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봉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이 동네 뒷산 체육시설물 현황과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구 관내 동네 뒷산에 체육시 설물은 총 36종에 1,250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운동시설은 26종에 578점, 그 다음에 편익 시설이 4종에 556점, 관리시설 조경 및 기타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들이 오동 근린공원과 북한산 국립 공원 기타 저희 관내에 있는 여러 소공원 같은데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총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유인물은 지금 현재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운동 시설물을 운동시설 종류별로 지금 어느 공원에 어떤 운동 시설이 되어 있나, 또 편익시설은 어떤 편익 시설이 되어 있나, 관리 시설은 어떤 관리 시설이 되어 있나 하는 것을 시설별로, 공원별로 이렇게 해서 만든 사항입니다. 그것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들어서 저희 구에서는 체육시설물을 확충을 하고 정비 사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11월까지 계속 추진해 왔는데 총 소요 예산은 4,3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체육시설물을 확충을 하고 교체한 것은 번동 655-7외에 9개소 에 대해서 운동시설, 편익시설, 체육시설물을 해서 한 50점을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2,970여 만원이 됐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도 8월 3일부터 8월 27일 사이에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끄럼틀 주변에 경계 블럭을 설치를 했습니다. 미아동 8-3번지 있는데 이것을 미끄럼틀 주변에 모래가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계 블럭과 계단을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이 110만원 정도 해서 8월 30일부터 9월 2일 사이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 방지 일환으로 저희 관내 소공원 빈터에다 농구대를 구매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번동 240번지 외 4개소에 이동식 농구대 여섯대하고 고정식 두대를 설치해서 460만원 가지고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우리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물을 정비 정돈을 하고 도색을 했습니다. 이것은 64개소에 1,114점에 대해서 770여만원 들여서 4월달에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금년도 체육시설물에 대한 확충 및 정비 사업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조금전에 보고드린 사항을 확충하고 교체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수위원님. 사회진흥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농구대 구매 설치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배부된 자료에 보면 소요 예산이 450만원, 구예산 220만원, 지원금 240만원 460만원이 지출된 금액입니까, 원래 예산 이었습니까?

이것은 설계 당시에 이 돈이 가격으로 나온 금액입니다.

그러면 애초 예산을 잡을 때도 460만원이었습니까? 지출된 금액이었습니까?

예산은 460만원이 잡혔는데 지출된 금액은 좀 적게 지출이 됐습니다.

돈이 남았습니까?

지금 일부 돈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 남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파악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미처 그 부분을 파악을 안해왔는데요, 뒤에서 물어보고 답변하는데 조금 말미를 주시면 상세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계관 뒤에 답변하는 것 자료 빨리 빨리 과장한테 넘겨요.

본인이 질의하는 의도는 몇개월 전에 어느 곳을 지정해서 설치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진흥과 직원이 나와서 현장 답사를 해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요청한 곳에 설치가 안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요청하신 위치가 대략 어디쯤 요청하셨습니까?

미아3동에 현대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 그 아파트 관리 소장이 요청을 해서 그래서 혹시 아파트 단지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소장이 부녀회원들에게 일일이 확인을 해보고, 부녀회도 좋다고 답변을 들은 다음에 사회진흥과에 요청을 해서 사회진흥과 직원이 현장 답사를 하고 곧바로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설치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듣기도 처음인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길거리 농구대 설치는 계속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저희들 시책이니까요 바로 나가서 현장 조사해서 저희들이 예산 봐서 바로 설치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현장에 가서 현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민 동의서가 완비되지 못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주민동의서가 완비된 다음에 현장 답사를 했어요. 본위원이 혹시나 그런 우려때문에 만의 하나를 대비해서 주민 동의를 먼저 받아라 그래서 관리 소장이 주민 동의서를 다 받았다고. 받은 다음에 현장 답사를 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농구대 집행 예산의 상세한 잔액 관계하고, 미아3동 현대 아파트 농구대 설치 건은 제가 다시 조금 후에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최규범위원님.

최규범위원입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분명히 사회진흥과 직원이 와서 현지답사를 했으면 과장에게 보고 안돼요? 아까 모른다고 했잖아요. 지휘체제가 그렇게 안됩니까? 아까 모른다고 했잖아요. 과장이. 지금 모른다고 했지요?

아직까지 제가 상세히 파악을.

