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봉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인이 아는 공청회란 뜻은 국가나 공공단체 기관이 그 권한으로써 일반 국민에게 큰 영향이 있는 안건을 의결함에 앞서 일반 국민, 또는 학자, 경험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의견을 듣는 공개 회의방식이라 했습니다. 또한 심포지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두사람 이상이 모여서 특정한 문제를 놓고 여러가지 측명에서 고찰한 바를 발표하고 청중 또는 사회자가 질문하면 거기에 답하는 토론하는 한 형식이다. 그렇다면 이 관리공단이 공청회를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심포지엄 하는 것이 맞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청회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회의규칙에 의하면 제55조에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되어 있고”.

잠깐만요. 본위원이 듣고자 하는 것은 이 관리공단 건으로 인해서 공청회가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 관리공단이 일반국민에게 큰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청회 보다는 심포지엄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런데 공청회는 이 관리공단 성격상 옳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데 전문위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청회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는 위원님들간에 상반된 견해를 전부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를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통해서 결정할 사안인줄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태섭위원입니다. 공단설치조례 제정이유에 보면 “열악한 구 재정의 확충과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 이렇게 송고 부의된 본 조례안은 조례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완벽한 100%의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강북구가 안고 있는 것은 수입, 수지를 어떻게 맞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완벽한 지방자치를 위해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수익사업에 이렇게 관계공무원이 노력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일단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본 조례의 목적을 부합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쉽게 말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할 것입니다. 사업하는 방법에 있어서 직접 설치, 운영하는 지방 직영기업과 기존 이커너믹벤드 경제대를 이용해서 지방기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지방공사, 다음에 새로운 이커너믹벤드를 개발, 육성, 발전시키는 형의 기업, 다시 말해서 지방공단 이렇게 분리해서 법적으로는 이 세가지를 선택해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흑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본과 그 기업을 운영하는 인력 이것은 그 기업의 성패를 이러한 공기업뿐 아니라 사기업이라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방공사나 공단은 법인으로 해야 된다 라는 것이, 법 정신은 그렇고 이 부분에 있어서 민법상 반드시 공사나 공단을 법인으로 할 때는 이사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 이사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이사의 효력은 등기로써 발효된다고 알고 있어요. 이 등기는 성명, 주소를 기재함으로써 그 이사의 권한이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본과 인력이 철저하게 지방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강북구의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공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차관도 들여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영을 위탁하는데 전문경영인을 불러다가 위탁을 하는 방법 이런 여러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시점에서의 강북구의 공기업은 철저하게 지방적이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기조위에서 본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몇가지 모순점에 대해서 본위원의 의견을 피력하고 몇가지 질의를 하면서 추가질의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전제하에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업을 운영할 인력, 이것의 임원의 선출을 검토해 보면 이것은 이사장 및 이사, 감사는 선출이 아니라, 이 조례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당연직으로 구성되며 출자 자본도 외채나 채권 발행없이 전액 지방자치단체 몫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 했을 때의 등기문제,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간섭, 세금 등 번거로움을 고려해 볼 때 지금 현재 20억 정도의 출자를 해서 전액 지방자치단체 몫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인으로 했을 때에 등기 문제, 그 다음에 중앙 정부의 간섭, 세금 등 번거로움을 고려해 볼 때 지금 현재 20억 정도의 출자를 해서 주차장 몇 개를 관리하는 소규모 단순 사업을 하는 이름은 공단 보다는 공사가 적절하지 않느냐 이러한 견해가 있고, 이러한 인력이라든지 모든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 