에 봐도 전혀 흔적이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것들을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챙겨서 각 의원님들한테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 이런 것 정도는 제가 재무복지위원회 소관 위원인데 재무복지위원회 소관 위원에게도 오지 않았어요. 이런 것을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결의를 한 건의안, 저는 여기서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말입니다. 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내일까지 보내주십시오.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영조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송유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왕에 문화공보실장이 나오셨으니까 조금전에 송유영위원께서 하신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송위원님께서 3,700만원만 지적을 하셨는데요. 뒤에 가장 행사비가 4,000만원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계가 7,800만원인데,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소관입니까?

예.

문화공보실장

시민의날 축제에 돈이 여러가지로 많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것을 묻고 있어요. 그러면 총무국장이 답변하세요. 지금 총계가 시민의날 행사에 7,8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참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지금 확정은 없었습니다마는 3,000여만원정도 보조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을 보조를 받으면 지금 7,800만원에서 감하면 4,800만원이니까 약 5,000만원정도는 강북구 예산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과거 서울시 체육대회를 해서 서울시민들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행사를 하다가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나서 각 구단위로 구민행사가 있고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해라 해서, 그후 몇 년동안 서울시 행사를 하지 않고 지금 구민의 날 행사라든지 구체육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런 서울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 뜻이 어디있습니까?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조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래 여러 차례 서울시에 대형사고들이 일어나고 따라서 어떻게 보면 시 입장에서는 한번은 시민들이 모여서 대화합의 장을 마련해야 하지않나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앞으로 계속 행사를 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제 입장에서 답변드릴 얘기는 아닙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가장 빈약해서 지역사업이라든지 구민이 쓸 예산을 제대로 투입해서,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복지시설에 가장 치중해야 할 그런 사업에 예산 등을 지출하지 못하고 우리 지역에 개발비도 정말 제대로 없어서 산꼭대기 사람이 도로가 없어서 짐을 짊어 지고 올라가는 곳이 허다한데 이와 같은 행사에 많은 돈을 투여한다면 우리 강북구민들이 알았을 때 정말 분노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갑작스레 서울시장이 민선시장으로 탄생하고 나니까 서울시는 서울시의 모든 행사로 인해서 좀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뭐라그러냐 하면 서울시를 좀 파워적인 면에서 자기 인기를 돋워나가려는 그런 면이 잘못하면 엿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과거에 구에 이양을 해서 행사를 쭉 해오던 것을 갑작스레 서울시에서 하겠다, 서울시에 예산이 많으니까 예산을 충분히 내려주어서 인원이라도 동원하고 서울시 행사에 도와달라 하는 것은 정말 뜻이 있고 바람직하지요. 그러나 지금 강북구 같이 예산이 어려운 이런 지역에 5,000만원이라는 자체 예산을 쓰게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세살 먹은 애들이 들어도, 강북구민이라면 분노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예산을 자체적으로 대폭 줄여가지고 행사에 참여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서울시 행사에 우리 25개 구청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 과연 해야 되겠느냐? 여러가지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마는 한번은 서울시 시민전체가 분위기 일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렇게 했고, 서울시 답변도 같은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구 입장으로 봐서는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 예산의 60%는 서울시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하는 이런 행사에 저희들이 과연 소극적으로 했을 때, 이 정도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시에서 앞으로 보는 시각에 따라 가지고 그 몇배의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저희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감안을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좀 아부성으로 행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좀 더 타오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고요. 우리 자체예산이 어려우니까 검소하게 행사를 해서 정말 우리구 예산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지, 화려한 행사, 정말 아부행사를 하겠다는 것은 정말 납득이 가지않고요.

