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소관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제정이유를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6일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명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께서 아주 자세하게 검토를 해주셨는데요,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내무부에서 나온 조례 준칙안을 그대로 따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강북구에서 조례를 정할 때는 내용적으로 어떤 검토를 하나요?

가령 이런 경우에 지금 우리구의 재정하고 관계가 있는 사항들이 합리적인가, 아닌가 이런 사항도 검토를 하고, 기타 거기에 대한 우리 자치구와 관계되는 것이 합당한가 합리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보게되면 내무부 준칙안에도 나와 있는데 3조에 보면 1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항 다음에 당연히 2항이 나와야 되는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내무부 준칙안 자체가 오기인데 이런 오기까지 그대로 우리 조례안에 넣은 이유가 뭡니까? 불성실하게 검토한 것이 아닌가요?

그것은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시느라고 강명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선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혹시 국장님이나 또는 관계 주무 과장인 하수과장한테 답변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신바와 같이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하수과장, 국장을 불러내서 답변을 얻어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준위원입니다. 지방 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에서 8/1000을 조성하기로 한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세법에 강북구에서 보통세의 수입에서 적립할 수 있는 여유금이 나옵니까?

지금 여기에 배부해 드린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기 사항에 넣은 것이 있지요. 거기에 보시면 보통세해서 괄호하고 보통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면허세 + 재산세 + 종합토지세가 보통세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8/1000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 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통세에 저희는 아까 3년 적립금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작년에 분구가 되어서 계산 내용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94년도, ’95년도, ’96년도 8월까지 누계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는 ’94년도 금액은 제외하고 ’95년도부터 시작해서 ’96년 8월까지 누계를 잡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말씀대로 면허세나 재산세, 토지세 3가지를 합한 금액이 ’95년도에 약 102억 8,0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96년도 8월까지 누계는 50억 6,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말까지 하면 더 되겠는데 그것은 저희가 현재 그 당시에 시에서 내려왔고,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고 제출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누계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8/1000 곱했더니 1억 2,2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하나 덧붙여서 증식 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이자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적립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상업은행에다 예치하는 것이 통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다른 예금이나 이런것을 여기에 했는데 이것은 제일 요즘에 처음 실시하는건데 제일 이율이 높은데다 하려고 여러가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알아보시지는 않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알아봐서 이율이 높은데다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입니다 조례 제정 및 개정 추진일정해서 메모를 해 왔는데 이것을 보니까 어제 우리가 다룬 심사한 안도 여기에 들어 있는데 추진일정을 쭉 보니까 풍수해대책법이 ’95년 12월 6일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괄호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것이 근거에 6개월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법에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부칙에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부칙.

부칙에. 이 법을 공포한 후 6월이 경과한 후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은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법은 그렇게 되어 있고.

법은 특별한 것이 없으면 한 20일을 경과하면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6개월이라는 단서를 달아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건설국장 이길훈위원께 개별설명) 예, 알겠습니다.

김태학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에서 제1항 표기를 삭제하고 제7조 결산 및 보고에서 “제1항 및 제2항”을 “구청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에 의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 및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강북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방금 김태학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의제로 삼아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김태학위원의 동의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