경영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정관에는 보인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될 때에는 그러한 번거로움이 따르는 법인체를 등록하는 것 보다는 지방 직영기업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라 단 한푼이라도 우리 강북구의 수익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공기업보다는 지방 직영기업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느냐 본인의견해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기획예산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주차장 관리가 주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구에서 도시관리 공단을 설치하려는 취지는 현재는 민간 위탁을 줘서 주차장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공단이라는 공기업을 만들어서 관리를 전환하려고 하는 사유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앞으로 우리 구에서 여러가지 경영 수익사업을 하려면 그 수익 사업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그리고 전문성을 계속 확보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단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공단을 검토하게 됐는데 그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이 공단은 일반 공사나, 일반 제3섹터 방식의 기업보다는 독립성이 매우 약합니다. 매우 약하기 때문에 사실상 직영 기업하고 거의 운영이 비슷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독립채산제가 되려면 수입과 지출을 독자적으로 다 법인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조례상에도 나타났다시피 공단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모두 일반 회계나 아니면 특별회계로 모두 수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지출하는 각종 경비는 우리 구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전출금 형식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직영기업하고 거의 운영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직영 기업으로 하지 않고 왜 공단으로 했느냐 이 문제는 앞으로 이 공기업이 점차 정상화 되고 경영의 노하우나 전문성이 확보화 되면 단계적으로 독립채산제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방향을 잡기 위해서 공단으로 했고, 좀 더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면 아주 장기적으로는 지방 공사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의를 들으려고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사는 5인 이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사장이 국장급 세 사람이 비상근 이사로 이렇게 하면 직원들이 다 들어가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법에 보면 법인체의 이사는 자연인이면서 등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들이 어디 사시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가능하지 서초구에 사시는 분도 올 수 있는데 그래서 모두에 기조를 할 때 철저하게 지방자치는 지방자치적이어야 된다는 말을 구사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들이 보면 잦은 인사가 단행된다고. 그럴때마다 등기를 바꾸어야 됩니다. 등기를 바꾸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사의 자격이 상실되요. 상실될 때 거기서 의결된 사항의 사업에 대해서 어느 누가 행정 소송을 한다든지 이렇게 될 때 어려움도 있고, 또 법인체가 되면 세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이런 여러가지 문제를 봐서 단계적으로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삼성이 있는 것은 제일 처음에 국수공장부터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20억가지고 주차장 관리 정도 하면 직접 직영 기업으로 해보다가 또 어떤 여건이 생기고 사업을 확장해야겠다고 했을 때 공기업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의 자치단체에서 한다고, 언제나 이야기 할 때 그럽니다. 서초구 이런데는 재정이 튼튼하다. 우리가 거기를 따라갈 필요도 없고 그래서 지금은 가장 경비를 줄일 수 있고, 중앙 정부인 내무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뭐 그런 번거로움이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지방 직영기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데 공기업으로 꼭 해야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내가 이것을 못하게 한다든지, 모두에말씀드렸듯이 아주 별로 일을 그냥 복지부동이라는 용어인가 그것이 아니고 우리 강북구 공무원들은 정말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도전적인 이러한 기업을 형성해 나가는데 경의를 표한다는 애기까지 했다고.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이 조례를 보면 직영기업이야, 직영기업이면서 공단을 만들 이유가 어디 있느냐, 공단이라는 것이 또 이것을 하면 공사가 맞지 공단이라는 것은 우이동 몇 번지 크게 해서 단지를 만든다든지 이게 아니면 석유공사, 도로공사 하는 것 모양으로 기존 economic band를 이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은 그것 아니냐 그런 여러가지를 해서 정말 이게 나열식으로 어디에서 넘어 온 직원들을 수용하기 위한 이런것이 아니고 정말 백년대계 강북구 앞날에 완벽한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자본과 이 인력으로는 이 시점에서는 직영기업으로 출발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만 말씀하세요. 그것때문에 부결되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