의원님, 어떻게 보면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가지고 화려하다 검소하다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마포구 같은 데는 지금 나룻배 같은 것을 모형을 그대로 해가지고 옛날 마포새우젓장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지금 남의 구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구 자체의 예산이 어려우니까 참여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서울시에서 3,000만원 보조해 주면 3,000만원 범위내에서 검소하게 해가지고 우리는 1등을 하겠다는 뜻을 갖지 말고 참여해서 정말로 뜻을 같이 빛내 주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을 많이 들였다 그래서 1등을 하고 지금 경기대회를 여기에다 나열을 해놨는데 이것는 선수들이 하는 것이지, 뭐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야 1등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한마디만 고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단 이게 서울시민체육대회에 지나지 않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25개 구청을 지금 현재 각 분야별로 연간 계속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평가를 해가지고 그 실적에 따라 가지고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여러가지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낭비적이라고 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성적이 좋아서 월등하게 여러가지 측면에서 했을 때 서울시 예산을 더 많이 가져왔을 때는 우리 구로 보아서는 훨씬 이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국장님 뜻대로 되면 좋겠죠. 그러나 단 운동선수들이 가서 등수를 잘 얻으면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화려한 행사로 인해서 입장식에 점수를 많이 얻겠다 하는 것은 좀 우리 구민으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예산을 좀 줄이시고요. 제가 자꾸 입씨름하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니까 주민의 뜻이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덧붙여서 제가 보고를 드리면 그날 행사는 물론 여러가지 홍보책을 통해서 다 알겠습니다마는 아마 여러가지 매스컴에서 나와서 생방송을 해서 그때 나오는 여러가지 사항들이 전국에 다 P.R이 됩니다. 그래서 그럴때 우리 강북구도 못사는 구지만 구상이 좋았다, 역시 그 구를 상징하는 것을 제대로 했다, 이런 것을 한번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을 몇억 더 드릴까요. 더 화려하게 해서 전국적으로하게. 아무튼 좀 예산의 낭비를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나와 주세요. 지금 우리 강북구가 새로 분구되면서 도서관도 없고 우리 구민회관도 없고 해서 도서관을 짓기 위한 것도 있고 구민회관을 짓기 위해서 예산을 적립하고 있는데 적립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강북구도서관 적립이 금년에 5억원이 적립이 됐는데, 기존에 25억이 들어가 있고 총 90억이 소요예산이 필요하다는데 이것 좀 계획을 얘기해 보세요.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의 도서관을 세우는데 몇년도에 건립을 해서 언제쯤 준공이 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1년에 얼마씩 적립을 해서 어느 시점에 가면 이 도서관이 개관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장동우 간사, 남상익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획예산과장 김용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건립계획은 제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주관부서가 문화공보실이니까 문화공보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조금전에 도서관하고 구민회관하고 같은 문화공보실 소관 아닙니까?

구민회관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도서관 관계만 얘기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도서관 위치를 말씀드리면 번동에 공주능길로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오동근린공원을 지금 조성 계획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치를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있는데 원래 이 총예산이 9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50%정도는 구 자체 재원으로 하고 50%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재정이 어려우니까 시에서 80%를 지원해 주고, 20%를 자치구에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겠다 이러한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금년도에 시 예산이 21억 정도 반영이 됐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50억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금 로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자치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야만이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 시의 입장이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4억원을 적립을 했고 이번에 또 추경에서 5억원을 적립금으로 사전조치로, 서울시 시비를 받기 위한 사전조치로 5억원을 추가로 적립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조금전에 확보되어 있는 것이 25억 9,000만원인데 그러면 이번에 5억을 세우면 30억입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30억이면 지금 우리 실장님이 이야기 한대로 하면 20 : 80으로 하면 예산이 너무 초과됐고.

전체예산에서 반영되는 것입니다. 90억원중에서.

그러니까 조금전에 20 : 80으로 서울시에 해달라고 예산을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얼마 만큼 대충 언약이 나와 있습니까? 얼마를 몇대 몇으로 해주겠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총 사업비 90억원중에서 20%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십사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25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강북구에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이미 ’96년도 예산이 서울시에서 21억원이 서울시에서 지원이 됐고요.

그것까지 다 합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97년도에 50억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어느 정도 자체예산을 확보해야 지원을 해주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추가로 5억원을 더 적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우리 구 자체가 세운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금년에 9억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4억원하고 추경에 5억원하고.

언제 시작해서 몇년도에?

그래서 지금 이것이 저희들이 오동근린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가 9월 19일날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데 10월 2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10월 2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조성계획이 도시계획 결정이 나게 되면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착공을 해서 내년말이나 내후년 연초쯤 준공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부지확보를 해서.

아니요. 금년말까지.

금년말까지 부지확보를 해서 내년말에는 준공될 예정이다.

내년말이나 내후년 초까지는 준공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합문화센터는?

총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도서관 관계는 그렇고 종합문화센터는 우리 구민회관이죠. 이것이 다른 구에는 다 있는데 우리 강북구는 분구되면서, 이번에 분구된 구가 3개구인데 분구된 3개구에는 없지 않습니까. 이 없는 것을 서울시에서 얼마나 보조를 해줍니까?

우리 구의 종합문화센터 건립계획은 총 소요예산은 277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시의 원칙이 50%이상은 자치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적립하고 있는 것은 토지매입비로 126억 정도를 저희 구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건축비, 설계비해서 160억 정도를 시에서 가져 오려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정상대로 추진이 되면 ’97년도에 착공을 하고 건축은 ’98년도에 착공 그래서 ’99년도에 완공계획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을 얼마나 받아 왔습니까?