안받아 봤다고 했잖아요? 지휘계통이 그렇게 안맞아요? 직원이 현장답사 했으면 과장한테 보고 안해요? 그따위 행정을 하니까 말이야.

물론 발령을 받아 오면.

모른다는 것이 어디 있어.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다는 것이.

사실 그 사항은 제가 저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사회진흥과에 발령을 받아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의 사항인데, 그런 사항이지만 제가 일일이 다 파악을 했어야 되지만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보니까 우스꽝스러워요. 이 통계 어디서 나온 거에요?

저희 과에서 만들었습니다.

과에서 만들었어요?

예.

현지답사 다 하고 만들었습니까? 서류만 보고 만들었어요? 현지답사를 했어요? 지금 현장에 가면 이대로 다 보유가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대장상 관리가 되어 있고.

지금 대장상 관리를 제가 묻는 거에요?

직원이 현장을 다니면서 대장을 정리한 통계입니다.

과장! 한번 여기 가봤어요?

저도 일일이 숫자를 세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장소는 거의 다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감사가 아니고 질의인데 ’95도에 설치했던 설치비용,

’95년도요?

’95년도, ’96년도 2년동안에 분명히 예산을 얻어서 설치를 했지요? 기구를 사주고, 그 근거를 지금 지출서까지 다 받아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명목별로 되어 있지요? 우리구 예산으로 사준 것이 있지요?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설치한 것이 있지요. 지금까지 보유가 되어 있는지,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과장은 잘 모르지요?

대개 1,250종을 다 일일이 확인을 안했지만 중요한 위치는 전부 다 확인을 해가지고 상태는 계속 순찰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살 때, 시설해 줄 때 지출에 대한 것을 전부 상세하게 영수증까지 오늘 회의 시간내에 갖다 놓으세요. 본위원한테 주세요. 제가 현장확인까지 다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엉망이에요. 제가 행정사무 때 이야기 하려다가 했는데 이것을 봐야 현장답사를 할 것 아니에요. 확인을 해서 똑똑히 보여 줄테니까. 그것 좀 해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오늘은 체육시설물 관리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만 하니까 그 자료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해서 받으면 안되겠어요?

위원장님! 이게 따지면 허위공문이라고요. 현재 통계가 전혀 맞지 않아요. 본위원이 현장에 가서 다 해본 결과, 다는 안봤습니다. 몇군데 가봤을 때 전혀 틀려요. 공무원 일 안한거지.

과장님! 즉석은 안되니까 내일 현장 가기 전까지 준비할 수 있는 것, 아까 최규범위원께서 질의하신 ’95년도, ’96년도 근거서류에 대한 지출명세서까지 지출하라고 하셨는데 하는 데까지 해주시고, 미진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해서 오도록 준비를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어느 때라도 저희들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 나와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자료를 언제 찾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감사원 감사 끝나고 이런 증빙서류는 1건, 2건도 아니고 상당히 부피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는 것으로 하고 오늘, 내일중에는 현장에 나가서 보시고 그 사항을 가지고 나중에 그 서류와 대입을 시켜보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증빙서류에는 되어 있겠지요. 한 것으로, 했을 것으로. 지금 현재 보유상태는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이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꼭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현지에 나가서 똑똑히 눈으로 확인을 하고 제대로 이게 맞는지, 안맞는지 제가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오늘 제출해 주신 이 자료에도 보면 지금 공원별로 또 어느 공원에 어떤 시설이 있다 하는 것을 전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확인을 하시고 그 확인된 내용을 가지고 다음에 행정감사 하실 때 그 서류를 가지고 하시면 다 명확하게 나오니까 조금 기간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감사원 감사 받는다고 해서 지금 사회진흥과만 감사 계속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어느 때 부를지 모르니까. 지금 15명이 나와서 감사를 하는데요 어저께도 갑자기 “드림랜드 골프연습장 그 관계서류를 가지고 와라” 해서 그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감사중이 아니면 어느 때라도, 우리가 서류제출 안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총무국장님!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내일 현장답사 전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 사람들 저녁에 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는 데까지 그 서류를 복사할 수 있으면 하고, 미진한 것은 행정사무감사가 몇주안에 있으니까, 그때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최대한으로 성의있게 준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입니다. 농구대를 설치하는 목적은 뭐였지요?

원래 농구대가 학교 폭력 근절 차원에서 도시 생활에서 청소년들이 밖에 나와서 건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차원에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지난번에 길거리 농구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지요?

예. 있습니다.