제가 보충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권태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직영기업은 어떤 형태의 기업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직영기업의 형태라 한다면 상수도 본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 관리를 위해서 주차관리 사업소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 만들려고 했을 때에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은 어차피 우리 공무원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고 그런 결론이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사와 공단의 차이가 공단으로 했을 때에는 지도 감독에 있어서 공사보다 월등하게 감독을 많이 받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운영비 같은 것도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공단을 설립했을 경우에는 귀속되거나 책임 있는 등 독립성이 지방 공사보다 훨씬 약합니다. 공단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공단이 바로 지금 권태섭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직영기업의 한 형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권위원님께서 20억가지고 주차관리를 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제안설명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억원을 가지고 지금 당장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우리가 주차관리를 할 때에는 2억만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고 이 공단의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20억원 범위내에서 출자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예,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입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제8조 이사장을 보시면 “공단의 이사장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구청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사장이 어디 사는 데가 제한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 어디에 사시는 분도 우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될 수가 있는지, 아니면 강북구에만 거주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곁들여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를 보면 “상임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사중 3인은 비상임으로 하되 구청장이 지정하는 국장으로 하며” 그러면 여기도 전국 어느 국장이 다 해당됩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제한이 없으면 여기 국장도 전국 어느 국장이 다 해당이 되겠네요?

그것은 당연히 우리 강북구의 국장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여기에다 “구청장이 지정하는 강북구 국장으로 한다” 해야 되는데 무조건 국장으로 한다.

그러면 강북구청장님이 전국에 어느 다른 국장을 임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얘기이지 이 조례에 보면 “국장으로 한다” 해놨으니까 전국에 다 해당되니까 국장은 다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 뒤로 보세요. 8조하고 9조를 한번 보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국장은 강북구청의 국장을 뜻합니다.

아니, 그것은 얘기이고 이 조례를 보면 “구청장이 지정하는 국장으로 한다” 했으니까 아무 국장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관리조례가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강북구조례이면 이사장도 강북구에서 임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사장은 꼭 그렇게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사장은 꼭 그렇게 하지 않고 왜 비상임 이사는 그렇게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사장은 공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이기 때문에 능력있고 경영감각이 있는 그런 사람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꼭 거주지 제한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다 그런 내용을 삽입해서 넣어야지요. 그리고 여기 9조에도 강북구청 국장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을 넣어야 되고 뒤에 기구인력 기구표를 보면 임원에 총무국장, 재무국장, 도시정비국장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에다 차라리 국장명을 넣어서 딱 정해서 넣지 그냥 국장으로 한다만 해놓고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하려는지 이 부분도 본위원 생각에는 차라리 국장명을 넣어서 조례에 바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광수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시원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조례에 “국장으로 하며” 이렇게 규정한 것은 구체적인 비상임 이사는 정관에나 아니면 구청장에게 위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 국장이 다른 자치단체 국장도 포함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서 “강북구청의 국장으로 하며” 이렇게 표현은 되지 않지만 당연히 강북구청의 국장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광수위원님 설명이 이해 되십니까?

추가질의 있습니다.

추가질의 먼저 받으시고,

최규범위원입니다. 김광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성실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우리 강북구청장이 분명히 어느 국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요? 그렇지요? 타 국장을 인사이동 시킬 권한이 없잖아요? 있어요?

국장의 인사권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아니, 우리 청내에 있는 인사는 우리 구청장이 하지만 예를 들어 지금 우리 김위원님이 묻고 계시는 비상임 이사를 다른 구청 국장을 데려다가 놓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식을 하시라고 하면 되지 답변을 왜 그렇게 해요. 안 그래요? 이해를 못하게 지금 답변하는 거에요. “사실 구청장의 한계가 우리 구청 국장만 자리 바꿈을 할 수 있지 타 국장의 인사권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믿어주시면 됩니다” 라고 답변하면 알아들으실 것 아니에요. 왜 그렇게 미진하게 답변을 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기조적인 것만 하고, 공단하고 공사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공사가 불신, 간섭이 많고 공단은 간단하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별로 안됩니다마는 분위기상 그냥 접수를 하고요, 조목 조목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 조례의 흐름이 20억원이 자본금 이런 등등해서 그렇지 2억원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참석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제11조를 한번 봐 주세요. “임 직원의 겸직제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상에 별로 하자가 없습니까? 제7조하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문제 없습니까? 괜찮아요?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7조에는 구청의 공무원들이 다 임원이 되잖아요?

