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조 의원 발언

강영조위원 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좀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조례가 폐기물관리조례로 변경되는 배경, 이 근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격현실화계획안은 1996년 4월이고 준칙안은 8월 30일로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가격현실화계획안이 4월에 작성이 되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다시 묻겠습니다. 4월에 작성이 되었는데 준칙안은 8월 30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상이한지?

그 다음, 가격 봉투값의 현실화가 4월이 아니고 지금에 와서 인상을 하는 이유,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두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관계법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을 저희 자료에 전혀 첨부를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관계법규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서울시 폐기물관리조례의 조항들이 있는데 이 조례에 첨부하지 않은 이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앞에 내일 깔아 주세요. 깔려 있어요.

그래요.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쓰레기 봉투값 인상시에는 민간이전 부분, 대행업체 있죠.

이 대행업체들이 많은 흑자를 낼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국장님께서 이에 대한 대책,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김포매립지에 ton당 얼마를 주고 매립을 합니까? 그러면 봉투값 상승요인이 왔을 때 분명히 거기에 대한 민간단체에 대한 흑자요인이 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제가 물었어요.

민간대행업소에 흑자요인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하세요. 국장님께서 청소의 서비스 질을 향상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봉투값 인상시에, 그러면 현재까지는 서비스가 안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잘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국장님의 답변을 본위원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청소대행업체 운영의 장단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견을 간단히 설명하시고 청소대행업체에게 청소업무를 많이 이양을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이런 것도 아울러서 이 기회에 청소업무에 대한 앞으로의 비전, 소신 정확히 답변을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