금년에 15억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것이 제일 처음입니까? 15억원만이 확보되어 있어요.

시비로 15억원을 받아 왔고 현재.

지금 48억원이 확보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우리 구비입니다.

15억외에 33억이 우리 구비로 되어 있다. 그러면 277억원중 126억원만 우리 구비 부담이고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보조해 준다고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결정은 안되어 있고 그럴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 원칙이 50%를 구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시에서 가져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50%이상을 우리 구에서 확보하라는 얘기입니까?

예.

150이면 50%가 안되는데 요.

계획상 토지매입분은 우리구가 하고 건축비는 시에서 따오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50%이지.

예.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지금 대충 알아보려고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구민회관이 없으니까 서울시에서는 그래도 7조원이라는 1년 예산을 세워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도봉구는 구청건물이 없고 우리는 구민회관이 없습니다. 이런 최소 기본건물은 빨리 마련해 주어야 우리 구청에서나 구민들이 활동을 할테니까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많이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독려를 하고싶고 또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당 시설관계는,

총무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마을회관에 의사당을 새로 수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 곳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담장하고 기타 부대시설비로 1,500만원을 잡아놨는데 그 담장이 제가 옛날에 새마을 회관에 관리를 하고 있을 때, 제가 새마을 총무였습니다. 그 지역에 어렵게 좋은 나무를 지방에서 사다가 담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다 파 내버리고 다시 담장시설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 계획이 아니고요, 새로 지을 단체들의 콘센트막사 간에 담장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적환장 콘센트 막사간의 담장을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관계입니까? 다른 것은 없고요?

예.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요?

1,5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출입구를 의사당과 콘센트 막사 출입구를 별도로 분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출입구는 또 1,5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의사당 콘센트 설치비는 제1차 추경때 의회 이전비로 5,400만원을 해주셨는데 그 돈으로 우리 본회의 의사당 안에 로비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해서 몇개구 의회의 로비를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비를 수준있게 설치를 하자 그래서 따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기관공통 공공요금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시민봉사실장입니다. 시민봉사실 소관입니다.

그것이 금년 본 예산에 7,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번 추경에 2,3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사전에 예측을 못했습니까?

작년도 예산이 추경까지해서 3,2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0개월분 예산이었고 또 분구되다 보니까 상반기 중에는 거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각종 우편물 발송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7월말까지 각종 우편물 발송분을 보니까 3,600만원어치를 우편발송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특히 금년에는,

아니 몇월달까지 얼마입니까?

7월말까지 3,6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본 예산에는 7,500만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딴 것 하고 합쳐서 그런 것입니다. 순수하게 우편물 예산은 3,800만원입니다.

원래 예산을 세울 때 이런 예산을 거의 적정선으로 세워주어야 지, 다른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이렇게 추가시키는 것이 이해가 가지만, 이런 우편물이 갑작스럽게 반년치가 모자라 가지고 다시 세운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유를 밝혀 보니까 미아1지구하고 미아1-2지구에서 등기우편이 약 1만건 정도가 재개발사업으노인해 발송이 됐습니다.

특별하게 발생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예. 도로를 측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한 6,000건 정도 우편물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길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요구했습니다. 강영조위원입니다. 환불요금이라고 되어 있지요?

예. 있습니다

환불요금예산이 본예산에는 없었던 것 같는데 본예산 과목에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등기우편이 원래 반송이 되어 오면 등기우편요금 원래 우편요금은 1,050원인데 그게 수신자가 이사를 갔다든가 또 주소불명이라 할 때 다시 환불금을 900원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환불요금이 책정됐습니다.

본예산에 원래부터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강영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종합문화센타와 구민회관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 본예산에는 구민회관 건립비라 해서 건립비를 적립을 했는데 이번에는 종합문화센타로 바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만약 용어상의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같은데, 구민회관이나 종합문화센터가 같은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질문의 드리느냐 하면 이게 적립금인데 후에 이건 종합문화센터 적립금이다 또 기이 적립이 되어 있는 것은 구민회관적립금이다 이렇게 두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가지를 확실히 말씀해주세요. 이것은 종합문화센터 적립금이라고 고쳐주시든가 전에 예산에 있는 것을 구민회관적립금이라고 변경을 하든가 한가지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공식명칭은 공공의청사건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 제1차 2차에는 공공청사 및 구민회관 건립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통일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위원회 소관인 3실, 총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