9조에요?

7조 임원에 보면 이사장 5인중에 거의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지요. 이것이 11조 겸직제한에 하자가 없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에요. 괜찮아요?

여기서 임원은 당연직 이사는 구청장이 임면을 하기 때문에 구청 공직하고 겸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상임이사의 경우에 문제가 되겠는데요 상임이사의 경우에.

상임이사는 공무원이 안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21조를 보면 결손에 대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예.

청산은 이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운영하다 잘못되면 청산을 해야 되지요? 만약의 경우. 그 청산 부분에 대한 조항은 어떻게 다루려고 합니까? 정관에다 넣을 것인가? 제가 볼 때는 결손까지 조례로 규정을 하려면 청산 부분도 언급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지방공기업법하고 타 자치단체의 조례를 참고로 했는데요, 타 자치단체의 공단 조례에도 청산에 관한 것은 규정이 된 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단 같은 경우는 100% 출자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청산 당시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내가 6년째 하면서 의회에 나와서 화내거나 이런게 한번도 없었어요. 답변이 말입니다. 다른 자치단체 조례에 그런데 없다 그러는데 나 이거 질의하기 위해서 어제 민법을 많이 보고 나왔어요. 민법에 이 법인을 다 훑어보고 왔어요. 제일 중요한게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사가 그냥 이사를 뽑아도 안되고 그 이사는 반드시 등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 등기에 이름하고 주소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들어 있더라고 민법책에. 그래서 내가 주소가 자꾸 바뀌고 그럴 때 변경 안하면 그 사람이 상실되고 이런것도 다 알고 나와서 질의하는데 제일 중요한게 회사의 결손은 어떻게 하겠다, 다 까먹어도 관계 없어요. 여기에 보면 20억 다 까먹어도 관계 없는데 그러면 청산이라는 것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법정 관리를 맡긴다든지, 그래서 청산의 조례를 여기에다 넣을 것이냐, 아니면 정관에 삽입할 것이냐 묻는데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에 보니까 그런게 없어서 안 넣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데 없으면 우리가 넣어서 다른데도 가르쳐 줘야지. 됐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부칙에 3조 1항에 보면 출자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다라고 해야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밑에 조항은 한다는 전제하에서 2항, 3항을 만들어놨거든요. 할 수 있다는 것은 안해도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2항은 보면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1항이 한다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예.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지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부칙 3조는 문구를 고쳐야겠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봉수위원님.

정회를 했다가 하지요.

질의 다 끝내고 간담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발언해도 됩니까?

예. 발언하십시오.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각 구에 의회와 청이 있는데 의회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의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입니다. 청은 집행 기관입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제21조 3항, 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액을 보전할 경우에는 결손의 내역과 이유를 구청장을 경유하여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이것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관리공단에 대해서 구의회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글쎄, 그것은 지방자치법 35조 여기에 보면 지방 의회의 권한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의회의 권한을 하시면 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장 사업란에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 시설관리 공단 사업 내용은 지하철 2호선, 그 다음에 서울시에 관한 시설물 관리, 지하 상가의 관리, 지하도 관리, 부대사업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강서구 같은 경우도 사업 내용을 보면 공영 주차장 건설 관리 및 불법 주.정차, 마을버스 운영, 기타 구청장이 위탁한 사업, 송파구 같은 경우도 지하 개발 수익 사업과 부대사업 구가 위탁한 위탁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강북구 같은 경우는 네번째에 보면 4항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청장이 위탁한 사업하고 지정한 사업은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지방 공기업법 2조 적용 범위를 보면 1,2,3,4,5부터 시작해서 15까지 모든 사업이 다 포괄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어느 극장 잘된다 그러면 그 극장을 내가 저정해 버리게 되면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모든 총괄적인 내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너무나 포괄적이기 때문에 강북구내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대기업이 아니고 대부분이 중소기업인데 그네들이 최초에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의 이득을 보기 시작할 때 일단 잘된다고 생각할 때 청에서 바라봤을 때 이 사업이 잘된다 기본 토대도 다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청에서 그 사업 시작하자 하면 다 흥할 수 밖에 없겠지요. 그런 형태로 전반적으로 흘러갈 때 과연 강북구내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경영인들이 과연 나타날 것인가?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공사, 공단 설립을 할 때 사업의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지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업의 범위를 넘어서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가 않죠, 이 란에 보면 이 조례가 포괄적인 규정이에요. 무엇이든 다할 수가 있다고요.