성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처음 그것을 전국적으로 처음 해보는 사업이었는데요, 그때 중학생하고, 고등학생들의 신청팀이 상당히 숫자가 많았습니다. 많아서 내년도 다시 하려고 업무 계획도 해놨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보람있는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했습니다.

본위원도 그 장소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성황리에 행사가 개최되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1년에 한번 정도 있지 말고 지속적으로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밖에 나가서 같이 어울려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나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짜임새 있고 멋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길거리 농구대를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장이 연락해서 장소를 신청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몇 군데 설치가 안됐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당초에 길거리 농구대를 설치할 때 각 동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심지어 초등학교 운동장에 보면 그 넓은 운동장에 농구대가 없는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교육위원회하고도 절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쭉 했는데 각 동장들이 신청한 사항을 받아서 일일이 전부 다 답사를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것이 주변 여건으로 봐서 좀 어려운데도 많고, 또 주변에서 설치함으로써 맨날 학생들이와서 떠드니까 주민들이 싫어하는데도 많습니다. 그런데는 또 설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데를 다 빼고 보니까 금년도에 그래도 적합하다 하는데가 아까 보고드린 그런 장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초등학교 운동장에 설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는데 그것을 교육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서 굉장히 논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국민학교에 설치를 못하고 내년도에 다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라도 학생들을 그런쪽으로 유도해서 건전하게 보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동장들이 동장이나 반장이나 지역 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조금전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현대아파트 관리소장도 모르고 있고, 동장도 모르더라고요, 또한 통장도 모르고 있고, 바로 이러한 전달 체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좋은 일 하면 하부 기관에서 같이 열의를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데 하부기관에서는 전혀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동에 촉구를 하고 저희들이 발행하고 있는 한달에 한번씩 발행하는 강북구 소식지라든가,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홍보 매체를 보다 더 폭넓게 저희들이 내년부터 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많은데 곳에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기 번동 중학교에 말이지요, 아마 운동기구 편익시설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학교가 지금 공원화가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농구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농구대를 2개, 기타로 되어 있는것이 농구대에요? 아니 중학교에다 농구대를 해줄 그런 예산이 많아요? 확실히 알지도 못하잖아요. 확실히 뭐에요, 농구대에요 뭐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올렸습니다. 현황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과장이 근무를 안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 봐요. 기타로 해가지고 2개가 지금 농구대로 답변이 나왔지요. 그러면 중학교에 농구대를 그렇게 해줄 만큼 우리 예산이 많아요?

제 답변이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세부내역 장부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일일이 파악을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사실 제가 원본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직원들 오는 것 결재만 하지 말고 현장 좀 나가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도대체 뭐해요? 매일 앉아서 회의나 하고 말이야.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5개가 편익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 15개가 뭐에요? 의자지요?

예, 의자입니다.

그러면 학교에다가 이런 벤치(bench)를 만들어 줄만한 그런 예산이 있어요? 학교가 공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각 학교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만들어 줘야지요. 이것은 교육부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인데, 거기가 특별히 공원화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닐텐데 왜 거기에다가 이런 벤치(bench)를 만들어 주고 특수시설을 해주느냐? 이거에요.

그것은 지금 현재 제가 세부내역을 봅니다마는 번동중학교의 벤치(bench)는 1994년도에 일단 설치가 됐습니다. 됐는데 기 설치된 시설물까지도 제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치가 됐는지 일일이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파악이 미진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1994년도에 설치된 현황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연유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진흥과장이 업무 맡은 뒤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전의 것이다 그거지요?

현황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뭔가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고 왜 번동중학교에만 특별히 시설이 되어 있는가도 알아서 빨리빨리 답변할 수 있는 과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물으면 묻는 대로 “있다가 자료 찾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과장이면 과장답게 직원들을 잘 통솔해서, 결재만 가만히 앉아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직원들이 결재하러 올라오면 실지 현장에 나가서 파악해서 하란 말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95년도, ’96년도 설치 근거서류 자료제출을 내일 현장에 가기 전까지 가능한 제출해 주시고, 또 박문수위원님이 얘기하신 지금 남아 있는 농구대 구매설치에 대한 예산도 준비해서 내일까지 보고해 주시고, 배봉수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체육시설 지원금하고 예산반영 요구자료까지 완벽하게 해서 내일 현장가기 전에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장답사 관계일정은 내일 회의에서 정하도록 하고 오늘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