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훈 의원 발언

신용훈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먼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국민건강증진법이라고 하는 것이 보사부에 의해서 정부 입법으로 제정된 것이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의원 발의로 입법화 된 것은 아니죠?

그러면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민건강증진법이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까지 제정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아직 조례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세부계획이라든가 기안 같은 것이 아직은 안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회가 구성이 됐을 경우에 우리 보건소가 어떤식으로 결합이 되는지, 우리 보건소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는 그러한 효율적인 추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까지는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전혀 이러한 노력이 없었다고 보지 않는데 여기서 행정기관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보건소를 말하는 것일 텐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까지의 역할을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 왔었는지 또 그런 것들이 가졌던 한계가 무엇이었는지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듣고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소장님께 질의했던것이 구체적으로 3가지 내용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명쾌하게 정리가 안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을 포함해서 저희 위원회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제까지도 여러번 경험했던 일이기도한데 상위법이 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상위법에 규정된 그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과거의 경험들이 있는데, 이 법이 갖고 있는 유의미성이라든가 기능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언급은 안하겠어요. 기왕에 제정된 법이니까,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것은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 이제까지 많은 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런 위원회가 사실상 자기 활동이 거의 전무하고 그냥 조례에만 남아있는 그런 위원회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연말에 그 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실비지원에 대해 예산은 계속 편성이 되고 연말에 가면 한푼도 집행이 안되고 불용처리되는, 이 협의회가 과연 구성이 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주요골자의 네가지에 대한 것을 보면 내용이 나오는데 이 협의회가 구성이 됐을 때 과연 이 법의 이름에 걸맞게 우리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협의회로서의 자기 역할을 정말 충실히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그다지 기대를 걸지 않거든요. 몇가지 또다시 더 여쭤보면 건강에 관한 풍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라고 했는데, 최소한 소장님께서 나름대로 구상을 가지고 계실테니까 이 범주에 속해있는 분들에 대한 자격요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를 출석시켜서 의견청취 및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권한을 부여한다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 봅니다. 기왕에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도 필요하겠는데 마찬가지로 저도 우려가 되는 것은 저희 의회 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재무복지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위원회와, 물론 이 협의회는 구체적으로 이 부분만을 담당하는 것이니까 나름대로 자기 전문성과 특화된 영역을 취급하기는 하겠으나 여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가 되고요. 보건소가 이 협의회와 관계되는 부분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소가 이 협의회를 내용적으로 지도하고 리더하는 이런 역할을 맡겠다는 것인지?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이제까지 활동을 그대로 추진하고 협의회는 또 다른 영역을 좀 발굴해 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모색하고 그런 일들을 수행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중에 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신다고 하셨지요.

이 협의회하고 물론 지금 이 심의위원회에 대한 조례안 검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는한데, 기왕에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협의회하고 그 심의위원회하고 그러면 위상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는 것이지요? 협의회가 심의위원회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추가로 더 질의할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이 상정이 되면 그때 가서 논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