이 공단이라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의 한도내에서 설립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범위를 초과해서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의회에 전부다 결과보고하고 여러가지 사항이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함부로 안됩니다.

공기업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공기업법이 1번부터 15번까지 있죠, 이 사업은 포괄적이에요. 모든 것을 다할 수 있어요. 무엇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어떠한 것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 사업의 범위내에서 지정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업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간다니까요. 제한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제4호를 넣은 것은 1호, 2호, 3호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국장께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이 뭐하세요.

죄송합니다.

과장이 보충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허락을 받고 답변을 해야죠.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 4호를 넣으려고 할 때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너무나 포괄적인 규정이 아니냐 고민을 했는데 이제 검토를 할 때 1호, 2호, 3호를 넣으면 너무나 한정되지 않겠는가 갑자기 공단에서 위탁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있을 때 여기에 1호, 2호, 3호에 들어 있지 않은 조항을 위탁할 경우를 생각해서 포괄적으로 한 조항을 넣었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15조 사업의 대행으로 1항, 2항이 있는데 송파구에서는 제2항해서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강북구의회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중에 일부에 관한 사업, 일 예를 든다면 관리공단에 인원수가 5인이 된다 그런데 그 수익은 5인의 인건비가 안 나올 수가 있다고 할 경우 어떤 단체나 어떤 사람이 3인의 인건비를 가지고 할 수 있겠다고 할 때 위탁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이 일부 위탁시행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넣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공단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의 주 목적이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시설 등의 관리를 공단에 위탁을 해서 좀더 전문성을 제고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위탁한 것을 다시 공단에서 민간인들에게 위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조례상에 규정을 송파구는 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우리 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안의 주요 제정 이유가 열악한 구 재정의 확충 아닙니까? 그래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인데, 수익사업을 하는 부분 중에 어떤 일부분, 전체적인 것을 구에서 위탁을 받았는데 그 부분의 한 부분이 수익면에서 직접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또 다시 한 부분을 다른 사람에서 위탁을 주었을 때 수익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 부분을 집어 넣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강북구도 이것 하나 집어 넣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나의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이니까, 시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집어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심도있게 질의해 주신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가 개회한지도 1시간 반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이 조례를 지적하신 것에 대한 의견 조정도 필요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상발언하겠습니다.

권태섭위원님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앞서 생각되는 것을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합당한 정관을 만들어서 구청이 소속되어 있는 중앙정부,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득해서 이것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있는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은 기존사업을 손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기존 사업을 하는 사람도 우리 구민내지는 우리 국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잘 되는 사업을 도와주고 육성시키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이고 기본틀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구재정, 구의 유휴인력을 메꾸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뺏는 그러한 개념의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좀 지양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금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지금 통신공사, 담배인삼공사, 전매청 이런 것도 전부 민간화 하는 마당에 왜 우리 강북구가 그러한 악역을 떠맡으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강북구내에서,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잘되는 사업 건을 발췌해서 어느정도 구에서 운영을 해서 흑자가 나면 민간한테 이양을 해주는 이런 정신으로 이 조례를 운영하고 그 정신에 걸맞는 정관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권태섭위원께서 지적하신 지방자치에 대한 이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유념해서 이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데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7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